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3683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9일(목)

국세청 국정감사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기관의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서병수 재정위원장 "오늘은 시인"...국감장서 '낭만 낭독'

[국감 프리즘] 국세청 감사 앞서 김용택 <사랑> 읊어..."서민에 희망 주자"

"추운 겨울의 끝에서 희망의 파란 봄이 우리 몰래 우리 세상에 오듯이 우리들의 보리들이 새파래지고 어디선가 또 새 풀이 돋겠지요."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부산 해운대기장갑·3선)이 '시인'이 됐다. 9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서 위원장은 이날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인 김용택의 <사랑>을 그윽한 목소리로 읊었다. 시 중에서도 그는 '희망'을 노래한 대목을 끄집어내어 낭독했다.

"미국 금융시장 붕괴로 시작된 불안과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 놓인 국민을 위해 희망의 파란 봄이 올 수 있도록 국세청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오늘 국감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생각에서다.

말끝에 서 위원장은 이런 얘기도 덧붙였다.

"아무쪼록 햇살이 화사한 이 가을이 서럽지 않게 국세청이 국민들을 위해 따스한 세정, 감동세정, 모정세정을 더욱 배양하고 더욱 발전시켜 가기를 기원한다."

국감장 안에 있던 이들의 이목이 서 위원장의 '낭만 독백'에 일순간 집중됐다.

서 위원장의 한 측근은 "추석 전후에 의원이 시장을 돌아보면서 경제 때문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절절하게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여·야로 나뉜 게 아닌 하나 된 '입법부'로서 행정부의 국정을 감시해 서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출처 : 서병수 재정위원장 "오늘은 시인"...국감장서 "낭만 낭독" - 오마이 뉴스)

국세청 국감 주요 질의답변요지

1. 김광림위원

Q 지난 답변시 6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은 91조6천억으로 11조8천억정도가 초과되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보다 1조여원 초과징수.

7,8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 및 올해 징수실적예상

A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6월보다 초과징수액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

Q 구체적 7,8월 징수실적 제출바람.

내년도 세입추계는 5%의 성장률을 기초로 이루어졌는데 해외전망기관과의 비교시 1%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카드사용비율증가 등 과표양성화 독려를 통해 내년도 징세행정 분발 필요.

A 세법에서 정하는 세금을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징수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

Q 9월초 외판원 등 139만명등에서 711억원의 소득세환급이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지난 6개월낸세금의 50% 미리 낸 이후 확정고지시 납부하는데 초과납부된 부가세 환급할 필요

A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음.

Q 국세청 조직개편안 관련 부즈앨런용역보고세에 따르면 국세청조직 2단계회 및 조사권한의 본청이관, 서면조사강화 등 납세자편의강화의 내용인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A 전혀 아는바 없음.

Q 검토한바 없는가?

A 없음.

Q 국세청에서 계획을 갖고 있거나 용역을 준적이 없는가?

A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용역진단 진행중임.

Q 기획재정부의 용역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인가?

A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있음.

Q 위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

A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적절치 않으며, 조직개편의 필요성, 국가재정의 안정조달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Q 국세청 국장급이상 30명에 대한 인사주기를 보면, 전반기 3년은 국장급평균재직기간이 10개월이며, 후반기 3년은 7개월정도로 평균 9개월.

외생변수에 의해 인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전문성강화를 위해 잦은 인사이동 자제 필요. 국장급이상의 경우 한자리에서 2년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A 위원님말씀에 적극동감하며, 1년이상 임기를 보장해야 업무수행이 원활하다고 생각

2. 오제세위원

Q 혹자는 종부세의 전례를 찾을 수 없으며 헌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3년간 종부세를 징수해온 수장으로서 종부세에 대한 인식은?

A 납세자의 불만도 많지만, 집행에도 어려움이 많은 세금이었음.

Q 주택분 37만명, 토지분 11만명이었는데 상위1%가 50%를 부담하였는데 이 부담이 과도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보는지?

A 국세청은 국회에서 정한 세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로서 제도자체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

Q 위헌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이 많은 것은 경제기여도를 감안할 때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1%의 종부세가 과하다는 것은 잘못

A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종부세의 당위성과 연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Q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은가?

A 상대적인 개념으로 수입구조,지출구조, 정치경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국제비교는 신중해야

Q 청장판단시 조세부담률이 높은가?

A 높다고도 할 수 있고, 낮다고도 할 수 있음. 국세청장으로서 담세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음.

Q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

A 공정투명한 세정

Q 공정투명한 세정은 탈세를 방지하는 것임.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보유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바,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현재 국세청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년에 199명, 2차로 130여명계획하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A 고소득자영사업자에 대한 조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하고 중요한 탈루혐의가 포착된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탈루혐의자의 감소하였음.

Q 조사대상을 넓혀서 1000명정도하는 것이 바람직

3. 김성식위원

Q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취지가 가난한사람들이 일을 통해 삶의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지출을 감소하는데 있는데, 근본적으로 근로장려세제는 행정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통계파악여부보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욕을 고취)해야 하지 않나?

A 맞는 말씀.

Q 불가피하게 근로자에 대해서 먼저 도입하고 있지만, 국제경제영향으로 국내실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바, 자영업자에 대한 장려세제의 시급한 도입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A 시급히 확대하는데 현실적 어려움 감안해야 함.

Q 경제상황 악화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EITC의 조기도입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 직제개편 등의 적극적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A 저희의 건의보다는 기획재정부나 국회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

Q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확대 (07년 민간소비지출대비 67%)로 영세자영업자 중 많은 부분이 과세대상자, 증가비율

A 납부면제자 비율이 과거 59%인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31%로 축소되었음.

Q 새롭게 과세대상자가 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데 어떠한 조세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A 신용카드 등으로 인해 소득파악수준이 상승하고 있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음. 현재도 영세사업자에게는 공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생각

Q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있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임. 현재 6/106을 10/110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신용카드사용액공제비율도 2%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A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교부금적 성격(다른사람의 세금을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공제율상향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Q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고려 필요

Q 5급이상 공무원의 국외훈련보고서 중 일부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와 흡사하며 타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베낀 경우도 있었음. 앞으로 국외훈련자는 창조적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잘 지도할 것.

4. 임영호위원

Q 지난해 종부세 신고율?

A 99%이상

Q 국세청에서 2005년부터 홍보비로 40억 지출. 9월18일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종부세의 당위성을 변론했는데, 강만수장관이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발언을 한 이후 국세청은 노블리스오블리제라는 종부세관련 문구를 홈페이지에서 내렸음. 위헌결정이 되지 않았고, 개정법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

Q 올해부터 부과고지제로 바뀌는 등 여건변화감안시 올해 종부세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인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

A 금년부터 고지제로 바뀌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

Q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는 경우 환급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필요

Q 고용자보수는 305조, 신고된 근로소득은 260조, 자영업자 영업이익70여조, 신고이익43여조 소득파악률제고할 필요

A 지적하신 통계는 04년 기준이며,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07년 80.4%으로 개선되었음.

