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금 중앙노동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작년 7월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1,037건 2,989명 접수

-올해 7월 이후 10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으나 차별시정 신청한 건수는 8건에 불과

o 작년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07년 786건(2,740명), ’08.9월말 현재 251건(249명)이 접수되어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037건(2,989명)이 접수되었고,

-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금년 7월 1일 이후 100~299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한 경우는 8건(8명)으로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차별시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접수			처리						진행
		이월	당해 년도	계	총계	시정 명령	기각	각하	취하	조정
‘07	계		786	786	156	64	15	3	73	1	630
	중앙	-	26	26	-	-	-	-	-	-	26
	지노위	-	760	760	156	64	15	3	73	1	604
		-	2,740명	2,740명	1,159명	940명	15명	86명	108명	10명	1,581명
‘08.9	계	630	251	881	719	29	576	77	29	8	162
	중앙	26	25	51	48	16	20	6	4	2	3
	지노위	604	226	830	671	13	556	71	25	6	159
		1,581명	249명	1,830명	1,664명	511명	1,038명	77명	32명	6명	166명

o 또한, 접수된 차별시정 사건 중 64.7%에 해당하는 671건(1,216명)은 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또는 각하 처리하였고, 13.5%에 해당하는 102건(140명)은 취하되는 등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시정명령(93건)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지노위와 중노위를 통해 확정된 시정명령은 철도공사 1개의 사례에 불과하고, 이 또한 현재 행정소송 진행되고 있어 실제 차별시정명령이 이행된 경우는 없으므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질의

o 이렇게 기각 또는 각하 처리 건수가 많은 이유는?

o 사건 처리실적을 볼 때 차별시정제도가 당초 목적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제도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의문임.

-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도 차별시정제도 신청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10.17.금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판정에 대한 패소율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04년도 중노위 재심판정 패소율이 17.1%로 10% 후반대였으나, 이후 재심판정의 패소율은 ‘05년도 23.0%, ’06년도 28.5%, 작년에 22.4%였음.

o ’08년 8월 현재 패소율은 22.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04년 이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

연도	판정 ․ 중재	소송제기			소 송 제기율 (%)	승소	패 소			취하	패 소 율 (%)	재 심 유 지 율 (%)	계 류 중
		계	근로자제기	사용자제기			계	근로자승소	사용자승소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2008.8	777	303	159	144	39.0%	152	44	14	30	72	22.5%	83.6%	589	329	164	96
2007년	1165	499	289	210	42.8%	236	68	26	42	118	22.4%	83.9%	601	364	162	75
2006년	1,165	396	247	149	33.9%	161	64	25	39	93	28.5%	79.9%	608	315	221	72
2005년	829	355	206	149	42.8%	148	44	21	23	72	23.0%	83.3%	512	257	196	59
2004년	747	286	151	135	38.3%	156	32	9	23	61	17.1%	88.2%	441	234	164	43

□ 질 의

o ‘05년 이후 중노위 재심판정의 패소율은 계속하여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된 패소원인은 무엇이고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10.17.금 중앙노동위원회>

여성위원의 비율저조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08. 8월말 현재 노동위원회 위원 1,702명 중 여성위원은 152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이 8.9%임

(‘08.8월말 현재)

구 분	위원 현원	여성위원
		계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계	1,702	152	51	41	60
중노위	162	27	9	3	15
지노위	1,540	125	42	38	45

o ‘07년 말 기준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전체근로자의 41.9%(근로자 2,342만명 중 982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조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근로자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여성위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질의

o 노동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위원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10.17.금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전문성, 책임성 강화 필요

□ 현황

o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해 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노동위원회법 제1조)

<업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

-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o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법 제4조 1항)

- 2항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o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10인에서 50인 이하 동수 구성

- 공익위원 10인이상 70인 이하

o 심판담당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조정담당공익위원

-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o 노동위원회는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제11조)

- 제15조 3항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

□ 문제점

o 법 제15조 3항을 보면, 심판위원회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지노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따라 심판사건 참여 건수의 편차가 심하다.

o ‘08년 9월 현재, 중노위와 지노위의 직급별 인원 현황을 보면, 중노위의 경우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 5급 3명, 6급 7명 등이 결원

o 지노위는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 3·4급 1명, 4·5급 3명, 6급 25명이 부족

o 중노위, 지노위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근속 연수를 보면 고위공무원은 1년3개월에서 1년 5개월 정도

o '07년 노동위원회의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재직 기간은 3급 19.3개월, 4급 17.9개월, 5급 24.6개월 6급 27.9개월로 나타남.

o 노동위원회 일반직 공무원의 재근무자 비율을 보면 274명 중 47명으로 17.1%에 불과

- 일반직공무원이 가장 오래 근무한 기간이 6년 4월

- 장기근무자 상위 20명 중 5급은 3명에 불과

o 지난해 중노위·지노위 조정성립률은 64.8%

- 중노위 46.8%

- 서울 54.8%, 경북 56.1%, 경남 54.0%

- 전북 87.5%, 강원 84.2%, 경기 79.5%로 조정성립률 편차가 심하다.

o 작년 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률이 62.5%

- 경기 70.7%, 충북 69.2%인데 비해 경북 53.1%, 제주 53.8%로 편차가 심하다

- 올해 8월말 기준, 재심신청율 50.5%로 다소 떨어졌음.

인천 61.5%, 서울 58.2%, 제주 20.3%, 전북 23.9%

o 2005년이후 현재까지 행정소송 승소율은 77.1%, 71.2%, 77.6%, 77.6%로 70%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2002년 84.1%~80.7%에 비해 약간 떨어진 수치

- 재심유지율도 92.6%~89%대에서 83%대로 조금 떨어졌음.

o 07년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조정성립률 42.1%, ‘08년 9월 현재 39.3%로 떨어짐.

□ 질의

o 노동위원회의 중요성

- 노사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 예전엔 조정·심판업무만 했지만, 최근 3년사이 차별시정업무,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업무, 필수유지업무가 추가됐다.

o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 노동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노동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조정·심판 참여 크게 높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 전문 공무원을 육성해야 한다.

o 노동부 일반직 공무원의 노동위원회 평균근속연수가 3년이 넘는 사람이 300명 중에 20여명에 불과

- 노동부 공무원들이 왜 노동위원회 근무를 기피할까?

- ‘노동위원회에 있으면 승진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 ‘잠깐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o 미국의 경우 중노위가 대통령직속기구

- EU도 당연히 독립돼 있다. 우리나라처럼 부처산하기구로 돼 있는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평가다.

o 상임위원의 조정·심판 참여를 늘여야한다. (특히 심판사건)

- 상임위원의 심판사건 참여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법의 취지가 노동위원회가 준사법적 기관이므로 판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닌가?

- 노동위원회의 많은 상임위원들이 조정·심판에 참여하는 비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 상임위원들의 조정·심판 사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