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3683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14일(화)

대전지방국세청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기관의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대전지방국세청>

2008.10. 17(목)

1. 박병석위원

Q : 신뢰도평가 전국1위 등 실적평가함. 징계건수 가장 낮음. 세무조사건수는 급격히 증가(06년 800건-->07년 1400건 이상)

A : 충청권 개발계획으로 양도소득세관련 세무조사 증가함

Q : 대덕연구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세정지원하고 있음. 감면실적 저조

A : 기획재정부 허가 등 요건이 까다로움.

Q :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차후 제출할 것.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필요(106분의 6을 110분의 10으로).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음. 소득세 환급현황?

A : 13만 9천건 52억, 금액기준 80%정도 수령해 감.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 중임.

Q : 내년보다는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봄. 세금징수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최소 4조이상의 세수감이 예상되므로, 일선 지방청에서 무리하게 세수확보를 위한 징수(쥐어짜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수목표를 낮추어야 할 것임.

A : 여건이 어렵겠지만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봄. 과표현실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세수목표에 연연해서 무리하게 징수하지는 않겠음.

Q : 세무조사 건수가 는 것을 보면 우려도 됨. 무리한 조세마찰이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람

A : 명심하겠음.

2. 진수희위원

Q : 쌀직불금 부당수령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탈루에 사용되는 문제가 큼. 조특 69조 05년 11000건 1550억원-07년  15600건 1582억으로 32억 증가 등(조간신문에 남) 이유는?

A : 농지수용 등 지역개발이 많았음.

Q : 쌀직불금 부정수령, 중복지급 양도소득세 증여세 탈루로 연결되는 문제에 관한 청의 의견? 농림부 등 자료 협조받아서 파악해 볼 것

A : 반드시 양도세 증여세 탈루로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파악해 보겠음

Q :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차원에서 불복청구 인용률을 높이는 것이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A : 전년에는 높았으나 금년에는 특히 낮았음. 노력하겠음

3. 오제세위원

Q : 신뢰도평가 전국 1위에 대해 높이 평가함. 금년 세수상황이 전년 2%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침체가 진행 중이므로 무리한 세금징수는 지양할 것. 흑자도산중기업, 건설업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에 특별히 노력해 줄 것. 영세사업자의 과표현실화(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개정할 필요

A : 95% 이상 과표현실화 되었다고 봄

Q : 종부세의 신고납부에서 부과납부로 변경됨. 종중재산 등에 대한 안내와 계도에 신경을 쓸 것

A : 알겠음

Q : 5급 승진관련, 300명 정도가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승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본청에 건의할 것

A : 노력하겠음.

Q : 대덕연구단지 벤처기업 세정지원이 까다로워 혜택이 극소수,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이 확대되도록 할 것. 오성, 오창 등 충청권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A : 알겠음

4. 임영호위원

Q : 3월 신뢰도평가 1위, 본청 성과평가 2위 등 전체적인 청의 성과에 대해서 치하함. 보완할 부분은?

A : 수도권 인접 지역 세원관리 분야임.

Q : 서해안피해지역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과 봉사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함. 좋은 사례가 전국적 전파가 되도록 할 것. 연구및인력개발비 80% 이상이 수도권에 지원, 대전지역 연구개발비 세액지원이 전폭적으로 확대되도록 할 것

Q : 조세범칙조사 건수의 증가가 무협의도 5건도 발생함. 무리한 것이 아닌가.

A : 좀 더 신중하게 하겠음

Q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황이 70% 증가추세, 전국의 2배수준, 이에 대한 대책?

A : 대전청 8400만건 발행, 총 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만하다보니까 거부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봄

Q : 자경농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 협의보상은 1억 감면, 개정안에서 이의제기한 자는 추가 감면을 받는 것은 문제임. 이에 대한 견해

A : 형평성 문제가 있음.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5. 강봉균위원

Q : 서산당진지역 공장용지 조성현황?

A : 예산서무서장. 당진은 철강산업 174만 5천평 조성됨.

Q : 지방이전기업에 세무사가 세정지원할 부분이 많음.

A : 협력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은 하고 있음.

Q : 무슨혜택?

A : 중소기업감면혜택 등이 있음

Q : 이전이 촉진되도록 감면사항 등을 홍보해야 될 것임, 이전 시 양도소득세 차액 등에 대한 감면할 필요가 있음.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A : 알겠음

Q : 본사도 지방에 내렫오도록 대전청에서 서비스를 해야 할 것임.

A : 알겠음.

Q : 협력업체 등 세제혜택에 대한 서비스는 누가 하나?

A : 세무사가 주로 함. 600여명 있음

Q : 세무비용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임.

6. 정양석위원

Q : 태안원유 유출사건 때, 세정지원과 봉사활동 등 관련,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아직 더 세정지원이 더 남았는가?

A : 계속 관리하고 있음.

Q : 피해보상시 신고소득 실질소득의 차이에 대한 국세청의 역할.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25억 깍였다는 기사가 있는데 아는가?

A : 모름

Q : 8조 6000억 세수실적. 어음부도률이 전국평균보다 2배, 실업률 또한 높음. 세정지원차원에서 무엇이 있나?

A :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자제 등 필요한 지원은 거의 다 해줌

Q : 세무조사 통계상 광주청, 대구청에 비해 건수가 많은 이유?

