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촌진흥청 질의자료

(2008. 10. 7)

국회의원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보도자료 www.jhg.kr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2008. 10. 07(화)〉

1. 농약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연 평균 3,499명

2.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등록은 저조

3. 화훼류 로열티 절감을 위한 품종개발은 무용지물

4.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지각변동 피할 수 없다.

5. 쌀 시장 확대개방에 따른 탑라이스 경쟁력 키워야

6. 열악한 농업기계 순회교육과 농기계 임대사업

농약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연 평균 3,499명

- 농업 종사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농약 구입

- 한해 자살자 중 23.7%가 농약중독에 의한 사망

■ 현  황

o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농약중독에 의한 사망자가 17,495명으로 한해 평균 3,499명의 농약중독 사망자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비농업인임.

<농약 노출경로별 사망자 분석결과>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불의의 사망자	74명	93명	110명	127명	82명	486명
자의의 사망자	3,301명	3,536명	3,126명	2,747명	2,881명	15,591명
기 타 사망자	216명	261명	291명	327명	323명	1,418명
합 계	3,591명	3,890명	3,527명	3,201명	3,286명	17,495명

o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농약중독 사망자의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농어업인이 4,681명, 비농어업인이 12,114명으로 70.9%를 차지함.

<농약중독 사망자중 직업별 분석결과>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농어업인	747명	901명	1,063명	1,007명	963명	4,681명
비농어업인	2,079명	2,643명	2,766명	2,466명	2,160명	12,114명
미 상	49명	47명	61명	54명	78명	289명
합 계	2,875명	3,591명	3,890명	3,527명	3,201명	17,084명

※ 통계청 2007년 자료 미제출

o 농약살포를 직접하는 농업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의 출하량이 2003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고독성 농약 출하량>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출하량	1,877	1,933	1,521	1,762	2,210	9,303

(단위 : 성분량, M/T)

■ 문제점

o 농약중독 사망자가 연평균 3,499명으로 한해 자살자 12,174명의 23.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o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판매업 등록을 한 자만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농약구입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없음.

o 고독성 출하량과 자의의 의한 농약중독 사망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받는 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연도	교육대상별 교육인원(명)				계
	시․도 공직자	농약판매상	농업인	신규판매자
2004년	4,296	5,747	527,036	1,355	538,434
2005년	3,832	6,050	560,509	1,234	571,625
2006년	3,849	5,347	437,034	1,034	447,264
2007년	2,654	7,659	435,187	1,039	446,539
2008년 8월	2,918	7,566	405,588	517	416,589

<농약 안전사용교육 실시 현황>

■ 질의 및 대안제시

o 우리나라 한해 평균 자의에 의한 사망자(자살)가 몇 명인지 알고 있는지?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2,174명으로 집계됨. 그중 농약중독에 의한 사망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5년간 무려 17,495명이며, 한해 평균 3,499명이 농약중독에 의해 사망하고 있음. 이중 자의에 의한 농약중독 사망자가 2007년 한해에만 2,881명으로 전체 자살자 대비 23.7%를 차지했음.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o 한해 농약중독으로 인한 자살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농약 관리상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임. 현재 농약 구입은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판매업 등록을 한 자만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농약 구입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없음. 다만, 농촌진층청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4조, 제7조, 제9조에 따르면 고독성 농약(16종), 어독성 농약 1급(213종),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 방제를 위한 특별관리품목(3종) 등 229개 품목(중복제외)의 경우 구매자의 성명, 주소 및 품목명, 수량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o 또한 농약살포를 직접하는 농업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의 출하량을 살펴보면, 2003년 1,877톤에서 2007년 2,210톤으로 17.7% 증가하였음. 하지만, 농약 안전사용교육 인원은 2004년 538,434명에서 2007년 446,539명으로 20.6% 감소하였음.

농약 안전사용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그럼에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이 농민의 안전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답변 바람.

o 누구나 손쉽게 농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농약 구입을 할 수 있어서는 안됨. 그렇다고 농약구입제한을 할 경우 농민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이 역시 쉽지 않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고독성농약의 제조를 점차 줄이고, 판매상의 안전교육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람.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등록은 저조

- 엘리트 집단인 농진청 국유특허보유 1인당 0.94개

■ 현황 및 문제점

o 농진청의 경우 국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자 석․박사 공무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 현원 2,031명 중 연구인력은 1,095명으로 5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사 789명 68.0%, 석사 306명 26.4%로 석․박사의 비율이 94.4%임.

