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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16 (목)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産銀의 리먼 인수포기는 잘한 일, 역량 더 길러야!...p.1

- 리먼 인수한 노무라홀딩스와 버클레이즈은행, 리먼파산 예견하고 알짜배기만 인수, 파산신청 이후 곧바로 굿뱅크만 헐값에 인수한 것이 이를 반증!

- 산은은 순진해서 정공법만, 노무라와 버클레이즈는 아웃복서와 길목지키기 병행!

2.금․산분리 완화, 시기상조. 금융위기 해소한 이후 논의해야!...p.5

- 금융과 산업의 동반부실, 금융대란까지 고려한 결정인가?

3.대우건설 인수자금에 활용한 풋백옵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투명성 확보하는 길!................p.6

-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풋옵션 규제 필요

4.론스타의 BIS비율 조작,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없어,  정부차원에서 대주주 자격취소결정 내려야!..........p.8

- 재판결과 볼 것도 없이 정부가 신속히 결정해야!

- HSBC에 매각못한건 불운, 국내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

5.비은행권 대주주, 은행처럼 동태적 적격성 심사 받아야.....P.10

6.국내은행의 국제금융권 진출, 외국은행 국내지점통해 배워야!...P.11

- 외은지점 TOEIC 875점 이상 영어소통자 51%, 국내지점은 13.7%

- IB지향이 유일한 길, 대신 책임감과 주인의식 함양도 병행햐야!

産銀의 리먼 인수포기는 잘한 일, 역량 더 길러야!

- 리먼브라더스 인수 무산 이후, 민유성 총재가 사방 다니면서, 리먼을 인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인터뷰를 하고 다녔음.

- 국회 때문에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를 놓쳤다는 식의 푸념으로 일관하고 있음.

- 민유성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 질문할테니 소신껏 발언해주기 바람.

※하기, 블록 안은 민유성 총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발언록임.

“사실 리먼 경영권은 손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인수 중단을 발표할 당시 리먼 브라더스에 주당 6달러40센트를 제안했다.  인수금액으로 따지면 4조50000억원 가량이다.  가격조건 안 맞아 리먼 브라더스가 거절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리먼은 산은 제안을 받았어야 서로가 윈윈할 수 있었다.”

- 산은의 리먼 인수는 6.40달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  당초 리먼의 지분 25%를 60억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했다가 국내에서 리먼인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후의 협상조건으로 6.4달러를 제시했던 것임.

- 인수조건으로 굿뱅크만 제안했다고 하는데, 어느 협상당사자가 정상적 상황에서 부실덩어리만 남기고 나머지만을 팔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경우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 다시 말해서 파산 신청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임.

- 주당 6.40달러에 인수할 거라고 생각했던 산업은행이 너무 순진했음.

- 그렇다면, 산은만 리먼 인수의사를 타진했을까?  그렇지만은 않음.

- 리먼이 파산 신청을 한 이후,

- 리먼브라더스의 아시아와 중동사업운영, 직원, 트레이딩시스템과 기타 시설을 인수하는데 총2억2천5백만달러를 지불한 노무라홀딩스,

- 북미지역 투자은행․자본시장 부문과 본사 건물을 17억 5,000만달러에 사들인 영국의 바클레이즈은행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이전에 매입의사를 타진했었음.

-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파산신청 이전에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희망했을까?

- 파산의 불가피성을 예견하고, 이미 리먼의 건전성자산과 부실자산을 파악해놓고 있었고, 내심 파산하기만을 기다렸다가 파산하자마자 신속하게 굿뱅크에 대해서만 인수협상을 벌여 건전성 자산만을 매입한 것임.

- 한 마디로 말해서, 먹이감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사실상 포획한 것임.

- 산업은행이 이러한 고려까지 하면서 리먼을 인수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음.

- 산업은행은 아직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금융시장의 M&A를 감내할 역량이 못 됨.

“리먼은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윈윈할 수 있었다”

- 파산 이전에 정공법으로 협상에 임하는데, 그 누가 부실덩어리만 남기고, 알짜배기만 협상대상자에게 넘길 수 있을까?