A : 양도세 조사건수 증가, 부가세 증가는 대기업에 추징한 건수가 있어서임.

<의사진행 발언>

김종률위원 : 수감기관 결과에 대해서 경찰청, 국정원에 보고하는가?(답; 전혀 아니함, 본청에만 보고함). 총무과장은 아는가(답; 다른기관에 보고, 통보하는 것은 없음)

7. 이종구위원

Q : 은마아파트 종부세 300만원, 노무현대통령 3만원. 청장의 생각은?

충주시 시그너서 골프장, 9월6일 노무현대통령 주례한 결혼식. 충주세무서장 나와주세요. 강금원씨 15억 상당 비용에 대한 세금 징수는 했는가? 호화결혼식, 호화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는 안하는가? 시그너서골프장 결혼식은 부가세를 어떻게 부과하는가? 예식장의 부가세는 어떻게 부과하는 지?

A : 매출의 10% 내도록 되어 있음.  9월 이루어진 것이므로 10월 2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Q : 10월 25일 신고되면 자료 제출할 것

A : 알겠음.

Q : 서산, 당진 등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업체들의 세정서비스 강화 할 것.

A : 알겠음.

8. 김종률위원

Q : 시그너서 골프장에서 결혼식한 건, 음식 등 무상제공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A : 그렇습니다.

Q : 고객소리시스템 돋보여서 평가함. 태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서비스에 대해서도 치하함. 고객의소리평가관리시스템은 다른 청에서도 도입해야 할 것임. 좋은 사례는 전국에 전파하도록 백서를 만들 것.

A : 알겠음

Q : 민원봉사실 운용환경이 취약하다고 봄. 18개 봉사실

A : 확인하여 조치하겠음

Q : 소득세 환급제 시행은 좋은 제도임. 미 수령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

A : 언론 등을 통해 하고 있으나 더욱 노력하겠음

Q : 관내 부도율이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대책? 자료제출할 것

A :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음

9. 나성린위원

Q : 신뢰도평가. 세원관리부분, 체납부분  미흡함. 투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봄. 그러나 투기조사 실적이 줄었음(05년 205건--> 06년 86건)

A : 분석하여 보고하겠음.

Q : 고소득자영업자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 대상은?

A : 전문직사업자, 현금수입업종이 대상으로 함

Q : 철저히 하여 추징하기 바람

A : 알겠음

10. 강운태위원

Q : GRDTP은 계속 증가하는데, 세수는 점점 감소, 불복청구, 부도율 등 높은 편, 세정지원 건수는 대구청 등에 비해 저조함.

A : 더 노력하겠음.

Q : 야쿠자 자금이 사채시장에 들어와 국내에 사용됨. 뿌리 뽑아야 할 것.

11. 김효석위원

Q : 납세 형평성 수직·수평적 형평이 중요함. 특히 수평적 형평이 더 중요함. 현금영수증 발급이 대폭 증가함.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대학생 등록금으로 확대.,,, 학교앞 문방구, 음식점 등 세원노출 예상--->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할 가능성 있음. 고소득자영업자보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봄

A : 알고 있음.

Q : 형평을 맞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는가

A : 행정적인 지원은 강화하고 있음

Q : 제도적인 것을 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할 것임.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교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임. 동의하는가?

A : 예

Q : 유가환급금관련 전화폭증함. 대전청 현황?

A : 콜센타가 과부하 걸리면 일선세무서에 자동으로 연결됨. 최선을 다하고 있음

Q : 납세인원 대비 직원 수는 적음. 이유?

A : 납세인원이 급격히 늘어났음.

12. 이광재위원

Q : 김해봉하마을.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공시지가는 지자체에서 하는가?(예)

Q :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 6급에서 7급이 정원보다 초과한 이유?

A : 근속승진임

Q : 5급비율은?

A : 사무관비율은 타 부처보다 적음

Q : 현금영수증. 업태별로(제출자료) 봐서 음식업,숙박업이 많고, 고소득자는 적음. 어려운 사람들이 더 세원노출이 많은 문제는 대응이 필요함

A : 알겠음

Q : 학원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문제,

A : 학원, 전문직사업자 영수증 미발급 신고제도 시행중임.

Q : 세파라치 등 활용하여서라도 파악이 필요하고, 자진신고 유도도 필요

A : 쌀직불급 문제, 농민들의 분노가 큼. 양도세 탈루문제, 부재지주 중 상속뿐 아니라 투기적 소유도 많다고 봄. 정확한 파악이 필요. 공무원뿐만아니라 민간인의 경우도 파악 필요.

Q : 알겠음.

<추가질의>

1. 이종구위원

Q : 시그너스골프장에서 결혼하는 것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는가

A : 골프장대여에 대하여 사용댓가로 수입금으로 잡음. 무상음식대여는 비과세임

Q :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

2. 박병석위원

Q : 우발적 공급은 세법상 용어인가? 여성직원 27-28%임. 정책적으로 여성들을 키워야 할 것임. 서울시의 경우 각 직급에 의도적으로 최소 한명씩 두도록 함. 다음 국감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함.

A : 노력하겠음.

Q : 청장의 재임기간이 너무 짧음. 평균 6-7개월임. 문제가 있는 부분임

A : 1년 이상은 근무해야 바람직하다고 봄

3. 진수희위원님

Q : 여성직원 특별승진이라도 시켜야 될 것임

A : 본부에 건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