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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08.10. 6.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mail	sonakbi@assembly.go.kr		Homepage	www.hdahn.com

▣ 지방 공무원 70.8%, 균특 배분내역 공개해야

- 盧정부, 균특으로 27조 8751억 나눠먹기 집행

- 전체 50.7%가 5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정체성＇찾기 시급

▣ 국고 6조7518억 투입하고 고용률 OECD 21위

- 신규 일자리 창출 19만개 수준, 전년 대비 10만개 줄어 고용부진 심화

- 작년 고용률 59.8%, 최근 6년간 부진 상태 지속

▣ 외국인 직접투자 3년 연속 뒷걸음질

- 한국 서비스업 규제지수 OECD 30개국 중 19위

- 국내 서비스업 고용창출 부진 대책마련 시급

▣ 한국 국가브랜드 자산가치 세계 38개국 中 32위

- 국가브랜드 자산가치 일본의 1/6, 미국의 1/26 수준으로 나타나

- 국제 무상원조(ODA) 호주의 3.4%, 포르투갈의 9.0%. 일본의 12.8%에 불과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누가 책임지나?

- 2007년도 상반기 재정수지 17조5000억 차이 나게 발표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시스템 부실 알고도 눈감아줘 무리

▣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인프라는 각자 따로 가는 중

-‘세계금융센터지수’홍콩(3위), 싱가포르(4위) … 서울(50위)

-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파일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 BTL사업 투자관련 자본시장 활용도 제고

- 20년 후, 연간 11∼14조원의 리스료 예산 필요

- 통제 가능한 부정비리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폐기해서는 안될 것

▣ ISO 26000, SR라운드를 대비하자

- 공사․공단 등 공기업의 SR관련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 향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담당해야

지방 공무원 70.8%, 균특 배분내역 공개해야

- 盧정부, 균특으로 27조 8751억 나눠먹기 집행

- 전체 50.7%가 5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정체성＇찾기 시급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취지

○ 참여정부 때부터 새롭게 생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이라는 목적 하에  신설한 특별회계.(2005년 신설)

○ 과거 각 부처의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한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각각의 회계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던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나로 통합.

○ 당초 설치 목적은 그동안 7개의 중앙 부처가 분산·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하여 각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  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

▣ 균특회계의 개선과제(재원조달 측면)

○ 특별회계의 전입금(농특회계, 환특회계) 중 농특회계가 세수부족을 보임에 따라 균특회계도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계획대로 수납되지 못함.

- (’05년)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액 1조 4,148억원 중 1조 2,264억원만 수납

- (’07년)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액 1조 5,869억원 중 1조 2,976억원만 수납

○ 농특회계의 연례적인 세수부족 문제와 함께 농특회계 역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상황에서 농특회계가 균특회계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은 회계 간 거래의 복잡성 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08년부터는 농특회계 전입금 항목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항목을 순증하여 편성.

○ 타회계(일반회계, 농특회계, 환특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제외하면 주세는 균특회계 세입의 근간인 바, 주세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균특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연도별 주세 예산액 및 결산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예산액(A)	27,969	26,681	25,603	23,785
결산액(B)*	25,948	26,011	24,092	22,680
부족분(B-A)	△2,021	△670	△1,511	△1,105

* 당해연도 결산서상 주세(23-231목)와 과년도수입(27-271)을 합한 금액

○ 이처럼 세입예산액보다 세입결산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균특회계 세출예산에서 이른바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은 그 다음연도에 계속해서 균특회계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07년의 세입재원부족에 따라 이월된 규모는 총 2,853억원에 달함.

○ 또한 ’08년부터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순증하여 편성하는 만큼 회계 간 거래가 단순․투명해지고, 균특회계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 균특회계의 세수구성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더욱 커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음.

- 균특회계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 일부 또는 일정비율을 균특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연도별 균특회계 세입예산안

(단위: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안)
주세	29,377	28,564	23,785	25,314
농특․농특세 전입금	14,268	14,829	15,869	400
일반회계전입금	8,248	12,195	23,305	46,292
통특 전입금	197	192
부담금	2,654	3,577	4,970	4,221
합계	54,744	59,357	67,929	76,227

※2008년은 예산(안), 2007년 이후 농특․농특세전입금은 특별회계전입금 합산 금액

연도별 균특회계 세출예산안

(단위: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안)
지역개발사업 계정	41,978	45,360	52,666	55,573
-시도자율편성대상사업	26,131	28,424	28,816	30,273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9,682	10,463	10,723	11,183
-재해예방 및 그린벨트사업	6,165	6,473	13,127	14,117
지역혁신사업 계정	12,766	13,997	15,357	16,906
-시도자율편성			5,288	6,715
-국가직접편성			10,069	10,190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3,475	3,748
합계	54,744	59,357	71,498	76,227

※ 2008년은 예산(안),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시도자율편성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은 2007년 시행

▣ 국가균특회계의 문제점

○ 기존 국고보조금은 시·도에서 관할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중앙부처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정해 줬지만 균특회계  사업은 시·도가 주무부처,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세 곳에 신청을 해야 해 업무의 과다·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구조 및 제도개선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균특은 정체성이 불분명해 정부 회계 상 독자적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균특회계 사업 중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이 2005년엔 14.4%, 2006년에는 10.1%나 돼 예산 집행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5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7%나 돼 낙후된 지방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음.

○ 노무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목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결구도에서 수도권 집중억제인지, 소득·고용·교육 등 각 분야의 격차 해소인지 아니면 국가 경쟁력 강화인지 불확실하기에 이 같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국가자원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음.

○ 노정부 출범 이후인 2004년에 설치된 균특의 소요예산은 2004∼2008년 5년간 27조8751억원에 달함.

▣ 균특회계의 명확한 ‘목적’ 설립 필요

○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특회계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러지 않고 여러 정책 목표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민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짙음.

○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인지, 소득·고용·교육 등 각 분야의 격차 해소인지 아니면 국가 경쟁력 강화인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균특회계 배정 투명성 제고

- 예산배정의 투명성 확보로 균특회계 효율성을 높여야

- 중앙부처 공무원 52.6%, 자치단체 공무원 70.8% 공개 합당 주장

▣ 균특회계 비판의 이유

○ 균특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주세전액, 일반회계 전입금, 각종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여 그동안 국고보조금 등 각종 개발부담금 사업을 단순 통합한 회계임.

○ 2005년 균특의 설치 이후, 국회에서는 2005년, 2006년, 2007년 매년 본 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시도별 총액배분비율(일명 실링)이 공개였음.

○ 균특의 시도별 배정현황에서 잘 나타나듯이 호남지역의 배분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링 배정의 산출근거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배정 및 집행에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을 받았음.

○ 2007년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검토의견에서는 균특예산안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바, 실링의 공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공무원의 52.6%, 자치단체 공무원의 70.8%가 재원배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일반적으로 균특은 국고보조사업 항목으로 정치적 배려 및 지역 현안 이슈에 대응하는 사업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음.

