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위원회 여상규 의원(남해․하동)

국정감사 활동 내역 및 자평

-여상규 의원(남해․하동)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기간동안 총 9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요지(10월 6일)

활 동 내 역

○잃어버린 10년, 농업분야도 예외 아냐

-지난 10년간 농가부채는 7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5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결국 도농간 소득격차가 10년동안 더 벌어진 것을 의미

-농가인구는 10년전에 비해 1/4이나 줄었고 전체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부분 예산 비중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을 밝혀냄

-국정감사를 통해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농정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농림예산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함

○급등하는 국제 곡물가격, 대처방안은 있나

-국제 곡물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배합사료값은 전년대비 37%이상 급등하여 축산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하지만 낮은 곡물자급률로 인해 국제 곡물가 상승에 속수무책이며, 국내 곡물자급률은 70년 이후 해마다 하락추세임을 밝혀냄(OECD국가중 최하위권)

-정부의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기준이 하향 조정된 점을 알리며, 곡물자급률을 높이는데 제한된 경지면적과 생산비 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상승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함,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이나 유휴경지 활용 등,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달함

활 동 내 역

○농업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2013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

-농업분야는 지난 90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축산분야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제도 및 서비스, 화석연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가 전체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 탄소 흡수원 개발로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임

-새로운 탄소 흡수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배출권 거래에 따른 새로운 농업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 수립에 대해 적극건의 했으며, 현재 농식품부가 연구중에 있는 바다종이에 대한 질문과 향후 활용대책에 대해 질의함

○바다종자 전쟁, 우리는 무방비 상태

-원예작물만 적용되던 품종보호제도가 2012년부터 해조류까지 확대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국산종자개발과 상표등록을 위한 준비는 매우 미흡함

-국립종자원이 설립된 지 10년이 됐지만,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된 해조류는 단 한건도 없고 국내 유일의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의 연구인력은 단 6명에 불과함

- 일본의 경우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만큼, 양식농가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함, 또한 우리나라 특산의 돌김 등과 같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의 신품종 개발을 통해 국내 어업인의 소득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함

■ 농업진흥청(10월 7일)

활 동 내 역

○외국종자에 점령된 국내농가, 로열티 줄줄 샌다

-지난 ‘98년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된 후 우리나라는 ’02년 1월 UPOV에 가입하면서 해외품종 재배에 따라 외국에 의무적으로 지불해야할 로열티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01년 이후 해외지불 로열티가 463억원에 달하는 반면, 벌어들인 것은 단 3천만원에 불과

-또한 ‘08년 상반기 현재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품종보호작물 출원건수는 총 3,689건으로 국내품종 2,356건, 외국품종이 1,148건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출원한 품종보호작물은 총 3 개국에 48개품종이나 이중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는 품종은 단 1종도 없는 실정임

-품종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 만큼 과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농진청에 대한 뒷북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결국 이것이 국내 농가보호와 외국에서 로열티를 벌어 올 수 있다는 농가소득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으로 조속한 개선사항 추진을 요구함

○그 많던 밀밭, 다 어디 갔나

-‘07년 현재 국내 곡물자급률은 27.2%로 ’7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음. 특히 밀(0.2%) ․ 콩(11.1%) ․ 옥수수(0.1%) 등의 자급률은 크게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국제 곡물가격이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수입밀 가격 폭등에 무대책인 상황, ‘08년 8월 현재 수입산 원맥과 밀가루의 가격과 국내산 밀가격의 경우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향후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이 장기화 될 경우 우리 밀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져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상되며, 이는 결국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것임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품질 다수확 우량품종 개발을 위해 관련 예산확보 등 지원 강화를 건의하였으며 재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그리고 밀 이모작 권장과 휴경지 밀재배 확대를 위한 홍보 ․ 지도사업 강화 등 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음

활 동 내 역

○빠르게 변하는 한반도 농업지도, 대응전략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1920년대에 비해 1990년대 겨울이 약 30일정도 짧아지고, 봄․여름은 20일정도 길어지는 등 한반도 기후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

-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품종 및 농업기술 개발 보급이 시급함

-농진청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운영하는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단’에 대해 유관부처의 협력과 예산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새로운 탄소 흡수원의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가축분뇨 자원화 위한 기술개발 시급

-그동안 바다에 인접한 양돈농가에서는 발생된 돼지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 비교적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배출을 선호해 왔으며, 이로 이한 바다의 환경오염이 야기되어 왔음, 하지만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중담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현행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는 자원화의 한계로 인해 해양배출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독일 등에서 가축분뇨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전환시켜 전력을 생산해내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을 본받아 향후 농업진흥청에서도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개발 및 보급에 힘써줄 것을 당부 및 요청

■ 산림청(10월 9일)

활 동 내 역

○수목장의 안정적 정착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해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수목장 제도가 ‘08. 5. 26부터 본격 시행되었음

-개정된 장사법에 따라 기존에 조성된 수목장 분양업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신청한 업체가 없는 곳으로 나타났음

-난립하고 있는 불법 사설 수목장림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

-특히 우리의 장례문화를 고려해 볼때 산림의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수목장을 미리 시행한 선진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로 산림훼손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수목장 조성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

-수목장림 신규조성에 따른 필요한 시설물 설치기준 등의 세부지침이 없음으로 조소한 시일에 세부지침을 만들 것을 요청

○급격한 기후변화, 산림분야 대응전략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산불은 80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산사태는 70년대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음, 산림병해충은 감소추세에 있다가 ‘05년부터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 속도가 종의 이동 속도를 뛰어넘고 있어 일부 식물을 제외하고는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며 이 과정에서 소멸하는 종도 발생하는 등 산림생태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살림분야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함

