報道資料 2008. 10. 06 .(월)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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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질의서 보도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1. 멜라민 파동은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의 책임

2. 국민 부담 주는 선택진료제 수술 불가피

3. 우리나라 의사수 OECD 평균의 54.8% 수준

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 심각…사회적 문제 소지

5.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03년 7.4% → ’08년 9.2% 갈수록 증가

6. 2001년~2007년까지 6조3,669억 담배부담금 부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08.10.06(월) 오전 10시

멜라민 파동은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의 책임

식품안전성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꼭 해결해야 할 과제

식약청 위해정보 분석결과…07년에만 멜라민 위해정보 38차례 보고

6월18일자서는 AP보도 인용, 멜라민 분유 유통 직접적으로 언급

위해정보 가치․중요도 잘못 파악해 늦장 대응한 보건당국 책임 커

위해정보 수집 강화․활용 확대 및 식품정보 관리 강화 필요

○ 중국산 멜라민 파문으로 인해 국민들 모두가 먹을거리 전반에 대해 불안을 넘어 공포에 빠져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이 우리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이거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분유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욱 큽니다.

○ 이번 멜라민 파동을 겪으면서 본의원도 식품안전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정책조정위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멜라민 파동은 정권 차원을 떠나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량만두, 표백한 찐 쌀, 기생충알 김치, 납 꽃게 등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먹을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님, 혹시 식의동원(食醫同源)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 음식과 건강은 같은 뿌리고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식품의 안전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중국산 멜라민 파동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먹을거리 안전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장관님, 많은 국민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써 위해․불량식품으로부터 국민여러분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국민들이 좋은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번 멜라민 사태가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멜라민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지난 작년(2007년) 초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멜라민이 포함된 사료를 먹고 개와 고양이가 집단적으로 사망하면서 멜라민이 동물사료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입니다.

○ 주중국 대사관에 있는 식약관도 이런 사실이 있음을 보고했고(2007년5월4일),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이 같은 정보에 따라 몇몇 동물사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된 멜라민이 식품이나 분유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올해 9월초 중국에서 멜라민이 혼입된 분유를 먹고 유아가 사망했다는 언론기사를 보고서 알게됨)

☞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같은 사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다면, 지금처럼 사후약방문식인 아니라 더욱 빨리, 사전에 대처했겠죠. 장관님, 맞습니까?

☞ 장관님, 혹시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30년대 초 미국 한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H.W. 하인리히는 고객 상담을 통해 노동재해 사고를 분석한 결과, 한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그 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주변에서는 300번의 이상 징후가 감지됐었다는 ‘1대 29대 300의 법칙’)

○ 하인리히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고의 징후는 미리 온다’는 것입니다.

○ 본의원이 식약청의 2007년도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멜라민과 관련한 위해정보가 2007년에만 멜라민사료, 멜라민식기, 멜라민 치약, 멜라민분유 등 모두 38건이 보고됐습니다.

○ 특히 지난 2007년6월18일자 위해정보를 보면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공업용 멜라민을 원료에 섞어 만든 중국산 동물 사료, 치명적인 치약, 유아용 독극물 분유도 버젓이 수출되거나 중국내 대형 할인점에서 팔리고 있다며 이와 덧붙여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도 아시아산 식품의 유해성에 대해 혀를 내두르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산 식품은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지에서 반드시 전량 유해검사가 필요한 ‘요주의’ 상품이 됐다』고 보도하고 있는 등 멜라민이 유아용 분유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장관님, 멜라민과 관련해 2007년에만 해도 여러차례의 위해정보가 있었고, 유아용 분유에 사용되어 한국 등에 수출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사료에 대해서는 몇 차례 검사를 하고, 올해 9월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뒤늦게 식품을 수거해서 조치한 것은 식약청을 비롯해 보건당국이 정보의 가치나 중요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식약청, 식품위해정보(2007년)>

2007 -06-18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int&arcid=0920569913&cp=nv	미국에 수입된 중국산 오염 치약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가 전체에서 유해 오염식품이 횡행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음. 베트남에서는 시체 소독약인 포르말린이 잔뜩 뿌려진 ‘베트남 쌀국수’가 길거리 곳곳에서 팔리고 있음. 수도 하노이의 쌀국수 공장 10개 가운데 7개가 포르말린 같은 방부제를 섞어 국수를 뽑아내고 있는 실정임. 인도네시아에서는 세탁비누와 섬유유리 원료로 쓰이는 붕사가 음식 재료로 널리 쓰임. 의복 염색제로 쓰이는 공업약 물감을 탄 딸기색 아이스크림, 독극성 물질을 함유한 광택제 사과, 접착제 원료로 만든 과자, 유해 약물이 든 냉동꽁치 등 아시아산 유해 음식 목록은 끝도 없이 이어짐. 뿐만 아니라 공업용 멜라민을 원료에 섞어 만든 중국산 동물 사료, 치명적인 치약, 유아용 독극물 분유도 버젓이 수출되거나 중국내 대형 할인점에서 팔리고 있음. AP는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도 아시아산 식품의 유해성에 대해 혀를 내두르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산 식품은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지에서 반드시 전량 유해검사가 필요한 ‘요주의’ 상품이 됐다”고 전했음.

