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16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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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위원장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모 사립대학 로스쿨 원장되다

(질의)

위원장님 현재 비상임이시죠?

위원님들이 모두 비상임이신거죠?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겸임 불허 조항도 없죠?

권성 위원장님 얼마 전 인하대 로스쿨 원장에 취임하셨죠?(10.8)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스쿨 원장 취임도 가능하신거죠?

인하대가 사기업 학교재단의 학교죠?

본 위원은 겸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활발하게 시장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충분히 언론에 노출되어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 요청을 할 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죠?

가정입니다만 해당 기업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한다면

위원장님은 중재위원으로서 활동을 안 하실 겁니까?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활동을 안 하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하대 로스쿨 원장직을 명예직으로 취임하신 것도 아니고

매우 큰 포부를 갖고 임하실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은 법에 위원장의 경우, 부위원장은 몰라도 위원장의 경우 상임으로 전환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