<연구인력 중 석․박사 현황(2008. 9월 현원기준)>

구분	계				연구관				연구사
	계	박사	석사	학사	계	박사	석사	학사	계	박사	석사	학사
계	1,161	789 (68.0)	306 (26.4)	6.6 (5.6)	373	329 (88.2)	40 (10.7)	4 (1.1)	788	460 (58.4)	266 (33.8)	62 (7.8)

o 2008년 7월말 기준으로 농촌진흥청 국유특허보유현황은, 특허 742건, 실용신안 204건, 디자인 64건, 해외특허 20건으로 총 1,030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석․박사 1인당 평균 0.9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임.

o 농촌진흥청 연도별 특허기술 실시계약 현황을 보면, 2001년 우리나라 전체 특허기술 111건 중 83건으로 74.8% 였지만, 2007년 전체 253건 중 127건으로 50.1%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실시료 수입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9억7,900만원 중 10억7,300만원으로 36%로 매우 저조함.

<농촌진흥청 특허기술 연도별 실시계약 및 실시료 수입현황>

연도	실시계약(건)			실시료 수입(백만원)
	전체	농진청	비율	전체	농진청	비율
2001년	111	83	74.8	313	166	53.0
2002년	86	70	81.4	279	134	48.0
2003년	95	76	80.0	315	121	32.2
2004년	141	99	70.2	376	140	37.2
2005년	161	96	46.6	486	105	21.6
2006년	206	102	49.5	636	258	40.6
2007년	253	127	50.1	574	149	25.9
계	1,053	653	64.7	2,979	1,073	36.0

o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기술개발이 부진하고, 기술개발이 농가현장에 보급되는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음.

- 기술자료 활용률(%) : 05년 48.2 → 06년 48.1 → 07년 51.0

- 기술자료 만족도(%) : 05년 68.0 → 06년 68.3 → 07년 69.2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진청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인 석․박사 공무원들이 1,095명으로 현원 2,031명의 54%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며, 해마다 연구예산으로 엄청난 국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연구 실적은 그리 좋지 않음.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특허기술 실시계약 건을 보면 총 1,053건중 농촌진흥청이 653건으로 64.7%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실시료 수입은 전체 29억7,900만원중 농촌진흥청이 10억7,300만원으로 36%로 아주 저조함. 특허기술 실시계약 건에 비해 실시료 수입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o 또한, 농촌진청에서 많은 연구 성과가 조금씩 도출되고는 있으나,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기술개발이 아직 많이 미흡하고, 농가현장에서 보급되는 속도가 매우 느림.

o 농촌진흥청 기술자료 활용률을 보면, 2005년 48.2%에서 2007년 51.0%으로 3년간 2.8% 상승하여 겨우 50%를 넘겼으며, 기술자료 만족도 역시 2005년 68.0%에서 2007년 69.2%로 1.2% 상승에 그쳤음. 영농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기술의 개발이나 개발기술의 농가보급 속도가 너무 느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실용화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화훼류 로열티 절감을 위한 품종개발은 무용지물!

- 화훼류 로열티 5년간 445억원 지급, 장미 293억원으로 가장 많아

- ‘06~12년 원예작물 연구비 172억원, 로열티 절감액은 68억원( 39.5%)

■ 현  황

o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화훼류 작물별 로열티 추정액은 6작물에 444.6억원임.

<최근 5년간 로열티 절감 추정액>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장 미	0.7	2.2	4.6	8.0	11.4	(16.4)	(19.5)	62.8
국 화	-	2.5	4.3	6.5	8.1	10.8	(12.5)	44.7
난	-	-	0.9	1.3	1.8	2.3	2.6	8.9
합 계	0.7	4.7	9.8	15.8	21.3	29.5	34.6	116.4

(단위 : 억원)

o 농촌진흥청이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화훼작물 직무육성 품종개발 실적을 살펴보면, 국화 111품종, 장미 105품종, 거베라 45품종, 카네이션 23품종, 포인세티아 14품종을 개발하였음.

<농촌진흥청 화훼작물 직무육성 품종개발 실적(1991~2007년)>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국화	1	1	3	6	11	8	4	7	8	9	8	15	30	111
카네이션	-	-	1	5	3	5	4	2	2	1	-	-	-	23
거베라	-	-	-	-	4	10	4	7	6	2	3	4	5	45
장미	-	-	-	-	-	5	13	9	18	10	15	17	18	105
포인트세티아	-	-	-	-	-	-	-	-	2	2	3	4	3	14
계	1	1	4	11	18	28	25	25	36	24	29	40	56	298

o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사업단에 국비지원 금액은 총 172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장미 56억원, 국화 54억원, 난 62억원임.

