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08-14호 (10.2.)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10만명, 체납액은 3조원에 달해

□ 현재 국세징수법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치단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이를 완납한 경우에 등록이 해제되도록 되어 있다.

□ 이에대한 전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이은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가 10만명이 넘고, 이들의 체납금액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함. 이들 자치단체는 관할 주민들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와 체납금액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인 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대책방안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여 이들 4개 광역자치단체는 논의에서 제외함.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등록자 수와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서울시로써 신용불량자수는 32,616명, 체납금액은 1조2,212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참조].

□ 이어 경기(신용불량자 수: 31,077명, 체납액: 6,112억원), 인천(신용불량자 수: 6,570명, 체납액: 1,954억원)이 뒤를 잇고 있었으며, 제주(신용불량자 수: 952명, 체납액: 251억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시ㆍ도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자치단체별	신용불량 등록자수	신용불량자 체납액	비 고
강원	-	-	미제출
전북	-	-	미제출
전남	-	-	미제출
경북	-	-	미제출
서울	32,616	1,212,121
경기	31,077	611,210
인천	6,570	195,366
대구	6,415	115,589
경남	5,231	116,104
충남	3,973	74,558
울산	2,902	71,732
부산	2,878	102,693
대전	2,629	49,629
광주	2,516	60,076
충북	1,758	34,331
제주	952	25,134
합계	99,517	2,668,543

자료: 행정안전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2008. 10. 1.

□ [표2]의 서울시 자치구별 실태를 살펴보면 강남구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2,327명)와 체납액(360억원)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이어 서초(신용불량자 수: 572명, 체납액: 95억원), 중구(신용불량자 수: 380명, 체납액: 97억5천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자치구	신용불량자 등록수	신용불량자 체납액
강남	2,327	36,066
서초	572	9,466
강동	567	5,958
영등포	449	6,968
관악	436	7,396
동작	383	3,064
중구	380	9,747
은평	348	2,535
종로	341	7,421
송파	333	2,902
동대문	319	2,646
광진	298	2,440
강서	294	2,217
서대문	289	3,570
마포	285	1,940
금천	284	3,344
성북	276	2,977
용산	254	1,853
양천	243	2,174
구로	211	2,653
중랑	204	2,075
성동	198	1,914
강북	185	1,569
노원	168	1,925
도봉	158	989
합계	9,802	125,809

자료: 행정안전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2008. 10. 1.

□ [표3]의 경기도 자치단체별 실태를 살펴보면 부천(신용불량자 수: 3,424명, 체납액: 800억원)이 신용불량자 수와 체납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성남(신용불량자 수: 2,735명, 체납액: 427억원), 안산(신용불량자 수: 2,558명, 체납액: 557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연천(신용불량자 수: 70명, 체납액: 10억5천만원), 가평(신용불량자 수: 85명, 체납액: 12억4천만원) 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자치단체명	신용불량자 등록수	신용불량자 체납액
부천	3,424	80,091
성남	2,735	42,728
안산	2,558	55,692
수원	2,518	54,953
용인	2,100	75,291
안양	2,089	13,640
시흥	1,924	33,543
의정부	1,333	36,339
남양주	1,254	39,611
김포	1,253	3,674
화성	1,062	25,400
고양	1,022	10,647
파주	993	23,571
안성	897	2,868
광주	829	1,829
구리	803	13,066
광명	693	16,371
여주	564	13,126
군포	513	7,445
이천	478	10,706
평택	385	18,630
하남	340	2,141
오산	307	6,277
양평	231	6,687
과천	168	3,300
포천	154	3,569
양주	101	2,350
의왕	98	1,817
동두천	96	3,551
가평	85	1,240
연천	70	1,056
합 계	31,077	611,210

자료: 행정안전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2008. 10. 1.

□ 이와같은 지역적 차이는 자치단체 주민의 경제력 수준과 주민 수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으로만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부계획서(확약서)를 제출하여 납부계획을 이행하거나, 납세보증인 또는 담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여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제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 다만, 신용불량 등록은 소액인 지방세 체납액 뿐만 아니라 국세ㆍ관세 등의 조세채무, 신용카드ㆍ금융부채 등 금액이 큰 다른 채무가 신용불량의 원인으로 함께 등록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을 해제하더라도 다른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 등록 해제가 안되는 지원상의 한계가 있다.

□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등 조세채권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채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