연도별 균특회계 광역자치단체별 배정 내역

구분	2005		2006		2007		2008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1,898	100	46,924	100	51,686	100	56,799	100
서 울	314	0.7%	332	0.7%	371	0.7%	14,566	25.6%
부 산	1,584	3.8%	1,690	3.6%	1,960	3.8%	2,228	3.9%
대 구	709	1.7%	996	2.1%	955	1.8%	1,252	2.2%
인 천	854	2.0%	956	2.0%	965	1.9%	981	1.7%
광 주	1,105	2.6%	1,122	2.4%	1,196	2.3%	1,468	2.6%
대 전	615	1.5%	635	1.4%	596	1.2%	657	1.2%
울 산	685	1.6%	786	1.7%	617	1.2%	868	1.5%
경 기	3,172	7.6%	3,349	7.1%	3,641	7.0%	4,044	7.1%
강 원	3,361	8.0%	3,720	7.9%	4,073	7.9%	4,382	7.7%
충 북	2,171	5.2%	2,517	5.4%	2,771	5.4%	3,176	5.6%
충 남	3,960	9.5%	4,414	9.4%	4,650	9.0%	5,217	9.2%
전 북	3,872	9.2%	4,245	9.0%	4,936	9.5%	5,402	9.5%
전 남	7,508	17.9%	8,649	18.4%	8,788	17.0%	9,352	16.5%
경 북	4,690	11.2%	5,562	11.9%	5,940	11.5%	6,501	11.4%
경 남	5,672	13.5%	6,151	13.1%	6,539	12.7%	6,881	12.1%
제 주	1,628	3.9%	1,800	3.8%	3,690	7.1%	4,070	7.2%

(단위:억원,%)

※2008년은 예산(안), 제주자치도특별회계 계정은 2007년 이후

구분	2005		2006		2007		2008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수도권	4,340	10.4%	4,637	9.9%	4,977	9.6%	19,591	27.6%
영남	13,340	31.8%	15,185	32.4%	16,011	31.0%	17,730	25.0%
호남	12,485	29.8%	14,016	29.9%	14,920	28.9%	16,222	22.8%
충청	6,746	16.1%	7,566	16.1%	8,017	15.5%	9,050	12.7%
강원	3,361	8.0%	3,720	7.9%	4,073	7.9%	4,382	6.2%
제주	1,628	3.9%	1,800	3.8%	3,690	7.1%	4,070	5.7%
합계	41,900	100.0%	46,924	100.0%	51,688	100.0%	71,045	100.0%

(단위:억원,%)

※ 2008년은 예산(안), 제주자치도특별회계 계정은 2007년 이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균특회계의 재원배분과 관련, 설문결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모두 ‘재정력지수’를 재원배분의 근거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바, 낙후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매년 균특 관련 지적사항으로 국회에서 지적됨)

○ 균형발전이라는 균특회계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는 차등 보조율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할 것(사업별로 모든 시군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의 경우, 국고보조를 받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예산 편성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 시도가 중앙관련부처, 예산부서, 균형위까지 사업예산 설명을 하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효율성이나 재정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균특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임.

국고 6조7518억 투입하고 고용률 OECD 21위

- 신규 일자리 창출 19만개 수준, 전년 대비 10만개 줄어 고용부진 심화

- 작년 고용률 59.8%, 최근 6년간 부진 상태 지속

▣ 심화되는 ‘고용 없는 성장’

○ 지난해(‘07)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은 5%로 그리스를 제외한 29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고용률은 63.9%로 전년 63.8%에 비해 0.1%포인트 증가에 머물러 OECD 회원국 평균이 66.2%에서 66.6%로 0.4%포인트 증가했던 것에 크게 뒤지고 있음.

OECD 주요국가 경제성장률 대비 고용률 증가폭

(단위: %)

구분	경제성장률	고용률 증가폭
슬로바키아	10.4%	1.3 ↑
폴란드	6.7%	2.5 ↑
체코	6.6%	0.8 ↑
아일랜드	5.3%	0.8 ↑
한국	5%	0.1 ↑
호주	4.5%	0.7 ↑
스페인	3.8%	0.9 ↑
오스트리아	3.4%	1.2 ↑
독일	2.5%	1.7 ↑
프랑스	2.2%	0.6 ↑
일본	2.1%	0.7 ↑

(자료:기획재정부 및 OECD)

* OECD 평균은 0.4%포인트였음.

○ 특히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의 고용 증가 상승폭이 컸던 것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성장률이 낮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고용률 증가 폭도 우리보다 높았음.

○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은 기업의 투자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혀왔고 때문에 친기업 환경 조성,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와 감세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지 못하면서 경제는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주요고용지표

(단위 : 만명, %)
		2007					2008
		연간	6월	3/4	4/4		1/4	2/4	5월	6월
취업자수 증감 (전년동기대비)		28.2	31.5	29.6	27.8		20.9	17.3	18.1	14.7
(계절조정후 전기대비)		-	5.1	6.8	6.1		4.2	-0.2	1.9	1.5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전년동기대비)		17.1	12.9	14.3	19.4		27.0	25.6	24.8	26.9
실업률(계절조정전)		3.2	3.2	3.1	3.0		3.4	3.1	3.0	3.1
(계절조정후)		-	3.3	3.2	3.2		3.0	3.2	3.2	3.2
(자료 : 한국은행)

○ 올 8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만9000명 증가한 2361만 7000명으로 이것이 고용사정이 회복되는 징조로 보기에는 이른 면이 있음.

○ 신규 취업자 수는 올해 3월부터 20만명 아래로 떨어져 6월부터 3개월째 15만 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음.

연도별 일자리 창출사업 소요예산 대비 실업자 수

(단위 : 억, 천명,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소요예산		10,482	13,424	15,636	27,976
실업자 수		860	887	827	783
증감률	소요예산	-	28.1%	16.5%	78.9%
	실업자 수	5.1%	3.1%	△6.8%	△5.3%

(자료:기획재정부, 안효대의원실 편집)

▣ 경제는 반드시 ‘일자리’와 함께 성장시켜야

○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OECD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이었지만 고용률 증가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음. 즉,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건강하지 않다는 반증.

○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이미 제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고용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등 대체 산업이 부실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

○ 문제는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증가했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0.7%에 그침.

○ 경제성장률이 높아져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심해지면서 단순한 성장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은 힘듦. 이제는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잠재 성장동력 확충 및 서비스산업의 과감한 투자 필요

○ 정부는 일자리 창출정책을 잠재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과 연결해 추진해야.

○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 생산 증가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관건.

○ 의료, 교육, 건강산업과 금융, 법률, 회계 등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유인책이 마련해야 함.

○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 장애 요인인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력 필요.

○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85.7%나 늘었는데, 일본도 과거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몇 년 전부터 ‘유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토지 및 인건비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 투자를 확대 한 것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육성.

- 관광이나 문화소프트 산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 집중 육성.

-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보건, 복지 및 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2002년 기준 우리나라와 OECD의 의료인력(만명당)을 살펴보면, 의사의 경우 20.0 vs 29.9인, 간호사의 경우 40.2 vs 82.6인, 약사의 경우 11.4 vs 6.6인으로 나타나 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 대기업이 투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져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대기업 역할론’은 긍정적이나 대-중소기업간 얼마나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칠지가 관건이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폐지로 중소기업이 개척했던 시장을 대기업에 의해 잠식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임.

○ 정책은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실패함. 정부가 5년 전에도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표하면서 10년 내 고용창출 241만명을 약속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음. 따라서 우리 정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임.

