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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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8(수)

<’08.10. 8(수): 서울시 국정감사>

목     록

1.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강만수 장관의 긍정방안 검토에 따라 서울시 “제2롯데월드” 건설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하면서까지 허가 긍정 검토중

- 정경유착 의혹 있다.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도로개설, 환경시설 등 부담금 전액

… 롯데 부담해야

2. - 한강특별대책(‘98~’05)ꡐ효험ꡑ 못 봤다

- 서울시민 식수원인ꡐ팔당 수질(‘08년)ꡑ97년 수준으로 되돌아가

- 한강의 과학적 수질관리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ꡐ차집관거ꡑ보급 늘려 오염원 원천봉쇄해야

3. -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심화는ꡐ지역발전 양극화ꡑ초래

-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先 지역발전 이룩해야, 국가경쟁력 강화된다

- 이명박 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ꡐ우려ꡑ수준

- 서울시도 국가균형발전 외면 말아야

4. - 서울시는 뉴타운으로 서울에서 쫓겨나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라

-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17% 불과

- 뉴타운 지구 집주인의 63%와 세입자 77%가 월소득 23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 서민주거 대책 없이 개발사업만 밀어붙여

5. - 4.9 총선개입 논란의 단초 제공한 오세훈 시장 처신은 부적절했다

-ꡐ공무원의 중립의무위반ꡑ(공선법 9조) 및ꡐ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ꡑ(공선법 86조) 규정 명백히 위반

- 검찰의 각하(却下) 처분만으로 면죄(免罪) 끝나지 않아

- 오시장은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市政에만 전념하라

6. - 은평 뉴타운 교통대란, 서울시 대책ꡐ미흡ꡑ

- 서울 중심부 진입 위한 유일 대안인 통일로 우회도로, (통일로 교차로~자하문간, 5.6㎞) 기본계획 아직 없고 2010년에야 착공 시작 2013년 개통 예정

- 주민은 올 6월부터 이미 입주 시작, 2011년 10월이면 입주 완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강만수 장관의 긍정방안 검토에 따라 서울시 “제2롯데월드” 건설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하면서까지 허가 긍정 검토중

- 정경유착 의혹 있다.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도로개설, 환경시설 등 부담금 전액… 롯데 부담해야

<현황>

제2롯데월드

ㆍ위치: 송파구 신천동 29일대 8만 7182㎡에 연면적 60만 7849㎡규모 112층 이상 건립

ㆍ용도: 백화점, 쇼핑몰

ㆍ예산: 1조 7000억 예상

ㆍ현재: 주변 5-11층 9개동 4월말 서울시 건축허가 착공

￮ 1994년부터 신격호 회장의 “초고층 건물”에 대한 꿈에서「제 2롯데월드 건립 구상」

￮ 2007. 8. 31 - 서울시 제2롯데월드 신축안 반려(제23차 건축위원회)

￮ 2008. 1. 2 - 롯데그룹, 잠실 제2롯데월드 불허 반발 헌법소원제기

- 소원내용: 제2롯데월드의 고도를 230m(약 40층)이하로 제한하라는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은 잘못

￮ 2008. 2 5 -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청구

- 이유서: “서울시가 국내에선 법적효력이 없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을 따랐다”며 “제2롯데월드는 군용 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높이를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

￮ 2008. 10. 6일자 내일신문 4면:

① 당초 공군의 반대로 추진 자체가 불투명 했던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정부의 허가 방침에 따라 건립이 가시화 됐다.

②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도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중이며 연말까지 제2롯데월드 건립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③ 서울시는 공군 협의만 끝나면 건축위원회를 열어 건축허가를 내 줄 계획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는 마무리 단계로 공군측이 그동안 협의를 하지 않다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협의에 나서기는 했는데” 명분이 필요해 활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④ 공군의 요구에 따라 활주로를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600~800억원이다.- 롯데측과 공군은 비용분담 협의를 하고 있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상 제2롯데월드는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08년 10월 6일 현재 서울시 건축과(T.3707-8255)입장

□ 제2롯데월드는 최초 송파구에서 1998년 5월 19일 건축허가 및 2000년 9월 25일 건축허가변경(1차)이 처리된 이후

￮ 우리시에서는 2008년 8월 8일자 지상 112층을 제외한 9개동으로 건축허가변경(2차) 처리한 바 있음.