☞ 중국산 식품문제는 예상치 못한 금지된 물질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입식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보건당국의 명백한 잘못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해정보가 미흡하다, 민간 식품업자에게 위해정보 수집을 맡기는 것은 문제다 등 위해정보 수집에 따른 논란도 문제지만, 나름대로 수집한 위해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마약 성분이 함유된 살 빼는 약이 대량으로 유통되려다 적발되는 등 앞으로 식품 뿐만 아니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위해 의약품 등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위해정보 수집 및 활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 부담 주는 선택진료제 수술 불가피

의사선택권이 아니라 병원경영 개선 수단으로 전락

대형병원 지정의사 비율 78.9%로 전체 평균 보다 4.3% 높아

순수 본인부담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16.9%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4개 대형병원 선택진료비…전체 합계의 21.5% 차지

OECD 국가 중 의사선택 대가로 돈 받는 나라 없어

진료왜곡 현상 막기 위해 수가현실화 노력도 병행해야

○ 선택진료제가 1963년 특진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지 올해로 꼭 45년이 됩니다.

※ ‘63년 특진제도 도입, ’91년 지정진료제도로 전환, ‘00.9월 선택진료제도로 변경

○ 선택진료제는 환자 및 그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하고, 수준 높은 전문의사의 직접적인 진료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 장관님, 현재 선택진료제가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목적 보다는 병원 경영 개선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오히려 국민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현재 선택진료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의사를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하다 보니 일부 진료과목을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운용함으로써 환자가 의사를 직접 선택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로 선택진료 대상 의료기관 212개 중 환자의 선택권 없이 해당 진료과목의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인 과목수가 212개 중 84개 기관에서 197개 과목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현재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된 수는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수 1만1,109명 중 74.6%에 해당하는 8,291명입니다.

- 특히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 자격을 갖춘 의사수 1,451명 가운데 1,145명(78.9%)이 선택진료 지정 의사로 지정돼 있습니다.

- 4개 대형병원의 경우 법적 한도인 80%를 거의 다 채우고 있고, 이는 전체 요양기관 선택진료 의사 비율 74.6% 보다 평균 4.3%나 높은 수치입니다.

<주요병원 선택진료 의사 지정현황 및 선택진료비 비중>

요양기관명	선택진료의사(’08.6.30현재)				’07 선택진료비(백만원)
	전체 의사수(A)	자격을 갖춘 의사수(B)	선택진료 지정 의사(C)	비율(%) C/B	선택진료비	총 수입	비율
서울아산병원	1,403	369	295	80	62,108	796,977	8%
삼성서울병원	1,248	340	268	79	41,079	554,307	7%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1,290	334	263	79	47,377	593,390	8%
서울대학교 병원	1,210	408	319	78	42,612	517,771	8%
소계	5,151	1,451	1,145 (13.8%)	78.9	193,176 (21.5%)	2,462,445	7.8%
전체 요양기관 합계	27,059	11,109	8,291 (100%)	74.6%	897,700 (100%)	13,893,800	6.4%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안홍준의원 자료요구(재정리)

○ 특히, 선택진료비는 전액 비급여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부 진료 지원 과목의 경우 병원 측이 임의적으로 진료의사를 지정하여 운용하는 등 환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비용부담이 큰 선택진료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07년의 경우 선택진료비 규모가 약 8,977억원으로 선택의료기관 총 진료수입(13조8938억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4,368억원(6.9%)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요양기관의 총수입은 공단부담율과 법정본인부담률, 그리고 비급여본인부담률의 합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단부담률이 61.8%, 법정본인부담율이 22.5%, 비급여본인부담률이 15.7%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비급여진료비 실태와 관리방안’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07-08

- 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의 총수입 중 공단부담을 제외한 순수 본인부담(법정본인부담+비급여본인부담)은 5조3,074조3,200만원으로, 이중에서 비급여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8,977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해당합니다.

○ 종별로 보면 전문요양기관이 5,940억원으로 총 선택진료 비용의 66.2%를, 종합병원이 2,717억원으로 30.3%, 병원급이 320억원으로 3.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특히,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소위 잘나가는 주요 대형 의료기관 4개의 선택진료비 합계가 1,932억여원으로 전체 요양기관 선택진료비 합계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4개 병원이 대한민국 전체 선택진료비 합계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들 4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율이 선택진료 지정 의사 비율 13.8% 보다 7.7% 높은 것으로 대형 병원 중심으로 선택진료비가 얼마나 집중 내지 편중이 심각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지정 의사 비율 보다 높은 선택진료비 비율은 그 만큼 이들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거품이 심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렇다보니 병원들의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부당청구와 별도로 환자가 비급여로 납부한 진료비가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해 환불해 준 금액은 17억373만원으로 전체 환불금액(249억8,942만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선택진료비가 환불금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진료비확인제도, 사유별 환불금액>  (단위:천원)