외국인 직접투자 3년 연속 뒷걸음질

- 한국 서비스업 규제지수 OECD 30개국 중 19위

- 국내 서비스업 고용창출 부진 대책마련 시급

▣ 서비스업 현황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06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5,036만원의 56% 수준인 2,82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의 서비스부문 총요소생산성(TFP) 수준을 100으로 본 경우 우리나라의 TFP는 75.6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우리 경제는 1997년 말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급속한 경제회복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성장잠재력이 저하하고 있고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현상이 지속되어 최근엔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 발전 단계로 볼 때 이제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우리나라 서비스부문 TFP 증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R&D와 외국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비중이 낮고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직접 투자, 3년 째 뒷걸음질

○ 전 세계적으로 해외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년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음.

최근연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투자액	6,471	12,792	11,565	11,240	10,509
증가율	△28.9	97.7	△9.6	△2.8	△6.5

(자료: 지식경제부)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간한 ‘2008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FDI 순유입 규모는 26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46% 감소했음.

(2008. 9. 25 발표)

○ 지난 2004년 90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 70억1000만달러, 2006년 48억8000만달러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까지 4년간 증가세를 탔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거꾸로 간 것. 이 때문에 GDP 대비 FDI유입 규모를 비교하는 FDI 성과지수 순위도 하락했고, 지난해 성과지수   순위는 평가대상 141개국 중 130위로 전년보다 4계단 하락했음.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와 관련, “고유가와 M&A 매물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FDI 순유입이 감소세를 탔다”고 분석했는데, 최근 성장잠재력의 저하는 한편으로는 설비투자의 부진과 고용창출능력의 저하에 기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전체의 혁신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역할이 미흡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 경제는 1997년 말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급속한 경제회복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성장잠재력이 저하하고 있고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고부가가치 부문 고용 흡수력 둔화 ‘심각’

○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이 부진한 이유는 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된 배경이지만 서비스 내부에서도 고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흡수력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 서비스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특히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통신업,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고용 유발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데, 통신업의 경우 2008년도 올해 상반기에 생산이 4.5% 늘었지만 취업자수는 6.8% 줄었고, 부동산· 임대업도 생산이 4.3% 증가한 반면 고용은 4.8% 감소했음.

○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고용유발지수(생산 1단위에 필요한 고용량)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통신업은 10.9%, 부동산·임대업은 8.9%, 운수업은 7.5%씩 고용유발지수가 감소. 이는 서비스업 전체의 고용유발지수 감소율(-3.7%)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른 것이며 제조업의 감소율(-9.5%)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교육업(0.6%), 보건복지업(6.6%)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으로는 어느 정도 인력이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 부문 역시 내수 부진으로 충분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서비스업 중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종사하고 있어 이들 업종의 취업자 수 감소는 서민 경제의 악화로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비 성향이 높은 서민층의 고용이 부진해지면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경기하락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이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임. 따라서 서비스업의 고용부진을 해결하려면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한국 서비스업 규제지수, OECD 19위

○ 이우리 경제는 지식과 혁신에 기초한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통한 ‘지식·혁신 주도형 성장 패턴’으로 이행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함.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인식하고 양자의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함.

○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중점분야 또는 육성 핵심산업 선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규제 합리화를 통한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 증대 유도.

☞ 우리나라 서비스업 규제지수는 OECD 30개국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고(2007년), 이로 인해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 국가브랜드 자산가치 세계 38개국 中 32위

- 국가브랜드 자산가치 일본의 1/6, 미국의 1/26 수준으로 나타나

- 국제 무상원조(ODA) 호주의 3.4%, 포르투갈의 9.0%. 일본의 12.8%에 불과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현황

○ 현재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4억 5,525만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의    6분의 1 수준밖에는 되지 않음. GNI(국민총소득) 대비 비율로는 0.05%로 OECD   회원국 중 꼴찌.

○ 기여외교를 위한 ODA 확대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EDCF 승인 및 집행 실적                                                                                                            (단위: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승인	목표	3,500	3,500	3,000	3,600	5,500
	실적	2,091	2,748	3,219	3,523	5,542
	달성율	59.7%	78.5%	107.3%	97.9%	100.8%
집행	목표	2,000	2,000	2,000	2,600	3,000
	실적	1,370	1,555	1,643	1,361	1,553
	달성율	68.5%	77.8%	82.2%	52.3%	51.8%

(자료:국회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의 경제규모와 국제사회의 지위

○ 2008년 OECD가 공식 발표한 Fact Book을 기준으로 우리나는 세계 10위의 수출국이며, GDP 규모로도 세계10위의 경제 대국임.

○ ppp기준의 GDP 규모*는 OECD 평균에서 약 1만불 가량 낮은 23위로 다소 낮은 수준이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비중으로 볼 경우 GDP 대비 42.7%로 12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26.3% 보다 높은 비율임.

○ 통관을 기준으로 한 상품 수출입차를 비교하면 OECD 평균인 29.2억불 적자를 넘어 16.1억불 흑자로 7위를 차지함,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며, 수출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도 매우 헌신적이라 할 수 있음

거시경제

지 표		우리나라		OECD평균
	단위	05년	06년
GDP 규모 (ppp기준)	십억불	1,027.4(10위)	1,112.7(10위)	1168.6
1인당 GDP (ppp기준)	US달러	21,342(23위)	23,038(23위)	31,469
1인당 GNI (ppp기준)	US달러	21,310(23위/29)	23,038(21위/26)	-
실질 GDP 성장률	%	4.2(7위)	5.0(7위)	2.9
가계 저축률	%, 가처분소득 대비	4.7(8위/21)	3.9(7위/13)	-
투자율(총고정자본형성)	%, GDP대비	29.3(1위)	29.0(3위)	21.0

경제의 세계화

지 표		우리나라		OECD평균
	단위	05년	06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비중	%, GDP대비	41.1(12위)	42.7(12위)	26.3
상품 수출입차(통관기준)	십억불	23.2(6위)	16.1(7위)	△29.2
․수입 규모	십억불	261.2(11위)	309.4(11위)	279.4
․수출 규모	십억불	284.4(10위)	325.5(10위))	250.2

※ OECD Fact Book 2008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8.4.10)

▣ 경제규모 세계 10위, 국가 브랜드 자산가치 32위(38개국중)

○ 안홀트-GMI가 발표한 국가별 브랜드 자산가치는 2005년 비교대상 35개국 중에 25위, 2007년 38개국 중 32위로 떨어짐.(2007. 4/4분기)

○ 국가브랜드란 국내외 소비자들이 특정 국가의 비전에 주목하게 하고 국내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믿게 만드는 국가의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를 말함.

○ 현대경제연구원이 안홀트-GMI의 연구결과를 인용․보고한 국가별 브랜드 가치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1/6, 미국의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취약원인을 6대 부문으로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면

① [정부] 주관부서 기능부재, 부처융합 실패, 해외거주 외국인 대상의 홍보 부족 등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 정책 기능 미흡.

② [문화] 후속 한류 히트상품 부족과 ‘반(反)한류’ 분위기 생성, 기타 문화상품으로의 신속한 확산이 미흡해 한류의 지속력이 약화됨

③ [기업]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간의 연계가 취약해 글로벌 기업브랜드에 의한 후광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삼성이 한국회사임을 모르는 외국인은 캐나다(66%) 영국(34%) 인도필리핀(42%) 미국(24%) 프랑스(20%)

④ [관광] 세제정책의 전환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와 단기성 국제이벤트 상품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관광액 유치의 지속력이 감소됨.

⑤ [이민] 단순 인력들의 국적취득은 증가, 고급 두뇌에 대한 유인책은 부족함.

⑥ [국민성]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이미지 악화에 국민의 교육․관리가 미흡함.

