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homepage:http://www.lmg.or.k

< 특허청 (10월 9일, 목) 국정감사 >

◈ 특허청, 책임운영기관 ‘초과수익금 나눠먹기’잔치

- 07년 초과수익금 중 보상적 경비로 23억 집행

- ‘등록료 인하’하기보다 잇속 챙기는 특허청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9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난해 각종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초과 수익으로 모든 직원에게 총 23억원의 성과급을 주는 `나눠먹기'식 잔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급은 제한적으로 지급돼야 함에도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법적으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지자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청장 3천734만원, 차장 376만원, 본부장 247만원 등의 직급별 금액을 책정,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 그는 또 "초과 수익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특허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를 통해 발생했음에도 수수료 인하나 특허정책 개발 등에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성과급을 먼저 챙겼다"며 "특히 지난해 초과수익(321억원)은 당초 예상보다 110억원이나 줄었지만 특허청은 비정규직 일부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밝혔다.

• 특허청은 지난해 성과에 책임지는 대신 예산과 인사를 자율․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관련법에 따라 초과 수익의 10% 이내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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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0월 9일, 목) 국정감사 >

◈ 특허청 재택근무제도, 공무원 편의주의적 발상의 한계!

- 1주일 2~3일 출근하며 초과근무수당은 월 21만원?

부적정한 수당지급 11억원 달해!

- 대전거주 근무자, 재택근무 사유는 원거리 통근?

관리시스템 미비로 특허청도 ‘허둥지둥’, 복무점검도 ‘하나마나~’

• 특허청이 재택근무제도에 대해 외부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실상은 관리시스템조차 허술해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특허청이 지난 2006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제도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교통보조비가 총 10억 7,600만원에 이르고, 이러한 수당지급이 비재택근무자들과 업무환경 등 근무시스템이 전혀 다름에도 차별화된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재택근무 사유를 살펴보면, 거리가 멀어서 재택근무를 신청한 96명 중 10명이 대전, 6명이 충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사유의 경우도 가장 어린 자녀가 취학 아동인 사례가 총 61건 중 7건에 달했다.

• 복무점검 역시 재택근무제도 시행 이후 총 18회를 실시하였지만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4회에 불과했으며 합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 복무점검을 미실시해 형식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특허청이 재택근무제도 도입이라는 명분만 중시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자칫 관리시스템 부재로 재택근무제가 공무원 편의주의로 전락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택근무자의 96%가 5급직에 해당, 특정직급에 주어지는 의례적 혜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대상과 업무를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 간에 편익을 차별화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책임운영기관 ‘초과수익금 나눠먹기’잔치

- 07년 초과수익금 중 보상적 경비로 23억 집행

- ‘등록료 인하’하기보다 잇속 챙기는 특허청

□ 수입 추계도 틀리고, 초과수익금 예상도 틀리는 특허청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은 특허를 비롯한 각종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등 권리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면허료 및 수수료(출원수수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기타 심판청구료 등) 수입을 말하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음.

◦ 2007년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예산액은 권리별 예상건수, 수수료 단가 및 예상 감면액 등을 고려하여 2,42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321억 8,000만원 증가한 2,742억 3,500만원이 수납되었음

‘07년도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예산(A)	전년대비 증감	‘07년도 결산
			실적(B)	증감(B-A)	증감률
합 계	242,055	3.3%	274,235	32,180	13.3%
출 원 료	17,928	28.3%	15,783	△2,145	△12.0%
심사청구료	49,915	△3.9%	46,588	△3,327	△6.7%
신규등록료	46,493	15.1%	80,401	33,908	72.9%
연차등록료	97,772	3.6%	100,678	2,906	3.0%
기타수수료	29,947	△11.2%	30,785	838	2.8%

◦ 특허청은 07년 12월 ‘2007년 초과수익금 중 보상적 경비 사용 계획’이라는 비공개 문건을 통해 연초 계획한 심사처리물량을 초과달성하여 세입예산 계획대비 초과수입이 약 431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문제는 07년 결산 결과를 보면 초과수익금은 321억으로 당초 예상했던 431억보다 110억원이 적게 발생했다는 것임

