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1.“잘못 낸 부가세 찾아줘야”

□ 국세청은 6개월마다 내는 부가가치세를

￮ 중소자영업자들에게 한꺼번에 내게하면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
94년부터 직전기에 낸세금의 50%를 미리 내도록 하고 있음

□ 그러면, 확정신고 때는 차액만큼 공제받아야 됨에도

￮ 잊어버리거나 해서 못 받는 경우 있음

※ ’07년 현재 예정고지 납부건이 2,905건, 납부할 세액이 580억여원 정도

<표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현황(명, 백만원)

(명, 백만원)

구분	건수	납부할 세액
계	2,905	58,040
’07, 1기	1,438	28,912
’07, 2기	1,707	29,128

<표 2>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자 현황(’07년 현재)

(천명, 억원)

구분	신고인원	납부할 세액
계	4,488	225,866
법인	446	154,091
개인 일반	2,335	71,202
개인 간이	1,707	573

□ 이와 더불어 세무상식 부족과 개인적 착오로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란 미기입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있음

※ ’07년 기준 부가세 신고인원 449만여명, 납부할 세액 22조5천여억원

□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정고지 실시 15년

￮ 그동안 누적된 미환급 공제액이 얼마인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란 미기입 건수와 규모는 얼마인지
국세청은 밝히지도 않고 파악도 안된다고 함

※ 감사원에서 감사 중

□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생활공감 정책의 하나로

￮ ‘잠자는 소득세 찾아주기’를 시행했고
저소득 서민 가구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내년부터 시행

※ (제도시행 비용) 인프라 구축 등 준비비용 508억여원, 환급장려세제 1,500억원

□ 이런 상황에서 잘 못 내어 돌려받지 못한 부가세

￮ 놓치고만 부가세 공제분을 찾아 주는 것 필요
금액이 얼마 안된다거나
파악하자면 행정비용 대비 효율이 없다고 하는 논리를 말하지만
이것은 행정효율의 문제를 떠나 원칙과 성의의 문제
더구나 서민경제 생활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행정서비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2. 근로장려세제(EITC), 차상위 계층 수급기준 완화해야
- 부정수급 방지책 마련 촉구

□ 저소득 근로계층(working poor)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함으로써

￮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사회안전망(기초생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근로계층(차상위 계층)에 대해 일을 통해 복지제공

￮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파악체계 마련하고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제고 목적

￮ 근로소득수준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

￮ 09년부터 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빈곤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 제공하는 제도(조세지출)

□ 지급대상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 부양

￮ 당해연도 가구 총소득 1700만원 미만
거주자 포함 세대원이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 1억 미만

￮ 09년 31만 가구 적용, 점차 확대 계획

※ 전체 1,800만 가구의 1.8% 수준, 소요예산 09년 1,500억원

<단계적 시행계획>

※ 1단계(08～10년): 무주택자, 자녀2인 이상,  31만 가구(1.8%), 1,500억원 소요

2단계(11～13년): 자녀 1인 이상, 90만 가구(5.3%), 4,000억원

3단계(14년부터): 자녀 1인 이상, 자영업자, 특수직업자, 90만가구(8.8%), 1조원

4단계(전면시행): 무자녀, 자영업자, 특수직업자 360만 가구(21.2%), 2조5,000억원

□ 제도운영 위해 지금까지

￮ 1,798명(집행인력 815명, 근로자소득파악인원 983명)의 인원

￮ 소득인프라구축비 122억6,500만(07년:71억8,800+08년 50억7,700만)

￮ 근로장여세제시스템구축비 144억9,800만 예산

￮ 인건비 240억원 등 총 507억 6,300만 소요

□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별첨)

￮ 근로자의 경우 EITC 신청사항이 원천징수내역 등과
전산대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허위신청이 적지만

￮ 식당, 소매점 등 자영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공모,
급여자체를 낮게 신고함으써 부정수급하는 사례 많음

※ 미국 부정수급규모 : 소득금액 과소 또는 과다신고/ 부양가족허위신고/

매출 또는 비용의 허위계상 등 05년 기준 70억불

ꁾ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요?