연도별 국가의 브랜드 가치

(단위:억달러)

국 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한국	2,697	2,412	3,048	2,783	4,171	5,008	5,043
캐나다	5,510	5,593	6,116	7,429	8,122	9,187	10,586
영국	9,308	9,868	10,431	13,077	14,730	15,894	17,926
일본	31,598	23,480	21,233	23,756	33,009	31,132	32,259
미국	96,441	99,805	103,307	108,287	115,367	122,725	130,095

※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2008.4.28

▣ 해외 유무상 원조 현황

1. 유상원조(EDCF)

○ 최근 5년간 EDCF 승인 및 집행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EDCF 승인실적은 매년 목표를 달성 하고 있는 반면, 집행 실적은 목표에 계속 미달하고 있으며,

○ 2007년의 경우 집행실적은 목표인 3,000억원의 절반 정도인 1,553억원(집행률 51.8%)으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계속 하락 추세임.

EDCF 승인 및 집행 실적

(단위: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승 인	목표	3,500	3,500	3,000	3,600	5,500
	실적	2,091	2,748	3,219	3,523	5,542
	달성율	59.7%	78.5%	107.3%	97.9%	100.8%
집 행	목표	2,000	2,000	2,000	2,600	3,000
	실적	1,370	1,555	1,643	1,361	1,553
	달성율	68.5%	77.8%	82.2%	52.3%	51.8%

2. 무상원조(ODA)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국민총소득(GNI)의 0.09%, 국민 1인당 지출액은 15.6달러에 불과한 실정. 같은 경제 규모인 호주·포르투갈의 원조 규모와 비교할 경우 호주의 3.4%, 포르투갈의 9.0%. 일본에 비해서는 12.8%에 지나지 않음.

우리나라와 4개국의 ODA규모 추이	(순지출기준, 백만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잠정)
한국	212	265	279	366	423	752	455	672
그리스	226	202	276	362	321	384	424	501
터키	82	64	73	67	339	601	714	미발표
포르투갈	271	268	323	320	1,031	377	396	403
스페인	1,195	1,737	1,712	1,961	2,437	3,018	3,814	5,744

*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우리나라와 OECD-DAC회원국의 주요통계지표

순위	GDP (2006년)		1인당GDP (2006년)		ODA규모 (2007년 잠정)		ODA/GNI비율(2007년 잠정)
	국가	규모 (십억불)	국가	규모 (불)	국가	규모 (백만불)	국가	비율 (%)
1	미국	13,246.6	룩셈부르크	89,966	미국	21,753	노르웨이	0.95
2	일본	4,366.4	노르웨이	71,737	독일	12,267	스웨덴	0.93
3	독일	2,897.2	아일랜드	52,256	프랑스	9,940	룩셈부르크	0.90
4	영국	2,375.7	스위스	50,765	영국	9,921	덴마크	0.81
5	프랑스	2,248.4	덴마크	50,712	일본	7,691	네덜란드	0.81
6	이탈리아	1,851.2	미국	43,741	네덜란드	6,215	아일랜드	0.54
7	캐나다	1,269.2	스웨덴	42,279	스페인	5,744	오스트리아	0.49
8	스페인	1,224.8	네덜란드	40,441	스웨덴	4,334	벨기에	0.43
9	한국	887.4	핀란드	40,045	이탈리아	3,929	스페인	0.41
10	호주	727.4	영국	39,260	캐나다	3,922	핀란드	0.40
11	네덜란드	662.4	캐나다	38,960	노르웨이	3,727	프랑스	0.39
12	벨기에	394.1	오스트리아	38,674	덴마크	2,563	독일	0.37
13	스웨덴	383.8	벨기에	37,784	호주	2,471	스위스	0.37
14	스위스	378.5	프랑스	36,660	벨기에	1,953	영국	0.36
15	노르웨이	334.9	호주	35,430	오스트리아	1,798	호주	0.30
16	오스트리아	322.0	독일	35,058	스위스	1,680	캐나다	0.28
17	덴마크	275.4	일본	34,125	아일랜드	1,190	뉴질랜드	0.27
18	그리스	244.9	이탈리아	31,494	핀란드	973	이탈리아	0.19
19	아일랜드	220.6	스페인	27,909	한국	672	포르투갈	0.19
20	핀란드	210.7	뉴질랜드	25,082	그리스	501	일본	0.17
21	포르투갈	194.8	그리스	22,021	포르투갈	403	그리스	0.16
22	뉴질랜드	103.8	포르투갈	18,409	룩셈부르크	365	미국	0.16
23	룩셈부르크	41.5	한국	18,374	뉴질랜드	315	한국	0.07
평균	1,515.7		40,051		4,536		DAC평균: 0.31

* 자료: 통계청,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 문제점

○ EDCF는 지원국이 처해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일방적 시스템.

○ ODA는 UN 권고수준(0.7%) 및 ‘05년 OECD-DAC 회원국 평균(0.33%)에 크게 미달되는 규모.

-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비슷한 국가 : 네덜란드(0.82%), 호주(0.3%)

- 1인당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 : 포르투갈(0.21%), 그리스(0.16%)

- 1인당 ODA액은 우리가 9달러로 DAC 최저인 그리스(35달러)의 1/4 수준.

- non-DAC OECD 회원국인 체코, 아이슬란드 등에 비해도 저조

○ ODA의 경우 양적 규모와 함께 질적 문제(언타이드)가 더욱 심각한 상황.

-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경우를 타이드(tied) 원조라 하고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를 언타이드(untied) 원조라 함.

- DAC는 선진국들이 타이드 원조를 통해 세계무역질서의 왜곡, 무분별한 자본재의 과당수출 경쟁을 야기하자 일련의 권고를 통해 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추진.

국가	‘79-’89	‘90-’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DAC 전체	45.8	65.1	79.9	85.3	91.8	91.3	91.8	94.5
호주	54.1	45.9	59.3	56.7	67.2	77.1	71.9	-
벨기에	32.6	26.0	89.8	92.6	99.1	92.7	95.7	90.7
캐나다	27.5	40.9	31.7	61.4	52.6	56.7	59.4	62.9
프랑스	44.0	48.1	66.6	91.5	93.1	94.2	94.7	95.6
그리스	-	3.3	17.3	13.9	93.8	23.0	73.6	39.1
일본	60.8	88.2	81.8	82.8	96.1	94.4	89.6	95.6
뉴질랜드	56.2	75.5	-	76.0	81.4	81.2	92.3	90.2
스페인	-	5.3	68.9	59.9	55.8	67.7	86.6	82.8
스웨덴	73.9	83.7	96.5	87.6	100.0	99.4	98.3	100.0
한국		0.9	1.5	1.6	2.5	4.2	2.6	-

DAC 주요국의 언타이드 비율

※ 기술협력과 행정비용을 제외한 약정액 기준

(자료: OECD/DAC, KOICA)

우리나라 양자 간 원조의 타이드화 현황

연도	언타이드	부분 언타이드	타이드	양자원조 (백만 달러)
2000	0.8	1.8	97.3	229.39
2001	1.5	4.2	94.5	144.79
2002	1.6	8.9	89.5	214.46
2003	2.5	16.9	80.5	266.62
2004	4.2	15.0	80.8	410.08
2005	2.6	16.2	81.4	555.34
DAC 평균 (2005)	91.8	1.82	6.5	-

(단위:%)

자료: OECD/DAC Statistics Dataset 참조

▣ 개선방안

○ ‘국가이미지 제고 실무’를 담당할 부서를 조직하고

- 국가 홍보의 전략과 실무 수행을 담당케 하고

- 유무상 원조의 규모와 비율에 대한 계획과 집행

- 문화․관광 수출에 대한 전략을 수립

-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활동을 지원

○ ISO 26000을 기업의 마케팅 전략 지원차원을 넘어 국가발전전략으로 발전.