‘07년 초과수입금 예상 금액 : 약 431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	징수 예상액	차액(초과수입)
합 계	242,055	285,124	43,069
출 원 료	17,928	16,097	△1,831
심사청구료	49,915	47,713	△2,202
신규등록료	46,493	85,274	38,781
연차등록료	97,772	104,359	6,587
기타수수료	29,947	31,681	1,734

◦ 초과수익금 중 보상적 경비 지급 가능 총액을 10% 이내인 보상적 경비로 23억원으로 책정하여 특허청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음. (타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 청장! 올해 예상하는 초과수입금은 얼마인가?

- 청장!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초과수익금을 가지고 전 직원이 ‘나눠먹기’식 잔치를 벌여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청장은 이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특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는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라고 되어 있음에도 전 직원에게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 전상우 前청장은 초과수익금 중 3,734만원을 보상적 경비로 지급받았는데, 고정식 청장도 이러한 관행을 적용할 것인지 답변바람

- 또한 07년 결산 결과를 보면 초과수익금은 321억으로 당초 예상했던 431억보다 110억원이 적게 발생했음. 07년 12월 ‘2007년 초과수익금 중 보상적 경비 사용 계획’에서 초과수입금을 431억원으로 과다하게 예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보상적 경비를 많이 지급하기 위해 초과수입금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 초과수익금 중 보상적 경비를 지급하는 등급을 청장이 결정하다보니, 특허청 내에 불만이 쌓이는 등 조직갈등이 팽배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바람

* C급해당자 : 36명(무량달성 미달자, 징계경고, 성과평가하위)

- 초과수익금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등록료 및 연차등록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민들이 부담한 것인데, ‘08년도에 초과수익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등록료 및 연차등록료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까?(없음, 08년 하반기에 계획)

* 특허수수료 시행규칙(지경부 장관)

<초과수익금 관련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기관장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하함은 다음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 결  론

◦ 초과수입금이 발생한 만큼 등록료를 인하해 국민적 부담을 줄여야 함

◦ 보상적 경비를 주더라도 직접업무수행에 관여한 직원들에게만 격려성으로 지급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

◦ 나머지 초과수익금은 특허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소멸예고안내제도의 개선책 필요!

- 내국인 산업재산권 등록 2,077,227건 중

소멸된 권리는 851,372건으로 전체 등록건의 41%

□ 현  황

◦ 소멸예고안내는 설정등록 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권리자 및 존속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상표권자에게 연차등록 및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당해 권리가 소멸됨을 예고하여 기한 내에 등록 또는 갱신출원을 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권리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고객감동 차원의 행정서비스임.

- 즉, 권리자의 착오·부주의 등으로 연차등록료를 불납하거나 상표권의 갱신등록 출원의 시기를 넘겨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등록료 납부기한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임.

권리별	통지대상	통지 시기	통지 수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연차등록료 납부기한 도래분	정상납기 만료 3월전 (정상납기 도과분은 추납기간 만료 3월전에 2차 통지)	봉함엽서 (납부용지 동봉)
상표	존속기간만료예정분	존속기간 만료 3월전 (존속기간 만료후 3월에 2차통지) - 상표법 제43조2항	일반엽서

* 소멸예고통지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에 일정기간(게재일로부터 6개월)게재

* 매월 5건이상 소멸예고안내를 받는 다등록 권리자에게는 권리를 목록화(List)하여 서비스 실시(2007.9.1시행)

◦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등록건수에 비해 존속기간만료, 등록료미납, 권리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된 권리가 늘어나고 잇다는 것임.

□ 존속권리 현황

◦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등록은 1948년 11건(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 5건)을 시작으로 2007년 말 현재 총 2,640,315건이 등록되었으며(<표> 참조),

- 이중 존속건수는 1,588,781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등록료미납, 권리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된 권리는 1,051,534건으로 전체 등록건의 39.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내국인의 경우는 총 2,077,227건 중 소멸된 권리는 851,372건으로 등록건수의 41.0%가 소멸하였으며 존속권리는 1,225,855건으로 등록건수의 59.0%임.