￮ 향후 지상 112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ㆍ결정내용이 변경되어야 가능하며, 현재 국방부(공군)에서 해결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국방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는 이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문제점>

￮ 1994년 이후 15년 이상 건설 허가 문제를 놓고 정부와 롯데가 힘겨루기를 해왔는데「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되자마자 제2롯데월드 건설 긍정 검토 지시에 따라」서울시는 사실상 허가 재변경 신청만 들어오면 허가 할 태세 돌입

￮ 그동안 성남 서울비행장의 고공비행에 따른 이ㆍ착륙상의 문제로 국방부(공군)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허가가 불가되었던 사항에서 롯데가 요구한 성남 서울비행장의 활주로를 변경 요구를 국방부(공군)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협의가 다 이루어져 서울시에 변경 허가신청 제출만 남은 상태

정치권의 쟁점 : 정경유착 냄새 난다.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롯데그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친구이자 막역지우인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을 그룹총괄사장직을 신설해 전진배치함.

￮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은 물론이고 인수위시절에도 롯데호텔을 이용했고, 취임후 외국주요인사 숙소 정부행사도 롯데호텔이 거의 독점하고 있을 정도로 친 롯데호텔 애용者로 알려짐.

￮ 그동안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해 반대입장에 있던 공군참모총장이 대통령의 허용검토 시점에 전격 경질 됐음.

￮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

- 제2롯데월드 부지가 고도제한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인데도 정부가 고도제한구역에 잘못 편입시켰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군승인 없이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가 취소한적이 있음.

<질의>

제2롯데월드 건설승인은 “특혜사업”정도가 아니라

국민재산을 뺏아 재벌기업에 주는 “국민재산 약탈 사업이다.”

1994년 이후 15년 이상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 문제를 놓고 정부와 롯데가 힘겨루기를 해오면서도 성남 서울비행장 이ㆍ착륙 문제, 교통영향평가,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의 문제로 허가가 되지 못했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롯데그룹은 대통령의 막역지우인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을 그룹총괄사장으로 앉혀 제2롯데월드 건설의 타당성을 “요로에 설득(?)” 결국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공군참모총장의 보이지 않는 허가를 얻어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특혜」제2롯데월드 건설 승인 방법은 서울공항활주로와 고도제한구역 제한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 롯데부지는 고도제한을 벗어나 있지만 반대지역이 그만큼 건축제한을 당하게 되어 그들의 재산권 보상액만도 수조원에 달하고, 활주로 이전 공사비도 600~8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됨.

제2롯데월드가 얼마나 경제에 기여할지는 모름. 그러나 수조원에 이를 수십만명의 건축제한이라는 재산피해와 활주로 이전비 800억원을 죄 없는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까지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면서까지「꼭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해 주고자 하는 저의가 정경유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성남 서울공항인근 서민주택 재개발은 경기와 무관하고 재벌기업 초고층 빌딩만 경기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학인가?

롯데 숙원사업 해주고자 수십만 국민에게 건축제한 피해를 입히는건「특혜사업」정도가 아니라 국민 재산 “약탈사업”일 뿐임. 상위 1%를 위한 종부세 감세정책에 이어 막가파 불도저 정권다운 일임. 재벌 금고 채우고자 서민주머니 축내는 제2롯데월드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대통령게 요구하고, 서울시장께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한강특별대책(‘98~’05)ꡐ효험ꡑ 못 봤다

- 서울시민 식수원인ꡐ팔당 수질(‘08년)ꡑ97년 수준으로 되돌아가

- 한강의 과학적 수질관리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ꡐ차집관거ꡑ보급 늘려 오염원 원천봉쇄해야

□ 2000년 이후 한강수계 수질 현황(연도별)                         (단위 : BOD ㎎/L)

지점	‘00	‘01	‘02	‘03	‘04	‘05	‘06	‘07
팔당	1.4	1.3	1.4	1.3	1.3	1.1	1.2	1.2
잠실				1.8	1.7	1.4	1.9	1.6
노량진	2.7	3.4	3.3	2.8	3.4	3.1	4.0	3.5
가양	3.0	3.5	3.4	2.8	3.0	2.9	3.2	3.0

* ‘08. 1~7월(팔당 및 잠실 지점 수질현황)

지 점	‘08. 1~7월
팔 당	1.5
잠 실	2.3

(단위 : BOD ㎎/L)

▲ ‘08 상반기, 팔당은 물론 잠실지점의 수질이 급속히 악화

□ 한강수질관리 현황

1. 추진 경위

○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 활동 증가로 한강 수질오염이 심화('97년 팔당: 1.6㎎/L)됨에 따라 한강특별대책 수립('98.11) 및 한강특별법 제정('99.2)

○ 한강특별대책('98~‘05)의 후속대책으로 한강 大권역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 수립·시행중

- 한강특별대책 추진기간이 '05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 간 대책의 추진성과 평가를 통하여 보완․개선대책 마련

*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개요

- 계획기간 : ‘06~’15년(10개년 계획)

- 한강수계 전 지역, 서해연안 및 강원 영동지역의 하천유역

- 총 투자비 : 10조 7,506억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 : 7조8,306억원

