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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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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불법 중국어선 폭력사건 단속시 권총휴대 안해

폭력사건 11건 중 3건 검거도 못하고 수사협조도 안해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지난 9월25일에 있었던 박경조 사망사건을 비롯해 중국불법어선 진압과정상 폭력으로 인해 해상 공권력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도 해경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이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있었던 17건의 불법중국어선 폭력사건 중 중국어선 단속 검거시 지침에는 권총을 휴대하게 되어 있는데도 올 9월23, 25일 폭력이 있었던 현장에 권총을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폭력사태가 있었던 15건에 대해 권총휴대 여부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하지도 않고 휴대여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기간 11건의 우리측 해양경찰관 폭력사건 중 중국어선의 도주로 인해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한 사건이 3건이나 있는데도 해경은 그동안 한번도 중국쪽에 도주한 어선들에 대해 수사협조나 검거요청을 한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경이 사건을 은폐하다 밝혀진 9월23일 경찰관 폭행사건 중도주한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검거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윤두환의원은 우리 경찰관들이 무지막지하게 다치고 공권력이 땅에 떨어진 폭력사건들에 대해 잡지도 못하고 중국정부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지도 않은 해경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두환의원은 또 우리경찰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 사용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중국어선 단속 중 폭행사례 : 11건

연번	일시․장소	가해 어선	함정명	피해사항			피 해 내 용	비 고
				계	경찰	전경
	계			31	25	6
1	‘02. 5.18 08:10 대청도 남서방 34마일 해상	노영어 0011	인천 306함	6	4	2	경찰관 : 중상 4 전 경 : 경상 2	미검
2	‘03.11.17 06:35 소청도 남방 34마일 해상	진한어 04261	인천 1505함	1	1		두부 1회 가격 상해 (헬멧 12㎝ 파손)	1명 구속 쇠파이프
3	‘04. 4.16 16:40 소청도 남동방 20마일 해상	요동어 20430	인천 1505함	2	1	1	약 2주 가료 요하는 우수 좌상 상해	2명 구속 쇠파이프 쇠뭉치, 칼
4	‘05. 5.24 00:47 백령도 서방 27마일 해상	노영어 1760	인천 501함	4	3	1	경찰관 - 안면부복합골절상 - 눈밑 2㎝ 열창 전경 : 우수, 목 타박상 K-5권총 1정 망실	미검 쇠파이프
5	‘06.11.10 08:30 소청도 남서방 40마일 해상	요단어운 55621	인천 1002함	2		2	안면부 콧등 1㎝ 찰과상 우측 안면부 2㎝ 상해	5명 구속 쇠몽둥이 맥주병
6	‘06.11.12 14:22 소청도 남서방 46마일 해상	요금어 25061	인천 1505함	3	3		왼쪽 손가락, 손등 타박상 왼쪽 다리 정강이 타박상	7명 구속 몽둥이 대나무 어망추
7	‘06.12.22 07:00 백령도 남서방 30.5마일 해상	요단어 15008	인천 502함	2	2		우측 이마 6㎝ 열상 안면부 3㎝ 상해	3명 구속 손도끼 쇠뭉치
8	‘07. 8.16 14:55 소청도 남서방 49마일 해상	노문어 2926	인천 1505함	1	1		제5번 우수 중수골 골절	7명 구속 목봉 쇠갈쿠리
9	‘07. 8.27 18:30 소청도 남서방 48.5마일 해상	요단어 25261	인천 3005함	1	1		우측쇄골부, 양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6명 구속 쇠파이프 쇠샥클
10	‘08. 9.23 15:30 소흑산도 서방 26마일 해상		목포 3003함	2	2		머리타박상, 어깨부상	미검
11	‘08. 9.25 19:40 소흑산도 서방 39마일 해상	요금어 15138	목포 3003함	7	7		사망 1명 경상 6명 (좌상 및 찰과상 등)	11명 구속 삽, 납추 쇠파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