환 불 유 형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계	1,481,384	100.0%	2,507,043	100%	15,171,811	100%	5,829,183	100%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675,326	45.6%	1,429,986	57.0%	7,700,244	50.8%	2,959,455	50.8%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250,661	16.9%	390,128	15.6%	2,638,937	17.4%	1,256,656	21.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08,777	7.3%	154,329	6.2%	983,337	6.5%	457,291	7.8%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4,782	0.3%	6,196	0.2%	1,257	0.0%	21,409	0.4%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196,274	13.2%	306,710	12.2%	2,757,103	18.2%	414,878	7.1%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6,294	0.4%	4,800	0.2%	35,092	0.2%	16,161	0.3%
CT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59,437	4.0%	53,924	2.2%	3,388	0.0%	101,873	1.7%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95,891	6.5%	27,433	1.1%	11,598	0.1%	32,059	0.5%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83,942	5.7%	133,537	5.3%	1,040,856	6.9%	569,402	9.8%

※ 자료 : 심사평가원

☞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9월30일)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하고, 효과적인 관리체계 마련한다며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최소한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주요골자>

-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 보장 강화

․선택진료의사 지정범위를 재직 의사의 80%이내에서 실제 진료 가능한 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개선

※ 연구의사, 장기유학 의사, 예방의학 등 실제 임상에서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는 제외됨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받지 아니하는 임상 진료가 가능한 의사를 최소한 1인 이상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선택진료의사비율 및 의사수 등을 심평원에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강화

☞ 장관님, 이번 개선방안으로 선택진료비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장관님, 공공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소비할 때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환자본인부담금을 추가 부담하는 제도를 가진 외국이 있습니까?

(공공의료보험 가입율이 90%이상인 OECD 25개 국가들 중 우리나라 선택진료와 동일한 외국제도는 없음)

☞ 장관님, 선택진료제가 경력 있는 의사에게 주어지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병원에 주어지는 제도입니까?

(경력있는 의사를 위한 제도라고 하면)

○ 그럼, 같은 경력 있는 의사라면 일반의사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에게도 선택진료비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방향으로 선택진료제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는지?

☞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동시에 지나친 저수가로 인해 기본 진료가 위축되고, 특수한 일부 진료만이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진료왜곡 현상을 시정하고, 경쟁력 있는 병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택진료의사수 및 선택진료의사 지정 현황>  (단위 : 명, %)

기관수	총의사수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수	선택진료 지정의사수	비 율	비 고
212	26,223	10,843	8,124	74.9%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단위 : 개소)

합 계	50%미만	50%이상 ~69%이하	70%이상 ~80%이하	81%이상	비 고
212	52	40	114	6

※ 의사지정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9.16까지 해당 시․도를 통해 시정토록 함

<종별 선택진료비중 및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 (단위 : 억원, %, 명)

구 분	합 계	전문종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총진료수입	138,938	80,086	50,204	5,718	1,716	1,214
선택진료비	8,977	5,946	2,717	228	46	40
비 중	6	7	5	4	3	3
선택의사수	8,124	4,920	2,774	167	195	68
의사 1인당 (백만원)	110	121	98	128	24	59

선택진료의사 자격 및 지정 범위 등

구 분		내 용
선택진료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 및 지정범위	자격	①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②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③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범위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위 자격을 갖춘 재직 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
선택진료의 신청 및 해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또는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신청 및 해지
선택진료 안내문 비치․게시의무		①진료과목별 선택진료의사와 비선택진료의사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②선택진료의사의 경력․세부전문부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③선택진료비를 받는 진료항목과 선택진료비의 금액
선택진료항목 (8개 항목)		①진찰(한방 포함), ②의학관리(한방 포함), ③검사(한방포함), ④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⑤마취, ⑥정신요법, ⑦처치․수술(한방 포함), ⑧침(鍼), 구(灸) 및 부황
선택진료비 부담주체		환자가 전액부담
선택진료비 징수 대상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 선택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국한
선택진료비용		선택진료항목별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의 일정 범위내 ※ 추가비용 산정기준은 별첨