․ 자연형 하천정비 등 수생태복원 : 2조 47억원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 3,194억원

․ 공단폐수처리장 및 수질자동측정망 등 : 5,959억원

○ 환경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5개 시 ․ 도 및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처 ․ 공동부담 ․ 공동감시하고 있음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설치 : ‘99. 4. 9

- 위원 : 9명

환경부차관(위원장),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부시장(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발전용 댐 운영자,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2. 수질 평가 및 대책

○ '05년까지 3조 3,354억원을 투자하여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팔당호의 경우 목표수질 미달

(단위 : BOD(㎎/L)

수 계(지점)	수질 개선 목표	‘05 수질 (달성여부)	’06	’07
팔당권역(팔당댐)	1.5(´97) → 1.0(´05)	1.1(미달성)	1.2	1.2
잠실권역(잠실)	2.6(´97) → 1.8(´05)	1.4(달성)	1.9	1.6

- 한강 상수원 주변 개발압력 가중으로 인한 오염원 증가, 지자체 합의 지연으로 인한 오염총량제 시행 지연, 비점오염원 관리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

※ 교통망 확충,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 가속화 등으로 상수원 주변인구 크게 증가[특별대책지역 인구 : 513천명('97) → 650천명('02), 연평균 4.8% 증가(전국 0.7%)특히, 폐수배출업소 2.9배, 축사 4.0배, 음식점 4.4배, 숙박업소 2.6배이상 증가

※ 한강수계 전체 오염원중 비점오염원이 약 42% 차지

* 비점오염원 : 양식장 ․ 야적장 등 불특정한 배출경로를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 또는 지역

* 비점오염물질 : 비료나 농약, 축사유출물 등이 주로 비가 올 때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

□ 서울시의 한강수질관리

○ 상수원 취수장 부근 한강 바닥에 쌓인 오염된 토사 등 퇴적물을 매년 준설하고 있으며, 강동․송파구 지역의 노후․파손된 하수관을 정비하여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

- 퇴적물 준설(‘01~’07년) : 218,275㎥(95억원)

- 하수관 개량(‘02~’07년) : 약 58km(143억원)

○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한강상수원주변에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농법으로만 경작하는 하이 서울 친환경농장을 운영

- 남양주, 양평, 광주시 등에 13개소 운영(123,750㎡)

○ 서울시 4개 물 재생센터 하수처리 고도처리시설을 2012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498㎥/일, 2007~2012년, 3,690억원) 초기 강우시 도로의 타이어 가루 등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물청소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빗물 저류조 건설을 검토 추진할 예정

○ 잠실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낚시, 야영 등 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민간단체 및 구리․하남시 등 잠실권역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수원 오염행위를 감시 단속하여 상수원을 보호하고 있음

□ 서울시 관리 한강수계변 차집관거시설 설치 현황

○ 차집관거 총연장 : 73.7km

- 한강좌안 (남단) : 46.9km, 한강우안 (북단) : 26.8km

○ 차집관거 보급률 :

처리구역	구 간	관거연장(km)	비 고
계		73.7
중 랑	천호대교앞 ～ 중랑천 하구	6.5
난 지	금호배수문 ～ 난지센터	20.3
탄 천	고덕천 하구 ～ 탄천 하구	28.2
서 남	사당천 하구 ～ 서남센터	18.7

○ 한강변 차집관거 설치현황

○ 서울시의 차집관거 향후 설치계획

- 계곡수 차단 등으로 하수유입량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향후 차집관거의 설치계획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으며, 2010년경 차집관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

《 질의 》

-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한강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1998년에 한강특별대책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3조 3,354억원을 투자, 99년에는 한강특별법 제정

- 이를 통해 한강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5년 기준 팔당호의 경우 목표수질에는 미달(목표수질이 1.0이었으나 →1.1로 미달성)

- 이는 한강 상수원 주변의 개발압력 가중으로 인한 오염원 증가 및 지자체 합의 지연으로 인한 오염총량제 시행 지연, 비점오염원 관리 미흡 등이 큰 원인으로 작용

- 교통망 확충과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 가속화 등으로 상수원 주변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도 한 몫

- 실제 한강 특별대책지역의 인구는 1997년도 51만3천명에서 2002년에는 65만명으로 연평균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폐수배출업소는 2.9배, 축사는 4배, 음식점은 4.4배, 숙박업소는 2.6배 이상 증가하여 이들이 한강의 주요 오염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는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취수원인 잠실지점의 수질악화를 초래하여 이 두 곳의 수질현황은 팔당이 BOD 기준 1.5㎎/L, 잠실은 2.3㎎/L로 한강특별대책을 시행하기 전인 97년도(팔당 1.5, 잠실 2.6) 수준으로 다시 악화 된 상황에 처했음