- 외국인의 경우는 총 563,088건 중 소멸된 권리는 200,162건으로 등록건수의 35.5%가 소멸했으며, 존속권리는 362,926건으로 등록건수의 64.5%를 차지하고 있음

<표> 2007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

권리		내국인		외국인		계
		건	%	건	%	건	%
특허	등록	510,856	100.0%	265,064	100.0%	775,920	100.0%
	소멸	96,655	18.9%	92,481	34.9%	189,136	24.4%
	존속	414,201	81.1%	172,583	65.1%	586,784	75.6%
실용	등록	421,333	100.0%	15,529	100.0%	436,862	100.0%
	소멸	272,240	64.6%	12,277	79.1%	284,517	65.1%
	존속	149,093	35.4%	3,252	20.9%	152,345	34.9%
디자인	등록	476,124	100.0%	39,352	100.0%	515,476	100.0%
	소멸	287,195	60.3%	20,394	51.8%	307,589	59.7%
	존속	188,929	39.7%	18,958	48.2%	207,887	40.3%
상표	등록	665,207	100.0%	243,143	100.0%	908,350	100.0%
	소멸	191,575	28.8%	75,010	30.9%	266,585	29.3%
	존속	473,632	71.2%	168,133	69.1%	641,765	70.7%
합계	등록	2,077,227	100.0%	563,088	100.0%	2,640,315	100.0%
	소멸	851,372	41.0%	200,162	35.5%	1,051,534	39.8%
	존속	1,225,855	59.0%	362,926	64.5%	1,588,781	60.2%

□ 질 의

◦ 본 의원이 사례를 하나 들겠음.

- 부산의 아동전문화 업체 ‘퀸베이비’의 경우 상표권이 유효기간이 2004년으로 만료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 이 회사에 신발 밑창을 납품하던 협력업체 김모 사장이 퀸베이비 상표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건 2006년 중반.

- 지체하지 않고 퀸베이비 상표권을 특허청에 신청해 지난해 말 취득했음. 마침내 지난달 말 상표권 실력행사에 들어갔고 매출 50억원을 올리던 ‘퀸베이비’는 백화점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쫓겨나 53명이던 공장문을 닫은 상황.

◦ 특허청장! 이 사례에서 보듯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성실한 기업이 공장문을 닫는 사례가 발생한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특허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지를 하고 있다고 하나 앞서 존속권리 현황에서 보듯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리의 소멸률이 41%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특허청의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기청과 중진공과 협조하여 업체의 정확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권리 소멸시기가 도래하면 특허청과 중기청 및 중진공에서도 소멸예고 안내공지를 함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허청의 견해를 답변바람.

<관련자료>

상표 갱신 깜박했다, 30년 회사 날릴 판

“아버지가 일으켜 30년 동안 일궈온 사업을 허무하게 빼앗기게 됐네요….”

상표권 갱신 절차를 깜빡 놓친 탓에 유명 상표를 빼앗기고 사업마저 접을 처지가 된 한 중소기업인의 탄식이다. 부산시 신평동에 300평 규모의 공장을 운영해 온 아동화 전문업체 퀸베이비의 김성훈(36) 사장이다. 롯데·현대·애경 등 유명 백화점 22곳과 온라인 쇼핑몰 13곳에 입점해 지난해 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아동화 업계에선 1, 2위를 다툰다. 창업자 김덕민(63)씨는 부산시 남포동 신발가게에서 출발해 중견업체로 키웠다. 지병이 심해져 장남 에게 가업을 넘긴 게 2002년. 둘째아들 성현(34)씨도 과장으로 힘을 보탰다. 김 사장은 9곳이던 백화점 매장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불렸다. 30여 명이던 직원이 53명으로 늘었다.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은 건 지난달 28일. ‘퀸베이비 상표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쓰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백화점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도 같은 통지서가 속속 도착했다. 경위를 알아보니 이랬다. ‘퀸베이비’ 상표권의 유효기간이 2004년으로 만료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다. “제가 너무 무지하고 부주의했어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작지 않은 사업을 떠맡아 이리저리 바삐 뛰다 보니 상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념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이 회사에 신발 밑창을 납품하던 협력업체 김모 사장이 퀸베이비 상표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건 2006년 중반. 지체하지 않고 퀸베이비 상표권을 특허청에 신청해 지난해 말 취득했다. 마침내 지난달 말 상표권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퀸베이비 측은 사흘 만에 온·오프라인의 입점 매장에서 쫓겨났다. “문제를 곧 해결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유통업체들에 애원했지만 “상표권 도용에 따른 소송을 함께 당할 수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판로가 막히니 1주일 만에 공장 가동도 중단됐다. 직원들도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 김성훈 사장에겐 재고 아동화 12만 켤레가 산더미처럼 남았다. 상표권을 새로 취득한 회사는 “퀸베이비 상표가 붙은 재고를 다 팔고 싶으면 5억원을 내라”고 요구해 왔다. 이미 김씨는 퀸베이비 아동화를 일부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고 있다.

