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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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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 6.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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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누가 책임지나?

- 2007년도 상반기 재정수지 17조5000억 차이 나게 발표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시스템 부실 알고도 눈감아줘 무리

▣ 추진경과

○ ‘04. 7월 : 주요 추진과제 선정(프로그램예산,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 ‘05. 2～9월 : 재정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05.10～‘07.2월 : 시스템 개발

○ ‘07. 1월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통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소요예산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dBrain시스템 운영․관리	1,996	4,516	37,501	20,250	18,516

(자료: 기획재정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 총체적 부실

○ 구 기획예산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부실하게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감리에서 지적받고도, 문제되는 일부 기능만을 보완한 채 시스템을 무리하게 개통하였음.

○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해준 의혹.

▣ 검증절차 없이 무리한 운영으로 오류 빈번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을 기준으로 시스템의 보안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244개 평가항목 중 52.%인 127개 항목만 충족하여 전체적으로는 최하 수준인 ‘불량’인 것으로 밝혀짐.

○ 시스템의 물리적, 기술적 및 관리적 보안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역참여자   누구나가 수입․지출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조작 가능할 정도로 전반적인 보안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남.

○ 구 기획예산처는 2004년 5월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을 발족하여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정보를 분석․가공․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고,

○ 2005년 10월 某 컨소시엄(某 주식회사 외 3개 업체)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개발용역 계약.

- 총 계약금액 : 571억2000만 원

- 개발비 : 351억4000만 원, 장비구입비 : 219억8000만 원을 체결

- 2007년 1월 예산ㆍ지출 등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가동.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장애일지

일 시	내 용
2007년 1월 2일	- 일부 시중은행 국세 납부 업무 마비 - 은행은 정부시스템의 처리지연을 원인으로 밝혔지만 정부는 부인
2007년 2월 1일	- 잦은 시스템 에러로 대법원 등 급여산정 지연 사태
2007년 9월 7일	- 급여 지출액 과다 계상으로 17조원대 재정수지 오류 발생

▣ 구 기획예산처, 감리결과도 뒤바꿔 … 시스템 오류 알고도 가동 강행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 회계, 사업관리, 통계분석, 재정연계 등의 하부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처는 위 시스템으로 예산편성, 재정집행, 회계결산, 성과평가 등 재정활동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구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72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감리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2006년 12월 이 시스템의 핵심 분야인 시스템통합 분야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는 지출프로세스 등에 대한 관통시험(회계업무 통합시나리오 233개 중 5%에 해당하는 11개에 한정하여 실시)에서 예산집행 처리 과정 중 기능 오류가 발생하여 정상 진행이 곤란해지고 자금 잔액이 불일치하거나 최종 지출결과가 잘못된 값을 산출하는 등 위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 그런데 구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감리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2007년 1월로 예정된 시스템 가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06년 12월 이같은 감리 의견에 구 기획예산처의 제시의견(발생가능성이 작은데도 일반적 우려․추측에 따라 지적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진흥원에   “감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도 없는 재감리를 요구.

○ 이에 진흥원은 2006년 12월 29일 이 시스템을 다시 감리하면서 테스트 대상을 재선정하지 않고 종전(2006. 12. 21.)과 동일한 대상(11개, 전체 5%) 중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한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한 후 감리 의견을 ‘미흡’으로 조정하였음. 이에 따라 구 기획예산처는 당초 예정대로 2007년 1월 이   시스템을 가동하여 각 부처에서 이를 사용하게 되었음.

○ 이같이 구 기획예산처는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시험ㆍ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운영을 시작하여 시스템 기능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

○ 재정통계 프로그램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공제금액이 누락되어 정부의 인건비가 과소 계산되도록 잘못 개발된 사실이 발견되자, 2007년 6월 용역 업체에서 이를 수정하면서 오히려 인건비가 공제항목 수만큼 중복 계산되어 인건비 집행액이 과다 계산되도록 잘못 변경함으로써 같은 해 8월 구 재정경제부에서 6월 통합재정수지를 17조4000억 원 만큼 과소 산정하여 외부에 발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오류 및 변경 횟수

○ 감사기간 중 2005년 5월부터 6월까지 이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분석한 결과, 69,485건의 오류가 발생하였음. 대부분이 금융시스템과 같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지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현상도 지급요청 자료를 삭제하도록 명령하였는데도 삭제되지 않는 등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와 그로 인하여 생성된 자료가 부정확한 데 따른 오류였음.