- SR에 대한 국내 기준을 작성․법제화 하고

- 감시․규제적 제도보다는 지원․보조

- 각 기업 정책에 SR 국내표준 참여기업에 가산점을 부여

-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유무상 원조의 경우

- 집행실적이 저조한 EDCF 자금의 50%이상을 ODA로 전환

(언타이드 및 공여 비율을 US 권고 수준으로 높임)

- 현재 EDCF는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이 ODA는 외교통상부․KOICA가 담당하는 이원체제를 단일화

- ODA 민관합동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수원국 사업을 발굴

(글로벌청년리더 10만 양성 사업 프로그램화 도입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재단 참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누가 책임지나?

- 2007년도 상반기 재정수지 17조5000억 차이 나게 발표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시스템 부실 알고도 눈감아줘 무리

▣ 추진경과

○ ‘04. 7월 : 주요 추진과제 선정(프로그램예산,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 ‘05. 2～9월 : 재정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05.10～‘07.2월 : 시스템 개발

○ ‘07. 1월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통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소요예산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dBrain시스템 운영․관리	1,996	4,516	37,501	20,250	18,516

(자료: 기획재정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 총체적 부실

○ 구 기획예산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부실하게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감리에서 지적받고도, 문제되는 일부 기능만을 보완한 채 시스템을 무리하게 개통하였음.

○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해준 의혹.

▣ 검증절차 없이 무리한 운영으로 오류 빈번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을 기준으로 시스템의 보안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244개 평가항목 중 52.%인 127개 항목만 충족하여 전체적으로는 최하 수준인 ‘불량’인 것으로 밝혀짐.

○ 시스템의 물리적, 기술적 및 관리적 보안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역참여자   누구나가 수입․지출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조작 가능할 정도로 전반적인 보안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남.

○ 구 기획예산처는 2004년 5월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을 발족하여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정보를 분석․가공․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고,

○ 2005년 10월 某 컨소시엄(某 주식회사 외 3개 업체)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개발용역 계약.

- 총 계약금액 : 571억2000만 원

- 개발비 : 351억4000만 원, 장비구입비 : 219억8000만 원을 체결

- 2007년 1월 예산ㆍ지출 등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가동.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장애일지

일 시	내 용
2007년 1월 2일	- 일부 시중은행 국세 납부 업무 마비 - 은행은 정부시스템의 처리지연을 원인으로 밝혔지만 정부는 부인
2007년 2월 1일	- 잦은 시스템 에러로 대법원 등 급여산정 지연 사태
2007년 9월 7일	- 급여 지출액 과다 계상으로 17조원대 재정수지 오류 발생

▣ 구 기획예산처, 감리결과도 뒤바꿔 … 시스템 오류 알고도 가동 강행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 회계, 사업관리, 통계분석, 재정연계 등의 하부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처는 위 시스템으로 예산편성, 재정집행, 회계결산, 성과평가 등 재정활동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구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72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감리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2006년 12월 이 시스템의 핵심 분야인 시스템통합 분야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는 지출프로세스 등에 대한 관통시험(회계업무 통합시나리오 233개 중 5%에 해당하는 11개에 한정하여 실시)에서 예산집행 처리 과정 중 기능 오류가 발생하여 정상 진행이 곤란해지고 자금 잔액이 불일치하거나 최종 지출결과가 잘못된 값을 산출하는 등 위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 그런데 구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감리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2007년 1월로 예정된 시스템 가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06년 12월 이같은 감리 의견에 구 기획예산처의 제시의견(발생가능성이 작은데도 일반적 우려․추측에 따라 지적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진흥원에   “감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도 없는 재감리를 요구.

○ 이에 진흥원은 2006년 12월 29일 이 시스템을 다시 감리하면서 테스트 대상을 재선정하지 않고 종전(2006. 12. 21.)과 동일한 대상(11개, 전체 5%) 중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한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한 후 감리 의견을 ‘미흡’으로 조정하였음. 이에 따라 구 기획예산처는 당초 예정대로 2007년 1월 이   시스템을 가동하여 각 부처에서 이를 사용하게 되었음.

○ 이같이 구 기획예산처는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시험ㆍ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운영을 시작하여 시스템 기능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

○ 재정통계 프로그램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공제금액이 누락되어 정부의 인건비가 과소 계산되도록 잘못 개발된 사실이 발견되자, 2007년 6월 용역 업체에서 이를 수정하면서 오히려 인건비가 공제항목 수만큼 중복 계산되어 인건비 집행액이 과다 계산되도록 잘못 변경함으로써 같은 해 8월 구 재정경제부에서 6월 통합재정수지를 17조4000억 원 만큼 과소 산정하여 외부에 발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오류 및 변경 횟수

○ 감사기간 중 2005년 5월부터 6월까지 이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분석한 결과, 69,485건의 오류가 발생하였음. 대부분이 금융시스템과 같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지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현상도 지급요청 자료를 삭제하도록 명령하였는데도 삭제되지 않는 등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와 그로 인하여 생성된 자료가 부정확한 데 따른 오류였음.

○ 또한, 2007년 1월 이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이후의 프로그램 변경 내용을 감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응용프로그램 변경 명세”와 같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이중으로 이체가 되는 등 응용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프로그램 변경 개발이 2,415건, 시스템 성능저하ㆍ장애 처리가 240건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프로그램 변경이 6,785건 발생.

○ 특히, 동일한 프로그램을 2회 이상 반복해서 변경한 것이 1,299건으로 전체 프로그램 오류 중 53.8%에 이르고 있었고, 지출업무 관련 동일한 프로그램을 무려 43회나 변경한 사례도 있었음.

▣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기간 2개월 연장

○ 구 기획예산처는 2006년 12월 개발사업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발 물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개발이 지체되었다는 사유로 상호 합의하여 계약 종료 시점을 같은 해 12월 31일에서 2007년 2월 28일로 2개월 연장하여 주었음.

○ 감사기간 중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구 기획예산처는 개발사업자와 합의하여 개발 물량을 늘리면서 계약금액 추가 증액이나 기간 연장 없이  당초 계약기간 내에 개발하기로 하였음.

○ 2006년 7월 구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 협의 지연으로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음. 그런데 구 기획예산처는 시스템이 부실하게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등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도 않은 채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주었음.

▣ 오조작, 의도적 불법 조작 등 통제장치 없어

○ 시스템의 물리적, 기술적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본 결과, 보안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한 실정이었음. 물리적 보안관리 측면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 출입증 없이도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출입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

○ 특히, 지출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중요 전산자원인 소스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등을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는 것 또한 방지하기 어렵고, 외부로 반출되는 PC 및 전산정보 기록장치(USB, 외장디스크 등)에 대한 보안검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었음.

○ 기술적 보안관리 측면의 경우 용역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PC가 외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비인가 접근통제장치(HAIONET 방화벽 시스템)를 이용하고 이 장치에 로그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었음.

○ 그리고 대전에 위치한 통합전산센터에 있는 주전산기 중 일부 서버(공공중계 서버, ERMS 서버, EIS 서버 등)에 행정망의 사용자 PC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의도적인 오작동 유발이 가능한 실정.

