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화․계열화 제도 후속 조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마련하라

2008 국정감사 - 방위사업청 (10월 10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방산업체의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유예기간이 금년말로 끝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본 위원이 공청회를 개최하여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김학송 국방위원장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방산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공청회 개최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해서 현행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간략히 묻겠습니다.

•FRP(Fibre-reinforced plastic) 재질의 항만경비정을 제조하는 국내의 한 방산업체는 원가계산을 속여 2천6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는 사유로 작년 10월 방사청으로부터 6개월간(’07.10.26～’08.4.25) 부정당업자 제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제 기간중인 작년 12월에 또 다시 방사청과 함정 건조계약을 체결 해 ‘한번 방산업체는 영원한 방산업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장 이 내용 알고 계시죠?(오마이뉴스 언론보도 2008. 5. 8일자)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행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12호 및 동조 2항에서 원가자료를 정부에 허위로 공급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업체는 방산물자는 방산업체만 조달할 수 있다는 규정과(방위사업법 제35조, 시행령 제50조) 지금껏 군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독점적 지위로 인해 현재도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방산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구 분	주요 내용
방위사업법 (48조 1항) (48조 2항)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11. <생략> 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제 35조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50조	① 정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전문화․계열화 후속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구도를 통해 방위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앞서 지적한 방산업체 독점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전문화․계열화 폐지 후속대책 마련시 함께 고려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술료 징수에 관한 관련규정의 명확화로

더 이상 소모적인 분쟁은 자제되어야..

○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기술료 징수유예 규정이 2006년으로 그 효력을 다하게 되자,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재원 확보와 개발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10년간 유예되어왔던 기술료 징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과연의 입장과

•국내 방산업체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료를 폐지하거나 또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방산업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최근 방산 수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방산업체는 기술료 징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AI의 KT-1전차수출, 로템의 전차개발 기술이전 등과 관련해서 해당업체와 국과연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기술료 관련 쟁점 현황 】

	사업 내용	기술료 관련 쟁점 사항
KAI	KT-1 기본훈련기 터키 수출계약(’07)	- KAI 절충교역 이행을 위한 터키내 하청생산의 기술수출 여부
로템	터키 전차개발 기술지원 수출계약(진행 중)	- 기술수출료 산정기준 이견
삼성테크윈	K-9 자주포 인도․호주 수출계약(진행 중)	- 순조달가 산정기준 이견
S&T 대우	소총류 인니․필리핀 수출계약(’07)	- 순조달가 기준(수출가 vs 국내가)
LIG 넥스원	무전기 인니 수출계약(’06)	- 일반 상용화된 기술에 대한 기술료 부과의 타당성
두산 인프라코어	말레이시아 K-200 장갑차의 개량 계약(’06)	- 기 수출품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술료 부과의 타당성

○ 기술료 징수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살펴보면, 기술수출료 산정기준에 대한 이견이나

순조달가 산정기준에 대한 이견 등 관련 규정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제도적 보완에 관한 문제로 방사청에서 얼마든지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도화하여 더 이상 기술료 징수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미래전 대비는 상호운용성 평가시스템의 개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국과연은 국방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 SITES(사이츠)를 개발하여 ’08년 현재 KJCCS(케이직스),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등 60건에 대한 상호운용성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SITES(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

- 국방 정보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도구

- 미군의 상호운용성 평가 모델인 LISI(리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개발함.

○현재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SITES(사이츠)는 미군의 상호운용성 평가 모델인 LISI(리시)를 벤치마킹하여 개발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06년 3월 합참의장지침서(CJCSI 6212.01D)를 통해서 LISI(리시)모델과 관련된 사항들을 삭제토록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는 LISI(리시)모델에서 제시한 기준이 상호운용성을 판단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인데, 미군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 군의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상호운용성 평가는 향후 군 전력발전에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방사청은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군 등 주요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호운용성 평가 모델에 대해 본 위원에게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예산 증가의 원인이 되는 업체분담금 폐지해야