Q 지난해 국세청에서 과소부과한 것으로 판단하는 규모는?

A 05년부터 1조5천억

Q 작년은 4천억. 05년부터 5000명정도가 이러한 착오로 징계. 이러한 행정적 착오는 줄이는 것이 필요?

A 징계는 40명, 나머지는 경고

Q 국세청공무원은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종합신뢰도 제고 필요. 이와 관련 금품수수 등 세무공무원 77명이 지난해 징계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정도는 심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A 투명한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음.

Q 국세청의 기본임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인데 지난해 납세자 착오납부, 불복 등에 따른 환급규모는 35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환급대상자의 주소미파악 등으로 미수령된 금액이 666억정도인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A 납세자의 착오납부에 의한 환급은 06년기준 5천억원. 신고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과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해주지 않았지만 현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방안 검토중

Q KIKO상품과 관련 국세청의 대처방안?

A 납부기간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음.

5. 김재경위원

Q 외국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

A 투자원금회수시 전혀 세금이 없음.

Q 투자원금까지만 세금이 면제되고, 그 초과액은 세금이 부과되나?

A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

Q 이러한 세금에 대한 감면요청이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회수기피경향.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INCENTIVE를 제공할 필요

A 하나의 방안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참고적으로 OECD에서는 국제적 탈세방지하자는 합의가 있음.

Q 04년부터 불복건수 및 인용률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바 인용률이 감소함으로써 이의신청건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은지?

A 과세적부심이 활성화됨에 따른 현상

Q 심판청구현황을 보면 청구건수 및 인용률 증가하는 현황이며 행정소송건수도 증가추세이며, 패소율도 13.3%,15.5%로 증가하고 있음.

A 총고지건수 중 최종심패소건수 비율 현재 만건당 70건, 앞으로 35건으로 줄여 과세품질을 개선할 계획

Q 납세신뢰도조사에서 조세불복분야가 가장 낮은 평가. 패소시 원인분석이루어지는데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필요

A 부실부과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고의또는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설이 존재하는 경우는 귀책사유부과할 수 없으며,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후 보고드리겠음.

6. 백재현위원

Q 유가환급금의 시행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불만등이 국세청에 집중될 우려가 있는데 준비상황은?

A 어려움은 있지만 차질없이 집행하겠음.

Q 03년 상속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었는데, 현재 2세에서 3세로 기업세대가 변화되는 시점인바, 포괄주의의 완전한 정착이 필요.

A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크므로 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Q 세무조사유예제도를 포상하듯이 운용되는 문제 존재. 유형이 11가지에 이르는데 이것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유예제도에 대해 점검할 것.

A 세무조사유예가 경우에 따라서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조사이연제도 검토중

Q 사업용계좌제도개설과 관련하여 징세편의주의 표본으로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폐지하는 것이 마땅.

A 사업용계좌제도는 선진국에 사례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금융실명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다면 사업용계좌제도는 필요없을 것.

Q 금융실명제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

A 차명도 실명으로 인정하는 부분만 개선한다면 될 것.

Q 조직개편시 국세청법, 국세공무원법 등의 제정등에 대한 고려할 필요

A 일응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용당사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

7. 박종근위원

Q 낮은세율,넓은세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을 잘 들어야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

Q 납세자 권리보호 등 발전적으로 세무조사행정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지 않음. 외부 전문가 등을 이용한 평가가 필요.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어떤지.

Q 세무조사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들의 불만을 사는 부분이 많음. 특히 세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됨. 재판상 패소하는 것도 이런것에 기인함. 외국에 비해 어떤지?

A 적극적으로 동감함. 앞으로 노력해나가겠음

Q 효율성 지표. 2005년에 가장 나빴고 이후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음. 염두에 두어야 할 것.

Q 기업과징금 문제. 과징금결과에 대해 국세청에서 관리 안하나?

A 통고처분은 관리하나, 검찰 고발 후 조치는 검찰청서 관리.

Q 과징금 징수실적은 파악하나?

A 안함. 이후는 검찰청 소관임.

Q 이후의 상황도 관리해야.

A 그렇게 하겠음.

Q 2004년 이후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 분석해야 할 것.

Q 체납액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음. 고액 체납자 자료를 살펴본 결과 3천명 이상, 1조원 이상임(매년). 장기체납자라는 개념이 있는지?

A 없음

Q 장기체납자의 특별관리 방안 강구해야.

A 압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Q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해야 할 것.

8. 강봉균 위원

Q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공권력 기관임. 세원포착의 과학화(자영업자 등),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 국세행정의 근간이 튼튼하려면 인사문제가 중요함. 전문가 양성 필요. 정권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사 어땠나? 인사에 관해 자평해본다면?

A 1번. 앞으로는 공정한 성과에 기초한 인사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보직 원칙.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Q 청장이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지.

A 없음.

Q 대통령 직접보고 한 적 있나?

A 없다.

Q 세무조사 결과도 보고한 적 없나?

A 없다.

Q 청와대 경제비서실에도 보고 안하나?

A 환급금 관련 자료 정도 보낸 적 있을 뿐.

Q 보고 제도가 원래 있었으나 폐지, 다시 시작되지 않았나?

A 아님.

Q 국세 행정이 권력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세무행정의 기본임.

A 고견 유념하겠음.

Q 작년에 예산 보다 더 걷은 세금이 1년에 15조. 그래서 올해 감세정책을 한다(강만수 장관). 금년 상반기 세입 예산 징수 실적 초과분?

A 상반기 11조 8천억 작년보다 더 걷음

Q 상반기 세입예산 대비?

A 상반기 세입예산 따로 없음.

Q 7조 6천억원 초과징수 했는데?

A 자료 확인 중.

Q 올해 세입예산 보다 연간 15조 정도 더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책기조상 이것과 감세 방향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됨.

Q 법인세, 부가세가 세입예산 대비 초과 징수 되나?

A 네.

Q 법인세 징수 실적 내년에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데?

A 하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Q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간 업무 협조 긴밀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Q 정책기조의 불일치 문제.

9. 나성린 위원

Q 과세포착률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세수가 얼마나 증가했나?

A 정확한 추계는 현실적으로 힘듬.

Q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지만, 이로 인한 부과(추징) 세액은 늘어나고 있음. 세원투명화와 세무조사 두 가지로 인한 세수증가는 세입예산 짤 때 정부가 미리 감안 못함.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바탕.

Q 이번 정권에 정치적 세무조사 있었나?