-그동안 우리 산림정책이 녹화에는 성공했지만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임업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부문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요청, 또한 생태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산림생태계 취약성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

-기후변화는 임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로 임업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산림재해(병해충, 산사태, 산물) 저감 대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음

활 동 내 역

○황사피해, 산림외교로 극복해야

-지난 1973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전국 평균 황사 발생일수는 3.6일이었으나 2000~2006년에는 9일, ‘07년에는 8.2일 발생하여 최근 10년간 황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연간 피해액이 2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황사의 주요 발원지는 중국과 몽골로, 중국 쿠부치 사막이 39%, 몽골 고비사막이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황사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단체 등을 통해 중국과 몽골지역 조림사업을 부분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따라서 향후 우리의 정책방향은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의 안정적인 시행과 더불어 황사 발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산림외교에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

-결국 이것이 향후 황사 발원국이 조림사업을 확대 시행할 경우 우리의 우수한 조림기술을 당사국에 이전함으로서 이로 인한 부차적인 국익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

-또한 2013년 우리나라가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post-2012에 대비하여 탄소배출권 확보가 필요한 국내 기업들이 동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차질없이 추진되나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은 숲가꾸기에 따른 부산물을 수거하여 이를 가공하여 친환경 대체연료로 생산해내는 사업임, 하지만 산림바이오매스의 원재료가 되는 산물수집량은 배출량 대비 평균 10%대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임도 및 작업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수집환경이 까다롭고, 산물수집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행함으로서, 공공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은 다가오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산불․병충해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타당한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활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숲가꾸기 산물수집의 기계화를 위한 임도 및 작업로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10월 10일)

활 동 내 역

○하나로마트 만성적자, 자체 경영관리 방식 개선해야

-‘07년 현재 전국적으로 총 2,100개의 지역조합 하나로마트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 42.9%인 901개 지점의 경상손익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대구․인천․울산․부산 등 대도시 지점의 경우 적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하나로마트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실화가 필요함

-농협은 그동안 부실점포 경영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나, 전문적인 외부업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이 아니라, 농협중앙회내 하나로마트분사 직원이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담당직원도 2명에 불과함

-따라서 적자점포의 경영개선ㅇ르 통해 지역농협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처럼 자체적으로 경영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문적인 경영컨설팅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또한 하나로마트가 대형할인점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흐름에 맞춰 보다 전문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이 마련해야한다고 역설

○농협김치 경쟁력 확보방안은?

-근래 들어 김치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김치 수출규모는 신생 농림축산물 수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단일 품목으로 성장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농협의 김치산업도 활성화되어 전국에 13개 농협공장이 설립되었으나 현재 11개 공장만 운영

-하지만 중국산 김치가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한국산 김치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으며, 일본 내 한국산 김치 점유율은 2004년부터 밀리기 시작하여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

-특히 농협김치의 국내․외 점유율이 5~7%에 불과하고 중국산 감치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김치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부실함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

활 동 내 역

○농협김치 경쟁력 확보방안은?

-또한 현재 농협김치는 총 11개의 김치공장에서 저마다 지역조합별 특색을 내새워 개별 브랜드 중심의 김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색있는 품목들의 김치가 개별적으로 브랜드화 된다는 것은 수출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수출품목의 일관성 결여로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

-김치수출이 대부분 일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동남아 등 여타 국가에 대한 김치수출을 위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

○아직도 넘쳐나는 농협쌀 브랜드, 경쟁력 제고방안은

-지난 2006년 전국적으로 1,873개에 달하던 쌀 브랜드가 올해는 1,721개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브랜드 규모화가 미흡한 실정. 특히, 미인증 미등록 쌀의 비중이 전체의 61.9%에 달하며, 브랜드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

-농협RPC 브랜드의 경우 RPC 통합 등으로 인해 ‘06년보다 17% 줄어든 475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정부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브랜드는 12%에 불과하며 미등록․미인증 비율은 63.5%에 달함

-쌀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쌀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협RPC 브랜드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 일선 조합에 대한 브랜드 관린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역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10월 13일)

활 동 내 역

○신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에 따른 대응대책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시 ‘01년 수협에 투입된 공적 자금 1조1,581억원이 자본에서 부채로 분류되어 BIS비율(’07년 11.4%→-3.9% ; 금융감독원 추정치)이 급락하게 됨으로서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수협중앙회는 지난 ‘07년 7월 중앙회내에 IFRS 대책팀을 구성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향은 2017년 상환해야할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 할인한 금액(3000억원 추정)을 정부지원금으로 조기 상환하여 자본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임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족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협에 대한 정부의 출연에 반대입장임

-어가부채는 10년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가격 폭등으로 출어포기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지도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나 IFRS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수협중앙회의 경영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요청

○바다마트 과연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나

-바다마트는 ‘1993년 잠실점을 시작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8월 현재 총 23개의 매장이 전국각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23개 지점 중 35%인 8개 지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매출은 감소하고 있음

-농협이 총 2100개의 매장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때 바다마트 운영의 소비자들에게의 접근성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보여짐

-또한 품목별 매출 구성비를 보면, 수산물의 매출비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산품의 매출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어 바다마트라는 이름이 무색한 지경

-대형할인마트의 과점화에 따른 바다마트 경영위축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나, 수협이 우리 수산물의 판로확대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지 유통조직을 확대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3곳 중 1곳이 적자운영을 하는 등 수협중앙회의 바다마트 육성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후 바다마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

활 동 내 역

○수협신문, 과연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가

-수협은 8월 26일 수협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수산전문지 발간 자회사 설립을 위한 타기업 출자(안)’을 의결, 수협은 이번 수산전문지 발간을 통해 어업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어업인의 고충을 대변해 수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여론 형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수협은 이에 따라 신문 발간을 담당할 자회사 설립을 위해 중앙회에서 4억원 출자하고 건전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자율적 출자를 받기로 함

