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23)	대상기관
	국회의원 문 학 진	통일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10․4선언 존중한다 말만 말고 이행의지 표명과

과감한 남북경협 제안할 때     ………………………… 1P

- 통미봉남 대책 세우기보다 통미봉북 하다가 우리만 고립돼

- 남북경협 획기적 확대가 포함된 10․4선언 존중한다면서

2009년 남북경협사업 예산은 올해 비해 절반 이상 줄여

2. 인도적 지원 중단, 통일부는 없다!!   ………………… 2P

- 올해 139만톤 부족 예상하면서도 지원 고려만 한 달째

- 국제사회 지원 잇따르는데 같은 동포인 우리는 지원 無

3. 조율은 없고 자극만 있는 대북 메시지  ……………… 4P

- 남북 경색 풀어야 하는데 돌출적인 북한 자극발언만 난무

- 정부 내 대북 메시지 조율 필요해

<증인 -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질의    ………………… 6P

- 증인은 대화무용론, 식량지원 북한 압박 수단화, 10․4선언

북한 함정론까지 언급해

- 기자간담회 등에서도 부적절한 발언해, 스스로 사퇴해야

1. 10․4선언 존중한다 말만 말고 이행의지 표명과

과감한 남북경협 제안할 때!!

테러지원국 해제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권은 북한과의 기 싸움만 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진전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비판하는 데만 열중했지 북한을 통미통남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에 맞대응해 통미봉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 국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통미봉북 정책은 우리만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남북관계가 현재와 같이 경색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음은 물론 목소리도 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10․4선언 이행여부입니다. 정부는 말로는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 진정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10․4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이라는 두개의 남북 현안문제 사이에서 선순환구조를 창출한 것이 가장 큰 의의 중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경협의 획기적인 확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남북경제협력(융자 포함) 사업을 위해 3천억원을 책정해 2008년 6,1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이면서 어떻게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행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테러지원국 해제 등 비핵화 진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울러 비단 10․4선언 이행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가 先핵폐기론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며 핵 문제 진전 과정에 따라 대북지원을 확대한다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추진 차원에서도 남북경제협력사업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인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10․4선언을 진정으로 존중해 이행의지가 있다면,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 先핵폐기론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남북경제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미간 신뢰회복 속에 동북아 국제정세의 역학구도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무시한 채 북한과의 기세 싸움에만 몰두하다가 자칫 역사의 진전을 가로 막는 小貪大失의 憂를 범하지 않을까 정말 우려됩니다.

현재의 남북경색 국면이 계속된다면 김영삼 정부 시기처럼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갈등과 대립이 또 다시 재연될 소지가 너무나 농후합니다. 따라서 갈등만 일으키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남북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10․4선언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의지를 밝히고 인도적 지원 및 과감한 남북경협 제안을 결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도적 교류․지원 중단, 통일부는 없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차원의 식량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통일부가 과연 있는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이후 북핵 실험 등 어떠한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교류는 중단된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도적 교류 자체가 아무리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이어주는 가교이자 인권문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지난 10년과는 다르게 접근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이명박 정권의 현재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 인도적 교류의 중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권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생존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스스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139만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북한동포들의 굶주림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추정>

	FAO / WFP	정부	북한
08년 식량부족량	160만톤	139만톤	120만톤

<국제사회의 08년 대북 식량지원>

국가	지원규모	국가	지원규모
미국	11만 3천톤	한국	0
독일	255만 유로	WFP 긴급구호프로그램(EMOP)
러시아	밀가루 2,860톤	이탈리아	77만 8천$
이탈리아	250만 유로	노르웨이	39만 5천$
호주	190만$	뉴질랜드	34만 7천$
스웨덴	125만$	룩셈부르크	29만 8천$
네덜란드	어린이 1,700명 1인 1식 제공	수혜국 미지정 기부액	847만 9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불능화 중단 등 대미압박 전술을 쓰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11만 3천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FP는 물론 독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대북 식량지원에 동참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동포인 우리는 현재까지 쌀 한 톨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생공영정책을 통해 틈만 나면 대북정책을 국제협력 특히 한미공조 속에서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식량지원 문제에 수시로 입장을 바꾸다가 9월 초 업무보고 때 지원입장을 거론하며 지원규모와 시기,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40여일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고려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장관께서는 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에 무엇을 고려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언제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인도적인 대북식량 지원 문제를 통일부가 입장을 바꾸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 일각의 대북 ‘퍼주기’ 비판을 의식하고 있거나 북한의 식량난을 이용해 식량지원 문제를 대북 압박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황장엽씨가 “같은 동포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느냐”고 질타하고 있겠습니까?

인도적인 대북식량 지원을 장관도 ‘퍼주기’라고 생각하는지, 정부가 식량지원 문제를 대북 압박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현 정부 출범 전까지 이산가족 상봉 16, 212명, 화상상봉 3,748명, 국군포로 생사확인 101명, 상봉 11명, 납북자 생사확인 113명, 상봉 14명의 성과를 거둔 반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부의 호언과는 달리 국군포로, 납북자는 고사하고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인 식량지원을 정부 내에서 관철시키지 못하고 아무리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조차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통일부가 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통일부가 ‘외교부 북한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율은 없고 자극만 있는 대북 메시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빨리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북한 자극발언이 그것도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어 정부가 남북경색을 풀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9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6․15, 10․4선언을 포함한 기존 남북한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는 바탕 아래 전면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3일 통일연구원장은 대화무용론을 주장하였습니다.