○ 또한, 2007년 1월 이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이후의 프로그램 변경 내용을 감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응용프로그램 변경 명세”와 같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이중으로 이체가 되는 등 응용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프로그램 변경 개발이 2,415건, 시스템 성능저하ㆍ장애 처리가 240건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프로그램 변경이 6,785건 발생.

○ 특히, 동일한 프로그램을 2회 이상 반복해서 변경한 것이 1,299건으로 전체 프로그램 오류 중 53.8%에 이르고 있었고, 지출업무 관련 동일한 프로그램을 무려 43회나 변경한 사례도 있었음.

▣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기간 2개월 연장

○ 구 기획예산처는 2006년 12월 개발사업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발 물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개발이 지체되었다는 사유로 상호 합의하여 계약 종료 시점을 같은 해 12월 31일에서 2007년 2월 28일로 2개월 연장하여 주었음.

○ 감사기간 중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구 기획예산처는 개발사업자와 합의하여 개발 물량을 늘리면서 계약금액 추가 증액이나 기간 연장 없이  당초 계약기간 내에 개발하기로 하였음.

○ 2006년 7월 구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 협의 지연으로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음. 그런데 구 기획예산처는 시스템이 부실하게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등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도 않은 채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주었음.

▣ 오조작, 의도적 불법 조작 등 통제장치 없어

○ 시스템의 물리적, 기술적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본 결과, 보안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한 실정이었음. 물리적 보안관리 측면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 출입증 없이도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출입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

○ 특히, 지출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중요 전산자원인 소스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등을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는 것 또한 방지하기 어렵고, 외부로 반출되는 PC 및 전산정보 기록장치(USB, 외장디스크 등)에 대한 보안검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었음.

○ 기술적 보안관리 측면의 경우 용역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PC가 외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비인가 접근통제장치(HAIONET 방화벽 시스템)를 이용하고 이 장치에 로그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었음.

○ 그리고 대전에 위치한 통합전산센터에 있는 주전산기 중 일부 서버(공공중계 서버, ERMS 서버, EIS 서버 등)에 행정망의 사용자 PC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의도적인 오작동 유발이 가능한 실정.

○ 또한, 네트워크 및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통제하고 있어 용역수행자 등에 의한 오조작, 의도적 불법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보안관리 측면의 경우 구 기획예산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전담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으나 서류상으로만 있을 뿐 실제로는 전문 인력 인사명령, 조직운용, 연간 보안계획수립 및 시행 등 위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전무하였음.

○ 한편, 구 기획예산처는 감사기간 중 보안관리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7년 8월 보안전문회사에 보안취약성 진단 용역을 수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합계
디지털기획단 운영	1,696	759	731	487	3,67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및관리	-	3,224	18,421	31,390	53,035
합 계	1,696	3,983	19,152	31,877	56,708

(자료: 기획재정부)

* 2008년으로 이월된 48억6200만원을 포함하면 2007년 사업비는 총367억3900만원으로 2004년부터 총 615억7000만원이 투입됨.

○ 기능 구현 및 생성 정보에 오류발생 없이 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험ㆍ검증절차를 거쳐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이후에도 운영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한 번 발생한 오류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만 했음.

▣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난 2003년 (구)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서 재정업무 전 과정의 on-line 처리, 복식부기·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현행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의 중요 기능이 구현 가능한 것으로 제시한 바 있었음.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필요한 ｢국가회계기준｣, ｢회계처리지침｣ 등의 후속조치가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감사원의 감사결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감리 과정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스템 운용을 개시하여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켰으며, 시스템의 보안 수준도 최하인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2007년 8월, 2007년도 상반기 재정수지를 17조5000억 차이 나게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