A 없음.

Q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있나?

A 네.

Q 어떤것?

A 신용카드 사용부분 세액공제 등.

Q 인센티브 강화 필요.

Q 종부세 대상자들은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음. 합리적으로 더 내라고 해야지 징벌적으로 더 내라고 해서는 안될 것. 국민들이 조세행정에 순응하도록 해야할 것.

Q 소득신고 일년에 2번인데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 없나?

A 검토 안해봄.

Q 일원화 방안 검토해보아야.

Q 잘못된 과세의 경우 확정판결 전까지는 세금 부과 안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A 선진국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Q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유관 기관 취업 문제. 국세청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인센티브 등)

A 고민하고 있음.

10. 강운태 위원

Q 일반 납세자의 세무 행정에 대한 평가가 낮은데,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됨.

A 동감함. 노력하고 있음

Q 세무조사 문제. 조세정의 등 조세행정의 바로미터.

Q 정연주 전 사장이 말하기를, 만약 조정으로 종결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다시 추징금을 부과해서 아직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A 재판 진행중이라 말하기 곤란. 다만 의사결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국세청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입장이라 생각.

Q 세무조사 대상 업체 선정 문제. 선정 기준 355개 항목 있다는데 그 기준 공개가 어떤지?

A 355개 항목 중에는 대부분이 공개될 경우 사전적으로 세무조사회피 우려가 있음.

Q 세무조사 기간 연장 비율?

A 이제 거의 없음. 다만 조사 회피 등 경우에 불가피함.

Q 심층 세무조사문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하는 것이 당연함.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 왜 조사하는지 그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A 검토해보겠다.

Q 세무조사 시 영치제도 폐지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를 통해 신뢰도 제고 가능할 것.

A 엄정한 세무조사도 세무행정상 중요.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Q 성장률 1% 낮아지면 세수 감소분?

A 1.5조 정도 줄어듬.

Q 전문 기관 별로 다르나 5% 성장 전제한 정부의 입장과는 대부분 다름.  성장률 하락으로 적어도  4~5조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복안이 있는가?

A 세수 여건에 따라 세무 행정이 달라지는 것은 적절치 않음.

Q 본 위원은 투자, 고용, 근로 장려세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이것에 대한 의견?

A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

11. 배영식위원

Q 국세청의 역할 확대에 따라 과세권행사 통제수단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한 생각

A 기능중복될 가능성 존재

Q 세제실, 조세심판원과의 인사교류 잘 되고 있는지?

A 필요한 범위내에서 하고 있음.

Q 입법,행정 등 다양한 경험을 거치는 것이 중요

A 인사교류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고 보며, 일방이 손해보는 경우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Q 조세심판원 기피하나?

A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경우도 있음.

Q 납세협력비용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A 징세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나 행정비용은 추산중임.

Q 세금신고횟수 축소가 세수감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A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봄.

Q 현재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나?

A 그러함.

Q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예상되는 집행상 어려움은 무엇인지?

A 제도설계자체에 따라 다를 것

Q 적정한 시점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재정부에 건의할 필요

A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음.

Q 중국은 10년내 철수하는 경우 세금감면액 철수. 경영여건악화로 인한 중국철수 국내기업의 경우 무지로 인한 세무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필요

A 중국당국에 요청 및 서비스제공한 바 있음.

Q 농어민을 가장한 면세유구입사례존재함.

A 자주발생함.

Q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막아야 할 것.

A 더욱 노력하겠음.

<12차 전체회의 개회(참고인결정)>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인하와 관련하여 민상헌 한국음식업중앙회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12. 김효석위원

Q 정부기관최초로 납세자신뢰도평가제도 도입은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됨.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심사청구항목으로 10점 향상하지 않는 경우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A 그렇지만 사퇴라기보다는 인사권자에 의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임.

Q 세무관서장도 여기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A 그러함.

Q 오차범위가 있을텐데 이것을 기준으로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

A 신뢰도평가(30%)외에도 세무조사,신고,서비실적 등 다양히 반영

Q 심사와 심판청구인용률은 심사청구가 더욱 높은데 심판청구가 더욱 많은 이유?

A 심판청구가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 과세적부심을 거치지 않은 사건의 경우로서 불복절차만의 문제가 아닌 과세단계부터의 불만으로 인해 신뢰도평가가 낮은 것임.

Q 이용섭 전 청장이 도입검토하던 인별관리제 추진 현황?

A 불복에 관한 부분은 시범운용중이며 12월 중 본격운용

Q 자료상이 공평과세에서 큰 문제가 되는데 특가법 가중처벌규정도입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문제. 사법당국의 미온적 태도가 특히 문제(불기소율 및 집행유예비율이 일반사건과 비교시 높음). 이러한 사법당국의 인식에 대한 대처방안?

A 일반적 조세포탈범보다 더욱 악질적인 자료상에 대한 의원님의 입법으로 최근 현행범체포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고발 후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음.

Q 법적 측면외에도 고발 후 사후관리 철저히 할 필요

A 제도적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이며, 자료상근절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

Q 세무조사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세수가 좋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A 많은 건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것보다 밀도있는 세무조사가 더욱 효과적이며, 전체적인 추징세액은 증가함.

Q 비율을 반드시 높이라는 것은 아니며 최근 kbs, 다음, 시민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정치적 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바 국민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기적 조절 필요했었음.

A 오해임.

Q 새정부들어 유리벽공사추진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는데?

A 다른기관과 비교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비용지출로 추진하였음.

Q 무리한 거 같진 않지만 일선 세무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낡은 집기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예산집행노력이 필요할 것

13. 안효대위원

<의사진행발언>

직원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자료협조 요청

Q 특별승진사유?

A 특수한 공적이 있는 경우

Q 특별승진은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 필요. 04년 부처별 특별승진현황을 보면 전체 539명이 승진했는데 국세청이 47%차지. 05년 전체 800명 특별승진 중 국세청이 43.25%(436명) 점유. 06년 전체 901명 특별승진 중 국세청이 41.87% 점유. 07년 전체 1363명 특별승진 중 국세청이 53.7%(732명승진) 점유. 40여개 안팎의 정부기관 특별승진자 중 국세청점유비율이 과도한 이유?

A 통계분석방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음. 전체모수에서 국세청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부분이 있으며, 전체승진자 중 특별승진이 차지하는 비율을 부처별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또한,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임.

Q 너무 과도한 측면?

A 경찰청, 교육직을 제외하면 전부처의 절반정도. 이부분과 관련된 자료제출은 사과드리며 제공 후 충분히 설명드리겠음.

Q 지난 4년동안 국세청이 전체의 57%를 점유하는 이유는?

