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16(목) 총 16 쪽	*문의: 김영훈 보좌관 (011-9896-2486)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국정감사 (10월16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의 경영성적표

1. 한국방송광고공사 경영평가 'B°' 아쉬움

2. 기관평가 B에 280% 인센티브 잔치?

3. 방송광고공사 직원평균 연봉 8천만원 넘어

4.  한국방송광고공사 운영예산 절감 노력 부족

5. 한국방송광고공사 당기순이익 과다 - 수탁수수료 과다 반증?

6. 법적 근거없는 연계판매(끼워팔기)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리, 그 진실은...?

7. 지상파 방송사 2조 4천억원 쌓아두고 경영난 타령?

8.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MB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의 결정판

언론지원기구 통폐합, 신문유통원은 살려야..

9. 언론지원기구 통폐합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는 정부광고에 대한 대책은?

10. 정부광고 직거래에 대한 대책은?

방송광고공사 경영평가 'B°' 아쉬움

❑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기업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함. 코바코의 전체 평점은  'B°'. 같은 카테고리에 묶인 공기업이 총 10개. 그중 우수 2, 양호 4, 그 다음이 보통3, 부진 1개 기관. ‘보통’이면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님.

분류	공기업 (10개)
우수 (2개)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우수 (2개)	한국감정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산재의료관리원
보통 (3개)	한국주택보증(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방송공사
부진 (1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지난 해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고객만족도’를 높여서 KOTRA, 한국감정원 등이 벤치마킹을 할 만큼 성과를 거둔 점. 이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

❑ 이용경 의원은 공사는 수익이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공익광고예산이 줄어들었다며, 기관의 설립목적인 공익성 달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함.

< 2007 방송광고공사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평 가 지 표	평가방법	점 수	등급	득 점
종합 경영 부문 (35)	(1) 책임경영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 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6	C0	3.000
	(2) 이사회․감사기능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4	B0	2.500
	(3)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10	B0	6.250
	(4) 고객만족도
	① 고객만족 개선도	계량	(5)		4.693
	② 고객만족경영체제 구축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5)	B+	3.750
	(5) 생산성 관련지표
	①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5)		4.851
주요 사업 부문 (35)	(1) 설립목적과 사업과의 연계성	9등급평가	6	C0	3.000
	(2) 방송광고 판매를 통한 방송사 재원조달
	①-1 영업목표 달성률	목표대실적	(5)		4.927
	①-2 지상파TV 시청점유율 대비 영업실적	5년β분포	(2)		1.000
	①-3 판매증진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4	B0	2.500
	(3) 공익광고 사업
	①-1 공익광고 확산도	목표부여	(4)		4.000
	①-2 공익광고 사업실적	9등급평가	1	B0	0.625
	(4) 광고산업진흥지원사업
	① 소비자행태조사(MCR)의 성과	9등급평가	1	B0	0.625
	②-1 광고교육원 교육실적	5년β분포	(4)		4.000
	②-2 광고전문인력양성	9등급평가	1	C0	0.500
	③-1 출판물 활용도	목표부여	(2)		2.000
	③-2 출판사업의 관리 및 성과	9등급평가	1	D+	0.375
	④ 연수원 관리노력 및 성과	9등급평가	1	D+	0.375
	⑤ 연구사업의 관리 및 성과	9등급평가	1	D+	0.375
	⑥ KODEX 소재전송실적	목표부여	(2)		2.000
경영 관리 부문 (30)	(1) 조직 및 인사․보수관리의 합리성
	① 조직관리	9등급평가	4	D+	1.500
	② 인사․보수관리	9등급평가	4	C0	2.000
	③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	계량	(1)		1.000
	④ 계량인건비	목표부여	(2)		1.558
	(2) 노사관계의 합리성	9등급평가	4	C0	2.000
	(3) 재무 및 예산관리의 합리성
	① 재무관리	9등급평가	2	C0	1.000
	② 예산관리	9등급평가	4	C0	2.000
	②-1 계량관리업무비	목표부여	(3)		1.639
	(4) 경영정보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3	B0	1.875
	(5)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성	9등급평가	3	B0	1.875
보고서	보고서 작성지침 준수여부				0.000
합 계					67.793

출처: 기획재정부,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2008.8)

방송광고공사 예비비 편성 확인필요

-기관평가 B에 280% 인센티브 잔치?

