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www.gsj.or.kr 2008. 10. 7(화)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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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노무현 정권 코드인사 계약직에까지 미쳐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정무위 둘째 날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이후 당해 공무원의 행태를 예로 들며 지난 정권에서의 코드 인사가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 뿐 만 아니라 중하위직, 계약직에까지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전인 지난 해 5월 청렴위는 홍보협력단 민간협력팀 계약직 사무관 공채를 실시해 16명의 응시자 가운데 1차 서류전형을 통해 6명을 1차 합격시키고 이후 면접을 통해 최재천의원의 비서관으로 있던 정ㅇㅇ를 선발했다.

정ㅇㅇ은 지난해 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FTA기밀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당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서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아 FTA기밀문건을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본부 간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비록 채용 당시에는 기밀유출 사건 혐의자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권이 사건 은폐와 정ㅇㅇ의 입막음을 위해 쟁쟁한 다른 응시자들을 모두 제치고 계약직 사무관으로 채용토록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후 지난 해 11월 청렴위는 검찰로부터 정ㅇㅇ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 내용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소송진행 중인 자가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는 다른 범죄혐의로 마찬가지 불구속구공판 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소ㅇㅇ이 직위해제 당한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정ㅇㅇ은 지난 7월 모 시사주간지에 전직으로 있던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의 명의로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 위험한 재정정책’ 이라는 장문의 이명박 정부 정책 비판 글을 기고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 참여 단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이런 일이 사실 권익위 한 기관, 정ㅇㅇ 한 개인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닐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 코드가 맞춰진 인사들이 아직까지도 정부 내, 그리고 각 기관에 포진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사건건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예일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에 코드를 맞춰 일했던 분들은 비켜주는 것이 도리이며 더구나 지금처럼 여러 문제가 발견된 인사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조직 점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