-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

- 설령 산은 뜻대로 굿뱅크만 인수했다고 하자.  리먼은 부실덩어리만 안고 있는 것인데, 결국 파산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 고등학교 야구선수가 대학에 갈 때, 야구를 잘 하는 선수에 여러명의 선수를 매칭시키서 대학에 보내는 것과 비숫한 이치 아닌가?

- 노무라홀딩스와 바클레이즈는 그 때,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곰이 길목을 지키고 연어를 낚아채듯이 리먼의 우량자산을 거둬들이기 위해 촘촘히 그물을 치고 있었을 것임.

리먼 브라더스 인수때문에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지만, 솔직히 이런 비판은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국내 다른 금융기업들이 M&A 시장에 나설 때 산은의 사례는 부담이 될 것이다.

- 그럼, 정치권에서 리먼브라더스 인수 중단을 요구한 것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인가?

- 국회에서 최초 문제제기 할 때만해도 굿뱅크 배드뱅크 가리지 않고, 리먼브라더스 자산의 25%를 60억달러에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것임.

- 굿뱅크만을 인수하겠다고 산은에서 6.40달러를 제시한 것은 이후의 일임.

- 그리고 결과적으로 리먼의 건전성 자산을 산은이 제시한 6.40달러(약 4조5,000억원)달러보다 노무라홀딩스와 바클레이즈은행이 훨씬 싼 가격에 리먼의 굿뱅크만을 인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임.

- 그리고, 산업은행 스스로, 국제 IB시장에 진출해서 리먼이 누렸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 아니었나 싶음.

- 그 동안 국제금융권 진출을 위해서 산은이 해 놓은게 일천한데, 무슨 노하우로 리먼을 자신있게 경영할 수 있을지, 이를 장담하는 경영진은 민유성 총재 단 한명 뿐 이라는게 저의 의견임.

위기에 몰린 리먼 경영진은 해외의 유력 금융기관에 도움을 청했다.  산업은행에도 손을 내밀었다.  리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민 행장은 바로 월가로 날아갔다.  리먼을 잘만 사면 큰 재미를 볼 수 있을 걸로 생각했다.  그는 부실 덩어리를 인수하려 했던 게 아니다.  리먼의 CEO를 만난 그는 부실 자산은 떼어낼 것을 요구했다.  부실 자산은 배드뱅크(bad bank)로 몰고 우량 자산(good bank)만 사겠다고 했다.

인수대금은 지금이 아니라 내년 2월 말 지급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앞으로도 부실화할 수 있는 물건들이 더 생겨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6개월이면 리먼의 환부가 거의 다 드러날 것으로 그는 판단했다 .

리먼은 이런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다.

두 CEO는 최종 가격 흥정을 위해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 차는 컸다.  리먼은 주당 17.5달러를 불렀고,  민 행장은 6.4달러를 제시했다.

가격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협상은 깨지고 말았다.

→중간 생략 ←

산은이 포기한 뒤 영국의 바클레이즈가 곧바로 리먼의 미국 법인을 채갔다.  바클레이즈는 리먼의 아시아 법인도 노렸다. 하지만 일본의 노무라증권에 빼앗겼다.  노무라는 리먼의 유럽 법인과 한국 법인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한다.  리먼의 지역별 법인 인수전에는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와 중국의 시틱(CITIC)그룹도 가담했다.  나쁜 주식이라면 이렇게 경쟁적으로 달려들었을까.

- 민유성 총재가 리먼을 인수과정을 초등학생들이 무슨 위인적 읽는 것처럼 위인화시키고 있음.

- 앞․뒤 과정은 모두 생략하고, 민유성 총재 개인의 무용담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으로 판단됨.

- 분명한 것은 그가 리먼에 좀 근무했다고 국제금융전문가인 것처럼 자신을 추켜세울 수는 있겠지만, 진짜 프로들은 리먼중에서도 우량먹이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길목을 지키고 매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함.

- 민유성 총재는 하수였음.