❑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원래 받던 연봉의 일정부분을 떼어서 예비비로 편성하게됨. 성과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로 주려는 의도.

❑ 코바코는 이 지침에 따라 101억원의 예비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중 인센티브 관련 예산이 92억원입니다 (결원충원에 대비한 예산 4억원, 그리고 진짜 예비비 5억원.)

❑ 예비비 예산항목을 보면, 사장이나 전무, 감사, 본부장 등을 아예 별도로 떼어서 ‘기본연봉전환금’을 책정해 두고 있음. 아예 돌려받을 작정을 하고 있는 것.

❑  원래 당연히 받는 것처럼 되어 있던 판촉활동비(현재 사장은 매달 270만원을 판촉활동비로 받고 있음)를 일부 떼었다고 이를 다시 돌려줄 준비로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 전무, 감사 등 임원의 판매경영활동비 환급예정액도 모두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  거기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을 대비해서 또 다른 150%의 인센티브 예비비 추가분 예산 2억5천만원(임원), 32억 3,500만원(직원)이 예비비에 편성.

❑ 이건 어찌보면 예산을 주겠다고 작정하고 있는것.

❑ 이용경의원은 2007년 경영평가에서  'B°' ‘보통’을 받은 코바코가 직원전체로 봐서 평균 인센티브 280%를 지급했음을 확인했다고 하며, 2007년도에는 원 기본급에서 예비비로 예치한 것도 없었는데 280%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  올해는 'B°' 만 나오면 400% 쯤 지급할 생각이냐고 묻기도 했다.

방송광고공사 직원평균 연봉 8천만원 넘어

❑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연봉을 줄이고, 이를 인센티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음.

❑ 방송광고공사의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사장을 포함, 모든 임직원의 기본연봉이 삭감되고 성과급이 늘어났음. 특히 임원들에게 지급되던 판매경영활동비가 완전 삭감되었다는 것.

❑ 이것은 흔히 판공비라고 부르던 예산인데, 완전히 삭감된 된 것이라면 사장이 업무활동을 할 땐 무슨 예산으로 활동을 하는 것인가.

❑ '직위별 판매촉진비 예산'이란게 있습니다. 사장에게는 매월 270만원(연 3,240만원), 감사, 전무에게는 매월 135만원, 이사에게는 100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이 판공비 아닌가? 사업비는 개인별 인건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친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 생각됨.

❑ 이용경 의원은 성과급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만약 이 자료대로라면 직원 평균 연봉이 8246만원인데 또 500% 인센티브를 줄 작정인지 코바코에서는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분	2007년			2008년
	연 봉	판매경영 활동비	성과급	연 봉	판매경영 활동비	성과급
사 장	145,394	30,000	24,000	99,5989	-	42,837
감 사	133,020	21,600	20,160	79,678	-	15,814
전 무	133,020	21,600	20,160	110,577	-	15,245
이 사	131,252	14,400	19,200	106,437	-	14,674
직 원 (평균)	76,109	-	4,560	68,429	-	14,032

<방송광고공사 임직원 기본연봉 및 성과급 현황>                                                                                                     (단위 :  천원)

출처: 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 이용경 의원실 제출자료

방송광고공사 운영예산 절감 노력 부족

❑ KOBACO의 외형예산규모는 3,400억원 정도지만, 상당부분은 대행수수료로 나가는 것(07년 2,615억원)이므로, 실제 예산은 공사운영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음.

❑ 2007년 운영비 예산은 771억원이었는데, 실적은 669억원이었음. 인건비는 좀 늘었지만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결과. 그런데 08년도 예산에서는 공사운영비를 799억 4,800만원으로 잡고있음.

