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20일 (월) ◦내 용 : 국토해양위 경상북도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를 펴겠습니다”

“이명박정부 말로만 독도수호”

경북 국토부에 새해예산 706억 지원 요청, 17.1%인 121억 반영 그쳐

김성순 의원, “독도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위한 예산 확대해야”

○ 경상북도의 독도수호를 위한 국고지원 요청에 대해 정부가 인색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독도수호 의지가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0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상북도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해 13개 사업 706억원을 2009년도 정부예산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는 17.1%인 121억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상북도의 불만이 많다”고 밝히고,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독도수호를 외치지 말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상북도가 김성순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독도수호사업을 위해 총 14개 사업 1조8,5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2009년도 국토해양부 지원예산에 13개 사업 706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이중 17.1%인 121억원을 계상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독도 현지사무실 설치, 독도 어업인 대피소 확장, 독도 동․서도 연결 방파제 설치, 동해연구조사선 건조, 독도사랑 체험장 건립,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 울릉일주도로 미개통구간 개설, 울릉 경비행장 건설, 사동항 2단계 개발 등이다.

○ 김성순 의원은 또 “경상북도와 울릉군에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독도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본계획에 울릉도 개발사업을 추가하며, 지원․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원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면서 “독도수호와 영주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2009독도수호 사업별 예산요구액 및 예산계상액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소요액	‘09년 요구액	재정부제 출	비고
	총 계		18,536	706	121
	소 계		7,140	196	111
1	독도 마을 조성	‘09~’11	80	1	1
2	독도 현지사무실 설치	‘09~’11	100	10	7
3	독도 어업인 대피소 확장	‘08~’09	30	30	21	체험장 포 함
4	독도 동․서도 연결 방파제 설치	‘09~’13	5,000	50	4
5	독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건설	‘09~’11	400	15	15
6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교육센터 설치	‘09~’13	400	5	3
7	동해연구조사선 건조	‘09~’12	450	30	중장기
8	독도사랑 체험장 건립	‘09~’11	30	2	-	확장 연계추진
9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	‘09~’11	150	50	60
10	독도문학관 및 독도사진전시 센터설치	‘09~’11	50	3		안용복기념관연계
11	수도권 독도 홍보관 설치	‘10~’12	450	-	중장기
	소 계		11,396	510	10
1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구간 개설	‘09 ~	3,000	300	5
2	울릉 경비행장 건설	‘99 ~	5,000	10	중장기
3	사동항 2단계 개발	‘09~’13	3,396	200	5

※ 자료 : 경상북도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