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	2008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6)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Ⅰ. 군부대 재배치, 예산부족 때문에 힘들어!

Ⅱ. 군은 복지의 사각지대!

Ⅲ. 국방개혁 2020, 연기나 개혁성 후퇴는 안 된다.

Ⅳ. 북한정세 대응에 신중,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Ⅴ. 합동군사령관 합참의장 겸임은 어렵다.

군부대 재배치, 예산부족 때문에 힘들어!

향후 군부대 이전․통합 사업규모 막대

○ 향후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한 군부대 재배치 소요는 1742개이다.  육군 주둔지 1,685개소가 766개소로, 해병대가 67개소에서 55개소로 이전․통합되고 931개 부대는 해체이후 유휴지가 된다.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국방부 제출 자료)

- 군사시설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 군사시설건립, 장병 주거․복지시설 마련, 민원요구사항 반영 등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국방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의 한계

○ 그동안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은 주로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부대 이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만 가지고는 군부대 재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66~’93),「국유재산특별회계」(’94~’06)

-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은 주로 대규모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재산을 매각한 해에 그 재원을 활용하여 부지매입과 시설공사를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바로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부대 재배치에 관한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법의 세입과 세출조항이 비현실적이어서 군부대 재배치를 제때 추진하기 어렵다. 이 사항을 국방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현행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의 세입은 이전되는 부지 매각대금만을 세입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다.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군사시설재배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부대 부지 매각대금 뿐만 아니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처분대금으로 특별회계 세입을 확대하여 재원확보가 용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군 유휴지 매각대금, 지자체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 정부공익사업 수용에 다른 유상관리환 대금, 민간아파트 관사 매각대금

군부대 이전예산 확보 방법

○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세입에는 이전할 군부대 부지매각대금 외에도, 다음의 세 가지 종류의 처분대금을 포함해야 한다.

1) 군 유휴지 매각대금

▶ 유휴지 매각대금도 군부대 이전재원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앞으로 군사시설재배치를 통해 발생될 유휴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약7,574만 m2,  2,300만평)

-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한 군부대 재배치 소요는 1,742개나 된다. 이전되거나 통합되는 군부대 부지의 매각대금 만으로 새로이 부지를 수용하고, 군사시설을 확충, 관사 확보,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군부대 상당수가 지가가 낮은 격오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2) 공익사업부지 수용 손실보상금과 유상관리환 대금

▶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 수용 재산도 군 재배치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 당장 2009년도에 지자체 공익사업과 은평뉴타운 사업부지로 편입이 예정된 지역만 세 군데이다. 현행 법 체계라면 2009년도에 지자체가 수용할 교육사 및 수방사 부지(감정예상가 835억원) 국방부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익사업편입 부지보상금(손실보상금)은 부대이전 매각에 해당되지 않아서 국방부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될 수 없다.

▶ 정부공익사업 수용에 다른 유상관리환 대금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활용해야 한다.

- 정부의 공익사업 부지확보 목적으로 국방부 재산이 유상관리환 처리되면, 현행법상 이 대금이 특별회계 세입이 될 수 없다.

- 현재 기무사령부가 서울 소격동 터에서 과천으로 11월 말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이 지역을 유상관리환으로 확보하여 국가상진거리로 조성하려고 한다. 재산가액이 870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유상관리환 대금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3) 민간아파트 매입관사 매각대금

- 특정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옮겨가면 부대 관사시설도 함께 이전을 해야 한다. 관사 중에는 군이 직접 짓지 않고 민간아파트를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많다.

▶ 바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하는 민간아파트 매입관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1,757세대(1,439억원 추정), 국방부 제출자료

- 현재 이러한 아파트를 팔게 되면, 그 돈으로 다른 지역의 관사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군사시설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군부대만 옮겨가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이전이 불가능하다.

법 개정 안되면 군 구조개편 사실상 불가

▶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지 처분대금을 국방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없는 살림을 쪼개어서 군부대 재배치를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BTL 의존도를 높일 수도 없다.

김장수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현재 BTL계획에 의한 정부지급금 상환스케줄이 2007~2034년 합계 9조 9,408억원이며, 2010년에 1,254억, 2011년에 2,564억, 2012년에 3,476억, 2013년에 4,203억이다.

