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 재 형 충북 청주 상당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10.14(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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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 행정담당

발신: 홍재형 국회의원실(총 5매)

1. 국책연구원 통·폐합 “글쎄요”

23개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신중해야

연구원 자율성 보장돼야 정부시책 건설적 비판 가능

통·폐합 방안 용역기관, 결과보고서 객관성 상실

2. 부실한 연구, 간접비가 주범

간접비 투명성 확보하라

부당한 성과급 지급용 개선해야

3. 합동/현안연구에 집중하라

세계적 학문추세, Interdiscisplinary(통합․융합)시대로 전환

중소기업-복지-통일경제에 국책연구원의 연구 집중 필요 지적

국책연구원 통·폐합 “글쎄요”

홍재형 의원, 국감서 23개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반대

연구원 자율성 보장돼야 정부시책 건설적 비판 가능

통·폐합 방안 용역기관, 객관성 떨어진다는 지적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의원(민주·청주상당)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홍의원은 통·폐합 방안 용역을 맡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결과보고서에 대해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통·폐합 방안으로 △개별부처 환원안(10∼16개로 통·폐합) △연구회 유지안(10∼16개로 통·폐합) △종합연구원 설립안(단일연구원으로 통·폐합) 등 3가지가 거론되고 있다”며 “사회현상이 다기화되면서 전문연구소가 대형화하기보다는 세분화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통·폐합하거나 종합연구원을 설립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정부시책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방향에서 비판하고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폐합으로 인해 연구회가 정부의 하수인이나 어용집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구회 통·폐합 방안 용역결과와 관련해서도 “용역기관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통령직 인수위 소속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연구재단으로서, 종합적인 의견수렴 없이 결국 한 가지 안으로 결론짓고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도 기능조정권이 있는데 다른 재단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고 질책했다.

홍의원은 ꡒ의사도 뇌수술을 할 때면 가장 복합하고 어렵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인다. 국책연구소는 정부의 뇌에 해당되는 만큼 통폐합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ꡓ고 덧붙였다.

부실한 연구, 간접비가 왠말

간접비 투명성 확보하라

부당한 성과급 지급용 개선해야

홍재형의원은 연구원에서 수탁받는 연구사업비가 연구활동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지출되는 것과 관련, 연구사업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며 강도높게 추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재형의원은 14일 국책연구원 국감에서 “전체 연구사업비 가운데 서류상으론 10% 내외에서 간접비 명목으로 떼어놓고 있음에도 연구원마다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간접비 규모도 제각각ꡓ이라고 질책하면서 ꡒ간접비가 필요하다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규정을 정해야 할 것ꡓ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ꡒ연구원마다 이런 간접비로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그나마도 비정규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연구원이 많다ꡓ면서 ꡒ연구사업비가 연구활동비에 전액 사용되지 않고 있으니 부실한 연구사업이 되지 않느냐ꡓ고 신뢰성을 잃어가는 연구원들을 질책했다.

홍의원은 “국책연구원이 해외에서 학술상을 수상한 연구원이 단 한 곳도 없는데다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실적도 한해 평균 2～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저명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논문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합동/현안연구에 집중하라

세계적 학문추세, Interdiscisplinary(통합․융합)시대로 전환

홍재형의원, 중소기업-복지-통일경제에 국책연구원의 연구 집중 필요 지적

홍재형의원은 14일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산하 국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현안사항과 연구원간 협동연구사업에 집중하라고 제안했다.

홍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세계적으로 학문간에도 통합․융합(Interdiscisplinary)돼가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연구원들도 수익을 얻기 위한 수탁사업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통일 후 남북경제문제를 비롯해 각종 과제들을 관계연구원간 합동으로 연구하는 등 국책연구원의 연구활동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또 ꡒ현재 중소기업문제라든지 과학기술 및 복지정책에 대한 심층적이고 대표할 만한 연구논문들이 있느냐ꡓ고 추궁하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원의 이기주의적 연구활동 문화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