ꡑ08 국감 행안위 / 10월 9일(목) / 경찰청

① 인권보호․실체적 진실발견 위해 전문화된 과학수사체계를 갖추어야

② 성폭력 피해여성 낙태권리 보호해야 - 성폭력상담소 등의 확인이 있으면 낙태시술 가능하게 해야

③ 강력범죄는 초동수사가 중요 - 112신고 1~2초 내에 끊길 경우에도 위치추적할 수 있는 방안 필요

④ 촛불집회 기간 동안 독직행위의 핵심인 어청수 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해야

⑤ 전자충격기 1000대 추가 도입 예정, 어디에 쓸 것인가?

⑥ 보이스 피싱 방지위한 체계적 수사시스템 갖추어야

인권보호 ․ 실체적 진실발견 위해

전문화된 과학수사체계 갖추어야

현대사회의 범죄는 신속화·광역화·흉포화해지는 반면에 도시와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에 따른 개인주의와 익명성의 영향으로 인증(人證)의 확보나 탐문에 의한 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물증(物證)의 확보가 필수적임.

과학수사란 사안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현대적 시설·장비·기자재와 과학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수사임.

감사원이 경찰청의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관련하여 고가의 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운용계획을 세우고 활용인력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등 과학수사 장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개선 처분을 하였음.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뇌기억 반응 탐지기’ 운영실적은 2007년에 5건에서 2008년에는 8월 현재 33건으로 증가했음.

‘파노라마 3D 카메라’ 역시 2007년에 6건에서, 2008년 8월에는 15건으로 증가했음.

그러나 경찰청이 실제 운용실적이라고 내놓은 것도 대부분 시험사용에 그치고 있음.

현재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수사 장비는 총 62종 1,690점.

과학수사 장비 중에는 심리생리검사기 즉, 이른바 거짓말탐지기(lie detector)가 있음.

최근 피의자에 대한 인권의식 확산과 증거주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거짓말탐지지 등 과학수사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2006년에 3,504건 2007년에 3,747건 2008년 7월 현재 2,781건으로 점차 증가.

거짓말탐지 검사는 일반적으로 한 명당 최소한 약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소요됨.

거짓말탐지 조사는 1시간 30분 정도의 사전면담 과정이 아주 중요함.

그러나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함.(※3시간 이상소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2008년 거짓말탐지기 운영실적’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8월까지 총 412건 중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건수는 75건으로 18%에 해당.

(※ 검사거부가 31건(8%), 불출석이 20건(5%), 검사부적합이 15건(4%), 자인 2건, 고소취하 3, 의뢰취소 3건 등)

거짓말탐지기를 수사에 직접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 인격권 침해, 신빙성 결여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증해 주는 것임.

대검찰청은 심리생리 검사관의 윤리 강령과 검사 표준을 만들어 검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있음.

경찰도 과학수사 장비를 사용할 때는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이념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거짓말탐지 검사 매뉴얼’ 작성과 전문 검사관 양성 등 철저한 대비 및 전문화된 과학수사체계를 갖추어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성폭력 피해여성 낙태권리 보호해야

성폭력상담소 등의 확인이 있으면 낙태시술 가능하게 해야

경찰청은 2004년에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후 2005년 8월 31일 최초로 경찰병원에 ‘여성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했음.

현재 전국에 있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15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6,821명.

그중 성폭력 피해자는 4,603명.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면 강간이나 준강간 피해로 인한 임신은 중절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2007년과 2008년 현재까지 성폭력 피해로 임신을 해서 상담소를 찾아와 임신중절을 요청했던 청소년을 아무 조치없이 되돌려 보내 동네병원에서 불법으로 임신중절 시술을 받게 했던 일이 있었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42명이 임신중절을 요청하였으나, 10명(24%)은 수술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탁상에서 법규집만 들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어려운 처지를 이렇게 무관심해서는 안됨.

최근 3년간 서울 서남부권의 대 여성범죄 발생이 서울지방청 총 발생 중 성폭력 39.8%, 가정폭력 43.5%, 성매매 26.8%, 학교폭력 40.2%를 차지하고 있음.

증가하는 방문 피해자의 적정한 분산 유도와 서울 서․남부권 및 인접한 경기․인천지역 수요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서․남부권에 ONE-STOP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인데 서울시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폭행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가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임.

여성부의 2007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폭행 피해자들의 강간범죄에 대한 고소율은 7.1%로 아주 낮음. 나머지 93%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적 인식을 두려워 평생 피해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임.

성폭행 피해자들의 낮은 고소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원스톱 지원센터의 무성의한 상담 등 국가기관의 2차 피해도 심각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낙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폭력상담소 등의 확인이 있으면 낙태시술이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강력범죄는 초동수사가 중요

112신고가 1~2초 내에 끊길 경우에도 위치추적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요즘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자녀를 둔 부모들과 여성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음.

지난해 납치, 유괴 등 강력범죄 52만 2,084건으로 약 1분당 1건씩 발생.