-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재배치에 대한 의지를 관련 특별회계 운용에서 보여주기 바란다. 본 의원은 금년 9월 26일 국회의원 34인의 공동발의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바란다.

군은 복지의 사각지대!

복지는 군 전력강화의 핵심수단

○ 21세기 정예강군 구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군의 사기와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유형전력뿐 아니라 무형전력 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무형전력 증강의 수단이 군복지정책이다.

- 군에게 있어서 복지는 배부른 생각이 아니라 ‘무형전력강화’의 수단이고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홍보해야 한다.

군인복지 기본법 제정 이후의 결실

1) 3군 복지단 통합

- 군인복지기본법 제 14조에 의하여 각군 복지시설의 통합운영이 올해 9월 1일로 결실을 이루었다. 이는 복지시설과 기금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향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노고에 격려 드린다.

국군복지단의 완전편성은 2010년 1월 1일 완료 예정

2) 군인자녀의 원활한 전학, 편입학 가능

- 군인복지기본법 제 11조(보육 및 교육 지원)에 의하여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군자녀 고교생이 학교별 정원의 2%내에서 거주지 인근의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는 자녀를 둔 직업군인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것으로 결코 작지않은 성과라고 칭찬하고 싶다.

3) ‘군인복지기본계획’, ‘군인복지 실태조사’ 완료

- 2008년 군인복지기본계획(안)이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안다. 2007년 12월 21일 군인복지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법 제 6조에 의한 군인복지 실태조사와 아울러 기본계획이 준비되었다.

- 그동안 국방기본정책서 부록중 하나인 ‘인사부록’에 군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데, 이제는 국방기본정책서의 별도 부록으로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포함될 것이다.

▶ 2008년 연도 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국방기본정책서 부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앞으로 군인복지기본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하기 바란다.

군인복지기본법 후속조치로 진행 중인 과제

○ 군인복지 기본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물을 낸 것은 이상의 세 건밖에는 없다. 다음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특별관심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

1) 무주택 군인세대 주택공급

- 군인복지기본법 제 10조에 의한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군인복지기본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 이제 그 결실을 국방부가 일구어 내는 주요 숙제가 남았다.

▶ ‘군인복지기본법’의 내용 가운데 군인 가족의 ‘내 집 마련’이 강조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우리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은 ‘06년 말 기준 30.3%인데 이는 공무원 65.1%, 일반 국민 62.9%에 비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 근무지를 계속 이동해야 하는 군인에게 일반분양은 거주지 제한 요건에 걸려 신청조차 하기 어렵다. 한편 특별분양은 그 수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군인은 면 이하 격오지(隔奧地) 거주 비율이 29.6%에 이른다. 그리고 1～2년 단위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얻는 것도 여의치 않다.

- 평생을 야전에서 헌신하다가 자기 집 한 칸도 없이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은 군인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 군인공제회 이사장께 질의하겠다. 군인공제회는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공공택지 확보, 군 유휴지 활용, 기부대 양여등에 의하여 택지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본 의원에게 군인공제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게는 8,250세대에서 많게는 14,150세대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택지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까지 그 정도의 주택보급이 가능한가? 무주택군인에게 주택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면 군인공제회의 존재의의가 부각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군인복지기본법 제 10조 2항 규정

군인복지기본법 제 10조 3항 규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2(기부 및 양여의 특례)

▶ 아울러 국방부 장관께서도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한 택지공급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 특히 서계동의 기무부대 수송부가 올 연말에 이전하면, 그 지역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한 무주택군인대상 주택공급 사업의 첫 삽이 떠질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

2) 군 숙소지원

○ 병영생활관, 군 관사, 간부숙소는 그 현실이 지극히 열악하다.

○ 사병들의 평균 주거공간(2.3m2, 0.7평)은 아직까지 대기상태로 잠깐 머무는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교도소 수형자들의 평균 주거공간보다 좁은 실정이다.