<연구사업단 연구 예산>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장 미	10	10	12	12	12	-	-	56
국 화	-	4	12	12	13	13	-	54
난	-	-	8	9	15	15	15	62
합 계	10	14	32	33	40	28	15	172

(단위 : 억원)

■ 문제점

o 로열티를 절감하기 위해 연구사업단에 투입될 예산이 무려 172억원이지만, 로열티 절감 추정액은 68억원으로 예산대비 39.5%의 효과만 있음.

<로열티 절감 추정액>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장 미	0.7	2.2	4.6	8.0	11.4	(16.4)	(19.5)	62.8
국 화	-	2.5	4.3	6.5	8.1	10.8	(12.5)	44.7
난	-	-	0.9	1.3	1.8	2.3	2.6	8.9
합 계	0.7	4.7	9.8	15.8	21.3	29.5	34.6	116.4

(단위 : 억원)

o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화훼작물인 국화, 장미, 카네이션, 거베라 등 품종개발을 하였지만, 로열티 절감효과는 저조하였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난해 화훼작물인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등 6작물의 로열티 지급 추정액은 123억원임. 이 뿐만 아니라 딸기, 참다래, 버섯 등 매년 많은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농진청에서는 이런 로열티를 절감하여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로열티 대응 연구사업단 연구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바람.

o 농진청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장미 56억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화 54억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난 62억원 등 총 172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것임. 하지만 농진청에서 추정한 로열티 절감액은 실망임. 장미의 경우 2006년부터 5년간 26.9억원으로 연구예산대비 48% 절감, 국화(2007년부터) 32.2억원으로 59.6% 절감, 난(2008녀부터) 8.9억원으로 14.3%의 로열티가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함. 이는 총 연구 예산 172억원에 비해 5년간 로열티 절감 추정액이 68억원으로 39.5%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연구예산 낭비가 우려됨. 이에 대해 답변 바람.

o 이미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농진청 화훼작물 직무육성 품종개발 실적을 보면, 국화 111품종, 장미 105품종, 거베라 45품종, 카네이션 23품종, 포인세티아 14품종을 개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년 100억원 넘는 로열티가 지불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가 육성 중심이 아닌 실적위주의 개발에만 집중했음을 증명하는 것임. 이에 로열티 연구사업단은 이와 같은 답습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지각변동 피할 수 없다.

- 기온상승에 다라 농작물 재배 한계선 북상, 병해충 등으로 농업 생태계 급변

- 기온상승시 벼, 사과, 고랭지 채소 모두 재배지 급감

■ 현황 및 문제점

o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하여 기온이 높아지면서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온 변화

o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5℃ 상승

- 세계 평균기온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상승으로 ‘60년대 이후 급상승

o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 14.1℃로 평년보다 0.6℃ 상승

- 1960년대(13.0℃) → 1980년대(13.4℃) → 2000년대(14.1℃)

o 겨울철 기온이 여름철보다 상승폭이 컸음

- 겨울 : 1960년대(1.3℃) → 1980년대(1.9℃) → 2000년대(3.2℃) (1.9℃ ↑)

- 여름 : 1960년대(23.7℃) → 1980년대(23.8℃) → 2000년대(24.0℃) (0.3℃ ↑)

- 벼 재배지대 변화 및 작부체계의 탄력적 적용 가능 : 고랭지에서 조생종 벼 재배 시도

- 겨울철 온난화로 쌀보리 등 맥류의 안전재배지 북쪽으로 확대

- 사과 등 온대과수 재배적지 북상 : 사과의 경우(대구→충주→영월)

- 한라봉 등 아열대 과수의 재배 가능지 확대(제주→고흥, 거제, 나주)

o 겨울동안 기온 상승으로 병해충의 월동조건이 양호하고, 병해충의 발생기간이 길어지며, 아열대성 기후지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및 고온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벼줄무늬잎마름병

- 조생종과 조기 이앙답은 생육초기 감염 → 출수불량, 감수에 직접 영향

- 발병주율이 50% 이상되는 극심지역(계화, 서천)은 수확포기가 우려됨.