○ 또한, 네트워크 및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통제하고 있어 용역수행자 등에 의한 오조작, 의도적 불법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보안관리 측면의 경우 구 기획예산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전담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으나 서류상으로만 있을 뿐 실제로는 전문 인력 인사명령, 조직운용, 연간 보안계획수립 및 시행 등 위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전무하였음.

○ 한편, 구 기획예산처는 감사기간 중 보안관리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7년 8월 보안전문회사에 보안취약성 진단 용역을 수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합계
디지털기획단 운영	1,696	759	731	487	3,67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및관리	-	3,224	18,421	31,390	53,035
합 계	1,696	3,983	19,152	31,877	56,708

(자료: 기획재정부)

* 2008년으로 이월된 48억6200만원을 포함하면 2007년 사업비는 총367억3900만원으로 2004년부터 총 615억7000만원이 투입됨.

○ 기능 구현 및 생성 정보에 오류발생 없이 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험ㆍ검증절차를 거쳐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이후에도 운영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한 번 발생한 오류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만 했음.

▣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난 2003년 (구)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서 재정업무 전 과정의 on-line 처리, 복식부기·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현행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의 중요 기능이 구현 가능한 것으로 제시한 바 있었음.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필요한 ｢국가회계기준｣, ｢회계처리지침｣ 등의 후속조치가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감사원의 감사결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감리 과정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스템 운용을 개시하여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켰으며, 시스템의 보안 수준도 최하인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2007년 8월, 2007년도 상반기 재정수지를 17조5000억 차이 나게 발표한 바 있음.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 금융 인프라는 각자 따로 가는 중

-‘세계금융센터지수’홍콩(3위), 싱가포르(4위) … 서울(50위)

-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파일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 동북아 금융허브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을 확정하였고, 금융허브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금융  허브추진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구성함.

○ 하지만 정부는 이 전략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금융거래 중심지(클러스트)로 조성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였음.

▣ 금융허브의 단계별 로드맵

○ 제 1단계 로드맵 : 특화 금융허브 기반구축

- 세부적인 7대 추진과제 로드맵은 ‘자산운용업 육성’,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한국투자  공사의 설립’,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경영·생활환경 개선’으로 구성.

○ 제 2단계 로드맵 : 특화 금융허브 완성

- 세부적인 추진과제는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 ‘동북아 구조조정 시장주도’,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 여타분야 외국기관의 국내 기능 확대’, ‘국내기관 중 Regional Champion 등장’

○ 제 3단계 로드맵 : 아시아 3대 금융허브

- ‘동북아 특화허브와 글로벌 허브의 중간형태’,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의 지역본부 유치’로 홍콩과 싱가포르와는 다르게 동북아 특화허브와 글로벌허브의 중간 형태로 자리매김.

▣ 금융허브 전략을 위한 경제여건의 평가

○ ‘IMD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 2008’ :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국제적으로 비교 검토한 내용.

○ 우리나라는 작년(‘07) 기준, GDP가 9698억5000만 달러로 세계 13위(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 14위)에 위치하여 동북아에서 일본(2위)과 중국(4위) 다음 순위이며, 싱가포르(42위)와 홍콩(35위)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실물경제규모가 크면 금융수요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됨.

○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추진전략은 경쟁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의 실물 경제규모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에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금융허브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설문 요지	조사 항목	전체	경제전문가	국내 금융업 종사자	외국금융업종사자
1. 금융허브정책의 실현 가능성	①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②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61.3 2.2	64.9 3.2	54.5 1.3	66.3 2.0
2. 금융허브실현이 어렵다고 생각 하는 이유 (1순위)	① 경직된 규제감독 시스템 ② 인센티브제공 등 적극적 유인책 ③ 금융 전문 인력 부족 ④ 외국자본에 대한 비우호적 국민정서 ⑤ 불편한 사회문화적 환경 ⑥ 경쟁적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 ⑦ 북 핵 등 불안한 정치정세 ⑧ 기타	42.9 23.0 8.4 6.5 8.8 7.7 2.3 0.4	33.3 16.2 15.2 11.4 8.6 11.4 3.8 -	49.4 24.1 6.9 4.6 9.2 4.6 1.1 -	49.3 31.9 - 1.4 8.7 5.8 1.4 1.4

(단위: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SWOT 분석

(단위:%)

설문요지	조사 항목	전체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금융 회사직원
금융 산업의 최대강점	① 첨단 금융에 필요한 IT 부문의 높은 경쟁력	39.0	34.6	38.1	41.6
	② 위기극복과정에서의 구조조정 경험	39.9	45.6	42.9	35.6
	③ 주식, 파생상품 시장의 양적확대	6.3	7.2	4.8	6.6
	④ 우수한 금융전문인력	2.4	2.7	2.0	2.5
	⑤ 다양화된 산업포트폴리오에 따른 금융투자 안정성	1.7	2.3	1.2	1.6
	⑥ 연기금 등 자산운용 수요 증가	9.2	6.8	9.5	10.3
	⑦ 기타 ㆍ모름/무응답	1.1 0.4	0.8	1.6	1.4 0.4
금융 산업의 최대약점	① 국내금융기관의 영세성	7.4	6.5	7.5	7.8
	②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금융시스템	15.1	21.3	12.3	13.2
	③ 해외진출 경험 부족	10.5	12.2	11.1	9.3
	④ 금융전문인력 부족, 영어 구사능력 미흡	19.0	24.7	20.2	15.6
	⑤ 금융규제ㆍ감독 개혁의 지연	28.4	21.3	31.0	30.7
	⑥ 업 권별 이기주의	7.3	2.3	7.5	9.7
	⑦ 해지펀드 등 선진국에 비해 다양한 금융 상품 부재	8.6	8.7	5.6	10.1
	⑧ 금산분리원칙 견지	2.5	2.7	4.0	1.8
	⑨ 기타 ㆍ모름/무응답	0.9 0.3	0.4	0.8	1.4 0.4
금융 산업의 최대기회	① 중국 등 동북아지역의 넓은 시장	42.9	41.8	38.9	45.3
	② 중동 오일달러 등 국제자본의 신규 투자처 부족	2.3	3.0	2.4	1.9
	③ 한미 F T A 체결 등에 따른 대외신인도 개선	22.4	28.9	21.0	19.8
	④ 금융 산업 발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15.2	14.1	19.0	13.8
	⑤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로 금융자선호가능성 증대	15.5	11.4	17.5	16.7
	⑥ 기타 ㆍ모름/무응답	1.3 0.4	0.4 0.4	1.2	1.8 0.6
금융 산업의 최대위협	① 금융 중심지들과의 경쟁	18.7	21.3	19.8	16.7
	②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	3.3	3.4	3.6	3.1
	③ 거대 외국 금융사들의 국내 금융시장 지배 가능성	52.5	46.8	41.7	60.7
	④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들의 배타적 정서	7.8	8.0	10.7	6.2
	⑤ 금융기관 간 M&A 등을 제약하는 경직된 노사문화	15.9	20.2	21.8	10.9
	⑥ 기타 ㆍ모름/무응답	1.5 0.4	0.4	1.6 0.8	1.9 0.4

(

○ 종합적인 평가

- 국내외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금융허브 정책의 추진성과는 다소 부정적이며, 금융허브의 실현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음.