- 정부는 구막사 침상을 신막사 침대형으로 교체하여 1인당 6.3m2(1.9평)으로 늘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9월말까지 병영생활관 전체의 36% 정도만 개선되었다. 계속 관심가지고 추진해주기 바란다.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국방부 제출), 병영생활관 고유 및 개선현황(’08년 9월 말 기준)

구분	총 보유	’08년 9월말 개선완료 / ’08년 개선완료 계획	노후, 불량(향후 개선소요)
육군 생활관(대대)	1,085	322(29.7%) / 442	763
해․공군, 국직(동)	1,122	287(25.6%) / 460	835
GOP/해․강안초소(동)	1,116	592(53%) / 682	524

* ’08년 9월 말 현재 총 3,323개소 중 1,201개소(36%) 개선 완료

○ 군 관사나 독신자 숙소 역시 열악하다.

- 25년 이상 노후하거나 50m2이하 협소 관사가 총 소요의 37.2%이다.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국방부 제출) : 25년 이상 노후관가 6,934세대(9.8%),  50m2이하 협소 관사19,441세대(27.4%)

- 관사의 방 1개당 평균 거주인원수는 1.33명이다. 독신자 숙소는 방 1개당 1.24명이 거주하고 있다.

- 관사의 경우 1인당 연건평이 5.95평, 독신자 숙소는 1인당 4.92평이다.

▶ 국방부는 노후되고 협소한 병영생활관, 군 관사, 간부숙소에 대하여 군 BTL 사업, 재정사업, 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등 가용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기타 복지관련 고려사항

1) 중령 직책별특정업무비 반영 미세조정 필요

○ 지난 10월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 중에서 중령직책 특별업무비가 68억원 책정되었다.

- 그런데 문제가 있다. 중령 중 지휘관 및 참모(4,016명)만 월12～15만원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단독직위자 2,413명이 제외되었는데, 단독직위라고 해서 업무량이 적지 않다.

○ 단독직위자까지 포함하여 6,429명 전체에게 동일하게 10만원씩 중령직책비를 반영하면 1년 120만원씩 약 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 국회 예산심의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중령급 직위자 전체에게 직책별 특수업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기 바란다.

2) 현역병 제대할 때 월급 깎자는 ‘군인보수법’ 개정?

○ 국방부는 군인보수법 개정을 통하여 2년 미만 근무자의 전역시 월급을 근무 일수대로 지급하려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2년 미만 근무자는 현역병을 지칭하는 것이다.

- 병장이 제대할 때의 월급은 9만 4,000원이다. 별도의 전역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그 전역하는 달의  사병 급여9만 4,000원이 전액 지급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차원에서 당연한 도리라고 여긴다.

-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역시 근무 일수대로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정요구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재검토하기 바란다.

공무원의 경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각종 수당을 제외한 해당 근무월의 기본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음.

국방개혁 2020, 연기나 개혁성 후퇴는 안 된다.

국방개혁2020 늦출 이유 없다.

○ ‘국방개혁 2020’은 바로 한국군의 실상에 대한 진단과 미래변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2008년은 그 국방개혁 추진 1단계(‘06~‘10)의 중간평가를 하는 해이다. 국방개혁을 위한 법률 제 5조에 의하면 국방개혁 추진사항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변수는 한미동맹과 남북군사관계 변화, 국방개혁 추진 실적 반영 등이다.

▶ 국방개혁 2020계획이 시작된 2006년과 비교하여 현재의 주목할 만한 상황변경은 없다.

- 2006년도에 북한의 7월 미사일발사실험, 10월 핵실험, 한-미 전작권 전환논의 등이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남북관계, 한미관계, 주변국 안보동향의 상황변화는 2006년과 2008년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다.

- 유의미한 변화를 지적해 본다면, 대외적 변수보다는 정부의 재정운용방향 변화와 그에 따른 국방예산 제한이라는 대내적 변수가 있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난정부 평균수준인 8.8% 수준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 국방환경 개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기간 중 투입예산의 배분시기를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력증강 속도와 투자 우선순위 조정, 부대․병력구조 개편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 다만 급격한 대외여건의 변화가 오지 않는 조건에서는 국방개혁 목표연도를 뒤로 늦추어서는 안 된다.