선택진료제도 연혁

구 분	특 진	지정진료제도	선택진료제도
법적근거	- (’63. 1~’91. 3)	보건사회부령 (’91. 3 ~ ’00.)	의료법(제46조) (’00.~ )
대상의료기 관	ㅇ국립의료기관(국립의료원, 국립대 의대 부속병원 등)	ㅇ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허가병상수 4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대학병원	ㅇ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사선택 범위		ㅇ지정진료 의사로 임명받은 의사	ㅇ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일정 자격요건 갖춘 의사 선택시 추가비용 징수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자격	ㅇ특진교수 : 국립대 의대 부속병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ㅇ국립의료원 등	ㅇ의사:전문의로서 의사면허후 10년이상 ㅇ치과의사:면허취득후 10년이상 ㅇ한의사:면허취득후 15 년이상 *대학병원의 전임강사 이상	ㅇ의사:전문의자격 취득후 10년이상 ㅇ치과의사 및 한의사:면허 취득후 15년이상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이상
추가비용 징수기준		ㅇ환자가 지정한 지정진료의사의 의료행위 *당해연도 총진료건수의 70% 초과진료 불가	ㅇ환자가 선택한 의사중추가비용징수자격의사가 직접 행한 의료행위 *자격요건 갖춘 재직 의사등의 80% 범위안에서 지정
진료항목	ㅇ일반진료비의 50- 100%이내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함.	ㅇ9개항목 ·진찰,의학관리,검사, 방사선진단 및 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	ㅇ11개항목 진찰, 의학관리료, 검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처치 및 수술, 침․구 및 부항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	ㅇ선택진료 신청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추가비용 산정기준

진 료 항 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1. 진찰(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이라 한다)중 진찰료의 55%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2. 의학관리(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입원료의 2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3. 검사(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검사료의 5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4.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5. 마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마취료의 100% 이내의 범위안 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6. 정신요법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7. 처치․수술(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수술료의 10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8.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침․구 및 부항료의 100%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우리나라 의사수 OECD 평균의 54.8% 수준

의료인력 부족 및 전문과목간 수급불균형 현상 심각

흉부외과․예방의학과 지원율 50% 밑돌아, 산부인과는 55.4%

월50만원 수련보조 수당은 땜질식 처방, 민간병원은 여전히 제외

전공의 확보율 낮을 수록 중도포기율도 높아

전문과목간 ‘빈인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

장기적 수급계획 마련 및 수가현실화 통한 근본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 의사수는 1,000명당 1.7명으로 OECD 평균 3.1에 못치고 있는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시에 전문과목간 수급불균형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부 진료과의 전문의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반면, 일부 진료과의 경우 배출되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을 보면 흉부외과의 경우 2005년 71.2%에서 2006년 49.4%, 2007년 46.6%, 올해는 43.6%로 감소했습니다. 산부인과의 경우도 2004년 94.6%, 2005년 86.1%, 2006년 63.4%, 2007년 61.9%, 2008년은 55.4%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전문과목간 수급불균형 현상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합리적인 의사인력계획 등 뚜렷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전문의 제도는 △전문과목간 전공의 지원편중현상을 비롯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인식 △전공의 정원책정의 비합리성 △전문과목간 상대가치 수가의 반영 미흡 △전공의 수련기관의 불균형 및 수련기간의 획일화 △수련병원간 전공의 배정의 비형평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기껏해야 흉부외과 등 수련이 어렵거나 기대수익이 낮은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 심화에 따른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에 대해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0개 기피과목 : 흉부외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산부인과(1년차), 진단방사선과(3, 4년차)

☞ 장관님, 이들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원되는 수련보조 수당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흉부외과 등 10개 수련기피과목을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 월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2008년도 관련 예산은 23억5,200만원임)

☞ 장관님은 월50만원 지원으로 지원기피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지원대상을 보더라도 23개 국공립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시던 2005년도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도 세출예산’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예결위 최종 심의에서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장관님 기억나시죠?

☞ 장관님은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2009년 내년도 관련 예산은 어떻습니까? 민간병원으로 확대됩니까?

(2009년도 잠정예산안 21억9,600만원)

☞ 복지부가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까? 장관님은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과목별로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의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민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료와 국가의료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과별 전문의의 경우 일부 진료과에서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타 진료과의 전문의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진료지원 전문과목 수요추계결과를 보더라도 오는 2020년에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1% 정도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영호 외, ‘진료지원전문과목 전문의 적정수급과 정책대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실제 전공의 중도포기율(2007년)을 보면 전공의 확보율이 낮은 흉부외과(확보율 46.2%, 포기율 20.6%), 예방의학과(45.5%, 12.0%), 결핵과(50%, 50%), 산부인과(61.9%, 16.5%), 병리과(58.3%, 14.6%)의 경우 전공의 중도 포기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문과목간 ‘빈익부 부익부’ 현상으로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외국의 사례(일본, 미국 등)와 같이 우리나라도 국가재정으로 전공의 교육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뿐만 아니라 10개 기피과목 외에 2008년도 전공의 확보 평균인 88.7%를 밑도는 소아과(81.5%), 외과(61.3%), 응급의학과(82.3%) 등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부의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원 대책만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땜질식 대책에 가깝습니다. 본의원은 전공의 수련기피 현상은 고도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술료가 현실화되지 않아 전공의를 지원할 때 힘들고 위험부담이 있는 과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이 상태라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제3국에서 흉부외과, 산부인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실정입니다. 힘들고 위험한 수술료 등 의료기술료와 의료수가체계를 현실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기피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  (단위 : 명, %)

