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10월23일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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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어린이 사망원인 1위 교통사고

- 이틀에 한명 차에 치여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하루에 한번

<대한주택보증>

100위 이내 주택사업자 5개만 부도나도

1조 8천억원 모두 소진

- 미분양아파트 매입 2조 소요하면, 분양계약자, 건설사 보증 위기

- 주택시장의 사회안전망인 주택보증의 민영화 계획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명확한 근거없이 도민지원사업 명목으로 40억 예산낭비,

토지주와 자녀 해외연수가 사회공헌사업으로 둔갑?

<한국감정원>

국감대상은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감정협회이다!

- 과표기준을 민간에서 만드는 외국의 사례는 없다

-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참여도 못하는 한국감정원의 존재이유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지정제도 개선 필요

어린이 사망원인 1위 교통사고

- 이틀에 한명 차에 치여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하루에 한번

어린이 사망원인 중 1위는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길을 가던 어린이가 이틀에 한 명씩 차에 치여 사망한 것과 같은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세웅 의원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05년~2007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780 명에 이르고 이 중 66%인 514명이 ‘차 대 사람’ 보행자 사고로 밝혀졌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김세웅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만 스쿨존에서는 총 35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이 9명, 중상 이상이 184명으로 스쿨존 내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년도에 비교해서 발생건수는 5.4%(332건) 중상이상 어린이는 8.9%(169명) 증가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스쿨존에서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의원은 “특히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만 명당 4.1명으로 OECD 28개국(1.86명) 중 네 번째로 높고, 이웃나라 일본(1.3명)의 3배가 넘는 부끄러운 수준” 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제도의 확립과 피해자인 어린이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및 가해자인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100위 이내 주택사업자 5개만 부도나도

1조 8천억원 모두 소진

- 미분양아파트 매입 2조 소요하면, 분양계약자, 건설사 보증 위기

- 주택시장의 사회안전망인 주택보증의 민영화 계획 재검토되어야 한다.

10월23일 국토해양위원회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웅의원(민주당 전북 전주덕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웅의원은 “미분양주택 매입, 펀드에 대한 보증, ABS 보증 등 정부가 발표한 대한주택보증이 해야 할 일들은 모두 공적인 부분에서 담당해야 할 일인데,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에서 대주보가 민영화대상기관으로 발표된 것은 모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세웅의원은 “건설사들이 정확한 수요 조사없이 무리하게 아파트를 지은 것인데, 이를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밝히고, “무엇보다도 대주보가 미분양아파트 매입에 2조를 고정화시킨다면, 1조8천억밖에 안남는데, 이는 도급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 5개만 무너져도 모두 소진될 액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웅의원에 따르면, 2008년 대주보의 세대당 평균 대위변제액이 7천5백만원으로 1조 8천억원을 가지고 2만4천세대의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도급순위 100위이내 업체당 평균 보증세대는 약 5,000세대로 이런 업체 5개만 부도가 나도 1조8천억이 소진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인 ‘97년부터 ’01년까지 건설 중인 분양보증 세대수의 총 45%가 부도발생했는데, 대주보가 현재 분양보증을 49만세대에 하고 있는데, 외환위기 당시처럼 45%가 부도나면 16조 5천억원이 필요하고, 30%면 11조원, 20%가 부도나면 7조 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최근 미분양사태, 건설자재 가격 상승, PF 부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여파 등 우리나라 주택경기는 사상최악인 상황으로, 1조8천억이 아닌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웅의원은 주공-토공 통합문제, 대주보 민영화문제 등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선진화의 방향이 무엇인지, 대체 시장상황을 파악이나 하고 이런 방향들이 나오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히고, “대주보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토공의 기업토지 매입 등은 모두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민영화니 부채부실 공룡기업 통합 등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향은 대단히 잘 못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근거없이 도민지원사업 명목으로 40억 예산낭비,

토지주와 자녀 해외연수가 사회공헌사업으로 둔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명확한 근거 없이 지난 3년간의 도내 사회복지시설기부금 및 지역사회공헌사업(도민지원사업포함)비용으로 총 41억6,84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세웅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3년간의 사회공헌사업 실적’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민을 위해 쓰여졌다고 판단되는 “1차산업지원(어촌전복종패 방류사업)”등은 6억4,044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예산은 도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도내 학생해외연수비용 지원’ 및 ‘도민대상 국제화 아카데미 운영’ 등 한시적인 이벤트성 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구)건설교통부의 자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익금도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이 같은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방만 경영의 극치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이 애초 도민지원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토지수용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토지주들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추진되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 도내중고생 해외어학연수 사업’ 참가자의 22%가 선도프로젝트사업인 첨단․테마․휴양 사업관련 토지주 자녀 20명이었으며, 또한 2007년도 하반기에 2차례 실시된 ‘해외선진사례 답사’ 또한 신화역사공원 및 휴양단지 사업부지 관련 지역주민들이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웅 의원은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몇몇 토지주 및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가 이루어진 점과 토지보상을 통해 충분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선진사례조사라는 미명하에 회유성․보은성․대가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최초 목적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의 근거와 집행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대상은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감정협회이다!

