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0. (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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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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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서 ‘개탄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올들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3천661건이지만 기소된 건수는 194건,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 평균 35%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20명중 1명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중 죄질이 가장 무겁다는 뇌물죄에 한정해서봐야 올해 308건을 접수해 105건을 기소, 34%로 겨우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과 비슷합니다.

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라면 공직기강을 잡기는 그른 일이고,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한족 눈을 감았다’는 비난마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각 기관이 비리를 적발하고도 이를 숨기려들거나 외부기관에 알려지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처벌을 소홀히 하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마지막 단죄 장치인 검찰조차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면 공직기강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그동안 검찰이 보여온 처벌관행에 대해 총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