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
보 도 자 료 (2008. 10. 21(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환경표지인증제도 전면 개편해야

1. 현 황

❍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환경부 종합감사(08.2.13~22)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환경표지 인증관련 지적사항이 5건에 이름

- 5가지 각 사항에 대해 개선, 경고, 시정 및 행정상 주의, 통보 등 경미하게 조치를 하였음

2. 문제점

❍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절차 부적정

❍ 환경표지 인증업무 처리 부적정

❍ 환경표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인증취소절차 불합리

❍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3. 질 의

1)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절차 부적정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에 의하면 환경마크인증을 위하여 제품의 생산공정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제품이 있는바, 외국수입품의 경우 06~07년 사이에 총28건의 96개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이 있었음

- 그 중 세탁용 세제와 토너카트리지 등 2개 제품군의 93개 제품을 인증통보하면서, 세탁용 세제의 경우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한 정량결과를 제출하지 못하여 현장 확인을 한 후 인증

- 토너카트리지의 경우 재생토너카트리지는 생산공정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나, 신품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세척공정이 없거나 주공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류로 제출한 제조공정도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확인하고 국내 물류창고에서 샘플 채취하여 시험후 인증 통보함.

☞ 현장 확인이 불필요한 인증제품군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생략하는 등 관련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2) 환경표지 인증업무 처리 부적정

❍ 환경표지인증업무를 하면서 인증심의위원회 안건 작성시 보류 또는 부적합이라고 표기할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목에 적합이라고 표기해 놓고도 내부회의를 하면서 규정에는 없지만 일부 항목에 대한 시험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유로 명확한 사유를 명기하지 않고 최종 결론으로는 보류하고 표기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음

- 또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보류로 결정하였음

☞ 인증심의위원회 관련서류를 작성시 보류 또는 부적합이라고 표기할 경우 그에 합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3) 환경표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 환경표지 인증심의위원회는 진흥원의 직원 1인 내지 2인을 포함 최소한 8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진흥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음

- 심의위원회시 7명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위원장의 임명도 없이 제품평가국장이 계속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사실을 원장은 알고 있는가?

❍ 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들이 평가서의 모든 항목에 적합여부를 표기하고 보류 또는 부적합일 경우에는 의견을 명기토록 되어 있음

- 담당자가 평가서를 미리 작성해 두고 심의위원들의 최종 날인만 받은 경우, 평가서에 일부 평가항목이 누락되거나 보류 또는 부적합 표기시 명확한 의견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 조건부로 적합이라고 표기된 것을 어떤 경우에는 적합으로 인증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보류로 결정하는 등 심의위원회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임명하되 담당국장을 상시적으로 위원장 임무를 수행케 하고자 한다면 규정을 개정토록 하는 것은 어떠한지?

- 심의위원회는 최소한 8인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고, 심의위원들이 작성하는 평가서는 누락부분이 없도록 하여, 보류 및 부적합일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4)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인증취소절차 불합리

❍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시 취소사유가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취소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타당할 것임.

- 진흥원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에 취소요청을 하고 취소공고까지의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음

- 인증제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취소이전에 시정이나 경고 등의 사전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인증취소사유가 발생되면 조속히 취소공고 되도록 하는 방안과 인증취소 이전에 시정이나 경고 등의 절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5)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취소사유가 됨

-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짧게는 1년 6개월부터 길게는 2년 1개월이나 유통시키지 않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취소등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취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