-난립한 수산전문지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타당성이 있지만, 현재 수협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조합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형편에서 지금 서둘러 신문 발간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지적

-또한 기존의 수산전문지를 통해서도 알권리와 어업인의 고충을 대변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 신문 창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좀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을 요청

○바다정화사업 활성화위한 대책 마련해야

-‘2007년 11월 예산총회시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이 휴어기에 따른 유휴어선을 활용한 바다정화사업 건의로 중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근해어장에 대해 바다정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하고 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여 ’2008년 예산에 5억을 반영

-하지만 해양환경관리법이 ‘08년 1. 20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 70조에 의거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해양폐기물이 수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즉 등록선박이 아닌 유휴어선을 활용한 바다정화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이미 법제정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임

-따라서 수협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사업대상을 연근해어장이 아닌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 당초 바다정화사업 관련 법규, 즉 해양환경관리법이 올 1월에 시행된다는 것을 알았아뎜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세심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

-또한 향후 바다정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 청소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관련 부처에 대한 건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애초의 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

■ 한국마사회(10월 14일)

활 동 내 역

○마사회, 불법사설경마 근절 의지있나?

-불법사설경마란 마사회 이외에 다른 자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대상으로 구매자를 모집하여 사설마권을 발해하는 것으로, ‘08년 현재, 불법사설경마는 연간 4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피해액을 산출해보면, 매출 4조원 가정시, 마사회수득금 손실액은 약 4,000억원이며 이로인한 축발기금 등 공익기금 손실액은 약 700억원, 레저세․교육세 등 세금포탈액은 7,200억원으로 추정됨

-현재 마사회는 단속직원의 사법권이 없고 검경등과의 협조가 불가피하나 경마가 시행되는 토․일요일에 불법사설경마가 시햄됨에 따라 이들과의 업무 협조가 어렵고 불법사설경마업체가 갈수록 지능화 되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마사회의 단속인력은 정직원이 9명에 불과하며 경마가 시행되는 주말에 12~55명의 시간제경마직을 채용하여 단속하고 있는 실정임

-불법사설경마가 조성된 자금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사회전반에 걸쳐 유무형의 폐혜가 심각함에도 근절되는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그에대한 원인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그저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미비하다는 마사회의 입장에 대해 지적함

-수사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사회내에 전문적인 단속인력 확충을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에 불만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좀더 긴밀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모습을 요청하였음

-또한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처벌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마사회의 입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예방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벌강화뿐 아니라 마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

○말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해야

-‘07년말 현재, 국내 말 사육농가는 1,291개소이며 총 24,951두를 사육하고 있음, 제주승마장 운영과 생활승마 인구 증가 등으로 제주마 및 승용마를 중심으로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육가구의 절반가량이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등 말 산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음

-현재 승마자의 경우 전국에 200여개소 이상이 개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등록 승마장은 63개소에 승마인구는 약 2만명으로 추정됨, 또한 제주도를 중심으로 말고기 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수에 있으며, 현재 마육 전문정이 40여개소에 마육가공공장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활 동 내 역

○말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해야

-마사회는 그동안 경마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축산벌전기금과 농어촌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지적하며, 쇠고기 수입과 FTA 등 개방화로 인해 국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향후 마사회에서 정부시책에 의존하지 말고 말 산업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

-결국 이것이 말을 대체축종으로 육성하는 등 축산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함으로서 마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건의

-관련하여, 마사회회장이 지난 9월 취임일성으로 국내 승마인구를 ‘12년까지 2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말뿐인 계획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

○유캔센터 활성화위한 지원 강화해야

-마사회는 지난 ‘98년 ’유캔센터‘를 설립하여 경마 및 기타 습관성 도박 중독자에 대한 상담치료와 사회적응을 돕고 위한 재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동안 관련 사업비는 해마다 증가하여 ‘08년 예산은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47억 2천여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마사회 전체 사업예산에 비하면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전화․방문․인터넷 등을 합쳐 총 2,81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방문상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5회 이상 장기상담자 비율은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아직까지 경마는 레저보단 도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만큼 마시회는 습관성 도박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활동을 통해 이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 하였으며, 상담자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향후 상담인력을 대폭증원하고 관련 예산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5회 이상 장기상담자의 비율을 높이는 등 치료의 양적확대보다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도 빠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마사회 외에도 다른 여러 기관에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향후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여타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및 요청

■ 충청남도청(10월 16일)

활 동 내 역

○경쟁력 있는 쌀 브랜드 집중 육성해야

-‘08년 현재 충남도내 쌀 브랜드는 총 315개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중 정부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브랜드는 27개로 전채의 8.5%에 불과하며 상표․의장등록 및 품질인증을 전혀 받지 못한 브랜드는 243개로 전체의 77.1%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06년 충남과 비슷한 수준이던 전남의 경우 68개가 감소한 반면 충남은 같은 기간 9개 감소하는데 그쳐 개별 영세브랜드에 대한 구조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지난해 충남도내 쌀 생산량은 81만 5천톤으로 쌀 점유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쌀 브랜드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인해 경쟁력이 약화되므로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

-또한 이를 위해 시․군 등 지자체들의 주도하에 지역농협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함으로 이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

-관련하여 충남도의 대표브랜드인 ‘청풍명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선정된 부여․연기․예산군의 사업추진 현황과 이후 계획에 대해서 충남도 역할을 기대하였음

-또한 동 사업의 사업평가를 통한 우수사례를 각 지역에 전파해 나감으로서 충남쌀 브랜드 규모화를 앞당기고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기를 당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충남은 무관심?

