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0. 7                       [기획재정부]

종부세의 대대적인 후퇴, 조세정의 붕괴의 결정판 !

Ⅰ. 종부세의 대대적인 후퇴, 조세정의 붕괴의 결정판 !

□ 종부세는 세금형평, 조세정의 실현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

□ 종부세 무력화는 ‘강부자 프렌들리’에 이은 ‘강남 보너스’ !

□ 9․23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온갖 해악이 판치는

부동산투기 ‘판도라의 상자’ !

□ 종부세 무력화 위한 정부의 통계왜곡 심각 !

□ 무차별적 감세의 결과는 내수진작 아닌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

□ 종부세 폐지는 이명박정부 무덤될 것 !

□ 미세조정 아닌 골격 바꾸는 종부세 개정 절대 반대 !

Ⅱ.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면제 필요하다 !

종부세의 대대적인 후퇴, 조세정의 붕괴의 결정판 !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합의를 거쳐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제도를 이명박정부가 전면적으로 완화, 사실상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MB정부에서 종부세가 대대적으로 후퇴, 무력화되면 세금형평, 조세정의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대폭 낮추는 등을 핵심골자로 하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는 틈만 나면 시장경제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시장에는 왜 2%의 땅부자와 건설업자만 사는가?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와 농민, 실직자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와 국민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정부는 2% 땅부자들에게 ‘종부세 무력화’ 라는 선물을 줌으로써 또 한번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종부세 무력화를 통한 ‘강부자 경제’로의 무한질주는 결국 이명박 정권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종부세는 세금형평, 조세정의 실현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

한국사회에서 자산양극화의 핵심 원인이자 경제 선진화의 최대 걸림돌은 부동산 문제였으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회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한 부동산 세제가 종부세로서, 지난 3년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종부세는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정의를 위한 안전판’이었다.

종부세는 건축연도나 면적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시가 등 부동산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장 바람직한 세금은 보유세라는 것이 정설이다. 감세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조차 ‘세금 중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은 토지보유세’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반해 보유세가 미미해 늘 소수의 납세자가 많은 부동산을 보유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서 투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토지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자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가수요와 가격폭등을 억제하는 세제가 토지보유세라는 데 이론이 없다. 그리고 토지보유세의 가장 우수한 한국적 형태가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는 조세정의를 바로잡으면서,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노력 끝에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2005년 정부와 국회 그리고 학계와 국민의 합의 속에 탄생하였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낮은 보유세, 높은 거래세>의 전형적인 후진국형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액 지자체로 되돌려주는 ‘지방세형 국세’인 종부세는 후진국형에서 선진국형 부동산세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보유세 강화는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불로소득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발휘해왔다. 실제로 보유세가 제대로 부과된다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는 상황은 억제될 것이므로 부동산 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또한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이 축소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과 거시 경제의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세금폭탄이란 말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용 프레임일뿐 사실이 아니다. 종부세는 대한민국 전체 세대의 2%만이 내는 세금이며, 실효세율도 공시가격 6억원일 경우 0.26%, 공시가격 25억원이 돼야 1%가 될 뿐이다.

또한 OECD 평균 보유세의 5-7%에 불과했던 한국의 보유세는 종부세가 도입되고 나서야 OECD평균의 40%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 현재 내는 종부세가 무거운 게 아니고 과거에 내던 재산세가 너무 낮았던 게 문제다. 그렇지 않은가?

◆ 종부세는 그동안 보유비용 효과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최근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고, 2007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1만 5,421가구가 제외된 것은 종부세의 ‘투기적 과수요 억제 효과’를 잘 보여준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종부세 무력화는 ‘강부자 프렌들리’에 이은 ‘강남 보너스’ !

종부세 폐지 시도는 이명박 정부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이자 ‘Anything but 노무현’의 일환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를 ‘고소득층에 박은 대못’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러나 종부세가 ‘고소득층에 박은 대못’이 아니라 실은 9월 23일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이야말로 정부와 청와대의 ‘서민․중산층과 지방 죽이기’의 결정판이자, 2%의 특권층과 부동산 부자들의 숙원을 풀어준 ‘강부자 프렌들리’에 이은 ‘강남 보너스’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올 해 종부세 158만 4천원을 내야 하는 공시가격 8억 8,800만원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31평형은 종부세가 아예 없어진다. 나아가 광진구 구의동 현대 프라임 56평형은 종부세가 올 해 366만 4천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31만 8천원으로 급감한다.

◆ 종부세를 시행 3년 만에 용도폐기 해도 좋을 정도로 이 법의 취지가 달성되었는가?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지방재정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종부세 무력화는 부동산 세제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종부세는 세금폭탄도 대못도 아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선택이자 국민적 합의였다.

만일 9․23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중장기 개편방안’까지 갈 것도 없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서울 강남3구 등 버블세븐 지역 중심의 극소수로 감소하고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면서 종부세는 유명무실한 세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 그럴 경우 우리 나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 참여정부에 의해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작되기 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가?