- 노무라홀딩스와 바클레이즈은행이 리만이 파산신청을 하자마자, 리만의 우량먹이감만 골라서, 그것도 헐값에 매입하는 여유를 보일 때, 민유성 총재는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음.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었다.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가 바로 그 기회였다.  그러나 협상이 깨졌고, 엉뚱한 상처만 남겼다.  망해가는 회사를 사들이려 했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장은 거의 '매국노'로 몰리다시피 했다.    그 바람에 다른 금융기관들도 월스트리트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리먼과의 협상에서 위험자산인 상업용과 주거용 부동산 모기지(담보대출)를 뺀 나머지 자산만 사려고 했었다.  그 자산에 대해서도 실사(實査)를 통해 추가 상각할 것은 상각하고, 장부가격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대금은 내년 2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금융환경이나 회사 경영에 중대한 변화가 없어야 하고,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안전장치를 여럿 마련한 것이다.  당시 산은이 제시했던 가격과 인수조건은 바클레이즈가 리먼을 사들인 조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협상이 깨졌고, 엉뚱한 상처만 남았다”

- 협상은 단절되었지만, 막대한 부실채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음.

“그 바람에 다른 금융기관들도 월스트리트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 노무라홀딩스와 바클레이즈은행과 같은 전략적 M&A 사고와 실행계획만 있었다면 음․양으로 밀어줬을 것임.

“산은은 리먼과의 협상에서 위험자산인 상업용과 주거용 부동산 모기지(담보대출)를 뺀 나머지 자산만 사려고 했었다.  그 자산에 대해서도 실사(實査)를 통해 추가 상각할 것은 상각하고, 장부가격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대금은 내년 2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금융환경이나 회사 경영에 중대한 변화가 없어야 하고,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안전장치를 여럿 마련한 것이다.

당시 산은이 제시했던 가격과 인수조건은 바클레이즈가 리먼을 사들인 조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 당초에는 이런 선택적 접근도 없었음.  리먼 인수에 눈이 멀어서 60달러를 배팅하려고 했었음.

- 국회에서 우려를 제기하니까, 굿뱅크만 인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임.

- 산은이 제시한 가격과 바클레이즈나 노무라홀딩스가 매입한 가격을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3배 이상은 차이가 남.

금․산분리 완화, 시기상조, 금융위기 해소한 이후 논의해야!

<금산분리 완화 입법예고, 타이밍을 못 맞춘 실종 정책>

- 금융위원회, 금산분리 완화 방침 발표

※2008년 10월 13일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발표하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월 14일부터 20일간)

- 정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작금의 상황은 환율불안정, 달러 유출, 주가 폭락 등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을 우선적으로 타개하는데 금융당국이 매진해야지, 논란이 많은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현시점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타이밍을 한 참 잘못 맞춘 것임.

<개편안 주요 내용>

- 「은행법」 개정을 통해

①산업자본의 의결권이 있는 은행지분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②연기금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고,

③산업자본이 출자 비율이 30%(현행10%)이하인 사모펀드(PEF)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④해외 유수의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를 완화함.

※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 「금융지주회사법」개정을 통해

①삼성생명이나 현대캐피탈 같은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금융-비금융 계열집단’으로 분류)를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 비은행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②이들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과 같은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금융과 산업의 동반부실, 금융대란까지 고려하였는가?>

Q.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거나, 비금융지주회사를 정점으로 대기업집단의 계열구조를 재편하여 산업과 금융의 벽을 없애겠다는 것이고, 더 쉬운 말로 하자면, ‘금산복합체’로 만들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바꿔서 말하면, 산업(기업)의 부실이 금융으로까지 이어져 광범위한 금융대란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금산분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금융의 재벌 사금고화는 어찌할 것인가?>

Q.금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 즉 재벌이 은행을 소유∙지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지배하게 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이외에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금융의 대형화는 역으로 금융사고의 대형화를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함.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이 보다 우려되는데?

<재벌이 은행을 세습하려는 것은 어찌할 것인가?>

Q.재벌들의 변칙 증여∙상속이 끊임없는 상황에서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면 은행을 세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시너지효과가 장담할 수 있나?>

Q.GE와 GM이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업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임.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반드시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닌데?

- 거듭, 당부하건대, 지금 국민은 정부가 조속히 금융위기를 타개해주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음.

- 금산분리 완화문제로 정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임.