❑ 이용경 의원은 2007년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보다 결산이 줄었으면, 그에 맞춰 2008년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며 방만한 경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며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광고공사 현황>

□ 정원 : 381명 (현원 362명, △19명)

□ 예산 : 799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계획	2007년 실적	2008년 예산	비 고
수입	수 입 합 계	351,046	353,102	346,017
	o 수탁수수료	340,200	335,253	333,200	총방송광고비의 14%
	o 시설판매수입	2,800	2,980	3,050
	o 시설임대수입	5,134	6,493	5,807
	o 영업외 수익 등	2,912	8,376	3,960	이자수입 등
지출	지 출 합 계	346,745	335,480	343,641
	o 매출원가(대행수수료 등)	267,942	261,550	262,625	총방송광고비의 11% 내외
	o 공사운영비	77,171	66,965	79,948
	- 인건비	(302억)	(308억)	(289억)
	- 경상관리비	(206억)	(182억)	(194억)
	- 사업비	(243억)	(161억)	(294억)
	- 판매비	(19억)	(17억)	(21억)
	o 법 인 세	1,632	6,965	1,068
당기순이익		4,301	17,622	2,376	10,556 (8월까지)

자료출처: 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공사 당기순이익 과다 - 수탁수수료 과다 반증?

❑ 방송광고공사는 정관 제18조(영리배제) 조항에 “공사는 제17조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공기업으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

❑ 그런데 2007년의 성과를 보면, 원래 계획은 43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76억 2,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

❑ 올해도 계획은 23억원인데, 이미 8월까지 당기순이익이 105억 5,600만원이나 됨. 이 부분은 원래 방송광고공사의 정관에 위배됨. 매년 반복되는 문제

❑ 물론 당기순이익이 나면 물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비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음.

❑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구조는 사실 수탁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반증.

❑ 이용경의원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비영리를 추구하는 코바코에서도 계획하지 않았던 당기순이익이 수백억원 대로 난다는 것이라며, 만약 민영 미디어 랩이 설립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수익을 만들어낼지 추측하기 어렵다고 함. 민영 미디어랩에서 엄청난 흑자가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없는 연계판매(끼워팔기)

❑ 방송광고공사 설립의 근거법인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3조(업무)에 방송광고공사의 업무범위가 적시되어 있음.

제13조(업무)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영업의 대행에 관한 사항

2. ‘방송법’ 제37조제6항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위탁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방송광고의 진흥을 위하 조사 연구 및 교육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 방송광고공사법이나 그 시행령, 방송광고공사의 정관 어디를 봐도 연계판매를 해도 좋다는 근거조항이 없음

❑ 이용경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연계판매를 중단하면 당장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렇다고 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연계판매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함. 차라리 기금을 조성하든지 하는 지원책을 만들고, 연계판매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함.

지상파 방송사 2조 4천억원 쌓아두고 경영난 타령?

- 지상파 방송사 지원하려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 필요성 의문

❑ 민영 미디어랩 도입의 이유 중에는 방송광고 매출액 및 매체비중의 지속적 감소로 어려워진 지상파 방송사를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음.

❑ 그런데 정작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익잉여금을 2조 4,346억원이나 쌓아두고 있음. KBS는 4422억원, MBC는 본사 8,698억원, 지방 4,750억원 합쳐서 1조 3,448억원, SBS 4,018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두고 있음.

❑ 반면에 기독교방송은 197억원 적자, 평화방송은 263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지역방송들도 대체로 어려운 상황.

이용경의원은 민영 미디어랩 도입 문제에 있어서, 선결 과제가 바로 이들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미디어랩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지상파 방송사 이익잉여금 현황>

출처: 2007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MB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의 결정판

① 민영 미디어랩 설립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와대 업무보고(9월 4일): 내년 12월 시한

- 업무보고 시 이명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기획재정부 공기업 선진화방안: 경쟁도입 대상기관 - 코바코

② 유인촌 장관이나 최시중 위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아직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바 없습니다.