○ 부동산 만능주의, 그 무한질주의 종착역은 버블붕괴에 의한 경제위기 가능성 !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부동산 만능주의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모든 게 풀린다는 식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은 공급 확대정책과 부동산 관련 감세정책의 두 축에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은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경기 부양에 매몰되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버블의 전국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데, 장관의 생각은?

정부는 두 달 동안 4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 냈다. 8․21 대책, 9․1 세제 개편안, 9․19 대책, 9․23 종부세 개편안이 그것이다. 특히, 9․23 종부세 개편안은 부동산시장 만능주의의 결정판이다.

<정부 부동산대책 개요>

2008년	대책안 개요
8. 21 대책	재건축재개발	절차개선	- 전체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3년->1.5년)
		층수제한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
9. 1 세제개편	양도소득세	1세대 1가구 비과세적용	3년 보유 2년 거주->3년보유 3년 거주
		1세대 2주택자 중과제외	수도권광역시 1억이하-> + 광역시 3억 이하
		고가주택 기준	양도가액 6억 초과주택 -> 9억 초가주택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1주택)	연4%, 최대80% (20년이상보유)-> 연8%, 최대 80%(10년이상보유)
		과세표준 및 비율	1000만원 이하 9%->1200만원 이하 6%
			~ 4000만원 18%->~ 4600만원 15%
			~ 8000만원 27%->~ 8800만원 24%
			8000만원 초과 36%->8800만원 초과 33%
9. 19 대책	주택 500만 채 공급		수도권 300만채, 지방 200만채 (150만채는 서민용 85㎡이하 임대, 분양)
	뉴타운 지정		2011년까지 수도권 15곳 지정 - 현재 수도권 뉴타운 46개 - 2011년까지 수도권 뉴타운 61개
	그린벨트		수도권 약 100㎢ 추가해체 - 여의도의 약 12배
9. 23 종부세개편	주택 과세기준 금액인상		현행 6억원->9억원(공시가격)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		현행	개정
			3억이하 1%	6억 이하 0.5%
			~14 1.5%	~12 0.75%
			~94 2%	12 초과 1%
			94 초과 3%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		60세 이상~65세 미만 10%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9․23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온갖 해악이 판치는

부동산투기 ‘판도라의 상자’ !

○ 과세표준 9억원으로 인상은 ‘강부자’를 위한 선물

종부세 무력화를 통해 이명박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 보장과 부동산 투기 권장’을 선언한 셈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릴 때 과세대상은 전체 세대의 2%인 38만 7,000가구에서 0.8%인 16만 1,000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22만 가구 중 80% 가까이가 서울 강남3구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거주자들이다. 결국 과세표준 인상은 강남3구를 위한 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는가?

◆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및 신도시 공급 정책과 맞물려 투기적 가수요를 유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9․23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또 다시 온갖 해악이 판치는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이어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어떻게 보는가?

○ 세율인하는 종부세 무력화의 핵심 !

세율인하는 종부세 개편안의 가장 심각한 부분으로 종부세 무력화의 핵심이다. 대폭적인 세율인하로 감세의 혜택은 부동산 부자에게 그 혜택이 집중된다. 세율인하가 확정되면 종부세는 더 이상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 대한 투기억제 수단이 되지 못한다.

현행	개편안
과세표준 3억이하 1% 3억-14억 1.5% 14억-94억 2% 94억 초과 3%	과세표준 6억이하 0.5% 6억-12억 0.75% 12억 초과 1%

◆ 실제로 정부는 세율인하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정부 개편안은 과세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그 보다는 다음 과세구간으로 넘어갈 때 세율이 50% 급등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있다. 과세형평 차원에서도 단일 세율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본 적은 없는가?

○ 고령자에게 세금 경감, 자산가치의 역진성 초래 !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과도하다. 60세이상에서 65세미만 10%, 65세이상 70세미만 20%, 70세이상 30%로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 고령자에 대한 차등 세액공제는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역행하며 자산가치의 역진성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1가구 1주택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고령자에 대한 세금 경감 대신 과세물건인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이른바 ‘서킷-브레이커’(cirket-breake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는 9․23 종부세 개편안에서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의 축소를 재산세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2% 땅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부족분을 대다수 국민의 재산세를 인상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서민․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다. 이들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종부세의 사용처인 지방교부금은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2010년까지 최고 땅 부자 2%에게 선물로 안겨준 2조 2,300억원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재산세를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중산층과 서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며, 다른 세목의 목적세를 신설해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체 재원을 마련하기 않을 경우 역시 지방교부금 삭감에 따른 지방의 복지, 교육 예산 축소만큼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줄어드는 것이다.

◆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늘거나 혜택이 줄거나 둘 중의 하나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종부세 무력화 위한 정부의 통계왜곡 심각 !

종부세 개편안에서 드러난 정부의 통계왜곡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종부세 개편안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통계를 자의적으로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일반적으로 조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 실효세율, GDP대비 세부담 비율, 조세 총액 대비 세부담 비율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운 재산세 과세의 비중을 내세워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산세 과세비중이 OECD평균은 물론 미국, 일본보다 높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왜곡이다. 대한민국의 보유세는 OECD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

◆ 2006년 기준으로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대한민국이 0.8%인데 반해 미국은 3.1%, 영국은 3,3%이며, 총 조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한민국은 3.8%인데 미국은 12%, 영국은 9%이다. 2007년말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5%로 미국 1.54%, 영국 1-1.2%, 일본 1%보다 낮다. 정부가 제시한 통계가 심각한 왜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을 보면 잘 드러난다.

