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6. (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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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위원회 다양성과 전문성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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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지난 10년간 주로 고위관료와 판․검사 출신들로 구성돼 최근의 감사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6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임명된 감사위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8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11년 동안 모두 17명의 감사위원이 임명됐지만, 이중 8명이 감사원 내부인사이고 3명이 재경부, 국정원, 조달청 출신으로 64.7%가 전직 고위공무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판사가 2명, 검사가 3명으로 법조계출신이 5명으로 29,4%를 차지해 17명중 16명이 공무원이나 판․검사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의원은 “현행 감사원법이 감사위원 자격을 일정 경력을 쌓은 고위공무원이나 판․검사 변호사 말고도, 대학교수나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임원 등에도 부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판․검사들만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 된 것 같다”며 “감사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위해서라도 외부 전문가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의원은 “감사원의 업무가 단순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서 벗어나 성과감사, 시스템 감사, 행정관리체계 개선 등 전문화 되고 있는 만큼 감사정책을 총괄하는 감사위원회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적극적 의견개진을 통해 최선의 정부정책결정과 집행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은 감사원 출신 3명, 판사 1명, 검사 1명, 재경부 출신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법>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5.1.5, 2004.3.5, 2006.12.28, 2007.8.3>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2. 삭제<2006.12.28>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최근 10년간 임명된 감사위원 현황

성 명	재임기간	임용자격	전 경력	재직기간
김병학	’98. 3.19.～ ’02. 3.18.	감사원법 제7조 3호	대전지검 검사장	검사 29년11월
윤은중	’99.10.25.～ ’03.10.24.	감사원법 제7조 1호	감사원 제1사무차장	감사원 11년10월
황병기	’99.10.25.～ ’02. 3.25.	감사원법 제7조 1호	감사원 제2사무차장	감사원 10년6월
박승일	’99.12.16.～ ’03.12.15.	감사원법 제7조 1호	국정원 국장	국정원 13년
한광수	’00. 3.24.～ ’04. 3.23.	감사원법 제7조 3호	대검 형사부장	검사 26년1월
정휘영	’01. 7.18.～ ’05. 2.24.	감사원법 제7조 1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12년7월
노옥섭	’02. 3.26.～ ’06. 3.25.	감사원법 제7조 1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11년11월
이원창	’02. 3.26.～ ’06. 3.25.	감사원법 제7조 4호	충남대 경상대 교수	충남대 12년 6월
편호범	’03.11.14.～ ’07.11.13.	감사원법 제7조 1호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감사원 9년3월
김경섭	’03.12.17.～ ’07.12.16.	감사원법 제7조 1호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등 8년11월
양인석	’04. 3.24.～ ’08. 3.23.	감사원법 제7조 3호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 19년7월
김종신	’05. 2.25.～ 현 재	감사원법 제7조 1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9년8월
이석형	’06. 3.27.～ 현 재	감사원법 제7조 3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판사 11년
박종구	’06. 3.27.～ 현 재	감사원법 제7조 1호	감사원 제1사무차장	감사원 9년4월
하복동	’07.11.15.～ 현 재	감사원법 제7조 1호	감사원 제1사무차장	감사원 10년4월
김용민	’07.12.28.～ 현 재	감사원법 제7조 1호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재정경제부 등 9년5월
박성득	’08. 4. 1.～ 현 재	감사원법 제7조 3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24년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