A 승진 TO 중 과거에는 전체승진 중 10%를 특별승진하였고, 취임이후 20%를 특별승진하도록 하였음.

Q 특별승진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을 타파하는 새로운 바람이라는 측면은 인정되지만, 2조원을 넘는 부실과세 및 부실과세에 따른 납세자의 비용을 감안할 때 과도한 측면

A 논리적 비약

Q 대선 앞두고 특별승진을 확대한 측면이 있는지 검토해보길. 24억원이 넘는 혈세를 부실과세패소비용으로 낭비하였음.

14. 박병석위원

Q 종부세관련자 1만7백99명대상자 조사한 결과  34.7%가 연소득 4000만원미만이다는 자료를 낸 것이 있나?

A 없음.

Q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세청에서 조사한 것이 한 것이라는데? 국세청에서 기본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공한 사실 없나?

A 없다.

Q 국세청에서 홀짝제를 철저히 시행중이라고 들었는데

A 가끔 못지킬때가 있음.

Q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책이 다른기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것.

Q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비율이 45%를 넘고 있으며, 금년 8월에도 조사중인데 이렇게 계속되는 조사에도 불구하고 왜 탈루비율이 높은지 및 대책?

A 신고와 조사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법을 쓴 이후 8차조사가 진행중인데 개선되었다면 그러한 방법을 계속 쓴다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Q 병의원당사자에게 애길들으면 모든 병상,병력기록 등 개인의 신상정보 모두 가져간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A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일부는 그러한 자료를 전혀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바, 이런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원시적기록까지 볼 수 밖에 없음.

Q 자료범위를 최소한이라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아닌지?

A 불가피하게 부실한 경우에 한함.

Q 조사 후 자료처리방법?

A 원시자료는 반환하며, 그 외의 자료는 파기

Q 자료를 가져간 후 폐기여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으며, 자료 돌려주고 있지 않음. 자료폐기 및 반환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

A 철저한 대비책 만들겠음

Q 소송에 관계했던 분이 다 현직에 있지 않는다고 하는데 ?

A (법무심사국장) 참석한 사람중에는 사건에 관여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Q 국세청소송대리인이 김&장이었는데 대리인이 조정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장기화에 따른 비용을 감안할 때 국세청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냈었나?

A (법무심사국장)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사했음.

국세청으로서는 손해보는 것이 없다라는 의견이었음.

Q 서울중앙지법이 KBS가 종국적으로 승소여부 불투명하고, 승소하더라도 국세청의 새로운 부과처분이 예상되는 만큼 조정하다는 권고가 있었는데?

A (법무심사국장)그러함.

Q 소송끝까지 갈 경우의 결과를 예상하진 않았었나?

A (법무심사국장)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아서 알 수 없음.

A 김앤장의 자문내용은 참고적인 것이며, 국세청으로서는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분은 없음.

Q 끝까지 소송을 하지 않은 이유?

A 저희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었음.

15. 이종구위원

Q AIG직원들의 회의비용에 미국의회 크게 논란.  엄청난 공적자금투입에 대해 많은 미국인이 반대를 하는 기저에는 도덕적 해이가 있음. 우리의 경우에도 10년전 168조의 공적자금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였는데, 그 후에 결과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함. 신정아사건에서 보듯이 쌍용그룹친인척들이 많은 재산을 은닉하였고, 대우그룹의 친인척들이 아직도 호텔, 골프장 운영 등 호화생활, 한화그룹은 공적자금 1조5천억, 한화종금 1조5천억 등 3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자격도 없이 대한생명을 인수하였고, 대우조선매입하겠다고 입찰하였음.

공적자금투입된 회사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할 필요

A 공적자금 유발기업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여 더욱 노력하겠음.

Q 10년이 지나면서 상속증여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 사유재산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것

A 공적자금투입회사중 세무조사 실시한 기업이 402개 기업. 추징세금이 1조3천6백억원임.

Q 공적자금 회수율이 54%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더욱노력할 것.

A 열심히 노력하겠으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달라.

Q 국세청내부에 일선행정과정에서 얻는 개정필요사항등에 대해 연구할 필요

A 내부적으로 연구,건의가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의견표출은 자제해야.

Q 11월말에 종부세법이 개정되는데 집행 준비

A 어느나라에도 집행1,2달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무리

Q 금년도부터 종부세감면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것.

A 상황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겠음.

Q 접대비의 이름을 바꿀 필요

A 찬성하지만 찬반양론이 있음.

Q 건당 50만원이상에 대해 접대비 내역제출. 개선할 시기

A 접대비 문제는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 함. 상한은 시행령 사항.

Q 명세서항목이 불편하니 단수로 할 필요

Q 연결제무제표제도가 정착이 안된 상황에서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대기업의 세부담 경감,회피로 이용될 우려

A 100%투자기업에게만 적용한다면 별 문제가 안될 것

Q 그렇게 된다면 의의가 떨어지지 않겠나?

A 퍼센트 비율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가능한 수준으로 추진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16. 양정례위원

Q 국세청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가 전체행정부공무원의 2배라고 하는데.

A 그러함.

Q 앞으로 국세공무원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와 같은 현상발생이유 및 대책?

A 하위직급의 숫자가 많은데 비해 상위직급의 숫자가 적은것에서 비롯. 상위직급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으며, 많은 지원바람.

Q 지난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역할?

A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 조사범위확대, 연장은 반드시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함.

Q 설치 이후 조사연장건수가 전년도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때 설치의 긍정적 결과. 그러나 이는 그동안 조사기간의 불필요한 연장 조치의 반증이기도 함.

A 일응 타당하기도 하지만 긍정적 측면 참고해달라

Q 세무조사대상자의 경우 조사기간의 연장은 육체적, 정신적 불이익.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외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인사비율이 높도록 되었으나 이는 신뢰도의 문제가 있는 점 감안된 것인지?

A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과 납세자의 시각을 고려토록 한 것임.

Q 납세협력비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증가속도보다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속도가 작으며, 납세협력비용은 역진적이므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줄일필요 있다고 함. 납세협력비용측정 추진현황?

A 추진중.

Q 모형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세무조정 맞나?

A 네

Q 세무조정 강제제도가 위헌성이 의심되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한 사실이 있나?

A 국세청의 의견과는 다른 것.

Q 납세협력비용연구결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예상?

A 예단하고 있지는 않으며, 조세연구원에서 작업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수용하여 노력하겠음.

Q 세법개정이 납세협력비용추정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

A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협력비용줄이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납세협력비용추정은 그 감소에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

17. 이혜훈위원

Q 이번달부터 국세도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능한데 수수료부담?

