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여상규의원>

신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에 따른 대응대책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시 ‘01년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이 자본에서 부채로 분류되어 BIS비율(’07년 11.4% → ―3.9% ; 금융감독원 추정치)이 급락하게 됨으로서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IFRS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110여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회계기준 통일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07년 3월 IFRS도입에 따른 로드맵을 확정하고 오는 2011년에 전면 도입키로 하였음

■수협의 공적자금 지원 경과 및 문제점

○‘97년 누적결손금(9,887억원) 급증으로 심각한 경영위기 직면

○‘00년 12월, 수협법 개정으로 경제‧신용부문 독립사업부제 도입

○‘01년 2월, BIS비율 10% 충족을 위한 공적자금 적정 지원규모 산출

○‘01년 4월,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 체결

-지원금액 : 1조 1,581억원(전액 상환의무 있는 우선출자방식으로 지원 )

-상환조건 : 미처리 결손금을 먼저 보전한 이후, 매년 당기 순이익으               로 전액상환(당초 계획 16년 거치 11년 균등분할상환)

⇒당초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검토되었으나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결    국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공적자금으로 1조 1,581원을 우선출자     하는 것으로 결정 (※단, 일반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출연(보조) 형태로 지원)

⇒공적자금 지원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적자금 유출방지를 위해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지도‧경제부문 및 조합)간 엄격한 방화벽 구축(※MOU상 사    업부문간 거래조건 우대금지 조항)

⇒따라서, 중앙회 신용사업 이익분(예. ‘07년 법인세 차감전 1,287억원 순    익)을 지도경제사업 및 조합에 지원 불가하며,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결손금(누적결손금 9,887억원) 보전에 사용해야 함(※’07년 현    재, 미처리 누적결손금은 3,981억원임) → 이로인해, 중앙회 본연의 임무    인 경제사업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원인이 됨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지원 및 상환계획(예상)>

2001년	공적자금 투입	1조 1,581억원(예금보험공사)
2001년~2016년	미처리결손금 정리(9,887억원)	‘07년 현재 미처리결손금 3,981억원
2017년~2027년	공적자금 분할상환	총 1조 1,581억원

■IFRS 도입에 따른 영향

공적자금 부채로 인식 ⇒ 수협 BIS 자기자본비율 급락 ⇒ 신용등급하락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상환의무가 있는 예보(예금보험공사) 출자금도 자본으로 인정되었지만,

-2011년 IFRS 적용시 상환의무가 있는 예보 출자금이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협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현재 11.4%(‘07년기준)에서 -3.9% (금융감독원 예상)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음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혹은 무자본 상태로 전환될 경우 신용등급 평가불가 또는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수협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며, (※BIS가 권고하는 적정 자기자본 비율은 8%)

-신용등급 하락시 예금주 및 투자자의 거래한도가 축소되고, 고객의 거래기피 등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해지며, 이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은행영업이 위축되는 등 정상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할 것임(※공적자금 투입 효과 사라짐)

농식품부‧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위한 정부지원 요구 ⇒ 기획재정부 반대

○수협중앙회는 지난 ‘07년 7월 중앙회내에 IFRS 대책팀을 구성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향은 2017년부터 상환해야할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 할인한 금액1)(3,000억원 추정)을 정부지원금으로 조기 상환하여 자본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임

참고1) 수협‧농식품부의 추정액(3,000억원)은 달라질 수 있으며, 수협측에서는 예금보험공사나 일반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만큼 공개하기를 꺼리는 입장

⇒ 농식품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 등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족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협에 대한 정부의 출연에 반대입장임

정부지원금 지원방식 (수협측 의견)

○수협은 정부지원금을 우선출자 방식이 아닌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출자’로 대체지원하는 방식과 지도관리부문에 대한 정부보조를 실시하고 이를 신용사업부문에 다시 출자하는 방식을 병행함으로서

-추후 정부는 수협 신용사업부문의 경영정상화시 출자한 정부지분을 시장가치로 매각하여 정부지원금 전액(보조금 포함)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

정부지원으로 인한 기대효과(수협측 의견)

○(수협중앙회)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등 원활한 협동조합 기능수행을 통해 수협본연의 기능회복 및 완전 경영정상화

-(신용사업) IFRS 도입에 따른 자본문제 해소 및 창출된 이익으로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협동은행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임

-(정부) 공적자금을 당초 2027년보다 크게 앞당겨 조기에 전액회수가 가능하여 구조조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질의사항

○수협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이에 따른 경영정상화 실천계획(MOU)을 시행함에 있어 그동안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이 분리되고, 사업부문간 지원이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인 경제‧지도 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왔음

-그동안 우리 어업인들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려 왔음.

-어가부채는 10년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가격 폭등으로 출어포기가 급증하고 있음

* 어가부채 : ‘98 1,131만원 → ’07 3,440만원

**면세유가격 : ‘07년 651원/ℓ → 08.7월 1,328/ℓ

-이에 따라 올해 어가소득은 지난해보다 10%나 하락(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추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지도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나 IFRS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수협중앙회의 경영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응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현재 수협중앙회의 대응전략 및 추진현황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