김성훈 사장은 특허청에 상표권무효심판을 청구했다. 30년간 퀸베이비 상표로 사업한 것을 증명하면 상표권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심판 결정이 나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면 2년이 걸린다는데 공장문을 닫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특허청에 알아봤더니 상표권 갱신 시기를 우편으로 통지했다고 하지만 어쩐 일인지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 상표권의 주인이 된 김씨는 적법하게 취득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래 한 사업을 접게 된 건 안됐지만, 스스로 지키지 못한 상표권을 가져온 것이니 정당하다”고 말했다.

몸집만 키운 재택근무제, 속내는 공무원 편의주의

1주일 2~3일 출근하며 초과근무수당은 월 21만원? 부적정한 수당지급 11억원 달해

관리시스템 미비로 특허청도 허둥지둥, 사각지대 빠져 도덕적 해이 우려

□ 특허청은 심사업무 등 일부 보직에 한해 2006년부터 재택근무제 시행

❍ 전체 현황을 보면 총 635명이 참여(중복자 제외시 273명)

⇒ 이 중 5급이 96% 차지(전체 특허청 5급 인원 대비 33% & 심사담당 5급 인원 대비 41%, 2명당 1명꼴)

⇒ 지역별로 대전․충청 비중이 전체 54% 차지(서울․경기 37% 순)

⇒ 사유별로는 원거리통근이 전체 44%를 차지(업무능률 28%, 육아 22% 순)

❍ 비용 면에서는 지금까지 총 3억 7,250만원의 예산이 투입

⇒ PC/모니터/지문인식기 및 프로그램 지원이 3억 1,090만 원

⇒ 인터넷 회선 및 전화요금 지원이 6,160만원

☞ 이처럼 인력, 예산 면에서 행정기관 중 가장 활발히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에 시행 3년째를 맞아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 필요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점검해 본 결과 사방에 허점 투성! 관리부실과 부당사례로 공무원 편의주의 전락 우려

❍ 재택근무 신청사유 실태 점검 결과 ‘원거리 통근’ 및 ‘육아’ 부적합 건수 총 157건 중 17건!

⇒ 원거리 사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주소지는 대전인데도 사유는 ‘원거리’로 기재 10건, 이 중 4건은 재택근무 도중 주소지가 대전으로 바뀌었는데도 같은 사유로 재택근무를 계속한 자

⇒ 또한 육아를 사유로 기재한 현황을 보니, 재택근무 당시 8세 이상 취학아동 자녀를 둔 사례가 7건, 이 중 10세 이상은 3건

사유 현황	원거리(96건)		육아(61건)
	대전	충청	8세 이상 취학아동
건수	10	6	7
비율	10%	6%	11%
	17%

❍ 이처럼 사유점검이 허술한 이유는 재택근무자의 심사/승인/교육 등 거의 모든 관리가 해당 부서장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관리소홀 문제 발생!