A 납세자부담

Q 도입취지는 세금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일시적 유동성경색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수수료 1.5%는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함. 또한 여전법3항에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

A 수수료를 국가가부담한다면 다른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

Q 지방세 카드납부의 경우 카드회사가 납부하게 하며, 이는 카드사에게 기간이익을 줌으로써 가능하게 함.

A 반대하는 입장이었음

Q

A 법무과장 : 징수금액 6223억원이나 결손처분되면 다를수 있음

Q 체납처분하는 재산에는 무엇인지

A 모든 재산, 미술품 등도 함.

Q 출국통제는 어떻게 하는지

A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 함

Q 내부규정에 10억이 너무 높아 낮출필요가 있지 않은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 적발 노력은 하는가

A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Q 해외여행의 경우에도 경비 등을 체납처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A 자녀가 보내주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10억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임.

18. 강성종의원

Q 국민들이 국세청을 서비스로 인식하는지 권력기관으로 인식하는지, 청장의견?

A 서비스기관으로 생각함

Q 세무조사의 남용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음, 기준, 규정 등이 명확히 있어야 할 것임. 성실기업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의 유예하는 것은 남용 등의 여지가 있다고 봄. 세무조사의 면제, 유예 말고도 다른 수단 있을 것으로 봄. 자의적 운용여지가 있다고 봄.

지방세무조사시 교차조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제도사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봄. 지역세무서간 교차조사 현황이 미비함.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이 교차조사라고 함. 전직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있는 기업인데,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춰질수 있다고 봄. 다음, 강원랜드 등 세무조사가 표적사정 등의 의혹이 증폭되므로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함.

세무조사의 관련법규가 미비하다고 보므로 빠른 시일에 도입할 것을 부탁함.

취업제한대상 업체 취업에 모두 적법판정했다고 함. 주류업계 삼화완강, 세왕금속, 서안주정 등 모두 국세청 출신임. 전 고위관료임. 국세청에 대한 의구심이 듬.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국세청의 신뢰를 위해서 말씀드림

19. 차명진의원

Q 유가환급금 고유가종합대책의 일환임. 대상자가 1,600만명 정도됨, 금액은 3조 4천억 정도임. 정부의 의도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과정이 불친절함. 자동으로 환급해주는게 아니고 신청해야 됨.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되는 것임. 국세청에서 자동집계가 된다고 함. 따라서 국세청에서 신청받지 않고 국세청에서 바로 지급하면 안되나?

A 계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함.

Q 가능하도록 검토해 봐주기 바람

A 예, 그러나 1,600만명이라서 어려움이 있음. 최대한 노력할 것임

Q 한나라당 대표께서 정쟁중지 선언을 함. 노무현대통령 종부세 얼마인자 아는가, 공시가6억 500만이어서 3만원을 낸다고 함. 집의 위치가 도로 옆, 배산임수 등으로 봐서,,,표준지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듬. 최저 20억원이 간다고 함. 세금폭탄 퍼붓고 자기는 피해가면 되는가. 너머지 서면질의 하겠음.

20. 김종률의원

의사진행발언 : (차명진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재경위 품위를 지켜야 할 것임. 종부세위헌관련 헌재변론자료의 요청은 국감에 필요한 자료이고,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정부가 피고이기 때문에 이 변론서를 거부할 수 없음. 10월 23일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줄것을 요청함.

Q 종부세 도입 취지를 아는가

A 예.

Q 종전에는 재산가액으로 하지 않음. 따라서 보유세 정상화 차원에서 함. 세대별 합산방식이 위헌인지 청장의 의견?

A 답변이 적절치 않음

Q 부부소득합산과세의 위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법에서는 부득이 합산하도록 규정한 것임. 1년사이에 국세청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는가?

A 그런것은 아님

Q 미실현이득에 대한 입장은?

A 답변이 적절치 않음

Q 외국에 대해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국세청이 작성했다고 함. 보유세 비중 등이 1년전과 달라진다고 함. 우리의 보유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가?

A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

Q 보유세실효세율 산정시 거래세를 넣는 것은 잘못 아닌가?

A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가능함

Q 현금영수증 발금기피자, 전문직 등에 대한 대책?

A 행정력에 애로는 있지만 적극 노력함

Q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율이 높으므로 계속 신경 써주기바람

사교육비 시장문제. 소득축소신고 입시학원등에 대한 세무조사 용의는?

A 예, 관리 철저히 하겠음.

21. 진수희위원

Q 한나라의원이나 장관 등이 자신의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의심을 받음..

공공기관 정기 세무조사 추징금 1조 1,103억원임. 각종 도덕적헤이 사례가 많음. 기부금부당공제, 주택자금대여후 무이자 등. 현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부응하여 세무조사 등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공공기관의 탈세정보 등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국세청의 역할은?

A 엄정한 관리는 당연히 필요함

Q 자영사업자의 과세문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 도입되면서 긍정적인 펑가를 할수 있음.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는 여전히 존재함.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은 높지만, 실제 발급비율은 낮음. 연 1회도 발급하지 않은 곳도 있음. 제제가 필요하지 않나?

A 적극 공감함. 현금영수증인정제도의 효과가 있음.

Q 이게 효과가 없으면 고강도 조치 필요. 고의적 발급거부도 높으며, 세파라치들이 고의적으로 영세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유도하여 포상금 수령하는 악용사례가 있음. 예산이 부족으로 중단됨. 현금영수증 미발금 유도하여 신고하는등 역기능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대책마련 할 것

A 대책강구하겠음.

Q 내년 예산은 얼마인가

A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함.

22. 이광재의원

Q 정치적세무조사에 관한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본청,서울청 건물 공유하는데 직원수는?

A 1,000여명

Q 탁아소가 근처에 있나?

A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못함.

Q 필요하지 않나?

A 필요성은 인정되나 마련되지 못해 안타까움.

Q 4대보험 통합징수 국세청일원화 필요하다고 보는데.

A 인정함.

Q 세무대학이 폐지되었는데 계약등을 통해 보고서나 교수 등으로서 활동할 필요.

A 검토하겠음.

Q 국세기본법 제85조6항 재정부장관이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종부세 납부자의 35%라고 하였는데 국세청에서 자료를 재정부에 제출하였나?

A 통계분석자료는 제공한 바는 없으며, LOW DATA제출하였다고 했는데 기본자료는 제공하였고 재정부가 분석한 것임.

Q 전산데이터를 주고 그것을 재정부가 분석한 것인가?

A 그러함.

Q 국세청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 돌릴 능력이 있지 않나?

A 가능하다고 봄

Q 돌릴용의 없나?

A 그 자료는 기본적으로 ...

Q 만천명표본자체가 정확했는지, 35%라는 수치가 정확한지 검증할 용의가 있는지?

A 38만명 다 분석할지 의문

Q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과표기준 8800만원 중산층으로 분류했는데 청장본봉으로 그 위인가?