과목명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내과	607	605	99.7	620	619	99.8	635	633	99.7	669	668	99.9	673	673	100
소아과	230	230	100	219	216	98.6	222	217	97.7	223	218	97.8	232	189	81.5
신경과	78	78	100	83	83	100	85	85	100	91	91	100	96	96	100
정신과	129	128	99.2	138	138	100	142	141	99.3	147	146	99.3	152	152	100
피부과	67	67	100	73	73	100	78	78	100	80	80	100	81	81	100
외과	256	239	93.4	270	251	93.0	273	254	93.0	308	240	77.9	315	193	61.3
흉부외과	66	42	63.6	66	47	71.2	77	38	49.4	73	34	46.6	78	34	43.6
정형외과	191	190	99.5	186	186	100	197	196	99.5	219	218	99.5	228	227	99.2
신경외과	101	100	99.0	103	103	100	107	107	100	107	104	97.2	107	105	98.1
성형외과	64	63	98.4	72	71	98.6	80	80	100	86	86	100	87	87	100
산부인과	223	211	94.6	216	186	86.1	216	137	63.4	194	120	61.9	193	107	55.4
안과	108	107	99.1	106	106	100	116	116	100	121	120	99.2	120	120	100
이비인후과	128	127	99.2	125	124	99.2	127	127	100	126	125	99.2	126	125	99.2
비뇨기과	95	95	100	105	105	100	106	106	100	108	107	99.1	115	109	94.8
결핵과	4	1	25.0	4	0	0.0	4	1	25.0	4	2	50.0	5	1	20.0
재활의학과	75	75	100	86	86	100	97	97	100	108	108	100	113	112	99.1
마취통증 의학과	203	201	99.0	206	205	99.5	225	221	98.2	225	209	92.9	230	218	94.8
진단 방사선과	131	120	91.6	129	128	99.2	132	130	98.5	134	133	99.3	141	139	98.6
방사선 종양학과	17	16	94.1	29	16	55.2	27	20	74.1	28	15	53.6	34	22	64.7
진단 검사의학과	39	27	69.2	56	33	58.9	68	42	61.8	74	45	60.8	63	50	79.4
병리과	44	31	70.5	64	44	68.8	81	54	66.7	84	49	58.3	84	55	65.5
가정의학과	288	274	95.1	302	289	95.7	330	321	97.3	371	359	96.8	384	377	98.2
응급의학과	105	91	86.7	126	112	88.9	155	134	86.5	176	138	78.4	141	116	82.3
핵의학과	13	12	92.3	16	14	87.5	21	18	85.7	23	18	78.3	20	18	90.0
산업의학과	24	21	87.5	27	27	100	36	29	80.6	40	32	80.0	37	30	81.1
예방의학과	41	14	34.1	43	13	30.2	50	20	20.0	55	25	45.5	54	23	42.6
합 계	3327	3165	95.1	3470	3275	94.4	3687	3402	92.3	3874	3490	90.1	3909	3468	88.7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안홍준의원실 요구자료

<전공의 확보율 및 중도포기율>  (08.7.15(화)현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확보율	중도 포기율	확보율	중도 포기율	확보율	중도 포기율	확보율	중도 포기율	확보율	중도 포기율
계	92.5	6.5	95.2	5.3	94.4	4.5	92.6	7.0	90.1	6.9
내과	99.2	4.3	99.7	5.3	99.8	3.1	99.8	9.7	99.9	4.5
소아청소년과	99.6	4.4	100.0	5.3	98.6	4.3	98.2	11.1	97.8	15.0
신경과	100.0	9.1	100.0	5.3	100.0	3.7	100.0	0.0	100.0	1.1
정신과	98.4	8.9	99.2	3.9	100.0	3.7	99.3	5.7	99.3	1.4
피부과	100.0	1.4	100.0	1.5	100.0	1.4	98.7	1.3	100.0	2.5
외과	92.2	7.5	93.4	8.1	93.0	8.7	94.1	13.9	77.9	12.8
흉부외과	57.1	19.5	63.6	14.6	71.2	12.2	50.6	7.9	46.6	20.6
정형외과	99.0	8.0	100.0	5.9	100.0	2.7	99.0	5.2	99.5	6.0
신경외과	100.0	12.9	99.0	5.1	100.0	7.3	100.0	10.5	97.2	3.8
성형외과	100.0	0.0	98.4	1.6	98.6	1.4	100.0	0.0	100.0	2.4
산부인과	99.6	17.2	94.6	10.0	86.1	13.1	64.1	23.3	61.9	16.5
안과	99.1	0.9	100.0	1.9	100.0	0.9	100.0	0.0	99.2	9.3
이비인후과	99.2	1.6	100.0	2.4	99.2	2.4	99.2	4.7	99.2	11.5
비뇨기과	100.0	3.2	100.0	4.3	100.0	3.0	99.1	5.7	99.1	12.4
결핵과	50.0	0.0	25.0	100.0	0.0	0.0	25.0	0.0	50.0	50.0
재활의학과	100.0	2.8	100.0	2.7	100.0	3.6	99.0	5.2	100.0	0.9
마취통증의학과	99.5	5.6	99.0	1.0	99.5	5.0	98.7	8.1	92.9	6.5
진단방사선과	75.7	9.3	91.6	4.1	99.2	4.1	98.5	4.7	99.3	6.0
방사선종양학과	45.0	33.3	94.1	0.0	55.2	0.0	74.1	45.0	53.6	0.0
진단검사의학과	37.2	25.0	69.2	7.7	58.9	7.1	61.8	11.9	60.8	4.4
병리과	40.4	11.1	70.5	6.5	68.8	5.9	66.7	14.8	58.3	14.6
가정의학과	96.5	2.6	95.1	3.0	95.7	2.1	99.1	1.9	96.8	1.4
응급의학과	75.2	5.3	86.7	10.1	88.9	9.6	87.7	7.5	78.4	8.1
핵의학과	35.7	20.0	92.3	8.3	87.5	7.1	85.7	23.5	78.3	5.6
산업의학과	61.5	6.7	87.5	23.8	100.0	8.7	80.6	14.3	80.0	20.7
예방의학과	17.1	14.3	34.1	21.4	30.2	0.0	42.0	10.0	45.5	12.0