-멧돼지, 까치 등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함, 지난해 전국적으로 피해액은 166억원에 달하며, 충남의 경우 22억 9천만원으로, ‘03년부터 ’07년까지 5년간 총 124억 4천만원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반면 ‘07년 현재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전국적으로 18억 5천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충남의 경우 그동안 한번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FTA등 개방화와 비료값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다고 지적

-충남에 보상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에는 보상 계획을 통해 충남 농업인에게 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관련하여 수확기를 맞아 피해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 전라북도청(10월 17일)

활 동 내 역

○농도 전북, 이제는 옛말?

-지난해 전북도내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인 3,196만원보다 낮은 2,951만원으로 전남, 경상남․북도와 함께 하위권을 형성하였으며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전국 평균을 상회한 적이 없음

-지난 3년간 전북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농외소독은 24%내외로 정체 상태임, 또한 지난해 전북농가 총자산은 2억3,838만원으로 전국평균 대비 61%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대비 자산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또한 지난 ‘00년 38만9천명이었던 농가인구도 지난해 30만명으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평균 감소율(18%)보다 높은 것을 나타나 전북지역 농촌공동화가 타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앞서 언급한 통계치를 볼때, 그동안 전북지역 농업은 타 지역에 비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농도 전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농업예산이 전체예산의 20%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북도가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해 농업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농업회생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농외소득이 전국평균치보다 낮은 만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

○조류독감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은?

-올해 4월 김제에서 시작된 AI로 인해 익산, 정읍, 순창 등 4개 시군에서 모둔 17건의 조류독감이 발생하였으며, 위험지역에 속하는 9개군 618농가 554만3천수가 살처분 됨. 또한 지난 ‘06/’07년에도 익산, 김제 등 2개 시군에서 3건의 AI가 발생하여 4개 시군 295농가 125만8천수가 살처분 됨

-‘07년말 현재 전북도내 닭 사육두수는 전국 사육두수의 14.4%나 점유하고 있으나 시설현대화가 부족하고 상당수 농가가 비닐하우스 등에서 밀폐된 체 사육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 AI발병 가능성이 높은 실정

-이에 대해 전체 닭 사육두수가 14.4%에 이르는 전북도의 시설현대화 부족에 대해서 시급한 개선을 지적하였으며, 시선현대화를 비롯한 사전 예방대책 마련에 조속한 대책을 요청

활 동 내 역

○새만금 개발,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지난 9월 4일, 국토연구원은 새만금 간척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중간연구결과인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을 발표하고 다음날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조정안 공청회’를 가진 바 있음

-9. 4일 발표한 토지이용구상은 기존 농지조성 위주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7:3이던 농지 대 복합용지 비율을 농지 30%, 산업 등 복합용지 70%로 역전 시킨 것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축소된 농업용지는 대부분 유보용지로 전환되었고, 토지수요가 발생되기 전까지 농지로 활용토록 함으로서 실질적인 농업용지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환경단체 및 일부 야당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 농지개발 때보다 오염원이 2.3배 늘어나기 때문에 수질환경 대책 보완이 필요하며, 현재 1조 4천억원에서 2조 5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회의적임

-이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전북도의 의견을 물었으며, 결국 핵심은 농업인에 대한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임을 강조하고, 향후 새만금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요청 및 당부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김치, 장류, 젓갈 등 식단의 대부분이 발효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세계에서 발효식품이 가장 발달된 나라인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인데, 마침 관련하여 오는 10 23 ~27일까지 전주에서 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개최됨

-따라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수출실적을 확인하여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

-또한 올해 예산이 도비 10억원, 시비 1억원, 기타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국비지원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반영이 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고, 이후 확인 조치하여 차질 없는 엑스포가 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

■ 농수산물유통공사(10월 20일)

활 동 내 역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분야는 무관심?

-‘07년말 현재 농수산물 전체 수출액은 37억5천만불로 ’03년 대비 25.7% 증가하였음, 농산물은 25억3천만불로 ‘03년대비 36.1%증가하였지만, 수산물은 12억2천만불로 ’03녀 대비 8.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07년 기준 전체 수출액 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2.6%에 불과

-수산물 수출입 현황을 물량 기준으로 보면,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07년 현재 260만4천톤으로 ’01년 대비 44.2% 증가한 반면, 수출량은 120만톤 내외로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07년 현재 수입량이 수출량의 두 배 이상 차이나고 해마다 격차는 심해지고 있음

-‘07년 현재 총 어업생산량의 양식어업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42.3%로 가장 높으며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하지만 수산물 주용 수출품목은 참치가 24%로 가장 높고, 국내에서 많이 양식되는 미역, 김, 다시다, 톳, 굴, 홍합, 바지막, 피조개, 꼬막, 전복,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의 수출실적은 전체대비 미미한 수준임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그동안 사업추진에 있어 농산물 위주의 지원사업은 활발하였으나 수산분야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육류소비가 감소하고 수산물에 대한 기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 및 요청

-또한 공사에서 수산사업 기능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산전담반이 확인결과 ‘수산임산지원반’으로 수산뿐만 아니라 임산분야 지원사업도 함께 수행하는 바, 현재 담당직원 4명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원 보강 및 예산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서 수산사업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당부

-공사 내 농수산물무역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수산물정보 DB를 구축하고 해외무역 뉴스,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컨텐츠가 부족하고, 정보품질 또한 수출업체나 일반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기에는 미흡하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특히, 양식어업의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활 동 내 역

○대형할인점 횡포 근절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 필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대형할인마트의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출장 및 면담, 유선을 통해 불공정 사례를 조사한 바 있음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대형할인마트 생산농가에 할인행사 강요, 저가납품 요구, 비용전가 등의 유형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공사는 이들 불공정사례 45건을 분석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음

