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기국회

전라북도 국정감사

2008. 10. 17(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 성 범

1. 새만금 수질 오염 관련

<질의>

새만금 지역으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인해 수질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죠? 특히 만경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 하천인 익산천의 수질이 최악인데..?

□ 익산천의 수질오염 현황(* 기준치는 농업용수 4급수 기준)

- 2008년 8월기준 BOD는 23.0ppm

연평균 78.2ppm. 연평균값은 기준치 4.4ppm의 18배에 달함.

3월에는 189ppm로 기준치의 43배를 기록.

T-P(총인) 수치는 8월기준 1.677㎎/ℓ

연평균 3.717㎎/ℓ 평균값은 기준치 0.356㎎/ℓ의 10배에 달함.

3월에는 4.497㎎/ℓ 로 기준치의 13배를 기록

<질의>

새만금 수질 오염원인 익산 ‘왕궁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을 12년을 끌어오면서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하천 오염에 대해 전라북도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전라북도의 대책이 늦은 감이 있음. 도청은 2010년까지 가축분뇨시설현대화 사업에 550억원 투입 예정. 왕궁축산단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하는데, 추진이 잘 되겠는가? 시설현대화와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주민들은 전체 마을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체이주에는 2,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 도청에서는 2010년까지 현대화사업에 550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올해에는 반드시 폐수 처리를 위한 방안이 확정되어야 할 것임)

○ 익산 왕궁 축산단지 폐수

- 한센시설인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축산폐수는 새만금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임.

- 돼지와 닭 등을 사육(돼지 12만두(전라북도 추정), 언론 보도 21만 5,000여마리)하는 축산시설의 악취와 배설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실정.

<질의>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만경강 하류 하천부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생긴 농업 폐수가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시ㆍ군은 오히려 ㎡당 80원~100원까지 점용료를 받으면서 방치하고 있음. 수질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경작 부지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조사와 대책을 세울 필요 있음.

□ 만경강 하천부지의 농작물 경작에 따른 농업폐수 방류

- 만경강변에 하천 부지를 (한강의 고수부지와 같은 곳) 농업용지로 경작하고 있음(전라북도 수질보전과장 설명). 이곳을 벼나 채소를 경작하면서 농약 등을 사용하여 수질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농경지 면적

만경강 30여km 하천구역 중 경작지 면적은

794만 5,000㎡(약 250만평), 점유자 5천500여명이 농지로 활용중.

- 지역별 면적

전주 63만㎡(1062명), 군산 76만㎡(347명), 익산 287만㎡(1850명)

- 경작자는 ㎡당 80원~100원까지 점용료를 시ㆍ군에 내고 공식적으로 사용함.

- 일제시대 이후부터 60~70년이 넘게 경작을 해온 분들로 경작을 그만두게 할 경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함.

<질의>

새만금은 시화호의 악몽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함. 새만금 주변의 물 관리는 부처가 제각각이라 일원화의 필요성도 있음. 결국 전라북도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아닌가?

□ 새만금 유역 수질 관리 기관

- 새만금 상류는 환경부와 전라북도 관리

- 담수호는 농림수산식품부

- 새만금 방조제 외해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

<결론>

농업폐수나 축산 폐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새만금에 조성될 부지에 산업 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은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 있음. 새만금이 환경단체의 우려를 씻고 전라북도의 의도대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야기되고 있는 수질 오염 문제를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임.

2. 새만금 개발 구상, 미래 지향적 마스터플랜 필요

□  새만금 사업 총괄 개요

□ 사업경과

- 1991년 착공

- 2006년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끝냄

- 2009년 완공 목표로 보강 공사 추진중

□ 총투자비 2조 8,082억원(1991년~2009년)

□ 용지활용계획(2008년 11월 국토연구원에서 최종 발표 예정)

- 2007년 4월 농지 56.9%, 유보용지 14.7% 산업 관광단지 28.4%

- 2008년 2월 농지 30.3%, 유보용지 26.4% 산업 관광단지 43.3%(유력)

□ 추후 소요사업비 추정(19조원)

- 토지조성 12조원, 기반시설 7조원

□ 방수제 공사 진행 예정

- 2009년 착공, 2015년 완공 예정

- 방수제 공사가 끝나야 토지 조성 가능

□ 완공후 조성 예정

- 부지 283㎢(28,300㏊)

- 담수호 11,800㏊

□ 새만금 마스터플랜 조속히 마련해야...

새만금의 마스터플랜은 미래, 환경, 가치를 우선하는 마스터플랜 필요

지난 9월 5일 국토연구원등 5개 국가연구기관 주최로 공청회 개최, 국토연구원이 최종 결과를 11월중 제출할 예정임.

새만금 사업의 문제는 용지개발 구상에 대한 잦은 변경으로 향후 안정적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질문>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원 중앙대 교수, 김문권 한국경제신문 차장, 손재권 전북대교수, 김은정 전북일보 편집국장 등은 방향성의 불투명함과 농지와 복합용지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농지와 복합용지의 비율이 7대3에서 3대 7로 변경된 것에 대해 부지를 보다 더 세밀한 단위로 쪼개 장기적 구상을 마련할 것을 요구. 유보 용지에 대한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임)

□ 해외농업개발보다 새만금 농지 활용 계획 필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28%에 불과, 쌀 자급율을 제외하면 곡물자급율은 5% 미만으로 심각한 실정임. 해외농업개발에까지 나서고 있는데 초기 개발 목적인 농지 확보를 무시한 개발 시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질문>

새만금 개발초기 목적인 농지조성은 쌀 생산을 위한 목적보다는 옥수수, 조사료, 특용작물이나 원예작물 등 사료값 인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작물이나 고부가 가치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한 용지 확보가 필요함.

