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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8. 10. 14(화) / 서울특별시

-  제27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 늑장 공부정리 탓에 ‘도로’ 한복판서 공연․행사 개최중?

- 서울광장, 4년째 지적법상 ‘도로’인 채 운영관리 방치

◈ 임대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내맘대로 공사중

- 임대아파트 주택? 업소? SH공사는 영업행위 수수방관

◈ 뉴타운 개발사업은 원주민 내쫒기 사업인가?

- 무주택 원주민 공급용 장기전세주택 및 용적률 상향 검토해야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늑장 공부정리 탓에 ‘도로’ 한복판서 공연․행사 개최중?

- 서울광장, 4년째 지적법상 ‘도로’인 채 운영관리 방치 -

서울시가 현행법상 도로인 서울광장을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면서 공부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 5월, 자동차들의 광장이었던 시청앞 ‘도로’를 시민문화공간인 ‘광장’으로 조성, 잔디 식재와 겨울철 아이스링크로 꾸며 4년째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적공부상 ‘도로’로 명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경우 기반시설을 분류하면서 도로를 항만․공항․주차장 등과 함께 교통시설로 구분하고, 광장의 경우 공원․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로 나누고 있다.

서울광장은 이로 인해 지적법 지목분류상 도로로 표기돼 있는 실정으로 현행법상 도로 위에 조성된 공간에서 문화생활이나 시민단체 행사, 집회시위 등이 줄줄이 서울시의 사전 행사심의를 거친 뒤 허가를 받아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서울광장의 경우 현재 지적법상 지목에는 별도로 광장 항목이 없어 ‘도로’로 표기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허가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사용공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 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박순자 의원은 “제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에도 서울광장과 유사한 형태의 다이아몬드 광장 등이 있지만, 용도가 모두 ‘공원’으로 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다”면서 “서울광장은 법적 근거를 도로망의 정비와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법에 두고 있어 법 적용도 어렵고 근거를 찾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가 불허한 서울광장 사용요청 행사내용 중 조례 불합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확한 기준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투명한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광장 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끝 -

임대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내맘대로 공사중

-  임대아파트 주택? 업소? SH공사는 영업행위 수수방관  -

‘구경 오세요. 000동 000호’, ‘구경하는 집 000동 000호’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주택의 내부 인테리어를 교체하기 위해 인테리어업체나 업소들이 전대입주 형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소유 및 관리권자인 SH공사의 사전․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인테리어 업체들이 입주전 임에도 임대주택을 전대해놓고 곳곳에 플래카드를 건 채 공공연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시설관리권자인 SH공사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관리감독도 없이 묵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제2조의 경우 주택의 정의는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은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임대주택법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는 실입주자를 대신하여 제3의 업체가 입주, 영업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정해 놓고 있다.

현행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경우 임대아파트 소유권은 SH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자가 임의로 최초 입주상태와 달리 벽을 없애고 거실을 트거나 기존 마루를 뜯고 원목마루로 대체하는 등 입주전부터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건물자체가 파손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시행규칙 위반에 해당된다.

더구나 임대주택 내 영업행위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영업용 업소로 둔갑하여 임대 아파트단지 전체가 모델하우스로 탈바꿈되면서 해당사항을 적발, 고발조치될 경우 실입주자가 시설관리권자의 요구대로 원상복구하거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실정으로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입주중인 서울 송파의 한 임대아파트를 가보니 드릴과 망치소리가 단지에 가득했지만, 관리책임자는 공사인부들이 몰래 밧줄을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 공사해서 몰랐다는 어이없는 답변뿐이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끝 -

<표 1>  임대주택법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뉴타운 개발사업은 원주민 내쫒기 사업인가?

- 무주택 원주민 공급용 장기전세주택 및 용적률 상향 검토해야 -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개발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는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서민용 주택공급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재정착률이 63%인데 비해, 서울시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50%에 그치고 있고, 길음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입주를 완료한 길음4구역 재정착률이 17.1%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순자 의원은 “뉴타운 개발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함께 사는 커뮤니티 조성인데 반해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면서 “당초 거주해온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전출한 5,935가구 중 무주택가구(세입자)와 재산 1억원 미만 영세가구가 5,717가구로 96%나 된다는 점을 들면서 “돈 없는 원주민은 쫓겨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재산을 불리는 꼴”이라며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분양가가 저렴한 소형주택(60㎡)과 20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타지역 개발사업 대비 용적률이 낮아 실질적인 서민용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등 방안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성된 용인 동백지구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190%, 화성 동탄신도시는 170%가 적용된데 반해 서울 은평뉴타운은 평균 용적률 153%에 머물고 있다.  - 끝 -

<표 1>  주요택지개발지구 용적률 비교

구 분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서 울	은평 뉴타운	153 %
경 기	용인 동백지구	190 %
	화성 동탄지구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