-공정위는 자체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공사에서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짙은 대형할인마트에 대해서 하반기에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힘

-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사례는 적절했다고 평가했으며, 현재 공사 내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줄 것을 요청

-또한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지만 관련 규정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생산농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 사전예방 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청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공사에서는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수출상품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하고자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선정된 농수산물 업체에게는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라 3개년으로 지속 지원하며 단, 선정된 업체가 유통공사로 하여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의무액을 달성해야함

-현 규정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수출의무액 미달성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원(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작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중 수출의무액 달성업체는 27개 중 22개소이며, 이중 7개 업체가 수출상품화지원사업에 대해 재신청을 하지 않았고, 5개 업체가 수출의무액 미달성으로 유통공사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수출상품화지원 사업이 해외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만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초기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향후 안정적인 사업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단기간에 걸친 평가 즉 1년간의 수출의무액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의도를 훼손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제도보완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

활 동 내 역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따라서 현재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수출의무액을 품목별 특성에 맞춰 조종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함과 동시에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동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및 요청

○식품사업 활성화 관련 추진방안은?

-식품사업은 ‘06년 현재 매출액 100조원, 고용인원 163만명에 달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정부조직 개편으로 식품뷴야가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유통공사는 식품사업 육성을 지원하는 총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식품사업단의 지원인력은 4개팀에 25명으로 1개팀 12명에서 대폭 확충되었다고는 하나 식품제조, 도소매, 외식업 등 광범위한 식품사업 분야를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향후 조직 및 인력의 추가확충을 촌한 전문성 향상 방안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농식품사업은 농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소비를 포함하는 복합사업으로 효과적인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산지유통조직과 식품업체의 연계강화를 위한 교류활성화 방안은 물론, 국내 식품 및 외식업체가 원료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안정적인 원료공급 지원방안 등 현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존사업의 노하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통공사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 한국농촌공사(10월 21일)

활 동 내 역

○수리시설 안정성 취약, 보강대책 시급

-‘08년 현재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중 내구연한이 초과된 시설은 35%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저수지의 경우 3,319개소 중 1,530개소(45%)가 내구연한을 초과

-또한, ‘06~’07년 수리시설에 대한 공사의 안전진단 결과 조사대상 506개소 중 긴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D등급 이하(E등급 없음) 시설은 150개로 2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시도 중 D등급 판정비율은 전남(38.4), 경북(37.1), 경남(32.8), 충남(25.6) 순으로 나타났음

-지구온난화로 인해 집중강우 등 기상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수지, 배수장 등의 시설노후화로 인해 재해발생시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 및 당부

-또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함에 있어 노후화되고 경관을 저해하는 수로교나 양배수장 등의 시설을 마을경관이나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지역특생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살리고, 생태환경 보존 등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당부 및 요청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 심각

-공사에서는 전국 17,679개 저수지 시설 중, 주요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492개소를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으로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시설은 격년제로 수질실태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06년 81개소, ’07년은 101, ‘08년 상반기 조사결과 89개소로, 매년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늘고 있으며 상반기 조사결과 벌써 89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농업용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방치할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과 작업환경 악화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훼손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으며, 오염된 용수원의 수질을 개선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공사의 조속한 대책을 요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수징등급 기준분류표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농업용수로 농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을 수 없는데, 오염된 용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농산물을 재배한 농가가 예상치 못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대책을 요청 및 당부

활 동 내 역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은?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케 하고, 매입농지는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당해 농가에 재임대하고 추후 환매권을 우선 보장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임, ‘08년 사업예산은 1,000억원으로 상반기 600억원, 하반기 4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나 ’08년 상반기에만 총 628농가 1,716억원에 달하는 농지매도 신청이 있었을 정도로 농업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음

-하지만 예산사정상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신청농가의 1/3에 해당하는 22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점수후순위에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음

-동 사업의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저오디는 못한 농가가 상당수에 달하는 바 추후 후순위로 밀려난 농가들이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공사에서는 앞으로 평가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청농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재도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

-관련하여 지난 5월, 공사는 농식품부로부터 동 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았으며 몇 가지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향후 조치결과 및 제도 개선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사업 진행에 준비를 다해줄 것을 요청

-최근 고유가와 비료값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은 만큼 추후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사업대상자를 늘려갈 필요가 있는 만큼 동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 확대를 고려해 볼 것을 건의

○안정적인 용수공금을 위한 농촌공사의 대책 및 추진현황은?

-‘08년 현재 전체 경지면적 중 10년 빈도 이상의 한발에서도 용수보장이 되는 수리안전답의 비율은 44.1%에 불과하며, 특히 밭의 경우 관개면적이 전체 9.5%에 머무르고 있음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에 공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줄 것을 당부 및 요청

■ 산림조합중앙회(10월 23일)

활 동 내 역

○임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역할은?

-‘07년말 기준 임산물 수출액은 1억4천만불로 전체 농림축산 수출액 37억5천만불의 3.8%에 불과, 수출액은 ’06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04년 1억7,800만불 비해 20.7% 줄어들었고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수입액은 ’04년 23억2,600만불에서 34억5백만불로 46.4%로 급증

-산림조합은 임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임산물수출활성화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임산물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에게 판매촉진비, 기계장비 및 운송차량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수출감소로 판매촉진비 등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근래 들어 중국산 임산물이 국내외 시장에서 국산 임산물을 대체하는 등 국산 임산물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바, 산림조합에서는 임산물의 유통사업 활성화와 수출확대를 통해 조합원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관련하여, 중앙회에서는 향후 임산물 수출을 위한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증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앙회의 체계적인 대안을 촉구함

○목재유통센터 경영개선 방안은?