- 만약 국방개혁 2020의 목표연도를 늦추려고 한다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점차 미루는 수준을 넘어 결국은 국방개혁 포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국방개혁 지연논리 적극 대처 필요

▶ 군 구조개편이 군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 북한위협이 상존하는 한 군 구조개편은 시기상조라는 논리, 전작권 환수라는 변수를 국방개혁 목표연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는 모두 ‘개혁포기’의 논리일 뿐이다.

▶ 68만 여명의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은 군사력 약화가 아닌 강군육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 ‘선 전력증강 후 부대개편’이라는 방법론에 충실히 하면서 우리 군의 체질을 바꾸면 우리 군은 지금보다 더 강해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 첨단 정밀무기 뿐만 아니라 지상작전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의 출산율 감소와 병력자원 감소가 2014년 이후 급격하게 가시화될 텐데, 병력감축을 전제로 한 군 구조개편은 안정적 병력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 북핵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북한 위협 감소 후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 역시 비논리적이다.

-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한 북한 위협은 당분간 한반도 안보여건에 대한 ‘상수’이고, 이와 같이 북한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국방개혁을 위한 재원투자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전작권 환수 일정이 2012년 4월 17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군 구조개편 계획도 더 늦추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 한미간의 신뢰와 공동이익이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미국의 역할변동이 생기더라도 2020년까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과 역할은 큰 변동이 없다. 한국군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국방개혁 2020의 목표연도는 늦춰져서는 안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판을 개혁의 긍정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

북한정세 대응은 신중, 국방부 멀티플레이어 되라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냉정한 대응 필요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을 계기로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국방위원회에서도 김정일 건강이상설에 관련하여 ‘정보의 정확성’, ‘유고시 후계구도’, ‘북한 내부의 위기관리 능력’, ‘급변사태 대비책 마련’ 등 많은 지적과 논의가 나오고 있다.

▶ 우리정부나 언론은 김정일 건강이상설에 대하여 초기에 차분하고 객관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그나마 국방부가 언론과 정치권의 각종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 국방장관께서 9월 11일 국방상임위를 통해 밝힌 바대로, ‘차분한 가운데서 기민하게 상황변화에 대처’한다는 입장은 바람직하다.

- 김정일 건강 이상설 때문에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CON)4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뿐이다. 경계태세 강화는 북한 군사동향에 구체적인 이상 징후가 파악될 때 하는 것이지, 확인되지 않은 북한에 관한 정보에 우리 군의 준비태세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

- 폐쇄된 북한의 특성상 많은 북한 변수가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그때마다 우리 군이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과장된 대응을 할 경우, 우리 군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 ‘냉정’과 ‘신중’을 중심으로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

대결과 붕괴를 전제로 하는 논의 지양되어야

▶ 김정일 와병설을 계기로, 개념계획 5029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은 쉽게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남측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면 남북 협력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남북 당사자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상황의 자극적 해석과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 북한 급변사태라는 것이 결국 주권문제와 확전가능성 등 동북아지역의 뇌관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다.

▶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개념계획의 작전계획화,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책 등 북한관련 대응방안에 국방부의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다. 본 의원도 겪어봐서 이해한다. 더 많은 이해를 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설명을 하여, 무엇이 안정적 상황관리와 남북 관계복원에 도움이 되는지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또 군이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전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 군도 하나하나의 행동과 언급에 신중해야 한다. 모든 상황을 고려한 북한 유사시 대비책도 신중하고 비공개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준전시적 위기관리체제로써 군사 국가를 제도화하기 시작하여, 1998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선군정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선군정치는 ‘군정’은 아니지만 ‘군 중심의 국가정치체제’라 할 수 있음. 국가정치체제에서 군사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인 체제임.

○ 이처럼 군이 사회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에서 당=군=인민의 등식이 강조되면서 군부는 자원과 권력의 배분에서 항상 우선적인 존재가 되었다.

- 이러한 강력한 사회통제장치가 제도화된 북한에서 체제개혁이나 붕괴를 이끌 개혁세력은 존재할 수 없다. 권력지형이 바뀐다 하더라도 권력장치 내에 있는 군부가 정치불만 세력이 될 가능성은 낮다.

