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 재 형 충북 청주 상당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10.20(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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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 행정담당

발신: 홍재형 국회의원실(총 7매)

1. “금융정보 공유시스템 정비해야”   …… 2p

중요한 금융정보는 공유 안돼

금감원과 예보간 정보공유MOU 체결 필요

2.  “신용회복기금 실효성 의문” ………  3p

원금회수는 채무자에게 이중피해 줄 수도

3.  “대학학자금 대출 갈수록 인기” …   6p

4년동안 6조6261억원 규모

4.  “대학학자금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                                     ………  8p

중복대출, 학자금 전용여부 파악안돼

“금융정보 공유시스템 정비해야”

홍재형 국회의원, 예금보험공사 국감서 지적

중요한 금융정보는 공유 안돼

금감원과 예보간 정보공유MOU 체결 필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금융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재형 국회의원(민주당·청주 상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일반현황과 시장에 공시되는 수준의 경영ㆍ재무자료를 수록한 업무보고서 중 91.3%의 공유율(2008년 8월말 기준 총 831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기보고서 이외에 금융회사의 감독자료를 비롯해 수시로 수집하는 경영ㆍ재무자료 등 각종 금융정보는 금융감독원과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

홍재형 의원은 “미국 및 캐나다는 원활한 공유정보 및 상시감시를 위해 유관기관간 상설협의기구를 20년 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험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다 금감원과 예보간 MOU체결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금융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회복기금 실효성 의문”

홍재형의원, 신용회복기금의 한계 지적

원금회수는 채무자에게 이중피해 줄 수도

- 국내 가계부채 외환위기 때보다 3배 많아

국가경제의 근간 중 하나인 가계가 부채증가로 매우 힘들다.

국내 가계부채는 올 6월까지 660조4,724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83조6481억원의 3배가 훨씬 넘고, 올해 가계대출 이자 규모만 46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개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8%로 2000년(93.9%)보다 1.6배 정도 높아졌다.

- 고금리 사금융 이용률·대부업체 급증

고금리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국민이 많이 늘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더 많아지고 있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128만명, 대출액은 10조원에 이르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채무불이행자만 240만명에 달한다.

전국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6월 말 현재 1만8,384개로 3개월 만에 671개가 많아졌을 정도로 대부업체 수도 급증하고 있다.

중소대부업체들과 무등록 일부 대부업체의 연이자가 100∼200%에 이르는 등 대부업체의 폐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의 이자는 연 49%를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단속이 미치지 못한다.

원금을 훨씬 넘어서는 이자와 빚 독촉에 서민 채무자들 생활은 쉽게 파탄에 이른다.

- ‘신용회복기금’, 개인채무자 더 불리

정부는 지난 7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기관 배분금(7천억원)을 재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설립하기로 했던 “신용회복기금”이 지난 9월 2일에 출범했다. 그런데 대부업체 연체자를 포함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것이 없다.

심지어 개인 채무자에게 더 불리해진 측면도 있다. 이들 채권들의 금리 및 연체금리는 30-49%대의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이미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리금으로 상환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런 채권을 인수하여, 최장 8년에 걸쳐 원금을, 그것도 기초수급자들까지 갚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들에게 매우 가혹한 조치일 수도 있다.

종래 배드뱅크처럼 운영되어온 ‘(사단법인)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은 원금도 깎아주고 있는데, 물론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금을 안 깎아주면, 파탄 직전의 채무자의 생활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가 거의 없을 지도 모른다.

-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임시변통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은 살인적인 고금리를 챙기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임시변통에 그칠지도 모른다.

관리감독되지 않는 대부업체들이 과연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매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무등록대부업체의 채권은 정책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최소한 등록된 18,000개의 대부업체들이라도 협약에 들어와야 하므로 사실상 채권매입대상은 대형대부업체로 한정될 가능성이 큰 점도 문제이다.

- 신용회복 지원 자금 조달 가능성 등 의문

정부는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필요자금 중 올해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4조원(지난 6월기준) 가운데 국책은행 배분금으로 2,0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빌려야 한다. 내년에 필요한 자금 5,000억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민간은행 몫을 기부 또는 출연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지만 강제성이 없으므로 금융회사들이 실제 얼마나 출연할지는 미지수다.

과연 7천억원 자금 조달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나마 그 7천억원이 충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 지원은 형평성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성실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다. 혹여 정부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금융채무자 문제는 대부업체들의 공격적 대출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정책의 기조에서부터 세밀한 법제와 관리감독의 문제들까지 철저히 준비해야만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적⋅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더라도 그 이상의 금융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이다.

“신용회복기금”은 정부의 부실채권장사를 신용회복프로그램으로 치장했던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이명박정부에서 얼굴만 바꿔 재탄생한 것이다. 매우 소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을 정부 신용회복정책의 주요기조로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에서 바뀐 것이 없다.

사실상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을 핑계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시장가격(원리금의 약 9-10% 수준)으로 매입하여 원금 전액을 상환받는 채권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대학 학자금 대출 갈수록 인기

4년동안 6조6261억원 규모,

등록금 인상-경제사정 악화 주요인

서울지역 최고, 충북 10번째

신용불량자 양산 없도록 대책 강구 요청

해마다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면서 대학생들의 학비지원을 위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학자금 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처음으로 18만2000명이 5223억원을 대출한 뒤 2006년 51만4706명에 1조6257억원, 2007년에는 61만5063명 2조1295억원에 이어 올해는 63만4931명이 2조3486억원을 대출해 대학 학자금을 처음 대출 보증한 이후 해마다 증가해 지금까지 모두 6조6261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학자금 대출건수는 처음 시행한 2005년보다 3.4배 이상(금액은 4.4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대학 학자금이 해마다 오르면서 이자율이 낮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13만9222건에 5697억원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해 가장 많고 경기-부산-충남-경북-대구-대전-강원도 순이며 충북은 올해 현재 2만2751명이 807억원을 이용, 전체의 3.58%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0번째에 위치해 있고 다음 순위엔 광주-경남-인천-전남-제주-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재 대학단위별로는 서울소재 대학(2년제 대학과 분교 포함 89개)이 1개 대학당 평균 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소재 대학(26개)이 77억원, 대구(14개) 72억원, 충남(36개) 61억원, 경기(85개) 54억원, 대전(20개) 49억원, 충북(19개)과 울산(4개)43억원, 광주(18개) 40억원, 강원(23개) 36억원, 전북(26개) 35억원 순이며 전남(23개)이 1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홍의원은 “앞으로 6년 후면 학자금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대졸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대학 학자금을 소득수준에 맞춰 저렴한 이자로 10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학학자금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

홍재형의원 주택금융공사 국감서 질책

중복대출, 학자금 전용여부 파악안돼

보다 많은 대학생 혜택 취지 변질 우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대출해주고 있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업무가 통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은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 금융공사를 비롯해 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등 3곳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중복대출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질책했다.

홍의원은 “여태껏 학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저렴한 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복대출을 받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조속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홍의원은 이어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전에 보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불편함 없이 대출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행여 다른 용도로 대학학자금이 전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