-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추진한 한강특별대책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셈임

- 이는 앞서 지적한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차집관거(또는 하수관거) 설치의 미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제 미실시 등으로 인한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

- 차집관거의 경우 팔당 상류의 보급률은 65%, 경기도 지역은 71.5%, 서울시는 난지, 탄천지역 등 구간별 설치 (붙임 : 한강 수계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및 하수관거 보급률)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98~’05)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도입했으나, 의무제인 3대강(영산강, 낙동강, 금강)과 달리 한강수계는 임의제 실시 (붙임 :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전환 경과 및 현황, 환경부 자료)

- 임의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현재 경기 광주, 용인시만 시행)하므로 全 수계의 총량관리가 곤란하고 총량계획 이행 수단도 없는 것이 문제점임

- 따라서 본 위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수도권 3,000만 주민이 마시는 수돗물의 공급원인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 양안의 전 지역에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오염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깨끗한 한강의 수질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

- 아울러 한강 수계의 수질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의무제(현재 경기도의 반대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오시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바람

-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심화는ꡐ지역발전 양극화ꡑ초래

-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先 지역발전 이룩해야, 국가경쟁력 강화된다

- 이명박 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ꡐ우려ꡑ 수준

- 서울시도 국가균형발전 외면 말아야

□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상황

1.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기본방향 설정

① 기초생활권 : 162개 시 군 단위의 지역 개발

② 광역경제권 : 16개 시도 →7개(5+2)로 묶어 광역경제권 형성 촉진

③ 초광역개발권 : 열린 국토공간 구현을 위한 4개 초광역권 개발

* 이명박 정부는 특히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지역발전정책 추진

2. 근거법률

- 「균형발전특별법」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 근거 마련

- 광역경제권 정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시행,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재정 지원 등 규정

3. 재정지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사업 재정 지원

- 지방비, 균특회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타 회계, 기금 등을 통해 지원

- ‘09년도 예산편성부터 국고보조율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일부사업의 광역경제권 사업 전환 등을 통해 광역협력사업 촉진

-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7.6조)는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가칭)」로 확대 개편

〔표 1〕〈광역경제권별 경제지표(‘06년) 비교〉

구분	면적(㎢)	인구(천명)	GRDP(조원)
수도권	11,730(12%)	23,602(49%)	370.0(48%)
충청권	16,572(17%)	4,876(10%)	87.6(11%)
호남권	20,629(21%)	5,054(10%)	72.4(10%)
대경권	19,910(20%)	5,170(11%)	80.5(10%)
동남권	12,342(12%)	7,780(16%)	130.8(17%)
강원권	16,613(17%)	1,474(3%)	17.0(3%)
제주권	1,848(2%)	542(1%)	6.6(1%)
전국	99,644	48,498	767.4

* GRDP : 지역내 총생산

4. 추진전략

- 신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견인

-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 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 서울시가 바라본 수도권 정책에 대한 중앙 및 서울시의 입장〔표 2〕

	중앙정부	서울시(수도권)
관리목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성장억제	세계화 시대의 수도권 경쟁력 강화
관리방식	- 규제 강화 - 인구와 산업의 집중 방지 - 규제 덕분에 최소한의 지방경제 유지	- 규제철폐 또는 완화 - 세계적 경쟁력이 중요 - 수도권 규제로 인한 산업체의 중국 등 해외 이전
관리주체	국가	지자체

□ 수도권 규제완화 및 국가(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서울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불식하고 각 지방의 성장 잠재력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 수도권의 인구규모 축소보다는 성장을 적절히 수용하되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도시권의 기능을 강화

-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수도권의 경쟁대상은 비수도권이 아닌 외국의 대도시권으로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 활동 등 국제적 경쟁토대 마련이 필요

○ 서울시는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필요시 대체입법을 통한 수도권규제완화와 중첩적으로 중복 규제하고 있는 개별규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

□ 질 의

○ 지역현실 무시한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싸움 부추긴 꼴

- 이명박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광역경제권정책은 마치 권투시합에서 헤비급과 플라이급 선수를 링위에 올려 싸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정책

-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공룡 수도권과 날로 열악해지는 지방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어불성설

- 이는ꡐ경쟁ꡑ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

○ 지역발전 양극화로 국론 분열 심각

- 지금 우리의 문제는 서울 ․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사람과 돈, 정보, 국가의 주요 생산요소, 사회기반시설 등이 집중돼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돼ꡐ지역 발전 양극화ꡑ로 인한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

- 이로 인한 국론분열도 심각한 상황

- 표 1에서 보다시피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9%가 몰려 있고, 지역내 총생산의 48%를 차지한 것은 물론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83%가 수도권에 몰려 있음

- 현재의 상황은 대단히 기형적이면서 잘못 돼 있는 것임

-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역경제권을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수도권 집중 가속화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게 표출될 것 이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이에 동의하는지 말씀바람?