③ 민영 미디어 랩 설립논의의 출발점은 결국 현재와 같은 코바코 체제를 유지해서는 곤란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④ 하지만 동시에 코바코 체제의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정치권력 또한 기업의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종교방송, 지역방송의 버팀목 역할

- 지상파 광고시장의 과당경쟁 방지 효과

→ Prime time 광고단가를 지나치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됨

- 정치권력, 기업의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공정성 보호 기능

⑤ 본 위원은 민영 미디어 랩 도입을 추진하는 삼각편대, 그리고 이를 방조, 내지 후방지원하는 방송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각편대는 첫째 대기업, 둘째 정부 셋째 한나라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우선 대기업이 중심인 대광고주 광고주협회가 민영 미디어랩 찬성합니다. 대기업은 하고 싶은 광고만 할 수 있다면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은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방송사도 광고주인 대기업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2) 둘째로 정부 각 부처가  민영 미디어랩 적극 추진의지를 보였습니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대통령 업무보고)

- 방통위 부위원장을 SBS 사장 출신으로 앉힌 것은 우연?

→ 차관회의에서 시한설정 관철시킨 송도균 부위원장

-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민영 미디어랩 추진 보고

- 기획재경부의 선진화방안 화답

3) 셋째로 한나라당의 지원사격이 있었습니다.

- 대선공약

-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소신으로 천명한 고흥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 정병국 의원의 적극 찬성

4) 여기에, 한발 빼고 있지만, 방조하는 듯 방송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영 방송사(SBS) 적극적으로 민영 미디어랩 찬성

- KBS와 MBC는 애매한 입장: 광고매출이 늘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 대기업과 공생하는 방송사가 될 우려

→ 대기업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족쇄될 것 우려됨

⑥  민영 미디어 랩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작습니다. 방송사와 대기업이 침묵하는데, 중소기업 목소리가 들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문사들이 크게 이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방겸영이란 이슈과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익을 계산하느라 분주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⑦ 아무튼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되면 우려되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 우선 광고시장 발전하고 커진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광고대행업체는 물론 돈을 벌겠지만, 그 비용은 기업의 부담이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경쟁체제가 되면서 인기있는 시간대의 광고단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돈 있는 대기업만 인기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정책기조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 반대로 종교방송 등 인기없는 시간 광고는 안팔리고 결국 정부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부담입니다.

⑧  지금이 방송광고시장 키우자고 나설 때인가?

-  경제상황이 나쁜데 기업부담 지우는 광고시장 육성책 펴는 것 무리

-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했을 때 상황 예측불가: 불확실성 과다

→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지금은 민영 미디어랩 설립 얘기할 때 아님

⑨ 요약 및 결론

-  민영 미디어랩 추진은 MB정권의 대기업 편들기 정책의 결정판임.

-  광고시장은 돈의 힘이 좌우하는 난장판이 될 것

-  프라임 타임에는 대기업 광고만 보라는 것

-  지상파 방송사는 대기업의 눈치보고 비판 못하게 될 것

-  지상파 방송사는 정부의 눈치 보며 비판 못하게 될 것

-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은 세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

→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지금은 민영 미디어랩 설립 얘기할 때 아님

언론지원기구 통폐합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 위원회	신문발전 위원회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1.지역신문지원팀 :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관리 운용(지발위 산하 독립 사무국이 없음) 2.조사연구․연수교육, 공익성구현사업등 지역신문지원 위탁사업 수행	1.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신문발전기금 사업	1.NIE (신문활용교육) 사업		1.신문발전지원사업 2.신문발전융자사업
기타주요업무	1.정부광고 대행 2.언론인금고 3.프레스센터 위탁운영 4.언론인 교육 등 언론지원사업 5.미디어가온 운영 *신문만이 아니 방송등의 미디어 전체를 지원		1.일간신문 자료신고 검증 및 공개에 관한 업무	1.간행물 배달을 위한 공배센터 운영(직영30개, 민영488개)
예산	임대료, 광고수수료등 매출금(205억) 지발기금(53억) 신발기금(12억) 국고보조금(1억)	지역신문발전기금(383억-여유자금포함:언론재단 위탁운용)	신문발전기금 (253억-여유자금포함)	국고보조금(180억) 자부담 (55억)

❑ 한국언론재단의 사업에서는 정부광고 대행사업이 가장 핵심 사업. 이를 통해 생긴 수익으로 언론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또한 언론인금고를 운영하여 주택자금과 생활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등도 하고 있음.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경우 독립된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아 의결 절차만을 위원회에서 거치고 기금운영과 실무는 한국언론재단 내의 지역신문지원팀에서 맡고 있음.