- 정책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하겠음.

대우건설 인수자금에 활용한 풋백옵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총 인수대금 6조 4,056억원 가운데 3조 5,299억원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18개 FI(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지원을 받았음.

- 문제는 여기서 최소수익률 보장차원에서 FI에게 부여한 풋백옵션에 의해 금호아시아나는 2009년 12월15일 이후 대우건설 주가가 행사가격인 약3만4천원(배당금․감자대금 제외시)을 밑돌경우 이 가격으로 사줘야하는데, 현재의 대우건설 주가 등을 고려할 때, 이 때 금호아시아나가 부담할 자금이 4조 1천억원으로 추산됨.

※풋백옵션(put back option):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부여한 매도선택권을 말함.

- 문제는, 대우건설의 인수자금에 사용된 FI들의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대출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 유가증권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임.

- 금호아시아나는 이를 차입거래로 판단하지 않아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옵션내용만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했음.

- 만약에 FI들의 지원금을 대출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인수자금을 지원한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은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해야 하고, 이 경우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은 부채비율이 높아져 경쟁입찰 등에서 점수가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사업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러한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은 이를 “투자유가증권”으로 해석을 해서, 일단의 논란을 일시 봉합한 상태임.

※금융감독원 윤석남 회계지도실장은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대우건설 주가가 풋백옵션 행사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 는 기회가 있는 반면, 두산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FI)들인 군인공제회는 이런 기회가 없다”고 설명함.

※그러나 두산과 군인공제회는 한 주당 12%의 수익을 보장하는 가격인 24,300원에 콜옵션을 행사했음.  당시 주가가 29,900원 수준이어서 군인공제회에서는 두산측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었음.  결국 군인공제회도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님.

- 그러나 2005년에 두산그룹이 당시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를 인수하면서 군인공제회로부터 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군인공제회 역시 이 금액을 2년 후 연복리 11%를 적용하여 계산된 행사가격으로 두산에 되 팔수 있는 풋백옵션을 제공 받았음.

- 그리고 군인공제회는 이를 “대출금”으로 계상했고, 두산은 이를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했음.

Q.결국 똑 같은 계약조건을 가지고서, 금융감독원이 달리 해석을 한 결과가 되었는데, FI들의 지원금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대출금은 아니라고는 해도, 사실상 원금을 보장받고 일정수준 이상의 이자까지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완전한 투자유가증권으로 볼 수도 없는 것 아닌가?

Q.현재 대우건설의 주가가 12,00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FI들이 풋백옵션을 행사하면, 사실상 4조원 이상의 돈을 들여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FI들에게 풋백옵션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차입금 아닌가?

Q.현재 금호아시아나가 이 부분 때문에 유동성위기설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대우건설 인수에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들의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신용위험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우발채무로 설명되어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차입금이라는 시한폭탄과 같은 성격을 갖는 엄청난 금액이 재무제표에서 주석으로 숨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석상 오락가락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사실상의 차입금 때문에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들이 풋백옵션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함.

- 지난 7월31일 이창용 금융위부위원장도 과도한 풋백옵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음.

※“풋옵션을 아예 못 쓰게 하면 창의적 인수·합병을 저해할 수 있어 무조건 규제할 수 없지만 과도한 풋옵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해 봐야한다”

Q.이번 금융감독원의 “투자유가증권” 해석은 사실상 회계처리상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것인 만큼, 풋옵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문제

- 우선,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음.

- 2003년도 외환은행이 매각될 때, 론스타는 당초 인수자격이 없었었고,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외환은행은 위법 부당하게 매각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리고 최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법정 증언에서 론스타는 서울은행 인수전에서 자격이 없어 탈락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한 것을 볼 때도, 외환은행 인수자격이 없었던 것이 분명함.

Q.감사원 지적사항이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는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경영계획서와 그에 따른 감독업무 이행의 문제점>

-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 이외에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의한 경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당시 은행이 외자를 유치했던 것처럼,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선진금융기법 도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달았었는데, 론스타는 금융당국 앞으로는 그럴듯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금융 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것 같은 기대를 주기도 했음.