-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시장의 견해를 말씀 바람

○ 낙후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 커, 치유 필요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영호남 등 낙후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황

- 이것을 완화하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사회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

- 수도권이 과밀화되면 그만큼 관리비용 등이 더 들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

- 또한 경제논리만 따르다 보니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 등의 주장이 병행 되어 수도권의 팽창 ․ 인구유입 등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사실

- 엄연히 존재하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 차이에 대해 경제논리로만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행정이고 정책임

- 따라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우리가 염원하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

-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한 오시장의 의견을 말씀바람

- 서울시는 뉴타운으로 서울에서 쫓겨나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라

-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17% 불과

- 뉴타운 지구 집주인의 63%와 세입자 77%가 월소득 23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 서민주거 대책 없이 개발사업만 밀어붙여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주택수	296	543	1,378	2,847	7,040	23,793	23,489	45,814	41,315	51,563

○ 뉴타운 추진으로 사라지는 다세대, 다가구 등 서민주택(단위:채)

* 2008~2012년은 서울시 추정치〔표 1〕

○ 각 지구별 뉴타운 사업 진척현황(붙임 1)

○ 뉴타운 지역 공시지가(단위:천원/㎡)〔표 2〕

지구명		‘01	‘02	‘03	‘04	‘05	‘06	‘07
1차 (‘02.10)	왕십리	1,104	1,094	1,515	1,907	2,050	2,631	2,875
	길음	945	820	1,011	1,222	1,408	1,563	1,956
2차 (‘03.11)	아현	1,217	1,321	1,532	1,854	2,213	2,884	3,036
	전농	1,117	1,142	1,298	1,728	1,896	2,327	2,439
3차 (‘05.12)	신길	898	925	1,063	1,187	1,439	1,993	2,255
	장위	840	847	1,001	1,077	1,133	1,314	1,676

○ 뉴타운 사업지구 가구별 소득 분포(왕십리․가좌․아현․신월․신정지구, 3006명 조사) 〔표 3〕

구 분		자가 가구		임차 가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소득 분위	1분위(~86만원)	206	17.20	386	21.35
	2분위(86만~149만원)	177	14.77	322	17.81
	3분위(149만~190만원)	131	10.93	317	17.53
	4분위(190만~230만원)	238	19.87	380	21.02
	5~6분위(230만~306만원)	275	22.95	259	14.33
	7~10분위(306만원~)	171	14.27	144	7.96
	계	1198	100	1808	100
	평 균	210.5만원		171.7만원

* 서울시(2006년 2분기 기준)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붙임 2)

《질의》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지역에서 ‘08년 이후 5년간 다세대 ․ 다가구 ․ 단독주택 등 18만 5,000여채가 철거 예정(표 1참조)

- 이는 강북 서민주택인 다세대 ․ 다가구 ․ 단독주택의 40%에 이르는 수치

- 현재 뉴타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집주인의 63%와 세입자 77%는 월수입이 230만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임(표 3참조)

- 돈이 없어 뉴타운 입주가 불가능한 이들은 집값과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인근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떨어진 인근 외곽도시로 밀려나는 상황

-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일단 집값이 세 배는 뛰고, 사업추진 조합의 사업비 부담도 늘어나는데 이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원주민이 대거 지분을 처분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

- 결과적으로 뉴타운 사업은 원주민의 삶터를 빼앗고, 돈 많은 외지인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서는 악순환을 초래

- 문제는 이명박 서울시장 체제에서 시작된 대규모 뉴타운 사업을 강북 서민주거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

- 실제 뉴타운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은평, 길음, 왕십리, 아현, 미아 등의 지역은 뉴타운 지역에서 비켜간 인근 동네는 집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집값 및 전세 값이 모두 20~50% 이상 급등

- 앞으로 해마다 수만 세대의 대규모 이주를 유발할 뉴타운 사업은 강북 전지역의 전세 가격을 올려 놓은 주범

- 미아, 길음 등 서울 동북권 전세값은 2004년에 7%에서 ‘08년 들어 7%의 평균 상승률 기록

- 은평, 아현 등 서울 서북권 전세값은 2004년에 10%에서 ‘08년 들어 5%대의 평균 상승률 기록

- 앞으로 5년동안 강북에서 만성적인 전세대란이 불가피한 상황

- 반면 최근 3년간 서울 강북지역에 제공된 신축 주택(아파트 포함)은 14,000호에 불과

- 특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용면적 84㎡ 이하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은 ‘07 ․ ’08년 합쳐 2,762세대에 불과(붙임 2 참조)

