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13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시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3호 전화:02-784-5085/ 전송:02-788-3213

국토부, 공항공사에 민영화 대상공항선정 조사용역 강요 !

이시종의원, 공항공사 민영화 기초용역 즉각 중단해야

13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공항 민영화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특히, 이시종의원은(민주, 충주) “국토부가 공항공사에 민영화 대상공항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시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목적도 불분명한 지방공항 민영화 추진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의 이러한 지시에 굴복하지 말고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시종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25일 한국공항공사에 지방공항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8월 26일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공항공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이 방안이 지방공항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 공항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창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항운영권자인 한국공항공사가 선진화 방안 즉 민영화 대상공항 선정을 위한 공항별 분석과 전문가 자문단 구성, 연구용역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공항공사에 민영화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종의원의 폭로로 그동안 말로만 거론되어오던 지방공항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잇다. 이시종의원의 용역거부 촉구에 대해 내심 민영화 반대입장을 갖고있는 한국공항공사가 국토부의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지방공항 민영화 일방적추진에 대해 이시종의원은 “미국에서 발생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지나친 시장맹신에서 비롯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각국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거꾸로 목적도 불분명하고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은 채 소중한 공공재산을 마구 시장에다 투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