※ 자료 : 의료인력 활용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2008.9.3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 심각…사회적 문제 소지

올 7월 현재 12.9%만 요양시설에 배치…87.1%는 갈 곳 없어

요양보호사 배출목표 7만명 보다 이미 3만8천여명 초과

간병인 싼 외국인 간병인으로 인한 요양의 질 저하 우려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및 운영 권한 강화 등 관리감독 필요

○ 전문의 수급인력 불균형, 간호인력 수급불균형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도 심각합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시설의 부족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 및 과잉으로 심각한 교육의 질 저하현상 발생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경우 올해 7월 현재 10만7,789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만 실제 시도별 요양보호사 배치현황을 보면 12.9%에 해당하는 1만3,883명의 요양보호사만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9만4,000여명(9만3,906명)은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현황>  (08.7.15(화)현재)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계	12200	8105	8320	3495	10337	5598	2128	16776	2226	4279	4911	6444	5668	8333	6917	2050	107,789
1급	11993	8105	8259	3495	10297	5554	2106	16739	2164	4240	4911	6444	5668	8333	6731	2050	107,090
2급	207	0	61	0	40	43	22	37	62	39	0	0	0	0	186	0	699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안홍준의원실 요구자료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현재 1,048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마구잡이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혹시 요양보호사 배출목표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만명으로 2008년7월 현재 3만8,000여명(3만7,789명) 초과되고 있음)

<시도별 요양보호사 배치현황>  (08.7.15(화)현재)

	요양시설	재가이용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계	13883	13190	4516	1384	840
서울	1438	1951	555	215	200
부산	786	976	446	89	42
대구	583	722	182	46	31
인천	825	638	98	31	21
광주	382	840	282	38	11
대전	489	723	325	48	35
울산	287	158	40	36	49
경기	2789	1823	656	414	105
강원	860	436	240	53	29
충북	606	641	163	41	35
충남	485	701	376	64	45
전북	1079	832	279	61	53
전남	831	942	372	99	64
경북	1093	899	252	73	82
경남	970	789	182	55	32
제주	380	119	68	21	6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안홍준의원실 요구자료

○ 현 제도라면 사설단체에서 일정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간병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 간병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삼다 보니 간병비가 싼 조선족이나 동남아인 등 외국인을 간병인(5% 수준)으로 고용하면서 입소한 치매, 중풍 노인들이 홀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요양병원협회에 교육비만 내고 수료증을 받아가는 사례도 다반사입니다.

☞ 장관님, 양질의 요양보호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보수교육을 위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는 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는 지정권한은 각 시군구로, 현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03년 7.4% → ’08년 9.2% 갈수록 증가

5년 평균 의료비 지출 비중, 하위 10%는 8.3% VS 상위 10%는 4.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불구, 저소득층 오히려 부담

보장성 강화에 빠져 사회보험 주요 목적인 소득재분배 기능 외면

정부, 의료 서비스 선진화 방안…보건의료 불평등 조장 우려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기본틀 위에 추진 필요

○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08년 상반기의 소득별 가구소비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5년 평균 하위소득 10%의 월평균 보건의료비의 지출 금액은 월평균 7만8,254원(8.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상위소득 10%의 경우 보건의료비는 5년 동안 월평균 17만9,818원(4.5%)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하위소득 10%와 상위소득 10%의 5년 동안 월평균 소비지출 격차를 비교해 보면 보건의료비 격차는 2.3배로, 교육비 격차 6.9배 등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불평등하지 않고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003년~2008년 상반기 합계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 금액 비교>

구분	03~08 상반기 합계 1분위 평균		03~08 상반기 합계 10분위 평균
	소비지출 금액	소비지출 비중	소비지출 금액	소비지출 비중
소비지출	944,917	100.0	3,978,207	100.0
식료품	273,842	29.0	836,576	21.0
주거	52,189	5.5	102,440	2.6
광열·수도	76,424	8.1	136,682	3.4
가구집기가사용품	31,294	3.3	192,794	4.8
의류및신발	35,208	3.7	237,592	6.0
보건의료	78,254	8.3	179,818	4.5
교육	68,962	7.3	478,575	12.0
교양오락	35,329	3.7	242,735	6.1
교통·통신	147,625	15.6	699,469	17.6
기타소비지출	145,791	15.4	871,528	21.9

※ 자료 : 통계청, 안홍준의원실 요구자료

○ 반면 하위소득 10%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2003년 7.4%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9.2%로 증가해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소득별 보건의료비 격차가 줄어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못사는 사람이 보건의료비로 그만큼 고통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더욱 나쁜 불평등입니다.