A 그 위임.

Q 차관급 9348만원의 본봉인데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하이지 않나?

Q 본위원이 재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조세부담귀착도가 맞나?

A 재정부가 제공했다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

Q 16%가 전국주택의 60%소유. 이러한 통계에 대해 행안부와 국토부의 협의기관만 있을뿐 시스템적으로 체제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문제 있음.

A 기관마다 통계가 다른 경우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

Q 근본적인 통계 작성 필요

A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

Q 임대소득의 경우 월세인 경우에는 부과하지만 전세의 경우는?

A 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

Q 종부세대상자중에서 다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모두 전세로 내어준다면 세금 납부하나?

A 소득세 내지 않음.

Q 이런 제도 자체가 주택의 과점상태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IMF이후 고금리로 전세세입자 우대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A 세금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며, 전세는 나중에 돌려줘야 할 부채인 점을 고려할 때...

Q 2000년 이전에는 부과하였으며, 시대상황의 변경에 따라 검토할 필요

A 검토하겠음.

23. 정양석위원

Q 간접세에 대한 감세효과 즉 물가반영효과와 관련하여 당초 기대했던 감세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는지 체크하나?

A 거기까지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Q 국세청이 물가관리를 하는 곳은 아닌 곳이지만, 금년 5월1일까지 5가지 항목에 대한 감세정책은 효과를 연간 2조6천여억원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있음. 가장 큰목은 휘발유 및 경유세율 인하(1조6000억원)인데 재정부에서도 도저히 감세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고 함. 세수는 줄고 국민은 혜택을 당초 기대한만큼 누리지 못하고 유통과정에서 사라지는 문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A 정확한 귀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런 감세조치가 없었다면 상당하는 금액만큼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Q 중간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이 동시에 손해보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Q 면세금지금거래 관련 소상공인 피해  조사는 어느단계에 와있는지?

A 마무리 단계

Q 소송이 제기된걸로 아는데 어느정도?

A 87건정도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

Q 원고승소?

A 국가승소가 8~90%

Q 소상인들은 금거래관행상 거의 무자료로 이루어졌으며, 현금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증빙할 수가 없어 억울하게 당했다는 목소리가 높은바, 이과정에서 선의의피해자가 발생해선 안될 것.

금수출에 대해 정부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견해?

A 이것은 범죄행위로 제도적보완을 했으므로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Q 특정업체와 거래한 곳이 2200여곳인데 소상공인이 수백만원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함으로써 도산하는 등 문제발생. 당사자에게 반박기회를 주지 못했다고 하는데?

A 고질적,악질적인 경우가 많으며, 추적에 애로가 많고, 패소한 경우에도 사실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거불충분에 의한 패소를 안타깝게 생각함.

Q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음. 공평하게 처리해 줄것.

A 거래상대방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4. 최경환위원

Q 종부세는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잘못했길래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A 납세자의 불만도 많고, 집행하는 국세청도 힘든 세금이었음.

Q 재정부 장관이 말한 시대의 아픔이라는 발언에 동의하나?

A 드린 말씀중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

Q 유가환급관련하여 인력투입규모?

A 거의 전직원이 매달려야 할 정도

Q 초과근무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조치가 되어 있나?

A 재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조치 마련했음.

Q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분발해주기를 바라며, 억울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할 것.

A 노력하겠음.

Q 1톤 화물자동차 10만원 진행상황. 신청받기위해서는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세무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방은은 없는가?

A 행정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최선의 방법

Q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는 없나?

A 없지 않나 싶다.

Q 기존의 미납된 세금 등이 문제가 되지 않나?

A 파악을 해보겠음.

Q 세무,세수증대수단보다는 기름값인상에 따른 어려움해소차원임을 유념할 것.

Q 07년에 2700건에 11억불로 해외부동산취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원관리가 잘 되고 있나?

A 자료를 통보받고 있지만 30만불이하에 대해서는 통보받고 있지 못함.

Q 탈루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

Q 미국의 유명연예인 공연에 따른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있나?

A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는 등 철저히 하고 있음.

Q 금년 1월부터는 미국의 경우 특례제도로 20%원천징수하고 있지만 다른나라의 경우는?

A 미국과는 과거 법인의 인적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할 수 없었지만 다른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도 과세 가능하며, 대부분의 공연이 미국에서 오는 경우가 일반적.

Q 외국연예인이 국내에서 획득하는 수입에 대한 세원관리 철저히 할 것

A 네

Q 납세자의 날 표창시 세무조사 면제하나?

A 네

Q 김앤장이 설립이후 이와같은 방식으로 한번도 한적이 없다는 지적 이후 세무조사한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세무조사 완료되었나?

A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관련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Q 국정감사차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조차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법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라도 애기해줄 것

A 참고하겠음.

25. 강길부위원

Q 가짜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자료상 고발건수가 01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06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A 최근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줄어든 것으로 판단

Q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자료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데 실상이 어떠하며, 어떤사람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

A 주로 도소매에 관련된 업종에 많으며, 완전근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 도입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러한 자료상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

Q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시 효과

A 극히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근절될 것으로 생각

Q 국세체납관리와 관련 07년 체납액이 18조7천억원 정도

A 07년은 체납발생액이 8%로 과거 11%에서 줄어들었음.

Q 최근 감사원지적에 따르면 관세청과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A 현재는 개선을 통해 자료를 받고 있음.

Q 체납자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확보하지 못한경우가 있다는데?

A 업무미숙으로 인한 그러한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선하겠음.

Q 관허사업제한대상자로 선정해놓고 주무관서에 제한요구를 하지 않거나 요구이후에도 조치상태를 파악하지 않는 등에 대한 개선조치 있는지?

A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음.

Q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A 제도개선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Q 체납자명단공개하고도 납부실적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의문지적에 대한 판단?

A 추후에 공개대상자는 반복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제도는 징수확보보다는 예방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Q 04~06년까지 출국규제된 자 중 상당수가 기간경과로 해제되었으며, 다수출국, 송금사실등이 밝혀졌는데 그 원인은?

A 수많은 대상자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Q 제도개선?

A 관리감독의 문제

Q 체납자 출국규제 재연장확보 검토 부재로 인한 체납징수강화 실효성의문에 대한 대책은?

A 지적에 공감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으며, 고의 중대과실의 경우 책임을 엄히 묻겠음.

Q 세무조사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적발보다는 성실납세를 위한 홍보나 애로사항 해결 등의 사전계도가 실효적이다고 보는데 도입할 용의?

A 최근 OECD국가 중심으로 사전적 탈루방지제도 운용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투명성, 기업들의 윤리의식 등과 아울러 검토할 사항

<오제세의원 의사진행발언>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가 진행중인데 자료요구의 90%이상이 제출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부실한 국정감사 우려됨. 무슨 이유로 어떠한 근거로 제출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타당성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함.