- 그 주된 이유들은 ‘경직된 규제감독 시스템’,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 유인책 부족’, ‘불편한 사회문화적 환경’, ‘금융전문인력 부족’, ‘경쟁지역에 비해  경쟁력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글로벌 금융센터지수

국제금융센터	2007년 3월	2007년 9월	2008년 3월
런던	1	1	1
뉴욕	2	2	2
홍콩	3	3	3
싱가포르	4	4	4
도쿄	9	10	9
상하이	24	30	31
서울	43	42	51
총관측수	46	50	59

(자료: City of London, The Global Financial Centre Index, September, 2008, March)

▣ 금융허브전략의 2단계 완성 조건

○ 금융허브전략의 2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감독시스템’과 ‘경영·생활환경’이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핵심사항임.

○ ‘금융 규제·감독시스템’의 정책개선 사항은, 우리나라 금융허브의 국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조문화된 법과 규제의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실체적인 법집행과  제도적인 인프라의 실제 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 선진국은 시장친화적(market confirm)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가친화적(state confirm) 즉, 관주도적 프레임워크.(금융감독위원회 조사 ,우리나라 감독관행)

○ 선진국은 감독접근방식이 금융회사 위주이며 그들의 감독내용 및 매뉴얼이 투명할 뿐만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며 자체규율 정도도 자체평가 위주이며 검사방식도 지도위주로 이어져있는 반면,

○ 우리나라는 접근방식이 감독기관 위주이며 감독내용 및 매뉴얼이 투명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도 낮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감독기관의 편의 주의식 감독과 검사 행태가 여전할 뿐만 아니라 구두협조 요청과 더불어   불투명한 지시 관행이 아직 상존하고 있음.

선진국과 우리나라 감독관행의 비교

	접근방식	투명성·예측가능성	자체규율정도	검사방식
선진국	금융회사위주	높음(공개·매뉴얼)	자체평가위주	지도위주
우리나라	감독기관위주	낮음	감독기관 평가위주	위규적발 위주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 혁신방향 2007. 11)

○ 아무리 법과 제도적 인프라가 국제수준에 근접하여도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로 감독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감독·규제가 선진화되기 어려움.

○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법과 규제 프레임워크는 글로벌기업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국제금융자본을 쉽게 집중하게 만듬.

○ 법조문과 제도가 명문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등의 인프라가 실제로 시장 친화적으로 작동하도록 선진화가 이어져야만 비로소 금융산업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공급됨.

○ 정부가 후진적 감독관행과 검사행태를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서 선진화하지 않으면 금융허브 정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기 어려움. 정부가 만약 감독권을 반드시 행사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감독내용을 공개하여 철저하게 투명성을 보장해주어야 시장의 자율적 정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임.

▣ 현재 국내 금융 인프라는 제각각 따로 가고 있는 중.

- 사례1) 서울시가 동북아 금융허브를 꿈꾸며 추진 중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장기적으로 런던이나 뉴욕 같은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2013년 개장을 목표로 건립을 서두르고 있는 프로젝트.

- 사례2)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151층짜리 인천타워와 동북아트레이드타워(55층)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인근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도 77층짜리 무역센터 건립이 추진 중.

- 사례3) 용산구 옛 철도청 차량기지 부지에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드림허브 프로젝트’에도 금융센터가 들어설 예정.

○ 뉴욕은 월스트리트, 도쿄는 오데마치, 중국 상하이는 푸동 금융단지로 집적화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허브 인프라는 곳곳에 산재한 상태로 각자 저마다의 길을 가고 있음.

○ 2015년 홍콩, 싱가포르에 이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라는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파일이 여전히 미흡함. 금융허브는 국내·외 유수 금융기관들이 집결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ㆍ운용하는 특화 지역을 의미하는데, 국내에는 은행과 증권사가 모인 여의도 외에 금융 중심이라고 내세울 만한 지역이 없는 게 현실.(자연적인 집결지 성격이 강함)

○ 문제는 인프라 건설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금융허브로서 갖춰야 할 경쟁력이 있느냐는 점. 런던시가 발표한 ‘세계금융센터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홍콩(3위), 싱가포르(4위), 도쿄(9위)는 물론 상하이(31위), 베이징(46위)에도 뒤진 채 순위(50위) 밖으로 밀려나 있음.

☞ 이에 대해 안효대의원은 “동북아 금융허브의 경쟁 상대는 홍콩, 싱가포르, 도쿄 같은 곳이 아니라 후발 금융센터로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중국의 상하이와 베이징”이라고 밝혀 목표를 현실화할 것을 주문함.

BTL사업 투자관련 자본시장 활용도 제고

- 통제 가능한 부정비리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폐기해서는 안될 것

▣ 현황

○ 2005년부터 도입된 BTL은 2005년에 3.8조원이 신규사업으로 고시된 이래 매년 2006년 7.2조, 2007년 9.9조, 2008년 5.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5~2011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규모 및 재정부담 전망

(단위:조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BTL 고시규모	3.8	7.2	9.9	5.0	4.8	5.7	4.9
BTL 재정부담규모	-	-	0.1	0.2	0.3	1.0	1.6

※ 대한민국정부,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

○ 적정 수익률은 5년만기 국고채 금리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결정됨, 프리미엄은 장기 투자에 따라느 프리미엄과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결정.

○ 운영과정에서 매년 시설운영실적을 평가, 사전 약정 서비스 수준에 미달할 경우 운영비 지급을 차감하는 Panalty System이 적용됨.

○ 민간 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협상을 통하여 약정한 최장 30년 기간 동안에 주무관청에 해당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사전적으로 약정된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방식의 수입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됨.

2005년 이후 연도별 BTL사업 현황 (’08.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부 처	시 설 유 형	한도		고시		협약		착공 건수	운영 건수
		건수	한도액	건수	고시액	건수	협약액
< 2005년 사업 >
국토부	철도	1	4,358	-	-	-	-	-	-
교과부	국립대 기숙사	10	4,565	10	5,427	10	5,150	10	2
	초중등학교	61	26,462	38	13,404	38	12,372	38	37
국방부	군주거시설	14	6,770	6	3,583	5	2,677	5	1
노동부	기능대학	1	398	1	398	1	303	1	1
문화부	문화 시설	18	6,211	12	3,986	10	3,461	10	1
복지부	복지/의료시설	5	1,514	2	598	-	-	-	-
환경부	하수관거	17	10,000	17	10,528	17	9,248	17	-
합 계		127	61,969 (예비한도액 1,691포함)	86	37,924	81	33,211	81	42
예비한도액 사용액(865억원) 포함시 5,430억원
< 2006년 사업 >
국토부	철도	2	11,629	2	10,523	2	8,090	1	-
교과부	과학관	3	794	2	450	1	298	1	-
	국립대 기숙사	2	544	2	544	2	554	1	-
	초중등학교	58	26,216	58	23,817	56	23,023	56	28
국방부	군주거시설	28	13,178	23	12,956	3	1,233	-	-
노동부	기능대학	1	651	1	592	-	-	-	-
문화부	문화 시설	15	3,037	9	1,568	5	1,000	1	-
복지부	복지/의료시설	4	1,317	1	454	1	462	-	-
환경부	하수관거	29	23,070	29	21,589	29	17,073	25	-
합 계		142	83,147 (예비한도액 2,711포함)	127	72,493	99	51,733	85	28

