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8. 10. 6(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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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원유철 의원실

1. 18대 총선 점자형 선거공보 60.4%만 제출

- 후보자 외면 속, 시각장애인 선거 정보권 차단

2.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갈길 멀어

- 소액다수 기부문화 정착위해 재원 확보 방안 검토

3. 노무현전대통령의 정치싸이트 “사람사는세상” 즉각 조사해야

- 싸이트 방문자의 다수가 현 정부 근거없는 비방으로

사전선거운동 우려

4.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실효성 의문

- 회수율, 이용률 조차 파악 안돼..

1. 점자형 선거공보 60.4% 밖에..

6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18대 총선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가 법정 제출 매수에 비해 60% 정도 밖에 제작되지 않아, 시각 장애인들의 선거정보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상황(18대 총선)>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비율 (%)	64	64	68	70	76	73	73	58	54	59	51	46	57	53	50	79	60

현재 점자형 선거공보물에 대해서는 100% 선거비용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 후보자의 비용 부담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이 저조한 것은 선관위에서 각기 다른 제작비용에 대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미비하다고 지적,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2. 소액기부 재원 확보를 통한 정치참여 유도

18대 총선에 있어서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모금을 위해서 소액기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정치자금기부센터를 통한 기탁금 수탁현황(2005 ~ 2007)>

단위 : 천원

연도별	수탁총액	건수	수탁 금액				수탁 건수
			계	계좌이체	휴대폰	신용카드	계	계좌이체	휴대폰	신용카드
2005	2,039,461	22,280	95,496	29,122	560	65,814	1,031	306	7	718
2006	4,456,038	46,329	258,711	84,458	640	173,613	2,642	860	10	1,772
2007	5,445,011	62,058	123,575	46,360	3,370	73,845	1,354	533	39	782

선관위에서 제출한 정치자금기부센터를 통한 기탁금 수탁현황을 보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정치 기부금은 2007년이 2006년에 비해 반 이상 줄어들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소액기부의 재원 마련 방법들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금년 9월 17일에 개설된 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 ‘윙크’는 휴대폰을 통해 간단히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인데, 이것을 통해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이것을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를 확립 시키는데 앞장서 줄 것을 선관위에게 요구했다.

<기탁금 현황 (2005 ~ 2007)>

(금액단위 : 원)

연도별	기탁금총액	포인트 이용 기탁금액	비율
2005	2,039,461,230	25,153,574	1.23%
2006	4,456,038,250	60,124,078	1.34%
2007	5,445,011,740	4,692,398	0.08%
총액	11,940,511,220	89,970050	0.75%

또한, 2005년부터 시작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단위로는 신한카드사와 협약을 체결 ․ 운용 중인 것을

① 다른 카드회사와도 확대 시행하여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를 살리고,

② OK 캐쉬백 등의 다른 재원과도 연계해 국민들에게 쉽게 정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③ 참여형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3. 노무현전대통령의 정치싸이트 “사람사는세상” 즉각 조사해야

전직 대통령은 선거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전직 헙법기관의 長들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조항 신설 필요

가진 자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중시하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사회도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역사적 의무를 촉구하고 이를 실행해나가는, 국가원로들의 사회적 책무를 법제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퇴임정치지도자들이 훈수정치의 한도를 넘어 특정정파에 대한 편들기 현상으로 사회분열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노무현 전대통령의 경우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정치싸이트를 개설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정치행보를 재개하고 있는 데 국가원로로써의 식견을 제시하는 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자신만의 논리로 게재하고 있음.

또한 다수의 싸이트 방문자들은 게시판 등을 통해 현 정부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등 이른바 좌파적 모임의 場으로 활용되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사와 검토를 해야 함.

- 현직의 공직자 뿐 아니라 각 헌법기관의 장을 역임한 국가원로급의 공직자는 현직에서뿐 아니라 퇴직 시 발언이나 선거개입행위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공직선거법 상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확대하여 퇴직한 행정부, 대법원, 국회 등 모든 헌법기관의 長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함.

4.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개선 촉구

18대 총선에서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에 대해서는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용률과 회수율조차 파악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가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를 통해 진정한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국 회 의 원     원  유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