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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제3정조 부위원장

2008년 10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초안(草案)으로 실제 질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질의 요점>

- KIKO는 원천적으로 중소기업의 환헤지 상품이 아니다.

- 은행들이 고객에게 수수료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추가증거금 형태로 받았다면 녹인(KNOCK IN)구간이 늦처져 중기의 피해가 상당부분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수수료 받은 사실 고지하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 부분을 간과)

<질의초안>

▶지난 7월24일 공정위는 키코(KIKO) 통화 옵션계약이 약관법상 불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 종결 처리 하셨지요?

▶공정위는 키코를 환헤지 상품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KIKO(키코) 즉 통화옵션상품이 도입될 당시에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마케팅 되면서 환헤지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헤지(hedge)의 의미가 리스크를 제로(0)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본다면 본 위원이 설명하는 표를 보고 수출기업 입장에서 위험을 없게 만들 수 있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 보시죠?

(프리젠테이션 자료)

A 화면은 키코 상품 구조입니다.

(설명) KIKO의 구조의 경우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옵션매도로 인해서 환율상승시 부담해야 할 위험은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니다.

환헤지를 위한 상품이라면 B화면과 같은 이런 구조가 돼야 합니다.

(설명)기업들 입장은 환율 상승기에 더 낮은 가격으로 은행에게 2~3배를 물어내야 한다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환율 상승시 제한적으로 손실을 보고 일정 금액 이상 상승하게 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반면, 환율 하락시 기업이 입을 손해가 무한대로 보존 되야 하는 구조가 상식적으로 더 납득할 만합니다.

제가 탐방한 어느 은행의 통화옵션거래 거래확인서를 보시면 -본 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해지시에는 만기까지의 손실을 100%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찌됐는지 은행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들리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KIKO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고객측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은행과 정산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에 대해 알아 본 후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표현을 쓴 의도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KIKO와 같은 복잡한 첨단 파생상품 은행에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금융공학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은행이 판매한 KIKO와 같은 복잡한 옵션상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프로그램 이름을 아십니까?

본 위원이 직접 은행에서 참관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뮤렉스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뮤렉스 프로그램은 A와 같은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B와 같은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KIKO와 같은 통화옵션이 정형화된 파생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옵션의 조합 방법에 따라서 기업들이 원하는 헤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행들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도 설계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작년 초부터 환율의 변동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해서 의무이행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는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KIKO라는 통화옵션상품에서 기업들이 가입 당시 실제적으로는 지불하면서도 은행이 고지를 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공정위가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정위 자료를 보면 키코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은행으로부터 풋옵션을 취득하고 은행은 수출기업으로부터 콜옵션을 취득하기 때문에 수출기업과 은행은 상대방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 수출기업은 키코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에 아무런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그러나 본 위원이 모 은행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은행은 sales margin 이라는 이름으로 0.2~0.4%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설명)

만약 은행이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후취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았더라면 행사가격을 더 늘리거나 녹인, 녹아웃가격에 대해서 더 유리한 결과를 납니다.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sales margin 부분을 초기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행사가격을 1달러당 1원정도의 이익을 더 받을수 있으며, 녹인 이나 녹아웃 가격을 기업측에 더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기업들이 피해는 상당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이 거래 확인서는 고객과의 계약문서 입니다. 어디에도 수수료나 이와 유사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 내부문서에는 신청이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금융전문가들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숨겨놓고 옵션프리미엄을 계산했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위험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지금도 키코가 ‘제로-코스트’ 상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지난 7월 “KIKO 상품은 비정상적인, 그리고 기상천외한 상품”이라 비판하면서, KIKO 옵션을 판매한 은행들을 두고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서 선량한 시장참가자를 오도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에스(S)기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키코에 대해 “선진 외국에서도 판매되는 통화옵션상품의 일종”라며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봤어요.

키코에 대해 강장관께서는 ‘기상천외한 상품’이라고 하고, 공정위는 외국에도 널리 있는 ‘일반적인 상품’이라고 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키코와 같은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구체적인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