□ 상용근로자의 경우도 사업주와 공모 가능

￮ 소득을 점증구간에 늘려 신고하고, 점감구산에서 축소신고
수급액을 최대화 할 수 있음

￮ 사업주도 점증구간 소득을 올려 처리하면 비용공제 가능
점감구간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비용절감 효과

￮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모하면 단위 큼

ꁾ 공모가 어려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이같은 부정수급 사례로 골치. 당국의 세밀한 대책이 필요

□ 그리고 현행 제도는 수급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용대상이 적음

￮ ‘근로장려’의 취지에 부합하자면 수급요건을 완화해
선진국 수준으로 하고, 서민 가계에 실질적 도움되게 운용해야

<외국의 EITC제도 운영현황>

※ 미국: 75년 시행, 적용가구 2,200만(19.5%), 약40조

영국: 03년 시행, 적용가구 180만(7.3%), 약7.5조

캐나다(98년), 호주(01년), 프랑스(02년), 벨기에(02년), 뉴질랜드(03년) 시행

ꁾ 여기에 대한 계획과 견해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란?

□ EITC의 기본 개념

○ 조세제도를 통해 직접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tax credit)

□ EITC의 도입목적

○ 저소득 근로계층(working poor)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함으로써

○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 사회안전망(기초생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 저소득근로계층(차상위 계층)에 대해 일을 통해복지제공

○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파악체계 마련 촉발과

○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제고 목적

○ 근로소득수준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

□ EITC의 제도의 역사

○ 1975년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에 의해 도입

○ 미국경제가 심각한 스테그플레이션에 저소득층의 실업과

그에 따른 빈곤대책의 일환

○ 특히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한 시점에 도입

○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대폭확대

○ 1975년 입법된 이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근로의욕을 높일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집권 이후 적용대상이나 급여수준 측면에서 크게 확대

□ EITC의 제도의 특징

○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공화당, 민주당 모두 찬성하는 제도

○ 성장과 분배 대의명분 싸움을 하지 않고 도입될 수 있는 제도

○ 지속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빈곤지원책

○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

□ 우리나라에서의 EITC 논의과정

○ 2004년 국정과제회의에서 도입제안

○ 2006년 EITC 추진기획단 구성되어 도입이 추진됨

○ 2006년 12월 구회에서 EITC 도입이 의결

○ 2008년 귀속 소득기준으로 2009년부터 급여 제공

3. 업무파악 하는가 싶으면 자리이동

□ 지난 ‘03-’08현재까지 국세청 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30개보직) 전보실태

￮ 203회 이동 전보 있었음

￮ 1인당 평균 9개월만에 이동한 것

※ 심지어 한달 내지 두달 재직자도 12명

※ ’04,’06,’07년 신설직위

(서울청국제거래조사국장,부동산납세관리국장,근로소득세지원국장)

□ 그것도 ‘03～’05년 전반기 3년은

￮ 1인당 평균 10개월간 재직함(이것은 그나마 긴 편)
한 부서에 3년동안 많게는 5명 내지 6명의 이동

□ ’06～’08.8현재까지는

￮ 1인당 재직기간은 평균 7개월 짧아짐

￮ 그중 재직기간 1년정도 인원은 11명에 불과하고
87%에 해당하는 76명은 평균 6개월 전후한 근무기간을 보이고 있음

<표 1> 청장, 차장별 재임중 국장급 이상 인사현황

(2003.3~2008.8)

국세청장		차장		국장급 인사건수 (년평균)	비고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이용섭	’03.3~’05.3 (2년 1개월)	이주성	’03.4~’05.3	60회(29명)
이규성	’05.3~’06.6 (1년4개월)	전군표	’05.3~’06.7	69회(52명)
전군표	’06.7~’07.11 (1년 5개월)	한상률	’06.7~’07.11	49회(35명)
한상률	’07.11~현재 (11개월)	정병춘	’08.4~현재	25회(27명)
계				203회(37명)

ꁾ 일부 명예퇴직을 감안하더라도

국세정책의 영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청장님의 의견은?

□ 관계법령인 공무원임용령을 보면

￮ 제44조는 공무원전보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도 방지하여야 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과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45조는 고위공무원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는 전보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에 그 경우를 명시하고 있거나 당시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음

ꁾ 그렇다면, 국세청의 인사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보직경로를 지나치게 고려한 것은 아닌지요?
이러한 인사를 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인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승인 요구한 자료와 승인받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례적으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이동은

￮ 이임할 때 인계서, 부임할 때 인수서작성
업무보고 청취, 업무파악 등에 몇 개월은 소요
국세청 고위공직자는 옮겨 다니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낸셈

□ 고위공직자의 지나친 단기근무는

￮ 새로운 자리에 대한 청탁이 많을 수 있고
의사결정 및 직무에 소홀한 경향이 있으며
전문성이 떨어지고, 행정력낭비 등 비효율을 초래함

ꁾ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4.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필요

□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은

￮ 지난 2일 일자리 창출기업,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등을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정기조사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축소하기로 함.