- 이런 수급 불균형은 소형 서민 주택의 품귀를 빚었음

- 소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덩달아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을 급등하게 만들었음

- 서울 외곽지역의 올 상반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이를 확실히 증명. 의정부가 16.18%, 동두천 13%, 양주 8%, 포천 7%등이 올랐음

- 대신 뉴타운 지역에는 돈 많은 외지인이나, 투기 목적의 투자자들만 들어온다는 것은 이젠 상식이 되어버렸음

- 이미 입주를 완료한 시범 뉴타운 지구를 들여다보면 당초 강북에 집을 가진 세대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짓는다던 서울시의 공언은 헛된 말이었음이 증명

- 현재 1차 개발이 완료돼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길음 뉴타운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겨우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 위원이 지적한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지 말씀 바람

- 알고 있다면 집값 상승과 돈 없는 서민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만 안겨주는 뉴타운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오시장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바람

- 본 위원이 알기로 오 시장은 지난 7월 뉴타운 사업이 집값 폭등,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아파트 일변도 주거 유형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ꡐ주거환경개건 정책자문단ꡑ을 구성한 바 있는데, 회의는 몇 번이나 했고 여기서 얼마나 건설적인 정책 대안이 나왔는지 활동성과를 밝혀주기 바람

- 본 위원이 오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택당국에 조언하고자 하는 것은 뉴타운 사업이 우선 당초 취지인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즉 공공성을 회복하여 원주민의 주거 계획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에 천천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전용면적 84㎡ 이하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려 대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피해를 입는 서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아울러 부담능력과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기저리의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 저소득 원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개발하여 이들에게 혜택을 줄 것을 권고

- 시장의 견해를 말씀 바람

- 4.9 총선개입 논란의 단초 제공한 오세훈 시장 처신은 부적절했다

-ꡐ공무원의 중립의무위반ꡑ(공선법 9조) 및ꡐ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ꡑ

(공선법 86조) 규정 명백히 위반

- 검찰의 각하(却下) 처분만으로 면죄(免罪) 끝나지 않아

- 오시장은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市政에만 전념하라

○ 개 요

- ‘08. 3. 27 오세훈 시장,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ꡒ총선 이후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서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최소화해 추가 지정하겠다ꡓ고 밝힘(3. 27자 한국경제 붙임) 사실은 10곳의 뉴타운을 추가지정하기로 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10곳의 뉴타운을 추가지정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임

- 이 기사로 인해 4월 총선 과정에서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던 서울 일부지역의 한나라당 후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뉴타운공약과 관련해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약속 및 친분을 내세워 근소한 표차로 당선(표 1 참조)

지 역	1위	2위
서울 동작(을)	한나라당 정몽준 47,521(54.41%)	통합민주당 정동영 36,251 (41.50%)
서울 노원(갑)	한나라당 현경병 29,010 (41.58%)	통합민주당 정봉주 26,251 (37.62%)
서울 도봉(갑)	한나라당 신지호 32,613 (48.04%)	통합민주당 김근태 31,335 (46.16%)
서울 금천구	한나라당 안형환 37,720 (43.95%)	통합민주당 이목희 37,378 (43.55%)
서울 강서구(갑)	한나라당 구상찬 50,244 (49.58%)	통합민주당 신기남 41,833 (41.28%)
서울 중랑구(갑)	한나라당 유정현 27,419 (40.51%)	무소속 이상수 21,101 (31.17%)

〔표 1〕서울시ꡐ뉴타운 공약ꡑ지역 18代 총선결과 (’08.4.9)

- 야당의 대선후보였던 정동영후보와 서울 동작을에서 겨뤘던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는 유세과정에서ꡒ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지정에 있어서 동의가 있었다ꡓ며 허위사실 공표

- 서울 도봉갑에서 민주당 김근태 후보와 맞붙었던 한나라당 신지호 후보는ꡒ4차 뉴타운 지정에 최우선 지역으로 추진한다. 지지난주 오세훈 시장과 협의가 있었다ꡓ며 허위사실 공표. 신후보는 뉴타운 공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김근태 후보에게 1,278표차의 승리를 거둠

- 서울 노원갑의 한나라당 현경병후보는ꡒ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4차 뉴타운 후보지역에 월계 1, 4동이 포함됐다ꡓ며 허위사실 공표

- 서울 금천구의 한나라당 안형환후보는ꡒ오세훈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얘기해라. 이게 바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거다. 마음껏 얘기해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총선 끝나면 뉴타운 문제를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ꡓ며 허위사실 공표.