⇒ 담당부서인 정보개발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만 신청서 등 서류만 취합․관리하는 수준(형식적)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4조(승인 및 취소 등)

①재택근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허청 소속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택근무 신청서에 의해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소속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되 사전에 재택근무제 주관 부서장(정보개발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재택근무의 중단, 재택근무지 변경 등이 필요한 자는 1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택근무 중단(변경) 신청서를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 부서의 장은 재택근무제 주관 부서장(정보개발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 관리부서인 정보개발과가 재택근무 신청/취소(중단) 사유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하여 서류 접수시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를 하는지 물었으나 해당사항 전무

❍ 복무점검 역시 형식적, 복무점검 기간에도 재택근무자는 미실시!

⇒ 2년 9개월 동안 단 4차례 시행 불과(총 18회 중), 방법 역시 메신저 응답에만 의존하여 재택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복무 점검 미흡

	복무점검 전체 현황(상급기관 하달)	재택근무자 복무점검 현황
’06	4건	-
’07	6건	3건(유선전화 1회/메신저 2회)
’08	8건	1건(메신저 1회)
합계	18건	4건

❍ 더욱 기가 찬 것은 앞뒤 상황도 맞지 않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않고 있는 것!

(단위: 백만원)	초과근무수당	교통보조비
'06년～’08년 8월	610	466
합계	1,076

⇒ 비재택(상근)근무자와 업무환경과 근무시스템이 전혀 다름에도 초과근무수당, 교통보조비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지급 총 10억 7,600만원!

☞ 이처럼 신청/심사/선정/복무점검/수당지급 등 재택근무제 전반이 안일하게 관리되고, 형평성과 공정성 면에서도 설득력이 부족!

□ 청장, 언론에 보도된 수많은 홍보기사와 다르게 특허청 재택근무 실상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관리되어오면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점검을 해보아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까?

(재택근무 사유가 합당한지 왜 점검하지 않았나? 복무점검 18번 중에 나머지 14번을 안한 특별한 이유?)

□ 재택근무제도가 얼마나 부실/방만 운영되어 온 것인지는 자료제출 과정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아 새로 모든 것을 조사하고 파악하는데 몇 주가 걸렸는데도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신뢰성조차 장담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장은 제도 시행 3년간 사후관리 보고서 하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특허청은 ’07년 말에 비용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한국기업평가원에 용역보고서를 의뢰했는데 보고서 검토 후 활용방안과 후속조치에 대한 내부문건조차 없습니다. 결국 아까운 돈만 쓴 꼴이 되었습니다.

□ 재택근무는 관리소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재택근무관리 시스템을 보면 해당 부서장이 관리책임을 지고, 전담부서는 서류취합 정도의 행정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구멍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재택근무제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전담조직(현 정보개발과)의 권한과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장과 전담조직부서장 공동에게 책임 부여, 최종승인단계로 전담조직이 마지막 검토/심사하여 부적합 사례 예방

□ 3년간 재택근무자 수가 줄고 있는데 업무효율이 높고 취지까지 좋다면 오히려 더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를 시행하면서 조직이나 근무 상에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반증 아닙니까?

(재택근무 중단사유 즁 총 176건 중에 12건이 업무능률/효율성과 심사효율성 제고 또는 증진 등으로 중단/조직내 위화감 및 부적응)

□ 특허청은 취지가 좋으니 과정도 좋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심사관리를 소홀히 하여, 특허 관련 심사 업무를 맡은 5급 사무관은 자녀가 초중학교 재학 중인 취학아동인데도 육아라는 사유로 일주일에 며칠만 출근하고, 더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낮은 급수 직원은 힘들게 알아서 육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제도 시행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 재택근무제는 상근근무자와 재택근무자 간의 근무환경, 출퇴근 일수, 자율성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편익 부분을 명확히 차별화해서 조직내 위화감도 해소하고,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 특히 수당 부분은 하루 24시간 집에서 컴퓨터를 켜놓을 수 있는 재택근무 여건상 초과근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상근근무자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폐지 또는 조정하고, 업무능률을 사유로  신청한 자들은 실적을 철저히 평가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

□ 결론적으로 재택근무제도가 일정 급수와 보직이 되면 한번쯤 거쳐 가는 안식년 의미로 오인되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내부규정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대책!