<위원장>

국세청에 대한 감사가 향후 수차례 예정되어 있는바, 각 간사분들께서 오늘 감사종료 후 의원별 미제출자료사항 등을 정리하여 조치하겠음.

<국세청장>

원활한 국감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미제출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손쉽게 생성하지 못하거나, 개별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임.

<오제세의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법적 근거가 있나?

<추가질의>

1. 김효석위원

Q 현재 소득탈루율?

A 정화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음

Q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A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람들을 골라서 조사해본 결과 1차조사의 경우 56%, 현재는 46%. 전체통계로 인용하는 데는 유의할 필요

Q 납세협력비용

A 측정을 해봐야 알 수 있으나 1.5%정도는 될것.

Q 세율이 1.5%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국제비교는 해보았나?

A 이번 측정결과 비교가능할 것.

Q 납세순응도도 측정할 필요

A 필요하다고는 생각

Q 납세순응도는 일반적으로 TAX GAP에 의해서 측정하는데 이번에 해보겠다는 시도는 긍정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루비율이 높음에 따라 재산에 대한 과세 필요

기초생활대상자 등 선정시 소득만이 아닌 재산을 고려. 과세기준에서도 재산고려. EITC의 경우 소득만 고려하나?

A 재산도 보고 있음.

Q 종부세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탈루비율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재산에 대한 누진세율은 불가피한 측면.

세무정보공개 관련 국세청이 한단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적어도 통계에 관한 정보나 식별번호 삭제하고 조세연구원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세수추계, 소득분배도 파악 등에 활용할 필요. 조세연구원과의 팀구성을 통해 어느단계까지 공개할 것인지 협의할 필요

A 개별과세자료는 국세청에서 보관하고 있긴 하지만 국세청의 자료가 아닌 국민의 자료로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통계자료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작성하고 있음. 미국은 막대한 예산과 인원투입된다는 측면 감안할 필요

Q 조세연구원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용의?

A 통계기획팀 4~5명정도로는 벅찬 측면

2. 김광림위원

Q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더불어 안건을 하나씩 보내줄 것.

3. 오제세위원

Q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자료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세무공무원, 법원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료받은 사람은 유출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회의원에게 자료제공시 위험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A 국회법에는 처벌규정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Q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처벌규정있음.

A 국세청의 자료는 국민들 사생활에 관한 자료이며,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규정 및 판례있음. 지금까지의 관행에 의하더라도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음.

Q 국민적 동의가 법적근거임.(국감법) 사생활보호라는 것이 국세청공무원은 볼수있는반면 국회의원이 볼 수 없다는 것은 문제. 법을 잘 검토하시고 실효적 국감수행을 위해 노력해줄것. 고소득자 및 100억이상 재산보유자의 납세현황 등의 자료 필요

4. 김성식위원

Q 내년도 고액권발행이 예상되는데 이는 수표이용의 감소 등 조세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A 고액권 발행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나, 자기앞수표를 대체하는 비율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원투명성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Q 부패의 소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행정에 비상이 걸릴수있다는 염려가 드는데 향후 어떠한 CHECK POINT를 가져야 하는지를 제출할 것.

Q IMF는 내년도 성장전망률 3.5%로 하향조정. 정부예산안은 5%성장률 전제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세수감 예상?

A 일반론적으로 조세탄성치가 1.295인점을 감안할 때, 성장률 1%하락은 1.5조원 감소예상

Q 감세제외하더라도 성장률만으로도 IMF전망이 현실화된다면 2조원의 세수감이 예상되므로 국회논의과정에서 참조되어야 할 것.

Q 03년~06년 전문직사업자 소득신고현황을 보니 4년동안 5%밖에 소득이 늘지 않았으나, (물론 07년에는 약간 늘었음) 근로소득,종합소득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물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카드사용미비가 그 원인이 될 것이나 2400만원 이하 매출의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가맹점비율이 2~30%에 그침.

A 전문직사업자 과표가 01년부터 07년까지 68%증가. 최근 오히려 자영사업자의 소득과표신장률이 더욱 높아짐. 또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크게 누락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고액신고자의 경우에 누락가능성이 클 것임.

5. 백재현위원

Q 현재 시흥청사가 임대청사인데 신축진행상황?

A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음.

Q 종부세개편 재정부자료 중 국세청이 책임져야 할 수치가 소득 4천만원이하 부분인데 재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하도록 한다고 함.

가능하다고 했는데 23일전에 제출할 것.

A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으며 시간이 걸릴 것. 참고로 유가환급금관련 전산실에 과부하가 걸려있어 빠른시일내에 드리기는 어려움

Q 세제실에 넘긴 LOW DATA 넘길것.

A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해봐야 함. 자료를 보안관리해야 할 의무가 없음.

Q 사본을 안남기고 자료를 건네줬다는 것은 말이 안됨.

A 보낸 자료는 개별인적사항도 없는 LOW DATA임.

위원장 : 다시 만들 수 있나?

국세청직원 : 불가능함

위원장 :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함

직원 : 다시 논의하겠음

Q 기타 자료도 종합감사 이전에 제출바람

6. 김재경의원

Q 과세전적부심사 기긴준수가 잘 안됨. 전국통계는 지켜지는데 본청의 경우는 개선이 안됨. 본청만 따로 보면 기한내는 2-3%수준임.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임

A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불가피함.

Q 외부세무조정강제제도 유지가 필요한가?

자율적으로 대부분 하는데 규정을 놓아 둘 필요가 있는가

A 자율화하면 고의적으로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음

Q 개선책을 마련할 것. 조세심판의 이원화 문제. 서면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할 것

A 예.

7. 김종률의원

Q 종부세에 대한 청장의 답변(종부세의 무리한 부과)에 대해 착찹함.

1년전에는 국세청이 종부세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함. 세대합산 위헌성에 대한 1년전 국세청의 보도자료(종부세 세대합산 정당성)와 지금의 국세청장 의견의 상반된 의견의 문제.

정부의 통계의 자의적 작성·왜곡의 문제-국세청에서 왜곡된 형태로 재정부에 제공되었다고 보지 않음.-23일 종합감사에서 자료제출할 것

조세관련통계의 적실성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책임감 갖고 자료제출 필요

A 집행기관에서 제도자체에 대한 판단은 적절치 않음.

Q 개별납세정보에 대해 누출된 사례는 없으나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라서는 누출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폐쇄정보망으로서 누출가능성은 없다고보는데 카드결제와 관련 백화점등과 연결되지 않은지?

A 중간에 버퍼가 있음.

Q 개인신상등과관련된 정보가 버퍼만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지 점검할 것.