안후보는 뉴타운 바람으로 민주당 이목희후보에게 342표차의 신승을 거둠

- 서울 중랑구갑의 유정현후보도ꡒ어제 전화가 왔다. 서울시가 뉴타운을 10개 지정한다는 것이다. 나는 서울시장과 굉장히 친하다. 헤드록을 해서라도 면목동 일대를 뉴타운으로 지정받게 하겟다ꡓ며 허위사실 공표

-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나 선거 직후인 4월14일 MBC 뉴스데스크와의 대담에서 이들 한나라당 후보와 뉴타운과 관련한 어떠한 약속이나 협의도 한 사실이 없으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음.

- 따라서 上記 후보들이 총선 유세과정에서 한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들 한나라당후보가 뉴타운 호재를 4월 9일 국회의원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대한 어떠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대변인 브리핑 없이 마음껏 활용하도록 방치

- 총선이 끝난 5일 후인 2008년 4월 14일에 이르러서야 오세훈 시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및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ꡒ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에 자극을 끼치는 시점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됐을 때 4차 뉴타운 지정이나 기존 뉴타운을 확대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ꡓ이라며 뉴타운 추가지정을 부인

- 총선 후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ꡒ허위사실 공표죄의 방조범ꡓ으로, 한나라당 정몽준, 현경병, 신지호, 안형환, 유정현을 공직선거법상ꡒ허위사실 공표죄ꡓ로 검찰에 고발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9월 2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음

- 검찰은 지난 달 27일 ꡐ뉴타운 공약ꡑ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는ꡐ각하ꡑ처분을, 정몽준 의원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 각하(却下) :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

○ 질 의

-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 시 서울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뉴타운 추가지정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지난 4월16일 CBS가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지역 유권자의 74%가 뉴타운 공약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답변(영향이 없었다는 23%)

-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감한 시기(3.27)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속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특정현안에 대해 언급한 점과,

- 이후 이를 활용한 한나라당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에 아무런 조치 없이 무언의 방조를 하여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은,

- 비록 검찰에서 각하처분을 내렸다고는 하나, 공직선거법 제9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중립의 의무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규정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

- 특히 국민과 서울시민으로부터 까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

- 오시장을 아무리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도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신

- 본 위원은 이같은 오시장의 처신이 비록 선거를 통해 뽑힌 정무직 이라고는 하지만, 1000만 서울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본 위원도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한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떠나서 공직을 수행하지는 않아 온 것을 긍지로 삼아 왔음

- 오시장이 公僕으로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전체 서울시민의 입장과 이익을 생각했다면, 총선 개입 논란과 같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신은 자제했어야 마땅

- 따라서 오시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민에게 공개적으로정중히 사과하고, 市政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오시장의 견해와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 바람

- 은평 뉴타운 교통대란, 서울시 대책ꡐ미흡ꡑ

- 서울 중심부 진입 위한 유일 대안인 통일로 우회도로, (통일로 교차로~자하문간, 5.6㎞) 기본계획 아직 없고 2010년에야 착공 시작 2013년 개통 예정

- 주민은 올 6월부터 이미 입주 시작, 2011년 10월이면 입주 완료

○ 현 황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은평구 진관내동 일원의 은평 뉴타운에는 2011년 10월까지 16,000여세대 45,000여명이 새로 입주할 계획

- 특히 은평 뉴타운 1지구에 거주할 4,500가구 주민 13,000명은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

- 2012년이면 인근 지역인 고양시 삼송, 지축, 향동지구에도 2만가구 이상 입주

○ 사업개요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일원

- 면    적 : 3,492,421㎡

- 사업기간 : 2002.10 ~ 2011.10

- 수용인구 : 총 45,281인(기존 인구 25,100명)

- 주택건설 : 16,172호(용적률 153%, 총밀도 130인/㏊)

-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전면수용방식, 지구별 분할시행)

○ 문제점

- 현재 은평뉴타운에서 서울시내로 연결되는 도로는 통일로뿐으로 상습 정체도로임

- 자동차로 20분이면 광화문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출퇴근 시간에는 최대 50분에서 1시간까지 소요

- 통일로의 출근시간 차량운행속도는 현재 시속 7.6Km

- 교통전문가들은 현재 서울시가 계획중인 광역교통대책대로 통일로의 도로망을 정비한 2014년 이후에도 시속 16.1Km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차가 너무 막힌다 싶으면 버스 운전사들이 승객들에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 빠르다고 권유할 정도임

- 여기에 고양시 삼송지구(510만㎡)와 지축(117만㎡), 향동지구 등에 2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는 2012년 이후에는 도심 진입차량만 1일 9만 8,000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통일로 일대가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될 전망