-목재유통센터는 방치되고 있는 건벌재를 활용하여 목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함으로서 조합원 소득증대와 목재 수입대체를 통한 자급률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난 ‘97년과 ’04년에 각각 여주와 동해에 총 사업비 278억원가 투입되었음

-‘07년 목재유통센터 2개소의 당기순이익은 3억4,800만원에 불과하며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음, 현재 유통센터를 통해 판매되는 국산재는 일반판매 비중이 95%에 달하며 공공판매 비중은 5%에 불과

-우리 산림정책은 그동안 녹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산림자원을 이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07년 현재 목재자급률은 9.8%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산목재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및 강조

-관련하여, 현재 목재유통센터는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바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이에 따른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매출증대는 물론 국산재의 우수성을 알려나가는 공익적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으며 산림조합의 적극적인 모습을 요청함

활 동 내 역

○목재유통센터 경영개선 방안은?

-특히 국산재의 특성상 높은 생산비로 인해 수입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불리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확대를 통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및 당부

○임산물직매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암신물유통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임산물직매장을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에 9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07년 현재 전국 95개 매장 총수익은 21억7000만원으로 각 개소 당 평균 순수익은 2천2백만원에 불과하며, ’01년 이후 신규 설립된 매장은 없는 실정

-임산물직매장은 소비지 유통조직으로 향후 매장설립을 확대하여 생산농가의 판로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인바, 대형할인마트와의 경쟁과 고비용 저효율의 유통구조를 인해 전반적인 시장교섭력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유통구조개선과 대형할인마트와의 차별화된 매출전략을 통해 임산물직매장의 수익을 담보함과 동시에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산림조합중앙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계획으로 임산물직매장의 수익증대를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 및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10월 24일)

활 동 내 역

○남해 EEZ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관련 진행상황은?

-관계기관 및 어업인의 입장/ 지차체․어업인 : 골재채취 보류, 사전 피해영향조사 후 피해가 입증되면 중단하고, 피해가 미미하면 추진, 국토해양부 : 환경영향․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어업피해 보상은 가능하나, 골재채취는 시행할 수밖에 없음

-10. 27 정부에 건의한 어민대책위 요구사항 / 기존 골재채취지역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 평가 시행, 올해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및 어업피해 조사, 부산신항 골재공급계획 변경 등 대안요구, 정부부처내 고위급이 포함된 대책반 구성

-최근 고유가로 인해 조업을 포기하고 있는 어민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처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족자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다모래 채취작업은 어업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

-사업의 사안이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로 피해어민들 역시 생계가 걸린 사안이므로, 골재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피해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어민들의 생계와 국가사업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향후 대응에 대해 노력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농식품부의 대응방안 역시 어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세밀하고 철저한 관심을 촉구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분야 대응전략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한 반면 한류성 어종 등의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음,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대표적 난류성 어징인 오징어․멸치․병어류․고등어가 전체 어획량의 56.9%를 차지함으로서 어업자원 평균밀도가 최근 3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음

-특히 어획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오징어의 경우 ‘07년말 현재 수출액이 1억2376만불에 달해 참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중요한 수산자원이 되었음

-오징어는 1년생으로 자원의 소멸과 축적이 용이해 자원조사와 남획방지 등 철저한 관리가 절실한 어종으로, 오징어 성체뿐만 아니라 어린 유생에 대한 연국가 활발히 진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

-또한, 오징어는 한․중․일․러 해역을 회유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국간의 자원관리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

활 동 내 역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분야 대응전략은?

-해양수산부문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상승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수산자원 관리 및 확보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어업인에 소득에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에 관련된 수산자원 변동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을 위한 수산자원 보전 및 관리기술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 및 요청

-특히 주요 소득원으로 부상한 오징어의 안정적인 어획량 확보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 등 다국간의 자원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농식품부는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만큼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및 요청

-또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조업하고 있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유자망어선의 무분별한 오징어 남획이 계속되는 등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함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방안은?

-농가인구 중 여성 농가인구 비중은 1970년 50.3%, ‘00년 51.1%, ’06년 51.4%로 50%내외의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농업 주종사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28.3%에서 ‘06년 52.1%로 과거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해 경제적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 왔으며, 남성 중심의 제도적 틀안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산재해 있음, 이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은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의 주체 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 구체적으로 농사일과 가사의 이중노동 부담, 영농 기술 및 경영 능력 부족, 리더쉽 미흡으로 인해 영농현장 및 지역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영유야 양육비 지원․출산농가도우미․취약농가 지원 등 복지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되는 만큼, 향후 우리 농촌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활동성과에 따라 농업경쟁력과 농촌발전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바,

활 동 내 역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방안은?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수행에서 부딪치는 제약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

-관련하여, 현재 여성농업인의 영농분야 전문성 향상과 경영능력 증대를 위한 교육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농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추진방향이 필요하다고 당부 및 요청

○쌀직불제 대책관련

-쌀직불제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직후 농림부는 TF팀을 구성하여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안에 개정안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임차농 비율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완책이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부정행위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향후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

-감사원 감사결과서를 보면 ‘농지원부 작성이 임의사항으로 운영되어 다수필지가 미등재(40.4%) 되어 있고 내용도 부실하여 농지원부 일제정비가 시급하며,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전산대상 결과 농지원부 중 29%는 농지소유자가 미기재, 14%는 토지대장상 소유주와 상이’ 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 ‘농지원부’ 정비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 지적하며, 차후에는 농지원부 정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

■ 보조 자료 및 뉴스 총괄

보 도 기 사  및  뉴 스

○2008. 10. 2 경남신문 2면

-도내 농가 살림살이 힘들다 / 빚은 전국 3위, 소득은 뒤에서 3위

○2008. 10. 4 경남도민일보 3면

-“경남 쌀 브랜드 경쟁력 취약”