- 지적재산권 피해는 우리상품의 국제적 공신력과 평판저하를 야기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 오늘날 세계 500대 주요 기업들의 재산 중에서 무체재산권이 1/2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경제는 명실상부한 지식기반 경제로 진입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재화를 포함한 유체재산을 넘어 가장 중요한 교역요소가 되고 있으며,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상품무역과 연계시켜 국부획득의 원천으로 활용하면서, 자국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외국에 대한 각종 통상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 50여년간 수출중심의 경제전략을 추진하여 온바 이러한 변화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이와 함께 2007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715억 달러에 이르는 등 수출입을 포함한 전체 무역규모에서 세계 10위 수준을 차지하였음.

- 이러한 대외교역의 증가에 있어 과거에는 미국, 일본 중심의 무역구조를 형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시장을 다변화 되고 있음.

- 이러한 수출의 확대 및 다변화에 따라 명암이 교차하고 있으니, 그것은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지재권침해에 따른 손실임.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력 및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품 교역량 중에서 가짜 상품이 약 5～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약 220억 달러(2007)에 해당한다.

◦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단순한 해당 상품의 수출감소에 그치지 않고 우리상품의 국제적 공신력과 평판저하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음.

- 물론 대기업은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의 인지도와 문제를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침해발생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나서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2000년 이후 최근 8년(2000-2007)간 특허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우리기업은 269개 기업으로 총 339건의 지식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기간 동안 피침해 기업수는 연평균 1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07년도에는 전년대비 침해기업이 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재권 침해 또는 분쟁에 대하여 기업이 꺼리는 실정과 무역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피해액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우리기업의 피침해 사례를 침해발생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등 아시아지역이 전체 침해건수의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최근에는 이들 국가에서 제조된 모조품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어 유통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한 실정임.

연도별 ․ 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2007)

(단위 : 기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아시아	중국	-	11	8	6	5	18	13	21	82
	중화권	1	-	2	2	1	1	7	3	17
	아시아권	5	1	6	7	4	5	14	11	53
아프리카권		1	-	3	8	4	2	4	-	22
유럽권		4	4	6	11	3	2	7	5	42
북미‧오세아니아		-	-	4	4	5	5	7	6	31
중남미		1	-	2	-	2	1	1	-	7
기타		3	1	-	4	3	-	1	3	15
계		15	17	31	42	27	34	54	49	269

주) 중화권은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고, 아시아권은 중국 및 중화권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이며, 침해발생국가 기준임.

◦ 269개 기업의 피침해 사례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이중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48.3%를 차지하고 있어 상표의 보호․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허 등 기술에 대한 침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2007)

(단위 :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특허‧실용	6	5	13	18	6	10	17	25	100
디 자 인	3	4	5	1	2	10	12	9	46
상 표	7	11	23	29	18	22	37	17	164
기 타	-	1	1	2	3	9	8	5	29
계	16	21	42	50	29	51	74	56	339

◦ 또한, 2007년 특허청의 해외지재권보호센터에 신고 접수된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의 50%(25건)가 모조품(짝퉁)과 관련된 것으로 응답하여 우리기업이 투자 또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의 지식재산권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침해유형(2007)

(단위 : 건)

침해유형	등록 지재권을 모방한 모조품 유통	미등록 지재권의 무단사용 또는 모조품 유통	현지인의 산업 재산권 무단선등록	기타 (모조품 수출입/ 상표 등록 방해등)	계
건수	17	8	9	16	50

□ 질  의

◦ 특허청에서는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담․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해외지적재산권애로센터｣를 설치하였고, 2000년부터 이를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침해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해당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지의 정보 획득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내에서보다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전보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07년도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강화사업 세부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결산	07년		비 고(사업실적)
		예산액	집행액
계	739	849	757
법률자문단 운영	43	99	31	ㆍ법률자문 19건
소송비 지원	238	306	304	ㆍ지원결정 13건
지재권침해실태조사	29	62	53	․베트남, 대만 침해실태조사 실시 ․위조상품 고객인식도 조사
국가별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및 해외지재권 보호 설명회	347	330	289	․가이드북 독일, 브라질, 태국, 터키 등 4개국 제작 및 배포 ․설명회 14회 개최
해외지재권보호센터 홈페이지 운영	10	12	3	ㆍ홈페이지 개선
지재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72	40	77	ㆍ온라인, 오프라인(지하철, 공항 와이드 광고) 대국민 홍보