A 알겠음.

8. 배영식위원

Q 모든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대기업, 조달청 등의 공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들은 리스크관리등과 관련해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공유가 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비용 발생. 중소기업의 체납정보도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일부 가능하나 재무정보(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만 공유되도 큰 비용절감.

A 못내놓고 있음.

Q 약식대차대조표 등 일정규모이상의 경우 공개해도 되지 않은지? 금감원 공시나 외감법등에 따르면 정보가 공개됨. 예를 들어 부가세관련된 거래처나 거래대금, 법인세,소득세관련된 정보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으로 공개가 제한될 수 있으나 대차대조표는 공개할 수 있지 않나?

A 비용의 문제는 결코 아니며, 제반 여러 가지 상황과 연관지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원칙의 문제

Q 휴폐업정보등과 같이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나? 공개를 검토할 용의

A 신문에 공개하는 수준에서 검토해보겠음.

Q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필요성 매우 크므로 검토 꼭 필요

9. 강운태위원

Q 일자리창출,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세무조사 면제발표했는데 잘한 것이라고 판단. 일자리창출이 실물경제분야에서 최대의 과제이며, 신성장동력확충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 생산적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면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기준이 모호함으로 인해 폭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지 않나? 판단은 누가하나?

A 중소기업규모로서 제조,물류업등 기준 명확함.

Q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A 네

Q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월23일날 질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즉 아스팔트나 합성수지를 공급하는 석유화학업계대기업이 부가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1~2개월 지난 후 제시는 위법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건의가 국세청에 발송되었을 것임.

A 정확하게 챙겨보겠음.

Q 당해 물건이 국제가격변동이 크므로 2~3개월 지난후 가격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확립해야 할것.

Q 홈텍스 홈피에서 회원가입이 쉽지 않음. 인증서가 필요한데 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분확인을 거쳐 하도록 되어 있음. 홈텍스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만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서 세금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면 납세편의제고에 도움이 될 것

A 검토해보겠음.

Q 유가환급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문의안내전화를 해본 결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음. 세 번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음. 스펠링을 빠르게 나열하는 식으로 홈페이지 주소를 ARS로 안내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A 1,600만명에 대한 환급은 너무 힘든과정임을 감안해주길 부탁드림.

10. 강성종위원

Q 삼화왕관, 대한주정판매 등 다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인가?

A 네

Q 주요임원이 국세청과 관련된 분들인가?

A 네. 주류관련회사들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곳에 가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됨.

Q 주류에 관한 모든 권한(제조, 유통 등)이 국세청에 있는만큼 국세청에 산하기관 또는 퇴직자들의 재취업장소로 활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국세청직원들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경영효율과 기업미래를 위해서라도 임명배경 및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견이 있었음.

Q 국세기본법 81조10항의 비밀유지조항이 있지만 공개제한되는 것은 원자료이며, 세무조사결과(추징금 등)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며, 납세보호위원회회의록등 또한 제한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국세청에서 주류면허를 주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면허취소법인명 제출하지 않은 것, 납세보호위원회 세무조사연장관련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것. 심의위원회 활동내역 및 회의록사본을 제출하지 않은것, 중점조사대상 선정기준, 납세자의 날 수상대상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문제. 이러한 자료들이 국가안위, 국정감사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례적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행태,관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 주말까지 자료보낼 것.

Q 종부세에 대한 책자까지 발행하면서(자긍심의 또다른 이름, 아름다운 되돌림 등) 홍보한 국세청의 모순된 태도는 잘못

11. 안효대위원

Q 11조의 양주시장 중 가짜양주가 10%정도 유통된다고 추정되는데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80%가 가짜양주의심을 한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음. 검경국세청이 가짜양주단속실적은 미미(04년부터 08.6월까지 3억병의 양주유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은 2만9천병정도에 그침)한데 그 이유?

A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음.

Q 가짜양주유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메티알콜(시력상실, 신경손상)이 포함된 가짜양주거래되지 않도록 국민건강위해 검경국세청합동으로 개선해야 할 것.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3년이하징역또는 3백만원은 불량식품제조가 7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에 비해 미약한 수준인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단속 강화할 것.

A 공감함.

Q 02년2월부터 08년8월까지 지방세고액체납자에게 국세환급(2226억원)한 사례있는바, 이는 지방과의 정보공유미비로 인한 것이므로 제도개선이 필요

A 당초에 지방관서의 전산시스템과 연결이 어려운 것에서 비롯되었으나 개선을 이미 하였으므로 그러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12. 박병석위원

Q 재정부로부터 5월1일날 요청받고 30일 재정부에 공급했나?

A 날짜는 기억못함.

Q 전산에서 무작위추출해서 원자료를 보내줬나?

A 네

Q 재정부발표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공시가격기준으로 보냈는데 재정부가소득기준으로 재구성한 것인가?

A 공시구간별이거나 소득구간이나 가공하면 마찬가지일것

Q 국세청은 소득기준으로 보낸 바 없지 않나?

A 정확한 사실 확인 못했음.

Q 종합감사에서 다시 확인하겠음.

Q 납세자보호위원회,신뢰도평가 등 업무개선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주요전망기관의 성장률전망에 따르면 내년 세수가 당초 예산안에 미치지 못할 것이 우려됨. 이에 따라 세출을 줄이거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최종예산 확정전에 국세청에서도 내년 세수감소를 계산해서 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

A 공식적 세입세출추산은 재정부담당

Q 세입세출추산에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세청이 일부 참여하는 만큼 내년 세수감소에 대한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것

13. 이종구위원

Q 종부세납부자 34%가 소득 4000만원이하 자료관련하여 1.이것은 샘플이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며, 2.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 등 제외)이 아닌가 생각됨.

Q 최근 우리경제의 핫이슈는 환율임. 국세청이 외환유입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유출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세무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에 대한 투기기업 등에 대한 과세정책연구가 필요함. 국세청이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것

A 그렇게 하겠음.

Q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서 많은 수사(7차례발표 후 종료)를 했는바, 국세청은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관련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징 등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그 당시 30대기업으로서 공적자금투입을 유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철저히 징수할 의무가 있음.

A 적극 공감.

Q 23일날 구체적안을 제시해주기 바람.

14. 이광재위원

Q 입법품질을 높이기위해서는 통계가 중요함. 현재 자산과 소득에 관련되어 흩어져있는통계가 무엇이 있는지, 일원화하기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할 것.

Q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0세이하거나 해외거주자의 경우 재산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앞으로 해외부동산보유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할 것이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A 검토해보겠음.

Q 시기(수능기간)를 고려하여 자진신고기간제도를 마련하여 학원비에 대한 파파라치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A 알겠습니다.

Q 통계부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