○2008. 10. 5 연합뉴스

-경남 품질 미인증 쌀 브랜드 72.2%... 경쟁력 취약

○2008. 10. 6 데일리안

-농가부채 살인적, 농업도 ‘잃어버린 10년’

○2008. 10. 6 노컷뉴스

-여상규 의원 “10년간 도농 소득격차 갈수록 심화” / 농가부채 76% 늘었지만  소득은 55%에 그쳐

○2008. 10. 6 내일신문 16면

-“바다 종자전쟁에 무방비” / 여상규 의원 “김∙미역 먹을 때 로열티 낼 수도”

○2008. 10. 6 파인낸셜 뉴스

-국감첫날 ‘참여정부 VS 이명박 정부’ 정면충돌 / 여상규 의원 “지난 10년간 농가부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농가부채는 10년전에 비해 76% 증가했다”

○2008. 10. 7 한계레 신문 3면

-여당은 ‘참여정부 국감’ 착각... 정부는 ‘자료제출 거부’ 오만 /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농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잃어버린 10년은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008. 10. 7 경남도민일보 1면

-바다도 ‘종자전쟁’ 로열티에 ‘무방비’ / 해조류, 2012년부터 품종보호제 확대 적용,

정부, 대책 미흡.... 여상규 의원 국감서 지적

보 도 기 사  및  뉴 스

○2008. 10. 6 경남일보 1면

-경남 쌀 브랜드 경쟁력 취약 / 209개 중 미등록∙미인증 비율 72.2%에 달해,

선택과 집중으로 고품질 브랜드 육성 시급

○2008. 10. 7 경남신문 2면

-“한국, 바다종자 확보 전쟁 무방비”

○2008 10. 8 경남신문 4면

-농산물 로열티 7년간 464억원 나갔다 / 장미 309억, 난 81억, 국화 34억원 등 지출

○2008. 10. 8 연합뉴스

-전북 쌀 브랜드 159개... 난립여전 / 여상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쌀 브랜드는 모두 159개...

○2008. 10. 10 경남매일 3면

-수목장 시행 5개월 무허가업체 난립 / 등록업체 전무... 설치기준 마련되지 않아 ‘혼란야기’

○2008. 10. 9 경남신문 2면

-경남 작년 농가당 부채 3557만원 / 삼중고 겪는 농어민

○2008. 10. 10 프리존뉴스

-비만∙방만∙부실∙유착... 복마전 ‘농협’ / 여상규 의원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중 42.9%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

○2008. 10. 10 농민신문

-2008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 여상규 의원 “우리 밀의 생산량 확대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고품질 다수확과 수확기가 빠른 밀 품종개발에 예산 확보 등 지원 강화 할 것”을 주문

보 도 기 사  및  뉴 스

○2008. 10. 10 농민신문

-국회 농식품위, 농진청 국정감사 /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2012년 품종보호제도가 국내 모든 농작물로 전면 확대될 경우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고유가와 비료값 사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로열티 부담까지 떠안지 않도록 상업성 높은 신품종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 10. 13 중부일보

-경기지역 하나로 마트 절반 이상 적자 /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253개 중 적자점포는 145개(57.3%)로 나타났다

○2008. 10. 9 남해시대 5면

-10년동안 농가 부채 76%증가, 소득은 55%에 느는데 그쳐 /도농간 소득격차 더 벌어지고 농가인구와 예산비중 감소

○2008. 10. 13 농민신문

-“농산물 유통사업 확대 매진해 달라” / 국회 농식품위 농협국감 비료∙사료값 인상 따른 생산비 안정 대책 주문,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하나로마트 등 농협유통조직 혁신을 통해 농산물 판매 확대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08. 10. 13 제주일보

-도내 하나로마트 10곳 중 4곳은 아직 적자 / 국회 국감자료... 40곳 중 15곳이 적자운영

○2008. 10. 10 EBN 산업뉴스

-서울 하나로마트 10곳 중 8곳 ‘적자’ / 전국 평균 적자점포 비율 42.9%

○2008. 10. 14 헤럴드 경제

-여상규 의원 “불법경마 규모 4조원”

보 도 기 사  및  뉴 스

○2008. 10. 15 경남매일 2면

-“불법사설경마 근절의지 있나?” / 여상규∙신성범 의원, 국정감사에서 추궁

○2008. 10. 15 경기일보

-불법 사설경마 해마다 급증... 4년새 7배↑ /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14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설경마 단속건수는 지난 2004년 27건에서 올해 189건으로 4년 동안 7배나 증가했으며, 연간 사설경마의 규모는 4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8. 10. 17 농민신문

-한국마사회 국감 /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경마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승용마 생산은 노동집약적 소규모사업이 가능해 농가 소득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말을 대체 축종으로 육성하는 등 말산업 활성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08. 10. 17 농민신문

-경마규제 사감위 계획 국감서 논란 /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승마산업이 돌파구가 도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했다

○2008. 10. 20 충청투데이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 지지부진 / 충남 16개 시․군 중 6곳 만 지원조례 마련, 전기 울타리도 자부담이 40%... 대책 시급

○2008. 10. 20 광주일보 2면

-전남지역 농가 만성적자 ‘신음’ / 소득 2,755만원〈 부채 2,934만원

○2008. 10. 20 경남신문 2면

-“어패류 수출비중 1~4% 불과 농수산물 유통공사 전략 ‘미흡’ / 여상규 의원 문제 제기

○2008. 10. 21 연합뉴스

-저수지 5곳 중 1곳 농업용수로 부적합

보 도 기 사  및  뉴 스

○2008. 10. 22 경남매일 1면

-도내 수리시설 상당수 안전성 취약 / 여상규 의원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도 심각”