- 과표기준을 민간에서 만드는 외국의 사례는 없다

-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참여도 못하는 한국감정원의 존재이유는?

10월23일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웅의원은 “한국감정원이 현재와 같은 역할만 계속 한다면, 공기업으로써 존재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세웅의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의 기준을 내는 과표의 대부분도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민간 사단법인인 한국감정협회의 회원사들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국, 미국, 일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역시 정부산하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민간업체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국회에 제출된 국토부의 2009년 예산안에도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조사분 약 979만호에 96억정도를 배정하고 있고, 토지표준지공시지가 50만 필지 4백4십억과 표준단독주택 20만호 190억은 모두 한국감정협회에 배정되어 있다.

김세웅의원은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자들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협회의 하나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민간협회이다 보니, 공익성보다는 회원간 이해관계 조절이 우선인 기관이다”라고 밝히고, “국토부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간사와 위원 모두 민간감정평가법인이고, 이 중 11곳은 감정비리와 연류된 전력이 있는 곳인데도, 다시 국토부가 이들에게 과표 산정을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한국감정원 원장에게 “40년된 공기업이 왜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과표산정, 보상평가 등 공적시장에서 역할을 왜 5~6%밖에 못하고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고, “이정도라면, 한국감정원은 이미 존재의미가 없으며, 국정감사 피감은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한국감정협회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원장에게 “지금처럼 허약한 공기업을 바로세울 대책을 만들라”고 주장했고, “고질적인 감정업계의 비리와 병폐를 막기위해 한국감정원의 공적인 역할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조사․평가수수료)

(단위 : 백만원)

연도	구 분		조사방법 및 조사자	조사대상	예산집행액
2004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50만필지	41,800
2005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50만필지	41,800
	주택	표준단독주택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20만호	10,743
		공동주택	전수조사 한국감정원	167.5만호	4,900
2006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48.1만필지	41,047
	주택	표준단독주택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20만호	17,698
		공동주택	전수조사 한국감정원	886만호	8,256
2007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50만필지	41,800
	주택	표준단독주택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20만호	18,544
		공동주택	전수조사 한국감정원	914.3만호	8,469
2008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50만필지	41,800
	주택	표준단독주택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20만호	19,360
		공동주택	전수조사 한국감정원	944.5만호	9,314

※ 주택가격공시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됨.

○ 2009년 예산편성액(조사․평가수수료)

(단위 : 백만원)

구분		조사방법 및 조사자	조사대상	예산편성(안)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50만필지	44,220
주택	표준단독주택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20만호	19,554
	공동주택	전수조사 한국감정원	약 979만호	9,679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지정제도 개선 필요

국토해양부는 80년대 말 선진국의 건설기술에 비해 국내 건설기술 수준이 68%로 낮은 상태인 것을 감안, 건설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민간으로 하여금 기술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89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세웅의원은 “건설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어진 19년 동안 ‘07년 말 기준 547건이 지정되고, 신기술 적용에 의한 총 공사비는 4조 9천억원, ’07년말 한 해 동안의 공사비도 5,227억원으로 많이 향상되어 약 2조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면서도 “국내 총 공사비가 113조 7,294억원인 거에 비하면 0.5% 수준의 신기술 적용 공사비는 아직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년 대비 공사비 ‘06년은 20%, ’07년은 18% 각각 증가)

< 2006년, 2007년 신기술 활용 실적 비교 >

구분	대상기술	제출기술	활용기술	적용공사건수	신기술적용공사비(천원)
2006년	206	193	146	2,983	444,036,342
2007년	214	192	152	3,304	522,707,245

또한 김세웅의원은 “정부가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가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미미한 신기술에 의한 공사실적 향상을 위해서 일부 인센티브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센티브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에 만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신기술을 개발하려 하지 않거나 공사실적을 쌓으려고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건수와 신기술 활용실적 등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PQ점수 부여기준표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신기술 개발건수	1.0	- 2건 이상 - 1건	1.0 0.6
신기술 활용실적	3.0	- 1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60억원 이상	2.0 2.2 2.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