○ 국방획득사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갖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일시적인 정부 예산의 경감과 방산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명목하에 업체에 개발분담금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미흡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업체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방산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향후 금용비용의 증가로 인한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우리와 같은 업체분담금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 지난 정권에서는 T-50 개발사업(’97년)에 전체사업예산의 30%인 약 6천 500억원, KHP사업(’06년)에 20%인 2천 100억원의 업체 분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T-50사업의 경우 업체 분담금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토록 하였으나, KHP 사업의 경우에는 업체분담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정부가 보전토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정부는 개발 완료 후 업체에서 분담한 개발비와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예산이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추가로 지불해야할 이자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업체분담금으로 인해 방산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정부입장에선 향후 예산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되며, 국제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해외업체에서 공동개발 참여를 기피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방식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지스전투함(KDX-Ⅲ)사업비 53%로 미국에 지출

KDX-Ⅲ의 1척당 운용비 KDX-Ⅱ의 5배

○ 이지스전투함(KDX-Ⅲ)사업은 2001년~2014년간 약 2조 6,126억원을 투자하여 이지스체계(AEGIS시스템)를 탑재한 구축함(일명 이지스전투함)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증강하려는 해군의 핵심 해상전력사업입니다.

록히드마틴사(LM)가 제작한 함정 대공방어체계인 이지스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함선을 이지스함이라 한다. 이지스(AEGIS) 어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신이 지혜⋅정의의 여신인 그의 딸 아테나에게 선물한 ‘무엇이든지 방어할 수 있는 방패’에서 유래.

• 이지스전투함 사업의 국산화율은 총 127종의 장비 가운데 99종이 국산장비로 대략 78%입니다. 그러나 소요되는 총 사업비 2조 6,126억원 가운데 53%인 1조 3,767억원이 대부분 미국으로 지출되고 있어서, 고가의 핵심 장비는 절반 이상이 외국(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첨단 이지스전투체계 획득을 위한 해외지출 비용이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첨단 국방과학기술개발 및 축척으로 제대로 환원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이미 진수되어 12월말에 해군에 인도될 1번함의 국산화 투자금 현황을 살펴보면, 추진기관(12대), 감속기어(6대) 등 총 7종에 대해 기술도입 생산이 추진 중이고, 장거리 대잠어뢰 발사대 및 군사위성 통신체계 등 총 6종에 대해 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총 사업비 7,783억원 가운데 17.3%에 불과한 1,350억원만 국산화에 투자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명품 이지스전투함 사업이 무늬만 국산이라는 혹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만 할 것으로 보는데, 국산화 제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방부 중기예산계획을 보면, 이지스전투체계를 운용하는 비용이 향후 5년간(2009년~20013년) 총 2,3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지스함 3척이 모두 운용되는 2013년의 경우에는 이지스함(KDX-Ⅲ) 1척에 3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우리 해군의 주축인 KDX-Ⅱ(63억원)의 약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재 국방개혁 2020의 전제 조건이었던 매년 국방예산 9.9% 증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지스전투함 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첨단무기 확보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지스전투함에 대한 운용비 확보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지스전투함의 전력화 이후 소요되는 운용유지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만 하고, 운용비 절감을 위해 전투함 설계단계부터 유류비를 감안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 설계와 각종 주요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통해 보수유지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처우 개선

○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 창설 이후 도입무기를 제외한 국산 무기 핵심기술의 53%를 주도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현용 무기체계 7백여종 중 150종을 개발해 왔습니다.

•또한 창설 이후 2007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제적 효과는 무려 151.3조원에 이르며, 투자(13조원)대비 경제적 효과는 11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연구원들의 처우는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중 17위 수준이며 퇴직금은 고사하고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 지급마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본위원은 2010년까지 세계 10대 방위산업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지금 이런 열악한 수준의 처우로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ADD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304개 기관 중 1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혁신수준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각종 정부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정부평가 】

구 분	평가등급
국가연구개방 조사분석평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수등급
기관평가(방위사업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우수
공공기관 혁신수준평가(기획재정부)	5단계(연구기관 중 최우수)
고객만족도 평가(기획재정부)	상위(유사 등급기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국가청렴위원회)	1위(304개 기관중)

○ 연구개발성과에 의한 공공 기여도 및 정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포상제도, 인센티브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