❑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발전기금을 활용한 각종 지원사업과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언론재단에서 신발기금 중 일부를 위탁받아 신문활용 교육 사업을 진행함.

❑ 신문유통원은 신문의 공동배달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 위의 세 기관과는 조금 차별된 ‘유통’이라는 기능을 담당.

❑ 이 4개의 기관이 언론지원기구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중복을 줄이기 위한 통합이 의미가 있음.

❑ 통합의 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가지 안으로 정리 가능.

(1) 4개 기관 모두를 언론 지원기구로 보고 통합하는 것.

(2) 한국언론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의 통합. 언론재단의 경우 신문매체만이 아니 미디어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들과 언론인 금고운영 등의 고유 사업이 있고, 나머지 3개의 법정기관과 달리 ‘재단’의 형태 이므로 언론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통폐합 한 후 언론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과, 신문발전기금 사업을 통합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라고 생각함.

(3)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통합. 업무상 가장 중복이 많은 기관들 이므로 이 두개만을 통합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음. 이 경우 효율성만을 위해 기계적 통폐합을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임.

(4) 신문유통원을 남겨둔 채 나머지 3개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다른 기구들과 달리 유통이라는 산업적 측면을 가진 신문유통원의 특수성을 배려해 독자적 기구로 남겨두는 방안.

❑ 저는 여러 방안 중 유통․물류 특화기구인 ‘신문유통원’을 독자생존 시킬수 있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서울, 수도권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 지역, 특히 농어촌이나 산간오지의 경우 신문배달유통망이 없어 신문을 받아 보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

❑ 이런 문제 해결하여 신문공동배달을 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신문유통원이 설립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신문공동배달센터 518개가 운영 중 (직영 30, 민영 488)

* 국고 지원 200억, 자체 55억(장기대여금, 배달장비, 물품지원 등에 주요 재원이 쓰이고 있음). 정직원 20명, 계약직 등 포함 총 40명

* 현재 신문공동배달건수는 하루 160만부, 공동배달율은 30% 정도

❑ 현재 전국 배달망이 없는 새전북신문, 내일신문, 경남도민일보, 한국사보협회,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라일보 등의 지역/마이너 신문이 신문유통원의 배달센터를 이용 중

* 시사인, 한겨레21, 무역협회 발행 ‘월간무역’, 스카이라이프, 대한항공 ‘비욘드’ 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 등 정기간행물도 배송

❑ 이러한 언론지원 기구들이 일부 기능 중복이 있는데, 신문유통원의 경우 ‘유통과 물류‘라는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고 그 어느 기구와도 기능상, 사업상 공통점을 발견하기 힘듦.

❑ 이용경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 통합은 통합의 시너지도 발생하기 힘들고, 오히려 유사성 없는 조직과의 통합은 신문유통원의 고유 기능 수행에 오히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문유통원은 통합의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광고 직거래에 대한 대책은?

❑ 정부광고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언론재단을 통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음

❑ 현재 언론재단에서는 대상기관이 언론사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직접적인 실태조사는 아니나 광고매체를 상시 점검하여 파악한 결과로는 방송이나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는 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등 기타매체의 경우에서 직거래나 민간대행사를 통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언론재단은 광고주들이 언론재단에서 옥외광고도 대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점과 기존의 거래관행이 원인이라는 입장

❑ 그렇다면 재단에서 옥외광고도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할것.

❑ 이용경의원은 정부기관이 민간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언론재단이 민간대행사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광고 대행제도가 국무총리 훈련에 근거하고 있어서 법적 강제력이 떨어진다고 법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언론재단이 민간대행사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굳이 법적 강제성이 없더라도 정부기관 광고주가 언론재단을 멀리할 이유가 없다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