☞ 정부는 예전부터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보다는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 확대를 통해 소득별 보건의료비 지출 격차를 줄여온 꼴이 됐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빠져 사회보험의 주요한 기능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외면한 것은 아닙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보험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 고통을 떠넘기고 양극화, 불평등을 더욱 부채질하기 때문입니다.

☞ 소득에 비교해서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최근 정부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병원을 설립하고, 경영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 서비스사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재벌 소유 보험사나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 외국 거대 의료자본의 등장이 예상됩니다.

○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와 병원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 영리사업의 특성상 국민의 의료비는 대폭 늘어나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 일부에서는 정부의 의료 서비스사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결국 부자에게 돈벌이 수단을 하나 더 늘려주는 꼴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 돈이 있는 사람은 더욱 나은 진료를 받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진료에서 소외되는 등 경제력에 따라 의료의 양극화, 의료의 격차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민들의 의료급여 보장과 국민건강 보호는 국가의 기본 의무 아닙니까? 보건의료는 공공성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의료 서비스사업 선진화 방안’이 옳은 방향입니까?

○ 싱가포르의 의료산업화가 성공한 이유는 강력한 공적 의료 보험제도와 높은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있습니다. 병상수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72.5%를 차지하는 공공의료를 통해 대다수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27.5%에 해당하는 민간부문의 의료시설을 산업화한 것입니다.

☞ 장관님, 우리나라는 병상수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가 차지 비율이 어느 정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10% 수준)

<우리나라 총 의료기관 대비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  (단위:개소)

구분	총계(A)	민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B)			B/A*100
			계	공공의료기관	보건기관
기관수	56,383	52,750	3,633	164	3,469	6.4%
병상수	450,446	397,728	52,718	52,718	400	11.7%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현황 중심 (공공의료 병상 30% 확충 산출시 포함되었던 국가 지원 노인요양시설, 응급병상 현황은 제외)

○ 보건정책에 있어 형평위주의 규제정책만을 고집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논리에 의한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시행 보다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그리고 의료서비스 분야가 연계된 국민건강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01년~2007년까지 6조3,669억 담배부담금 부과

연평균 119.6%로 가파른 증가 대비, 흡연율 선진국 수준 못미쳐

저소득․노인층 부담만 가중…새로운 공격적 금연정책 필요

○ 2007년도 말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부과된 부담금의 총계는 모두 101개입니다. 징수총액은 14조3,650억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징수액 11조9,531억원 대비 20.2%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금과 별도로 엄청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분야별 부담금 사용추이를 보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인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2001년 138억에서 2007년 1조5,486억원으로 연평균 119.6%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이 담배 1갑당(20개비 기준) 2원에서 2002년 150원으로, 다시 2005년 354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산업․정보․에너지	31,124 (43.9)	27,456 (35.1)	22,591 (24.6)	25,094 (25.0)	32,313 (28.3)	31,336 (26.2)	33,793 (23.5)	1.4
금융	5,905 (8.3)	6,949 (8.9)	14,566 (15.9)	16,158 (16.1)	18,754 (16.4)	18,008 (15.1)	22,987 (16.0)	25.4
환경	10,908 (15.4)	13,348 (17.1)	16,744 (18.2)	18,217 (18.2)	20,113 (17.6)	19,425 (16.2)	22,511 (15.7)	12.8
보건․의료	138 (0.2)	5,109 (6.5)	7,020 (7.6)	8,061 (8.0)	12,915 (11.3)	14,940 (12.5)	15,486 (10.8)	119.6
건설․교통	5,425 (7.7)	5,630 (7.2)	6,739 (7.4)	8,164 (8.1)	8,302 (7.3)	9,286 (7.8)	13,982 (9.7)	17.1
기타	17,391 (24.5)	19,724 (25.2)	24,170 (26.3)	24,721 (24.6)	21,900 (19.1)	26,539 (22.2)	34,892 (24.3)	12.3
합계	70,892 (100.0)	78,215 (100.0)	91,831 (100.0)	100,415 (100.0)	114,296 (100.0)	119,534 (100.0)	143,650 (100.0)	12.5

<분야별 부담금 사용추이 : 2001~2007년 (단위 : 억원, %)>

※ 자료 : 기획재정부, 2007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08.07)