○2008. 10. 22 전남일보 2면

-전남 수리시설 40% ‘긴급보수’ 판정 / 전국 저수지 20% 농업용수로 부적합

○2008. 10. 22 경기매일 14면

-전국 저수지 17% 농업용수로 ‘부적합’ / 오염 용수 사용한 충남 농가 147곳 유기농 인증 취소

○2008. 10. 22 경기일보 7면

-‘농업용 저수지’ 오염심각 /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73%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2008. 10. 22 전남매일 3면

-전남지역 수리시설 55군데, 안전성 취약 정밀진단 필요

○2008. 10. 22 무등일보 6면

-전남 저수지 대형재해 ‘노출’ / 절반이 내구연한 넘어... 44개 저수지 D등급

○2008. 10. 22 중부일보 4면

-도내 농업용수 부적합 저수지 37%, 수질오염 심각

○2008. 10. 22 기호일보 3면

-‘유기농 인증’ 날린 저수지 / 농공 관리대상 중 87곳 농업용수로 부적합 판정

○2008. 10. 23 경남매일 4면

-국회의원- 네티즌, 의사소통 활발 /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22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형 국정감사에 경남지역 일부 의원들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중 경남지역 국회의원으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윤 영 의원과 같은 당 여상규 의원 민주당 최절국 의원 등 4명이다

보 도 기 사  및  뉴 스

○2008. 10. 22 농민신문

-“유통․외식업체에 250억원 농안기금 융자 합당한가? /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시․군 유통회사는 상업적인 회사이고, 수입이 없어 망하면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돼 문제“

○2008. 10. 24 조선일보 6면

-한나라당 이계진, 정해걸, 여상규 의원이 1명의 추천을 받았으며, 이계진 의원과 여상규 의원은 “문제의 본질 파악”이 돋보였다

○2008. 10. 24 농민신문

-“농업용수 수질개선과 가뭄 대책 뭔가” /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전국에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저수지의 비율이 20%에 달하고 오염지역도 해마다 늘고 있어 문제”라면서 “저수지 수질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상류지역 오염원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8. 10. 24 연합뉴스

-농식품위, 농지원부 부실기재 질타 /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질의에서 “농지원부 중 29%는 농지의 소유주가 기재돼 있지 않고 14%는 토지대장과 내용이 상이하다”고 “제대로 조치했다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 10. 27 농민신문

-지급면적 상한선 설정 등 놓고 ‘이견’ /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개정안대로 지급대상을 ‘2005~2008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으로 제한 할 경우 새로 농업에 뛰어든 신규농은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다면서 “이렇게 되면 누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해서 벼농사를 짓겠냐”고 따져 물었다

○2008. 10. 27 농민신문

-최근 5년간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950억원 달해 / 중앙정부 피해보상 전무, 지자체 소규모 지원만

보 도 기 사  및  뉴 스

○2008. 10. 20 농민신문

-‘새만금 농지비율 축소’ 집중 추궁 /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새만금의 농지 비율이 오히려 축소해 분제”라고 지적했다

○2008. 10. 8 새전북 신문

-전북 쌀 브랜드 159개 난립 여전 / 여상규 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쌀 브랜드는 159개로 여전히 난립하고 있다

○2008. 10. 6 경남매일 11면

-경남 쌀 브랜드 경쟁력 취약 / 품질 미인증 브랜드 비율 72.2%에 달해

○2008. 10. 6 농민신문

-내년 농림수산 예산안 16조5,600억원 / 4.75% 인상 그쳐.... 경영안정․농산물 유통 예산 감소, 여상규 의원은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부문 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 10. 1 진주mbc 뉴스데스크

-여상규 의원 ‘농림예산지출비중 해마다 줄어’

○2008. 10. 3 진주mbc 뉴스데스크

-경남농가소득 전국 평균 이하

○2008. 10. 5 진주mbc 뉴스데스크

-쌀 브랜드 경쟁력 취약

○2008. 10. 6 진주mbc 뉴스데스크

-바다 종자전쟁, 우리는 무방비 상태

보 도 기 사  및  뉴 스

○2008. 10. 10 진주mbc 뉴스데스크

-국감종합 / 여상규 의원, 무허가 수목장 분양업체 난립

○2008. 10. 12 진주mbc 뉴스데스크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절반이 적자

○2008. 10. 14 진주mbc 뉴스데스크

-국감종합 / 여상규 의원, 말을 대체축종으로 육성해서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 또한 도박 중독자 치료 위한 지원 강화되야

○2008. 10. 21 진주mbc 뉴스데스크

-수리시절 안정성 취약 /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에 따르면 경남지역 수리시설의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국정감사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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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하동 국회의원 여상규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꼭 3주간의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국회에 들어오고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였기에, 저 나름대로 농림수산식품과 관련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보좌진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국정감사기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농림수산식품 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많은 논쟁과 이슈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관심의 집중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게도 국민들의 관심이 되었던 논쟁들과 이슈들이 좋은 소식들이 아니라, 나쁜 소식들 이었죠.

멜라민으로 시작된 국정감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쌀 직불금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농림수삭식품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저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화가 나기도 했고 때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고민부터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까지...

국정감사를 끝마치고 다시 생각해보니 정답은 노력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평소 지역구에서 농민들과 접하면서 파악한 농정의 문제점을 국감을 통해 질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국감에는 백화점식 질의보다는 특정 분야를 정해 전문적인 국감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의원당 배정된 질의시간 15분이 너무 짧아 준비한 내용을 질의하기에 바쁘고 피감기관의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박 겉핥기식에 그친 건 아닌지...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2008년 국정감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마쳤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항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관심가지고 공부하며, 단순히 지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노력하는 여상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의 시간동안 피감기관 여러분 및 관계자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국정감사 추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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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님

2.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님

3. 민주당 최규성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