￮ 이는 최근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환영할만한 조치

￮ ｢부즈앨런해밀턴｣ 이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향후에는 세무조사시 대면조사를 없애고 서면조사로 대체한다고 함.

□ 하지만, 현재는 많은 중소기업이 세수확보 차원의 세무조사,
장기간 소요되는 세무조사에 대해 많은 부담과 불만

￮ 2005년도의 경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지조사) 비율은 1.86%(‘07년은 1.54%)로 개인사업자(0.1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미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인 1.05%보다 높은 편임

주요 세목별 조사비율 국제비교(‘05년 기준)

(단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한국	0.18	1.86	0.31
미국	2.92(0.56)	1.24(1.05)	-
일본	3.60(1.10)	4.25	6.61

* 미국․일본의 경우 전화․우편 등에 의한 간편조사 건수 포함. 괄호안은 실지조사 비율

* 출처 :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07.9, 오윤, 박명호

￮ 국세청이 국민을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감세조치, 규제완화와 함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축소해야 함

￮ 현재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면제하고 있지만,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국기법 §81의 6, 국기영 §63의5)

* 수입금액 기준 :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 수익금액 1억원 이하인 법인

* 투명성 기준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사업용 계좌 개설․사용&조세범 처벌(3년)․체납이 없을 것

ꁾ 정기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 대상은 어느 정도이며,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할 의향은 없는지?

※ 국세청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지 않음

ꁾ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81의 3)을 고려시,
일정 규모 이하의 성실신고․납세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세무조사는 국민의 권리․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조사 기간 등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규정은 있으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ꁾ 불필요한 세무조사 기간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국세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기간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16)상 조사기간

ㅇ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법인납세자 : 15일(60일까지 연장)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납세자 :  7일(30일까지 연장)

* 토요일, 공휴일 및 세무조사 중기기간은 조사기간에서 제외

ㅇ 예 외 : 조사업무량, 조사관할 조정․추적조사․이전가격조사, 상속증여세 조사․범칙조사 등의 경우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지정 가능

5. 경기둔화에 따른 징세노력 강화해야

￮ 금년도 국세징수실적은 6월 누계 기준으로 91.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조원 증가한 수준임.
이는 금년도에 지급할 유가환급금 등 감세조치를 감안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얼마전 기획재정부에서도 2008년 국세세입 전망이
예산대비 1.3조원 정도 초과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 다만, 문제는 내년도 세수에 있다고 보임.

￮ 최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파산 보호 신청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한국경제연구원 등 일부 기관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을
3%후반대에서 4%초반 수준으로 예상하는 등
정부의 전망(5%)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임.

￮ 본 의원은 과표양성화 등 최근의 항구적 세입여력 증대가 지속되고, 감세 및 규제완화로 인한 성장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된다면 향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는 크게 염려할 바가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 다만, 안정적인 세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징세행정 효율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6. 지방국세청 폐지, 조직운용 기본방향은?

￮ 지방국세청 전면 폐지, 광역권역별로 광역세무서 체제로 개편 추진

- 3단계('본청-지방청-세무서') → 2단계('본청-세무서')

- 지방청 세무조사 기능 본청으로 통합

- 조사방식: 대면→서면 세무조사 원칙

- 국세청 전산시설․인력 등 투자확대

- 국세청 감시위해 미국 국세청 감시위원회(IRS)와 유사한

별도 감독위원회 신설 추진⇒ 중장기과제 업무방향 감시

인사․직원평가 업무는 별도

- 지난 7일 부즈앨런&해밀턴(BAH)코리아 용역보고서

‘국세청 개혁방향’ 재정부 보고

- 이달 20일께 공청회 거쳐 국세청 개혁방안 최종 확정

ꁾ 지방청 폐지로 인해 직원 수 줄어들 것으로 보임.

전체 줄어드는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고위직은 얼마나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