☞ 담배부담금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가난한 저소득층 흡연자나 노인 흡연자들의 경우 담배부담금 증가(담배값 인상)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담배부담금의 가파란 상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담배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해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연초경작농민안정화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궐련 20개비 1갑당 2,500원인 경우 흡연자는 62%에 해당하는 1,542원을 세금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 부가세 205원,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321원,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기금(갑당 354원) 354원, 폐기물부담금(갑당 7원) 7원, 연초경착농민안정화기금부담금(갑당 15원) 15원

☞ 이러한 부담은 대부분은 판매자에 귀속되기보다,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요율의 조정이나 부담금의 통폐합 등을 통해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장관님, 혹시 흡연율 추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연도별 성인남자 흡연율 추이를 보면 2001년 69.9%에서 2008.6월 현재 40.4%로 약 30%(29.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이를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한 가격 금연정책의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 본의원은 흡연율 감소는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의 부분적 효과에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성인남성의 흡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인여성들의 흡연율은 여전히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중고생)의 흡연율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고, 최근들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등 일부 학년층은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 흡연율 현황(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남자	69.9	60.5	56.7	57.8	52.3	44.1	42.0	40.4
여자	3.1	6.0	3.5	4.0	2.7	2.3	4.6	3.7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1~2008(한국갤럽)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남자	2000	2.7	6.3	10.6	7.4	19.9	29.8	37.9	27.6
	2001	2.2	5.5	8.5	6.0	10.1	32.6	29.6	24.8
	2002	2.0	1.4	7.8	3.5	15.8	24.2	30.2	23.6
	2003	1.6	0.7	5.6	2.8	21.4	20.0	25.2	22.1
	2004	0.5	2.9	4.4	2.4	10.8	17.3	21.5	15.9
	2005	3.8	3.5	5.7	4.2	12.6	22.1	13.2	15.7
	2006	3.1	4.9	8.2	5.3	18.1	21.9	22.4	20.7
	2007	2.1	3.4	9.4	4.8	19.1	15.3	13.3	16.2
여자	2000	0.9	1.0	6.6	3.2	12.2	10.0	10.5	10.7
	2001	0.6	1.8	3.3	2.0	9.6	6.1	7.3	7.5
	2002	0.0	1.6	0.8	0.9	8.5	9.6	3.5	7.3
	2003	0.0	2.0	4.2	2.3	6.8	7.6	5.3	6.8
	2004	2.1	1.3	1.7	1.7	9.2	8.5	4.9	7.5
	2005	2.9	2.7	3.5	3.3	5.2	8.1	5.9	6.5
	2006	1.9	3.2	4.7	3.3	6.3	4.7	4.8	5.2
	2007	1.8	3.9	2.5	2.6	6.6	3.9	5.4	5.2

<중고등학생 흡연율 (단위:%)>

※ 자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연세대학교, 전국 중 ․ 고등학교 흡연실태조사

☞ 특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에게 부과된 총 담배부담금이 6조3,669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 못 미치는 흡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2001년 138억원, 2002년 5,109억원, 2003년 7,020억원, 2004년 8,061억원,

2005년도 1조2,915억원, 2006년도 1조4,940억원, 2007년 1조5,486억원

국가	2004			2005			2006
	총	남	여	총	남	여	총	남	여
미국	17.0	19.0	15.1	16.9	19.1	14.9	16.7	19.0	14.5
캐나다				17.3	19.1	15.5	13.51)	15.31)	11.81)
프랑스	23.0	28.0	19.0				25.0	30.0	21.0
영국				24.0	25.0	23.0	22.0	23.0	21.0
독일				23.2	27.9	18.8
일본				29.2	45.8	13.8	26.3	41.3	12.4
이탈리아				22.3	28.7	16.4	23.0	29.2	17.2
호주	17.7	18.9	16.5
뉴질랜드	22.0	23.0	21.0	22.5	22.5	22.5	20.7	21.9	19.5
한국				25.3	46.6	4.6

<OECD 주요국가 흡연율 현황 (단위:%)>

※ 자료 : OECD Health Data, 2007, 2008.

1)의 출처 :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08.

☞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부담은 줄이고, 효과가 높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담배 부담금 인상을 자제하고, 새롭고 공격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향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본의원에게 보고바랍니다.

○ 2007년 결산에 따르면 담배부담금 1조5,486억원 가운데 62.5%에 해당하는 9,676억원이 건강보험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담배부담금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2002년 이래 부담금 징수액의 평균 72%(2002~2007년간)가 건강보험에 지원되고 있음. 이것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이미 여러차례 문제제기됨.

- 2005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기존 국고사업인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국민들에게 부과된 부담금으로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음.

※ 2007년 결산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한 담배부담금으로 절주운동 등 절주사업에 20억5,800만원을 사용하기도 함.

○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부담주체인 국민이 스스로 납부한 부담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만 부담금 부과․징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장관님께서 이 점을 고려해 담배부담금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등 국민 부담에 따른 부담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