- 당시 외환은행은 대한민국 무역을 전담하는 특수은행으로 출발하여 수출立國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여온,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뱅크라고 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은행은 해외네트워크 보존이 상당히 중요한 자산임.

Q.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수 십년간 힘들게 구축했던 외환은행 해외네트워크가 많이 훼손되었음.  특히, 미주지역이 가장 많이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론스타가 제출한 경영계획에 명기되어 있는 미주지역 네트워크 보존이라는 방향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Q.이와 관련해서는 매각 당시 뿐 아니라 매각 후에도 매 6개월 단위로 경영계획서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있는데, 점검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

<론스타의 은행의 대주주 자격 여부>

-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의 자격문제 제기했었고, 감사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한 것은 위법이며 부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음.

Q.감사원이 밝힌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한 것은 로비 등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실규모를 과장해 산출된 은행자기자본(BIS) 비율을 근거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하자있는 처분”임.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허위로 산출된 BIS비율 하나만을 가지고도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충분한 것 아닌가?

※외환은행 매각 사건은 지금 재판 계류 중인 사건임.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재판 결과를 보고 론스타 대주주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음.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되어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스티븐 리를 비롯한 핵심 관련 외국인 3인은 검찰 조사를 피해 해외 도피중임.

- 사실상 외환은행 매각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바람에 이렇게 난맥상을 겪고 있는 것임.

-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하고서 론스타와는 계약까지 다 체결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는데, 개인적으로는 HSBC는 론스타와는 다른 세계적인 은행인 만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선진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음.  투기자본인 론스타와 HSBC는 엄연히 구분됨.

- 그래서,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음.

- 다만,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결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대주주자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HSBC로의 매각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함.

Q.다만, 금융위원회의 행태를 문제삼고 싶은 것은,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재판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든지, HSBC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한 언행이었다고 생각하는데?

Q.결국, 재판결과 이후에 외환은행 처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IMF이후 외국자본이 우리 금융권에 투자하여 우리 금융기관의 상당수가 외국자본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도 금융산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해서, 자국 금융산업 보호조치를 하고, 은행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투자를 엄격히 가려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외환은행을 다시 외국자본에 매각하기 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인 유수의 은행이 국내에 영업기반을 잡는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HSBC가 인수를 포기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글로벌 은행을 물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비은행 금융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문제

- 현행 은행법 제16조의4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금융위원회가 한도초과보유주주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매 반기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만약 해당 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은행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은 즉시 제한되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초과보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한도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은행법 시행령의 초과보유요건에도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 포함되어있음.

- 동 조항은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고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2002년 4월)된 것임.

- 그러나 대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가 은행만 수시로 하고 있고, 다른 금융기관들은 영업인가 시에, 대주주 변경 시에만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Q.그렇다면, 대주주가 회사를 설립 내지 인수한 이후에 대주주가 분식회계 등 금융 관련해서 심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도 기존 대주주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되는데, 은행과 비은행권을 이렇게 차등할 필요가 없음.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특별히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됨.  이는 금융관련법령에서 따로 대주주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

- 은행과 보험 여타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달리 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

- 대주주의 지속적인 도덕성 유지를 위해 비은행권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동태적으로 대주주 적격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망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박상돈의원) 2008-10-16.hwp

국내은행의 국제금융권 진출 방향

<미국IB 몰락, 그래도 우리 은행이 가야할 길>

- 외국인이 국내금융기관의 지분을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내 금융기관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선진금융기법의 단초인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미국 월가가 유수한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등, 막연하게 가졌던 환상이 깨지고는 있으나, 환상은 환상대로 걷어내고, 그래도 알맹이만이라도 차곡차곡 거둬들여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파이오니아들이 있는 만큼, 우리 금융권도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태도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 기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 저반을 우리 금융위원회가 만들어 줘야 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당부코자 몇 마디 하겠음.

<국내은행, 국내에서 수익성 한계 직면>

-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성장은 순이자 마진 축소와 대출성장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정체․감소되고 있음.