▶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주요 군사조직 즉, 인민무력부, 호위사령부, 총정치국, 보위사령부, 총참모부 등의 권력장치 내부 인사와 지속적인 교섭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장 : 김정일, 제1부위원장 : 조명록, 부위원장 : 이영무/김영춘, 위원 : 김일철, 전병호, 최용수, 백세봉

부장 : 김일철, 부부장 : 김양점 외 7명

사령관 : 윤정린

국장 : 조명록, 제1부국장 : 김정각

사령관 : 김원홍

총참모장 : 김격식

-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명시된 것처럼 남북 군사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그것을 남북 주요문제 협의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남북 장성급 회담과 실무회담 재개를 위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남북군사협의체가 원활히 가동되었다면, 금강산 피격사태의 문제도 조기수습이 가능했다.

- 그동안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0년과, 2007년의 두 건이 전부이다.  장성급 회담은 2004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7회 개최되었다. 군사실무회담은 총 37회 열렸다.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국방부 제출자료)

▶ 그동안 남북 군사협의를 통하여 군사적 긴장 완화와 초보적 신뢰구축에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질적인 긴장완화로 진전하지 못했다.

- 최근에 북측의 제의로 군사실무회담이 재개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비록 회담이 양측 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시작 1시간30분 만에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났지만, 다시 채널이 재개되었다는 데서 의미는 있다. 앞으로 장성급 회담과 장관회담의 재추진을 통해 북 군부와의 채널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

▶ 우리 군은 대북억제의 최전선인 동시에, 대북 창구의 유효한 장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합동군사령관 합참의장 겸임은 어렵다.

합참의장의 역할, 대통령 보좌와 군사력 건설

○ 국방부 입장에 의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2009년 4월에 창설되는 합동군사령부의 사령관은 합참의장이 겸직하게 된다.

▶ 합참의장께 질의하겠다. 합참의장의 고유역할이 무엇인가?

- 합참의장의 첫 번째 임무는 작전에 관하여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것이다.

- 두 번째 임무는 군사력 건설에 관한 행정기구 역할이다. 군사력 건설임무는 군사기획, 전력소요결정, 인사군수 업무, 전장개념 정립 등 그 범위가 방대하다. 합참의장은 그 행정기구의 의장(Chairman)이다. 작전지휘자(Commander)가 아니다.

▶ 전쟁상황이 발생하면 합참의장은 대통령 옆에서 계속 작전상황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안보지침을 군사분야에 투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한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지휘의 주체가 되어 합동군 사령관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업무수행의 물리적 시간부족 때문이라도 불가능하다.

합동군 사령관, 전장지휘에 몰두해야 하는 직위

○ 작전지휘를 하려면 지휘관은 전투작전 시행을 때문에 쉴 겨를이 없고, 수면도 한두 시간 쪽잠으로 대체해야 한다.

- 예를 들어 훈련기간 중 P.D.E Cycle을 보자. 지휘관은 하루에도 6개의 결심을 해야 한다. 24시간 내내 쉴 틈이 없다.

계획-결심-시행 주기 : Planning Decision and Execution Cycle

- 06:30 지휘관 일조상황보고

- 08:30 방책발전을 위한 지휘관 지침 수령

- 10:00 전장협조 실무회의

- 16:30 일석 상황보고

- 21:00 표적 분석회의

- 04:00 전장협조 실무회의

- 2012년 이후 한국 합동군사령관이 수행해야 할 전시 작전지휘는 싸우는 방법에 관하여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 임무이다.

- 어떻게 대통령 보좌와 군사력 건설에 관한 행정기구 의장인 합참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맡고 있는 작전지휘 기능까지 겸임한다는 말인가.

○ 일부에서 말하는 합참중심의 권한집중, 문민통제 약화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데 그러한 지적은 본질을 빗겨 갔다.

- 정말 문제되는 것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홍길동”이 아닌 한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 임무 동시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한국군 상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합동군사령관을 합참의장이 겸임하는 방안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전쟁에 관한 대통령 보좌와 군사력 건설, 군사전략 발전임무는 합참의장의 핵심기능인데, 이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과부하가 걸리는 다른 직위를 겸임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전시에 대통령 보좌나 작전지휘 둘 중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안보재앙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별도의 사령관을 임명하건 합참 차장이 합동군 사령관을 겸임하건 대안을 찾기 바란다. 전작권 전환준비를 고려해서 그 결심이 늦추어지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