○ 주홍날개꽃매미

- 2006년부터 서울지역 등 도시와 충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확인

- 2007년 충남 연기군의 포도과수원에 대발생하여 줄기흡즙에 의한 수세약화 및 감로배설

에 의한 과실부패 피해 발생 : 약 7ha

- 2008에는 충북청주, 충남연기군, 경북 영천군 등의 포도과수원에 발생 피해 확산 : 약 91ha

○ 갈색여치

- 충북, 영동, 옥천, 충주, 단양, 경북 상주, 구미 등에서 발생

- 2006년 52ha, 2007년 30ha의 과수원에서 발생

o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재배환경 변화현황을 살펴보면,

- 벼의 경우 : 고랭지에서도 조생종 벼 재배, 겨울철 온난화로 쌀보리 등 맥류의안전재배지가 충남이남에서 경기중부 지역으로 북쪽으로 점차 확대

출수생태형	현재(일)	2℃ 상승(일)	4℃ 상승(일)	5℃ 상승(일)
중만생종	135	113 △22	105 △30	99 △36
중생종	127	110 △17	102 △25	97 △30
조생종	102	93 △9	86 △16	83 △19

<2~5℃ 상승시 벼의 생육기간 최대 9~36일 단축>

- 과수의 경우 : 사과 등 온대과수 재배적지 북상(사과 : 대구 → 충주 → 영월, 한라봉 : 제주 → 고흥, 거제, 나주)

- 채소의 경우 : 여름철 채소 재배용 준․고랭지 작물재배면적 감소(2℃ 상승시 재배면적 89% 감소)

o 고온과 황사로 가축 생산성 저하 및 호흡기 질환 증가

- 기온상승시(28℃→32℃) : 돼지체중 감소(13.3%), 자돈폐사율 증가(58%)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구온난화 및 한반도 기온 상승에 따라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음.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5℃ 상승했음. 이는 세계 평균기온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상승으로 60년대 이후 급상승하고 있는 중임. 또한 겨울철 기온이 여름철보다 상승폭이 컸음.

o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하여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농업에 많은 변화가 발생함.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게 되고, 아열대성 기후지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및 고온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며, 농작물 재배 감소 현상이 발생하게 됨.

- 첫째, 농작물 재해 한계선이 북상하고는 것을 알 수 있음.  벌써 벼의 경우에는 조생종인 경우 중생종 재배지대, 중생종인 경우 만생종 재배지대에서 재배가 가능하면 고랭지에서도 조생종 벼 재배가 시도 되고 있음.

- 둘째,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겨울동안 알의 사망률이 떨어져 부화하는 개체수가 급증하고 발생시기가 빨라져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인 대발생 우려도 있음. 주홍날개꽃매미의 경우, 1979년 등록되었지만, 2006년 서울지역 등 도시와 충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확인 된 후 2007년 충남 연기군, 2008년 충북 청주, 충남 연기군, 경북 영천군 등 포도과수원에 발생하여 91ha의 피해를 입혔음.

- 셋째, 농작물의 재배지 및 수량이 감소하게 됨. 벼의 경우 2℃ 상승시 4%의 수량 감소, 4℃ 상승시 10%, 5℃ 상승시 15%의 수량 감소가 발생하며, 벼의 생육기간도 최대 9~36일 단축되어 쌀 품질저하를 초래하게 되면, 사과의 경우 1℃상승시 15%의 재배지가 감소, 2℃ 상승시 34%, 3℃ 상승시 45%의 재배지 감소가 있을 뿐 아니라 당도저하, 착색불량, 과실변형, 저장성 저하의 피해발생. 채소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함. 여름철 채소 재배용 준․고랭지 작물재배면적이 2℃ 상승시 89%가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이렇게 기온상승에 따른 우리나라 농작물의 피해는 아주 심각한 수준임. 농촌이 몰락할 수 있는 상황임. 앞으로 30년 이내에 한반도의 기온이 2~3℃ 상승할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온상승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 바람.

o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 바람.

쌀 시장 개방에 따른 탑라이스 경쟁력 키워야

- 탑라이스, 지역브랜드로 여전히 유통

- 판매가격 인하, 홍보 및 판매망 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탑라이스 시범사업은 소비자의 최고품질쌀 수요에 부응하고, 미국, 일본 등의 수입쌀과 경쟁

하기 위해 완전미 95%이상 유지, 단백질함량 6.5%이하, 15℃ 저장온도, 도정후 30일 이내의

쌀만 유통시트는 등의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보급하는 사업임.