최근 발생한 강화도 모녀납치 살인사건과 경기도 부녀자 납치사건 때 피해자가 112로 구조요청을 하였지만 경찰은 현행법상(※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조회 권한이 없어 소방방재청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많은 시간을 지체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신고자는 이미 범인에게 살해당한 후였음.

소방방재청에는 부여된 위치조회 권한이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있는 경찰에게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의원은 납치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휴대 전화의 위치 추적 서비스를 통해 경찰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제29조의2 신설)을 공동발의 하였음.

납치․유괴 사건의 경우 초동수사 실패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많은데 초동수사 실패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

휴대전화마다 비상시 누를 수 있는 긴급버튼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실종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훨씬 빨라지게 되어 인명구출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임.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112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소방방재청 등을 거쳐 신고자의 위치 또는 소재를 파악하는데 하루가 넘게 걸린다고 함.

특히 지난 2006년 안양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야산에서 8초 동안 112신고가 들어왔고, 지난해 홍대앞 여사원 납치·살해사건에서도 112신고가 1초 동안 걸려왔는데도 경찰은 정확한 위치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지 못했음.

긴급한 상황에서 112신고로 걸려온 전화가 1~2초 내에 끊길 경우에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촛불집회 기간 동안 독직행위의 핵심인

어청수 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해야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정치문제에 대하여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정치를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기 때문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집회가 사전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적 집회에 한하여 신고의 예외를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만 문화적 집회는 사전신고도 필요 없고, 금지 시간, 금지 장소도 없으며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임.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 바로 법에서 말하는 문화적 집회라고 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제22조(벌칙) 제1항을 보면,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경찰청은 지난 업무보고시 시민피해는 경찰에 접수된 것이 없어 모르겠다고 했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 진정 현황 및 내용’에 의하면, 9월 하순까지 총 119건에 이르며, 직권조사를 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사건 조사 관련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음.

집회시위 방해가 총 25건임.

구체적으로 촛불집회 원천봉세 및 도로차단이 4건, 야간집회금지규정과 미신고집회금지규정의 인권침해가 1건, 지하도 내 불법구금이 11건, 위법한 압수수색이 2건, 불법체포가 2건.

인권위에 접수된 25건의 진정은 확실히 집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음.

진압시 폭행 상해도 총46건.

촛불집회 기간동안 시민 폭행 등 독직행위(※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힘. 특히,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는 따위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이름) 발생 현황 및 관련자에 대한 징계 내역을 보면 총 7명에 불과함.

서울대 여대생 군홧발 사건 안전진압수칙위반으로 수경 1명 영창, 그 수경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총경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이렇게 5명이 징계되었음.

여성시위대를 발로 차 폭행한 수경 1명 징계, 집회현장에서 집회참가자 휠체어를 잡아 당겨 안전진압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수경 1명이 전부임.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13일 열릴 예정임. 국가인권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한다면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할 것임.

촛불집회 기간동안 시민 폭행 등 독직행위의 핵심 책임자는 경찰청장임.

그런데 징계 내역에 촛불집회의 총책임자인 어청수청장의 이름은 왜 빠져 있는가?

지금이라도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케 한 책임을 지고 당장 경찰청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임.

전자충격기 1000대 추가도입 예정

어디에 쓸 것인가?

어 청장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회의 경찰청 소관 업무보고 시, “촛불집회 과잉진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레이저 가지고 시위를 제압하는 그런 선진국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함.

이 답변은 촛불집회와 같은 시위현장에 전자충격기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전자충격기를 집회 및 시위 진압을 위해 써서는 안 됨.

본위원은 경찰청장의 전자충격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

전자충격기의 유해성이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서 대량 도입(※2008년도 1,000대 도입 예정→전체 3,600정)을 한다는 것은 경찰이 그만큼 인권을 경시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심히 우려됨.

현재 2,600대의 전자충격기의 사용실태를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가?

지난해 10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 한 폴란드 이민자가 전기충격기로 사망했고, 지난 9월 미국에서도 식료품 가게에서 난동을 피던 10대가 전기충격기로 인한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음.

전자충격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임.

전자충격기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경찰장구의 사용에 의거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를 방지할 경우 등)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호함으로써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일류경찰로 거듭나야 함.

보이스 피싱(VOICE FISHING) 방지 위한

체계적 수사시스템 갖추어야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또는 전화금융사기는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건 뒤,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

3년간 보이스 피싱 발생건수는 10,315건, 피해액 1,017억원.

특히 올해 8월까지 보이스 피싱이 발생한 건수는 4,870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3,965건을 이미 넘어섰고, 피해액도 478억원에 달함.

신고된 건수가 1만건이 넘었다면 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이보다 더 엄청난 숫자일 것임.

문제는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율이 아주 낮다는 것임.

검거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목포경찰서의 경우 2006월 8월부터 호흡을 맞춘 ‘투갑스’(김상후 경사, 임정운 경장)의 단속실적이 아주 좋다고 함.

‘전화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