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확인증 979만장 써보지도 못하고!

- 선관위, 1억 4,400만원 예산낭비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이 2008년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표확인증제도는 부실한 제도시행으로 예산을 낭비했고,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실효성 있는 투표확인증제도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협조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08년 4월 9일, 제18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확인증제도를 도입했다.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에게 박물관․미술관․유적지․공영주차장 등 전국 1500여개의 국․공립 유료시설을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투표확인증」을 지급했다.

총 제작된 투표확인증은 2,700만매, 실 사용된 교부매수는 1,720만매로 전체의 약63%이며, 폐기매수는 총 979만매, 약36%였다. 1매 제작비용이 약14원이기 때문에 폐기된 투표확인증 금액만 총 1억 4,400만원에 이른다.

한편 제18대 총선의 투표율은 46.1%로 ‘07년도 17대 대통령선거 63.0%, ‘06년 제4회 지방선거 51.6%에 이어 역대 최저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권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해서야 되겠느냐”며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각종 이용 대상 시설의 확대와 국․공립유료시설의 비용 일부 지원, 민간 위탁시설에까지 범위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별	‘06년 제4회 지방선거	‘07년 17대 대선	‘08년 18대 총선거
투표율	51.6%	63.0%	46.1%

<첨부1.> 최근 3년간 선거별 투표율

	교부된 내역	폐기된 내역	총 제작내역
매수	17,20만매	979만매	2,700만매
금액	2억 5289만원	1억 4,400만원	3억 97,00만원

<첨부2.> 투표확인증제도 예산집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