- 국내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대출금지 경쟁, 증시로의 시중자금 이탈 및 CMA와의 경쟁격화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장․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

- 결국, 은행도 이자마진을 통해서 먹고 살던 때를 탈피해서 새로운 수익원 확보나 성장기회의 모색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새로운 모색이란, 세계금융시장으로의 진출, 다시 말해서 국제화에 대비하여야 함.

Q.지금껏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현황을 보면, 1997년 한 때 257개에 달하던 해외점포수가 IMF이후인 1998년에 134개로 급감한 이후, 2002년에 103개까지 줄어들었다가 2008년 1/4분기 현재 120개로 다시 조금 나아지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다할 성공모델이 없다고 봐야하는데?

<우선, 현지화가 관건>

- 국내은행의 국제화는 사실상 “현지화”가 관건임.

- 그러나 2001년 약 48%정도 되었던 국내은행 해외점포 아시아 비중이 현재 68%까지 증가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쏠림현상이 심각함.

- 아직 해외진출 초기단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진출이 용이한 아시아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경기변동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진출이 과중할 경우 해외자산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데다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이 해외에서도 재현될 소지가 있음.

Q.사실상 국내은행은 개별 은행간 차별성이 없음.  해외주력시장도 서로 겹치다보니, 해외에서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렇고 그런 상품으로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을 하면, 결국 제살깍아먹기식 과다경쟁으로 수익기반 붕괴도 우려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는가?

<현지화 모델,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통해서 배워야>

-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해외 현지화의 성공적 정착은 현지사정에 대한 이해,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 현지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크 등이 필요함.

- 그런데 국내은행은 해외점포에서 순환근무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내인력이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실전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현지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창구업무와 고객상담 등 전략수립이나 네트워킹과는 관련이 없는 인력만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임.

- 반면 국내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비하여 현지인 비율이 현격히 높으며, 고학력자 비율, 전문인력 비율, 자격증 소지자 비율, 외국어 능통자 비율 등도 국내은행보다 월등하다고 함.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종업원 비교>

구 분	한국인	대졸이상	전문인력	장기근무	영어소통	창구영업	경영지원	일반영업
국내은행	99.9	58.4	11.2	47.3	13.7	47.6	18.7	28.2
외은지점	93.7	90.2	16.0	26.0	51.0	21.2	30.2	40.4

※전문인력: 현 직무에 3년이상 근무자 비율

※장기근무: 현 회상 10년이상 근무자 비율

※영어소통: TOEIC 875점 이상 득점자 비율

※출    처: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 (2007년 12월)

Q.국내 외국은행 지점은 장기근무자 비중이 국내은행보다 현격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국내은행이 순환근무제를 고집하면서 전문인력 양성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이러한 순환근무제 패턴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보는 것은 어떤지?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이 관건>

- 그 동안 국내은행은 대출업무로 성장해 왔음.  그러나 국내에서도 그 기반이 많이 와해되고 있는 추세임

Q.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국내은행이 IB영역, 다시 말해서 투자은행 업무의 영역인 직접투자나 파생상품 등을 통하여 창출하는 수익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보완이 없는 한, 세계금융시장으로의 진출은 요원한 것 아닌가?

Q.리먼을 비롯한 미국 유수의 IB들이 몰락은 했지만, 리먼 등이 몰락한데에는 금융시장에서 맘껏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정부가 감독기능을 소홀히 한 데서, 어마어마한 부실자산이 쌓여가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 미국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주인의식, 책임감이 관건>

- 마지막으로, 월가의 IB를 움직이는 임직원들이, 회사의 부실에 대한 리스크가 이렇게 막대하게 부풀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해서, 회사를 위한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다시 말해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있었다면,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조직이 몰락을 했겠는가 하는 점임.

- 미국IB 환상은, 이 IB를 움직인 임직원들이 천문학적인 성과급과 돈 잔치, 그리고 놀랄만한 연봉에 취해 있었을 뿐이지, 회사를 이토록 부실덩어리로 만든 책임감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막을 내린 것임.

Q.국내은행의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해외현지화에 적응해서 금융글로벌을 정착시켰다고 하더라도, 임직원들이 미국식 IB풍토에 취해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은 뒷전인 채 흥청망청 한다면, “죽쒀서 개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처만 남게 되기때문에,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방지노력을 유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