10월 17일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는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밝혀 우회적인 유화 메시지를 던졌지만,

바로 그날 이상희 국방장관은 “김정일 건강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이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나친 관심은 버릇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자극적인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였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계 5029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는가 하면, 금강산 사건에 대한 대응도 남북문제로 남북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가 ARF에서 이를 다루려다 국제망신만 자초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산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자 장관이 직접 나서 개성관광과 남북문제는 분리대응하겠다며 수습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북 메시지가 조율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온다면 북한의 불신만을 키워 ‘일관되게 강경’한 것보다 남북관계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관께서는 정부 내 외교안보정책회의라든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조율이 안되고 정부 고위 관계자의 북한 자극발언이 돌출하고 있는 것은 통일부가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입각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통일부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아 정부 내에서 통일부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겠지만, 통일부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대북정책과 메시지 조율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질의

지난 9월 23일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주최한 통일정책포럼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증인의 망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김성호 국정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김정일의 건강을 ‘팔로 업’하고 있다.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곧 사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정권으로 아무리 대화해 봐야 소용없다. 대화를 최고의 선으로 상정한 대북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대화무용론까지 설파하였습니다.

증인은 통일연구원장으로서 이러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이러한 시각이 이명박 정부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진의가 와전되었다, 왜곡․과장보도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이 본 위원에게 보낸 해명서를 보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여 통일의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침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 김정일 사후 북한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일은 가시권에 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증인, 무엇이 진의가 와전된 것입니까? 언론보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화무용론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기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수단은 인도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북한에 끌려가게 됩니다”

“대화우선의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정책의 기조는 그 자체가 북한에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요구하면서 식량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사정이 어려운 북한이 지금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긍정적 반응이 올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대화무용론을 넘어 이명박 정부가 인도적 지원인 식량지원조차도 북한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원장이 스스럼없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증인의 주장대로 식량지원 문제를 북한을 압박하고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말로는 조건 없는 식량지원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기와 방식을 고려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증인의 말대로 북한의 식량난을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 보도한 대화무용론 언급 등이 전혀 진의와 다르게 와전된 것이 아니고 증인 스스로 한 발언임이 명백하고 심지어 정부가 부정하는 식량지원의 북한압박 수단화까지 언급하는 사람이 통일연구원장으로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문제에 대한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통일연구원은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그 기관장은 발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들어도 신중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증인은 통일연구원장 자리에 적합한 인사라 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스스로 통일연구원을 이끌기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맡은 직무 상 남북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증인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증인은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까?

증인이 사퇴해야하는 이유는 이런 망언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지난 8월 21일 통일연구원장으로서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남한정부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나서 체제는 유지했지만 체제에 미치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이제 미국과 관계개선이 되고 있고 중국도 상당히 위협적이지만 남한보다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서방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외봉남으로 생존전략을 바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0․4 정상선언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 다 받았다. 이건 역사에 유례없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남한이 하자는 대로 다 받아준 것 자체가 함정을 판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남한 차기정부가 분명히 이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면서 북한은 딴 짓을 하기 위한, 딴 길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를 했다고 본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증인,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견해를 밝혔지요. 맞습니까?

장관께서는 증인의 이러한 10․4정상선언 북한 함정론에 동의하십니까?

정부가 아무리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처럼 국책연구원인 통일연구원의 기관장이 10․4 정상선언을 폄훼하는데 어떻게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대화무용론을 넘어 식량지원 북한압박 도구화, 10․4 선언 북한 함정론 등의 견해를 가진 증인이 통일연구원장으로 있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통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이 체재에 데미지를 입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증인도 인정합니까?

증인의 말대로 북한이 체재 손해 때문에 남한과의 교류를 기피하고, 10․4선언에 함정을 판 것이라면, 왜 북한은 10․4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증인의 말대로 정말 북한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를 깨기 위해 우리 정부가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명확히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이날 증인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김정일의 정권 유지를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정권이 빨리 교체되는 것이 남북통일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교체가 임박했는데 세대교체가 빨리 이루어져 김정일의 목소리가 작아져야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 개성공단, 금강산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김정일의 정치자금으로 간다. 따라서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도 김정일은 정권유지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개혁개방을 지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증인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증인의 서울대 기조발제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김정일 정권 하에서는 남북대화, 경제협력, 금강산․개성관광 등은 효과보다는 개혁개방을 지연시키고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따라서 북한이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는 한 지금은 적당히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북한이 정권교체가 되면 개혁개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때 본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증인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을 듣고 어떻게 통일연구원장으로 저런 발언을 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증인과 같은 바로 이러한 인식이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의 토대가 되고 있고, 그 실체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은 지금 10․4 정상선언에 대해 북한의 함정론을 설파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으로서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10․4 정상선언에 대해,

“10․4 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가 평화번영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한 선언”, “이번 선언은 남과 북의 요구를 동시에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대선이나 북한의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 지금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정권밖에 없는데, 이처럼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은 통일연구원장으로서는 둘째치고라도 학자로서 기본적인 소신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연구원은 냉전이 끝나가던 1991년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자 만든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또한 이러한 통일연구원의 기관장은 평화통일 노력을 규정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기관장보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상대로 생각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통일연구원장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이며, 증인이 그대로 있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인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까?

증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통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울러 증인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있는데, 증인이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 교체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