< 주요국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 >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보유세 : 거래세	98:2	95:5	89:11	31:69

<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및 보유세/GDP 비율 >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	1.5%	1%	1%	1.2%	-	0.3%
보유세/GDP 비율 (2006년)	3.1%	2,1%	2.8%	3.3%	2.0%	0.8%

또한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세율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이 모두 잠식된다고 주장했다. 턱없는 왜곡이다. 세금은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낸다.

감세의 결과는 내수진작아닌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은 막히고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로 접어들었다.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상황이다. 설사 감세가 내수진작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감세 혜택을 받아야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정반대로 부동산 부자와 특권층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정부의 9․1 감세정책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하다. 정부는 법인세율이 5% 줄어들어 9조원의 세금을 줄여주면 기업이 7% 포인트 투자 증가율 상승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6% 상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경제 현실에 비춰볼 때 허구적 통계에 불과하다.

기업의 투자는 2000년 이후 계속 정체 내지 줄었고 올 해 들어 더욱 크게 줄어들었다. 대기업에 현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 2007년 말 기준 상장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60조원을 넘었고, 올 해 상반기에도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계속 늘어 38조원을 넘어섰다.

◆ 결과적으로 과세 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260개 대기업에게 3조 8000억원의 법인세를 줄여줄지라도 투자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감세 효과의 불평등 계수 >

구분	불평등계수	계층별인원		세금 혜택		지수
		비고소득자	고소득자	비고소득자	고소득자	비고소득자	고소득자
법인세	1,527.45	99.8743%	0.1257%	34.2%	65.8%	0.3424	523.47
소득세	37.79	96.4%	3.6%	41.5%	58.5%	0.43	16.25
재산세	무한대	0%	100%	0%	100%	0	1

※ 최태영(2008), 2008년 세제개편안 중 감세정책의 혜택계층 분석, 참여연대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감세의 효과는 소득에 따라 대단히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불평등 계수는 계층별로 감세를 통해 받는 세금혜택을 계층별 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 지수를 계층별로 나누어 산정되는데, 법인세의 경우 감세를 할 경우 비고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하여 1,527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 37배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의 역기능이다.

◆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아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세금 환급이라도 할 셈인가?

◆ 감세를 통한 승수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GDP에 미치는 승수효과 면에서 볼 때도 재정지출이 감세정책에 비해 크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현 경제 상황에서는 확보되는 세입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직접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 정부는 입만 열면 선진국, 선진화를 외치면서 왜 종부세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보유세를 따라가려 하지 않는가? 선진국이 되려면 종부세를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이 GDP의 2분의 1정도를 조세로 거두고 그 중 다시 절반을 복지 지출에 할당하는데, 우리는 4분의 1을 거두고 그것의 4분의 1만을 복지 지출로 사용한다.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 복지여건에서 감세 정책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큰 것 아닌가?

종부세 폐지는 이명박정부 무덤 될 것 !

정부는 9월 23일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고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혀 종부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종부세를 없애려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여론의 83.7%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폐지방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20-22 경실련) 민심에 역행하는 정책이 성공한 예가 없다.

종부세를 근간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는 대다수 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다. 지금 와서 정착 단계에 있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과 합쳐져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명박 정권에게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 강부자 정권임이 분명히 증명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그 자리가 이명박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 종부세의 무력화 나아가 폐지 시도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구매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주택공급의 매수자인 고소득자 및 자산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포석이며, 이는 부동산투기 광풍과 가격상승의 악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장관의 견해는?

◆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의 앞에는 두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공급물량은 쏟아지는데 수요가 없어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고 치명적 금융부실이 발생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거시적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는 경우다. 이명박정부는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미세조정 아닌 골격 바꾸는 종부세 개정 절대 반대 !

정부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종부세가 정말 문제라면, 진정으로 종부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면 먼저 보유세 무력화 시도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 하에 확립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원칙과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개정이 불가능하지만도 않다.

그러나 미세조정이 아닌 골격을 바꾸는 개정에는 절대 반대다.

◆ 지금이라도 종부세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보유세 강화정책의 전제위에서 종부세가 갖고 있는 논란, 즉 소득 없는 고령자 문제, 세부담 증가의 속도 문제, 건물 보유세 경감 문제 등에 대해 개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면제 필요하다 !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정부의 세제개편 추진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주택거래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대출 가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9․1 양도세 개편안에서 정부는 양도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양도가액 6억 초과 주택에서 9억으로 높였다. 그러나 냉각된 부동산시장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추진하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

◆ 종부세를 유명무실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완화, 후퇴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이번 양도세 개편안도 세율을 9-36%에서 6-33%로 인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완화 방안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세대 1주택이고 실거주 수요가 목적이라면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조세원리,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낼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