그 부지를 새만금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보지로 설정한 27%에 대해서는 초기에 농지로 사용할 예정임, 전북은 장기적으로 타용도로 전환하길 원함)

“불확실한 해외농지 개발에 보다는, 새만금에 조성될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는 견해도 있음.

□ 각 분야별 용도별 세부 계획 논의 지속적 전개

매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10만명 수준, 지난 10월 11만 5,042명이 방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 골프, 레저 시설을 건립하려면 관광객 수요 예측조사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장기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야 할 것임.

□ 새만금 사업 국제공모전 관련

<질문>

전북도에서 추진한 새만금 개발 관련 국제공모전은 국제적인 관심 유발과 신선한 아이디어 제공으로 새만금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했으나, 현실성이나 실효성에서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선작들이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 반영보다는 꿈과 비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임. 농지비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농지비율을 39~20%대에 맞춘 작품에 대해서만 공모작으로 선정한 것도 의도성을 지나치게 드러낸 것은 아닌가?

□ 공모전을 통한 성과물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성과물을 중앙정부에 제출해 새만금 비전으로 삼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정부의 내부개발계획 기본 구상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공모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음.

외국의 대학에서 나온 신선한 감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구상, 미래의 비전을 담은 국제적인 감각 등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청정원 순창 고추장에 국내산 원료는 10%에 불과

<질의>

전북의 대표 식품으로 알려진 순창찰고추장의 원료에 46.9%가 중국산 고춧가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나?

순창의 브랜드명으로 생산되는 공장 고추장에는(청정원 생산) 국내산 원료가 10% 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나?

전북의 특정 지명이 가진 브랜드 가치로 인해 순창 제품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식품이 되었음. 그런 제품에 국산 농산물 비율이 10% 라는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전북 지역 지명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나?

원료 선택은 전적으로 기업의 몫인가?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전북 지역 지명 브랜드 사용 제품의 국산 원료 자급율 높여야

<질의>

국내 유통되고 있는 콩제품에는 GMO 사용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음.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된장, 고추장, 두부, 두유 등의 제품중 10.2%에서 GMO 제품 성분이 검출됨으로 우리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순창 제품에 콩 사용이 유달리 많은 만큼 도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국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식품클러스터의 본질은 무늬만 식품산업육성이 아닌, 원료 자급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질의> 식품클러스터 관련

전북지역을 식품클러스터의 메카로 만드는 계획이 전북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죠? (전북이 주도는 하되, 소규모로 전국에 조성하는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장관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현재 42곳인 식품클러스터를 100개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전북만이 아닌 전국으로 분산 배치한다면 식품 메카로서 전북의 구상은 많은 타격을 받을텐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경북과 전남, 충북 괴산의 친환경식품클러스터 구상이 추진중)

□ 추진 과정의 문제

<질의>

덴마크의 외레순, 네델란드의 푸드밸리와 같이 산업단지, 연구기관, 대학, 교통 등 식품 관련 시설들이 집중화,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식품 산업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전라북도가 예비타당성 요청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뢰를 주어야 하지 않나?

전북의 준비상황이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미흡했던건 아닌가?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세계적인 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식품 생산업체와의 협조가 중요.

4. AI 매몰지역 오염실태 점검과 대책

☐ AI 발생 사례 및 피해 규모

- 2003.12~2004.3월 발생/ 10개 시·군에서 19건이 발생/ 약 530만 마리 매몰/ 1,531억원 보상

- 2006. 11월~2007년 발생/ 5개 시·군에서 7건/ 280만 마리 매몰/ 582억원 보상

☐ 2008년 피해 사례 및 규모

○ 총 피해규모 1,194억9800만원

직접피해 399억6,500만원, 간접피해 795억3,300만원 등에 달함.

○ 직접피해

살처분 307억4,700만원, 계란폐기 30억6,900만원,

부화종란폐기 37억6,600만원, 사료 폐기 22억8,300만원

○ 간접피해

살처분 농가 미사육에 따른 생산피해액(180일 기준) 738억9,500만원,

상품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분 28억3,600만원,

2곳의 작업장(오리) 폐쇄에 따른 보상 6억1,200만원,

6곳의 부화장 폐쇄에 따른 보상 손실 13억5,000만원,

4곳의 유기질비료 공장 폐쇄에 따른 손실이 8억4,000만원에 달함.

➔ 피해보상금과 경제안정융자금으로 2,637억원이 투입됨

☐ AI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 상황(2008년)

- 4월 1일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

- 11개 시·도, 19개 시·군, 구에서 33건이 발생함

➔ 대규모 AI 사태에 대해 초기 대응에 문제점을 노출하며, 전국으로 퍼지도록한 원인 제공. 초기 대응과 방역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함.

☐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질의>

2003년, 2006년, 2008년 최근 3차례 발생으로 총 416만 마리의 닭을 비롯한 가금류들이 살처분되면서 주변 토양과 수질 오염 실태와 성분 분석을 하고 있나? (정기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으나, 침출수 발생시 톱밥 작업만 하고 있고 성분 분석은 하지 않음)

☐ 처분 방법에 대한 재검토

<질의>

- 2003년, 2006년, 2008년 등 주기적으로 AI 가 발생하여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 AI 발생시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음. 매뉴얼이 있나?

- 공무원과 농민 등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덜 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나? (그때 그때 발생했을 때 임시 대책만을 세우고 있음)

-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인해 제2, 제3의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살처분 방법 외에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각 등의 방법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