◦ 특허청은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심판 1,000만원, 소송 5,000만원, 침해실태조사 5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용비용의 70% 지원)과 관련하여 ‘07년도 소송비용 등의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지원건수는 13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라별로는 중국(10건), 미국(2건), 일본(1건) 등 3개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06-’07년도 소송비용지원 침해발생국 현황

‘06년도			‘07년도
지원액	건수	침해발생국	지원액	건수	침해발생국
238백만원	10건	대만(4), 중국(2), 독일(2), 일본(1) 미국(1)	300백만원	13건	중국(10), 미국(2) 일본(1)

◦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피침해 또는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은 총 20개사(중국 제외)로 아시아 국가 10개 기업, 미국 2개 기업, 유럽 2개 기업, 아프리카 4개 기업 등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06.11),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 조사대상 : 해외소재 우리나라 기업

* 조사기간 : ‘06. 9. 4 - 9.17

* 조사지역 : KOTRA 해외무역관이 설치된 40개 지역(중국제외)

- 중국을 제외하고도 아시아에서의 지재권침해 발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동지역(‘05년 1건→’06년 4건) 및 아프리카(‘05년 0건→’06년 4건)에서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 동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KOTRA 현지사무소 등을 통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진출기업에 대한 소송비용지원사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 또 한편, ‘06～’07년까지 소송비용 등이 지원된 23건(‘06년 10건, ’07년 13건) 중 ‘08년 6월말 현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은 2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송지원비용은 전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의 취지가 받아들여지거나 승소하여 신청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심판 및 소송비용을 상환받은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한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회수토록 하고 있으나, 승소한 기업이 비용반환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 승소기업의 비용반환금은 다시 동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강제징수 등 다각적인 비용상환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허청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특허청이 우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지경부,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사전예방하고 침해가 있는 경우 사후구제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책!

□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 최근 선진국과 우리기업들 간의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2007년의 분쟁 양상은 그 전과 비교하여 많이 달라졌음. 우선 분쟁건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전에 우리업체에서 분쟁을 제기한 사건이 매우 적은데 비해 2007년에는 그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임.

◦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주요 국제특허분쟁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10건이나, 국제특허분쟁이 기업비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분쟁이 발생한 분야는 주로 전기․전자(85건) 및 화학․의약품(22건)으로 전기․전자는 주로 수출시장인 국외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학․의약품은 국내 제약업체의 내수용 복제의약품 생산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분쟁 대상 국가별로는 미국 54건, 일본 23건으로 이들 국가와 관련된 분쟁건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였음. 최근의 특허분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주력 품목과 내수품목 중 약품분야에서 분쟁이 집중되고 있음.

◦ 2007년도 국제특허분쟁관련 통계를 살펴볼 때 가장 주목할 점은 우리기업체들의 역공을 들 수 있음.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를 침해하는 다른 나라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소하거나 타 기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이를 맞제소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2007년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과 국제특허분쟁 제소현황

분 야		외국기업 제소건수	우리기업 제소건수	소 계	총 계
전기 전자	PDP	1	1	2	29 (76.3%)
	LCD	6	-	6
	반도체	3	3	6
	휴대폰	2	-	2
	디지털	4	1	5
	컴퓨터	1	-	1
	기타	4	3	7
화학 약품	화학	1	1	2	8 (21.1%)
	약품	3	2	5
	섬유	-	-	-
	식품	1	-	1
기계	자동차	-	-	-	1 (2.6%)
	정밀가공	1	-	1
합 계		27(71.1%)	11(28.9%)	38	38

외국기업과의 기술분야별 특허소송건수(2000~2007)