○ꡐ미온적ꡑ인 서울시 교통대책

- 은평 뉴타운 인근의 도로 확충계획은 인구증가에 크게 못 미침- 은평뉴타운을 비롯한 고양시 삼송, 지축지구 개발에 따라 신설 ․ 확장되는 도로는 손에 꼽을 정도임

- 은평뉴타운과 서울 시내를 잇는 통일로 대체 우회도로(기자촌 입구~서오릉길)는 2011년에, 통일로 우회도로(통일로 IC~자하문)는 2013년에야 완공될 예정(표 1 참조)

- 통일로가 확장되기는 하지만 3.8㎞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2012년 완공 예정

- 특히 서울 중심부로의 진입을 위한 유일 대안인 통일로 우회도로(통일로 IC~자하문간, 5.6㎞)는 7월말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아직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황임(2010년 착공에 2013년 개통 예정)

- 교통여건이 지역개발을 따라오지 못한 이유는 택지지구별 개발주체가 다른 것도 한 요인

- 은평뉴타운은 서울시 SH공사 담당이고,

- 고양 삼송 ․ 지축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 주체

- 두 기관이 협의해 종합적인 도로계획을 짜야 했지만, 예산 등을 핑계로 협의를 제대로 안했던 것으로 파악

〔표 1〕 은평 뉴타운 주변 도로건설계획

구분	번호	노선	차선	연장 (km)	시행자	개통 시기
계				17.8
지구내	2	통일로 우회 (기존도로 서측)	6	1.7	SH공사	2008
	3	연서로 우회 (기존도로 동측)	4	1.3	SH공사	2008
지구외	4	서오릉길 확장 (서울 0.8, 고양시 3.0)	4→6	3.8	SH공사 (토지공사50%)	2012
	1	371번 지방도 통일로-지축(장흥)	4	1.7	토지공사 (SH공사50%)	2011
	5	고양시 79번 (지축~압곡 3거리)	4	1.8	토지공사 (SH공사50%)	2011
추가	6	통일로 대체 우회도로 (기자촌 입구~서오릉길)	4	1.9	토지공사	2011
	7	통일로 우회도로 (통일로 교차로~자하문)	4	5.6	서울시	2013

*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도

○ 질 의

- 본 위원은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은평뉴타운 지역에 특단의 교통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용을 기억할 것임

- 당시 본 위원은 서울 중심부 진입로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신설, 교외선 철화로 지하철 인구수 분산, BRT(간선급행버스)나 버스중앙차로 신설 등의 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

-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조치내역 및 개선사항, 향후 계획을 검토한 결과, 통일 ․ 의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을 2010년 개통, 구파발역 환승센터를 확대하는 등 일부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 그러나 서울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내놓은 서오릉길~기자촌입구 구간 1.9Km 대체도로 건설, 지방도 371․79번 등 신설 등으로 이 지역의 교통대란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으로 판단

- 그나마 서울 중심부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 대안인 통일로 우회도로 즉 통일로 교차로(IC)~자하문길 5.6Km 구역은 아직 기본설계에도 들어가지 않고, 2010년 착공해 2013년에야 개통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주민들이 겪을 고통은 누가 보상하는 것인지 의문

-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 때 본 위원에게 은평뉴타운 고통문제의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통일로 우회도로를 2010년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붙임 ; ‘07 서울시 국감 회의록 )

- 그런데 아직 기본설계도 들어가지 않은 도로를 어떻게 2010년에 완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시의 답변 경위를 해명하기 바람

- 2010년을 훨씬 넘겨 2013년에야 완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은평뉴타운 주민은 올 6월부터 이미 입주를 시작했고, 2011년이면 45,000여 전체 주민이 입주를 완료

- 본 위원도 30년 넘게ꡐ행정ꡑ을 해봐서 알지만, 행정을 항상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현한다면, 뉴타운 교통정책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은 내놓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 오시장은 직접 나서서 대책을 서두를 것을 다시 한번 촉구

- 본 위원은 특히 은평뉴타운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적어도 30~40분 이내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

- 뉴타운 개발이 되기도 전인 현재 인구가 25,000명일 때도 자가용으로 새벽 일찍(7시 이전) 출근하지 않으면 구파발-연신내-녹번-홍제-무악재-독립문으로 이어지는 서울 중심부 진입로는 주차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은평뉴타운 부근의 삼송신도시․지축지구 등이 연계 개발되는 2012년 이후에는 훨씬 심각한 교통대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서울 도심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 될 것으로 우려

- 서울 중심부 진입로 신설, 교외선 전철화로 지하철 인구수 분산, BRT(간선급행버스) 신설 등 본 위원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 특히 통일로 우회도로(통일로 IC~자하문)의 건설을 계획보다 앞당겨, 은평뉴타운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줄 것을 오시장에게 강력히 촉구

-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