부 처	시 설 유 형	한도		고시		협약		착공 건수	운영 건수
		건수	한도액	건수	고시액	건수	협약액
< 2007년 사업 >
국토부	철도	2	51,977	1	13,259	-	-	-	-
	해양박물관	2	(2,012)2」	1	1,028	-	-	-	-
교과부	과학관	1	227	1	227	-	-	-	-
	국립대	2	3,324	2	3,282	1	2,541	1	-
	초중등학교	42	14,000	42	16,294	38	14,206	30	-
국방부	군주거시설	15	5,393	8	4,985	-	-	-	-
	군정보통신	1	2,595	1	2,367	-	-	-	-
노동부	기능대학	1	707	1	707	-	-	-	-
소방방재청	통합지휘무선통신망	1	2,109	-	-	-	-	-	-
문화부	문화 시설	3	9223」	3	939	-	-	-	-
복지부	복지/의료시설	3	903	2	669	-	-	-	-
환경부	하수관거	15	13,070	15	11,732	9	5,588	-	-
합 계		88	99,288 (예비한도액 4,061억포함)	77	55,519	48	22,335	31	-
2」예비한도액 2,012억원 3」예비한도액 사용액(53억원) 포함시 975억원
< 2008년 사업 >
국토부	철도	1	8,863	-	-	-	-	-	-
	국민임대주택	1	444	-	-	-	-	-	-
교과부	과학관	1	160	-	-	-	-	-	-
	초중등학교	22	17,564	13	5,550	-	-	-	-
국방부	군주거시설	13	7,716	3	2,059	-	-	-	-
노동부	한기대	1	284	1	268	-	-	-	-
문화부	문화 시설	2	761	1	361	-	-	-	-
복지부	복지/의료시설	2	655	-	-	-	-	-	-
환경부	하수관거	16	11,579	-	-	-	-	-	-
합 계		59	49,549 (예비한도액 1,523억포함)	18	8,238	-	-	-	-

예비한도액 사용 : 양평․익산 문예회관(590억원), 국립암센터 신치료기술지원센터(405억원) 등

▣ 문제점

○ 재정의 경직성 증가 우려

2005년 시행된 BTL 사업의 정부재정지출규모가 2007년 0.1조원에서 2010년이면 1조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2011년에는 1.6조원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임. 2006년 감사원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8조원씩 BTL의 추진시 20년차에는 연간 11~14조원의 리스료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 국회 재정 통제권 회피

헌법 제58조에는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에는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 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따라서 국회는 다음연도 BTL 고시한도액에 대해 보고받을 뿐이고, 고시한도액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음.

○ 사업시행 및 운영과정에서의 감시 감독 기능 미비

감사원이 2008년 6월 18일 공개한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동 사업에서 공사비․운영비 부풀리기, 공사 입찰 담합의 경우도 버젓이 입찰에 참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환경단체와 관련업계는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함

▣ 개선방향

○ 금융기관의 대출 위주의 타인자본 조달 관행 탈피

증권연구원의 조성원 연구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자본시장의 활용도 제고(2008.9.23)’에는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재원 조달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 BTL 선진국 영국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공채(municipal bond) 특정수익담보부채권(revenue bond) 등 프로젝트 관련 채원의 발행, 호주의 경우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함.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프라펀드(infrastucture fund)를 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용되는 경우는 사모형태로 설립․운용되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가 유일하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음.

조성원 연구원은 자본시장 활용도 제고 방안으로 ① 특정수익 담보부 채권 도입 ② 자산유동화증권 활용도 제고 ③ 인프라펀드 공모상장 확대 ④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확대를 제안함.

○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재정 통제권의 확립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7년 예산안 분석시 정부재정지출규모가 확대되는 BTL 민간투자사업의 한도액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BTL의 기본계획 수립 이전 국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며, BTL에 대한 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의 법제화를 요구함,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회 內 민간투자사업 지원기관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음

○ 실시계획 승인과정 이후 준공과정에 전문 조직 참여

BTL 사업의 추진 절차 중 실시계획의 승인과정에서부터 공사의 감리․감독 및 품질검사에 대한 전문 조직, 조달청의 품질관리단, 감사원 등이 참여하여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품질관리 및 감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ISO 26000, SR라운드를 대비하자

- 공사․공단 등 공기업의 SR관련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 배경

○ ISO 26000은 국제표준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SR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 원칙 및 실행, 그리고 7대 핵심분야(①지배구조 ②인권 ③노동관행 ④환경 ⑤공정한 운영관행 ⑥소비자이슈 ⑦지역사회 및 사회에 공헌)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음

○ 2005년 브라질의 살바도르에서 개최된 1차 총회를 기점으로 총 4차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2010년 국제표준 발간을 목표로 진행 중

✔ 1~4차 총회(2005.3~2007.2) : 1,2차 규격 초안 작성 및 토의

✔ 5차 총회(2007.11.5~9) : 3차 초안 토의

✔ 위원회안 회람 및 투표(2008.5)

✔ 국제표준안 회람 및 투표(2009.4)

✔ 최종 국제 표준안 회람 및 투표(2009.8)

✔ SR 국제표준(ISO 26000) 발간(2010)

* 현재 표준안 Draft 4.2 버전의 의견 수렴중이며 영문 및 한글변역본 별첨(전국경제인 연합 제공)

○ 향후 ISO 26000 제정과 관련하여 국가간,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지만, 결국 사회적 책임 분야에 있어서 ISO 9000(국제품질규격)과 ISO 14000(국제환경규격) 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ISO 26000 자체는 3자 인증규격이 아닌 참고 규격으로 제정과 동시에 강제적인 이행규정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미약하지만 교역 상대국 정부나 기업이 ISO 26000의 준수와 SR 보고서의 인증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강제 규정효과 발생(2007.9 포스코경영연구소, 사회적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방향)

▣ 현황

○ ISO 26000과 관련하여 현재 작성 및 가입 등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① 지속가능보고서 ② UN 글로벌 컴팩트  ③ UN 사회적책임투자원칙이 대표적임

○ 지속가능보고서 국가별 발간 현황

연도	영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발간 기업수	619	482	352	36

※ 2008.5 GRI 등록기준, 최혁준, 창조적 자본주의에서 재인용

○ 글로벌 컴팩트 국가별 발간 현황

연도	스페인	미국	이태리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캐나다
가입건수	458	171	150	117	86	76	56	41

※ 환경운동연합, 글로벌컴팩트 가입 보도자료에서 발췌(2007.8.27)

○ SRI펀드 규모

세계	미국	영국	한국	비고
3,000조원/600개	2,200조원/220개	220조원	1~2조원

※ 2008.5 GRI 등록기준, 최혁준, 창조적 자본주의에서 재인용

▣ 문제점과 대책

○ ISO 26000이 CSR에서 SR로 확대 논의 되고 있지만, 국내 CSR 대응팀은 산업자원부 표준협회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고 있음

➡ ISO 26000 국제표준으로 정부 내 해당 부서가 ISO의 다른 표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세계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ISO 26000에 대한 대응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담당해야 하고 그 실무지원을 표준협회 등 실무부서가 수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함

○ ISO 26000이 글로벌 규제가 되어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 우리 사회와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정부태도

➡ ISO 26000은 CSR, SR, C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ISO와 OECD는 SR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음

➡ ISO　26000이 기업뿐이 아니라 정부 및 각 자치단체까지 적용되는 표준 권고안이 될 것이며, 이는 세계적 비교가 가능한 수준의 기준이 되어 국가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줄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