분 야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소계	총계
전기 전자	PDP	-	-	-	-	2	1(1)	-	2(1)	5(2)	85
	LCD	-	-	1(1)	1	3	-	1(1)	6	12(2)
	반도체	1	1	1	1	2	6(1)	3(1)	6(3)	21(5)
	휴대폰	-	-	-	-	1	3	4	2	10
	디지털	-	-	-	-	4	-	-	5(1)	9(1)
	컴퓨터	10(10)	2(2)	-	-	-	-	1	1	14(12)
	기타	-	1	-	2	1(1)	-	3(1)	7(3)	14(5)
화학 약품	화학	-	-	-	-	-	1	-	2(1)	3(1)	22
	약품	1	1	1	2	4	-	2(1)	5(2)	16(3)
	섬유	-	1	-	-	-	-	-	-	1
	식품	-	1	-	-	-	-	-	1	2
기계	자동차	-	-	-	-	-	-	1		1	3
	정밀가공	-	-	-	-	-	-	1	1	2
합 계		12(10)	7(2)	3(1)	6	17(1)	11(2)	16(4)	38(11)	110(31)	110

* 분쟁 발생연도 기준

* 국내외 법원 및 미 ITC(국제무역위원회) 제소 건수

- 제소기관 및 피소 업체 당 1건

- ( )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

* 국제 특허분쟁은 기업비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상대국가별 특허분쟁 건수(2000~2007)

국가	외국기업 → 한국기업	한국기업 → 외국기업	합 계
미국	43	11	54
일본	18	5	23
대만	1	12	13
영국	5	-	5
프랑스	4	-	4
캐나다	2	-	2
스웨덴	1	-	1
독일	1	-	1
벨기에	1	1	2
스위스	1	1	2
싱가포르	1	-	1
네덜란드	1	-	1
중국	-	1	1
합 계	79	31	110

□ 질   의

◦ 국내기업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줄고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사전 예방능력 부족임.

- 최근의 기술특허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연구기획 단계부터 선행기술 조사 등 특허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허분쟁 연루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특허관리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불과한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특허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 특허 전담부서가 없으며, 기술 인력들의 특허관련 지식 및 기술분석 능력 부족으로 특허분쟁시 대처 능력이 미약한 상황인데, 특허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있으나 마나!

- ‘98～’06년까지 특허청이 추천한 244건 중 고작 62건 구매

□ 현 황

◦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등에 따라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을 통해 우수발명품의 판로개척 지원, 육성 및 구매 증대를 이루어 개인, 중소기업자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기술개발에 투자된 자금회수 및 적정이윤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즉,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로서 개인, 중소기업, 벤처기업가가 생산한 제품을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 추천하여 구매토록하여 발명 동기 고취와 우수발명의 제품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

◦ 그러나 이 제도가 특허청의 홍보 부족과 정부부처 및 지자체들의 관심 부족으로 여전히 형식적인 제도로 머물러 있음

- ‘추천제도’ 추진실적을 보면 98년부터 06년까지 신청건수 대비 추천건수는 260건 신청에 244건 추천으로 93%가 추천되었지만, 실제 납품이 성사된 건은 62건으로 추천된 건수의 25%에 불과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신청건수	18	15	45	15	19	13	44	32	59	67
추천건수	17	14	44	15	18	13	44	27	52	59
구매발생*	7	3	13	5	7	2	8	6	11	-
납품금액*	3,087	56	8,389	499	3,972	1,848	2,093	7,333	5,252	-

* ’07년의 구매발생건수 및 납품금액은 ’08년 6월에 조사(예정)

◦ 06년의 경우에는 추천된 52건에 대해 11건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마저도 한 제품이 여러 곳의 학교와 계약을 맺은 것 등이 포함된 것이며, 중앙정부부처,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음.

□ 질  의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제품이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간 등에 실제로 계약을 맺고 납품하는 비율이 여전히 미비한데,

- 특허청이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물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청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와 관련하여 그 동안 특허청에서는 홍보예산을 비롯한 관련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는데, 형식적인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홍보의 전부라면 특허청 스스로 이 제도에 대한 관심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 답변바람.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는 발명 권장과 중소기업 육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허청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함

- 특허청은 이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