- 쌀 의무수입물량 : 2005년 225톤 → 2014년 408천톤

- 밥쌀용 시판 : 2005년 23톤 → 2014년 123천톤

o 농촌진흥청은 WTO 협상 결과에 따라 쌀 시장 개방을 대비해 우리 쌀 품질고급화 대책의 일환으로 탑라이스라는 최고품질의 쌀 혁명 프로젝트를 2005년부터 시작했음(현재 42개 단지에서 재배중임).

o 2005년 16개 단지, 2006년 28개, 2007년 30개, 2008년 42개 단지에서 2,879ha가 재배되고 있고, 지자체 자율생산을 포함할 경우 4,234ha임. 전문판매장 및 식당이 300여개소로 확대되는 등 고품질 쌀 생산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o 그러나 탑라이스가 완전미 비율이 높고, 밥맛이 좋은 등 고품질 쌀로서 품질경쟁력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2006년 36.8%, 2007년 22.0%가 지자체브랜드쌀로 포장되어 유통되고, 일반쌀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에서 약함.

<2007년산 단지별 탑라이스 판매현황>

(2008년 9월 30일 기준)

시군	수매량 (톤)	총판매량 (톤)	비율 (%)	탑라이스		지자체 판매량
				판매량(톤)	비율(%)	판매량(톤)	비율(%)
계	9,644	9,380.0	97.3	7,318.8	78.0	2,061.2	22.0
이천	220	220.0	100.0	120.0	54.5	100.0	45.5
여주	206	105.0	51.0	105.0	100.0	0.0	0.0
홍천	380	380.0	100.0	312.4	82.2	67.6	17.8
철원	381	381.0	100.0	346.8	91.0	34.2	9.0
고성	266	266.0	100.0	214.1	80.5	51.9	19.5
옥천	293	263.0	89.8	180.0	68.4	83.0	31.6
진천	196	188.0	95.9	97.5	51.9	90.5	48.1
음성	145	140.0	96.6	84.0	60.0	56.0	40.0
아산	585	585.0	100.0	380.0	65.0	205.0	35.0
서산	400	400.0	100.0	400.0	100.0	0.0	0.0
서천	338	338.0	100.0	250.0	74.0	88.0	26.0
당진	670	600.0	89.6	430.0	71.7	170.0	28.3
군산	250	250.0	100.0	140.0	56.0	110.0	44.0
익산	340	330.0	97.1	280.0	84.8	50.0	15.2
정읍	320	304.0	95.0	130.0	42.8	174.0	57.2
김제	330	330.0	100.0	160.0	48.5	170.0	51.5
나주	305	305.0	100.0	260.0	85.2	45.0	14.8
장흥	255	255.0	100.0	230.0	90.2	25.0	9.8
해남	270	270.0	100.0	225.0	83.3	45.0	16.7
영광	250	250.0	100.0	195.0	78.0	55.0	22.0
경주	310	310.0	100.0	310.0	100.0	0.0	0.0
안동	469	469.0	100.0	469.0	100.0	0.0	0.0
상주	400	400.0	100.0	344.0	86.0	56.0	14.0
의성	480	456.0	95.0	433.0	95.0	23.0	5.0
예천	240	240.0	100.0	220.0	91.7	20.0	8.3
김천	297	297.0	100.0	205.0	69.0	92.0	31.0
사천	262	262.0	100.0	262.0	100.0	0.0	0.0
하동	400	400.0	100.0	150.0	37.5	250.0	62.5
산청	237	237.0	100.0	237.0	100.0	0.0	0.0
함양	149	149.0	100.0	149.0	100.0	0.0	0.0

<현행 탑라이스 지역별 판매가>

(2007년산 기준, 단위 : 원)

구 분	일반쌀 (평균값)	탑 라 이 스
		충북 진천	전북 익산	경북 의성	경남 사천
5kg	12,500	23,000	22,000	19,800	18,500

o 탑라이스는 생산원가가 일반쌀보다 7% 높고, 농가에서는 수매가격을 일반쌀보다 10% 더 받고 있어 농업인 소득증대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농가로부터 수매 후 관리비용과 유통마진이 추가되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높을수록 이익은 농가가 아닌 판매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

<2007년 일반쌀과 탑라이스 생산비용 비교>

구 분	일반쌀	탑라이스	일반쌀 대비
농가생산비용(원/40kg)	35,050	37,540	107%
수매가격(원/40kg)	48,727	53,196	109%

o 탑라이스 시범 사업이 시작된지 4년이 되었지만,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

※ 2007년 탑라이스 홍보 실적

- KBS 제2라디오 “안문숙의 네시엔” (16:00~18:00 2회)

- 소비자 초청 탑라이스 단지 및 RPC 현장방문(2회)

- TV 기획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K-TV, TV목민심서, 아리랑 TV)

■ 질의 및 대안제시

o 탑라이스는 농진청에서 수입쌀을 대비하여 우리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우리 농촌을 지키자는 쌀 혁명 프로젝트임.

WTO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쌀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2005년 쌀 수입 의무량이 225톤에서 2014년이 되면 40만8천톤을 하여야 함. 이에 대한 대비는 잘되고 있는지?

o 또한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96년 쌀 소비량은 1인당 104.9 → 01년 88.9 → 04년 82 → 07년 76.9kg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탑라이스를 지자체브랜드로 둔갑시켜 유통시키고 있음. 06년의 경우 38.2%에서 07년 22.0%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 지자체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음.

<2007년 탑라이스를 지자체브랜드로 판매한 현황>

- 지자체브랜드 판매비율이 40% 이상인 단지 : 경남하동(62.5%), 전북정읍(57.2%), 전북김제(51.5%), 충북진천(48.1%), 경기이천(45.5%), 전북군산(44.0%), 충북음성(40.0%) 등 7개 단지

- 탑라이스로 100% 판매한 단지 : 경기여주, 충남서산, 경북경주․안동, 경남사천․산청․함양 등 7개 단지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단계를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탑라이스가 지자체브랜드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o 또한 탑라이스 판매가격은 지역에 따라 18,500원에서 최고 23,000원으로 최대 24%까지 차이 나고, 시중 일반쌀에 비해 최대 84%까지 높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일반쌀 또는 수입쌀과 경쟁하여 소비의 대중화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탑라이스의 생산원가가 일반쌀보다 7% 높고, 농가에서는 수매가격을 일반쌀보다 10% 더 받고 있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수매 후 관리비용, 유통마진이 추가되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농진청에서는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관리비용 절감, 판매점에서의 마진 축소 유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o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 탑라이스 인지도가 높지 않은 원인이 홍보부족인 부분도 있음. 2007년 홍보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라디오, K-TV, 아리랑 TV 등임. 탑라이스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증진, 대중화를 위해 탑라이스 생산단지 현장방문, TV 방송, 라디오 광고 등 전국단위의 대중매체 활용, 각종 전시회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 바람.

o 2008년 탑라이스 학교급식 현황을 보면, 충남당진, 충북진천, 전북익산 각 1개교에서 탑라이스로 급식을 하고 있음. 충남당진 계성초의 경우 1일 쌀 소비량이 전 대비 12% 증가하였음. 탑라이스처럼 맛좋은 쌀을 어린이들에게 보급하여 쌀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홍보 효과를 거두어야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임. 농진청은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열악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과 농기계 임대사업

-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대책 필요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고지원 상향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농업기계 보급증가에 따라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자가 정비수리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o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오지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방교육을 실시하며, 농업기계를 보유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함.

- 농업기계대리점과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지역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고장원인과 정비수리 기술 및 교통안전 운행요령 중점으로 교육

<최근 5년간 순회수리교육 실적>

연도별	순회회수	대상마을	수리대수	교육인원
계	95,144회	134,845 마을	1,233,671대	1,151,907명
2003년	20,447	31,793	247,253	240,221
2004년	18,805	26,517	245,902	234,887
2005년	19,166	25,319	229,506	230,314
2006년	18,822	25,543	252,617	230,364
2007년 (시군당)	17,904 (107)	25.673 (154)	258,393 (1,547)	216,121 (1,294)

o 오지마을 중심의 순회수리 봉사나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농업기계 담당자 및 농업인의 위험부담이 항상 상존함.

o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원하는 마을은 많으나 전문기술 인력(시․군당 3~4명)이 부족하여 원활한 순회수리 교육이 어려운 실정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업인의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자가 정비수리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음.

o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2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업기계를 보유한 전 농가를 대상으로 내방교육을 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비 전액이 지방비로 운영되다보니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음. 또한 수리비, 부품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요함. 청장의 견해는?

o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농번기에는 긴급출동하여 현장에서 고장 난 농업기계 수리지원과 농한기 사전 점검정비, 안전사용, 보관관리 요령 등 순회지도를 하고 있음.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원하는 마을은 많으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순회수리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자체에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인데, 전문인력을 확보한 방안이 있는지?

o 또한 농업기계대리점과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지역중심, 즉 오지마을 중심의 순회수리 봉사나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농업기계 담당자 및 농업인의 위험부담이 큼.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대책을 위한 보험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