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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본청 653호 보건복지가족위원장실

변  웅  전

충남 서산･태안 제18대 국회의원 ❘ www.buj.kr

2008년 10월 1일(수) / 문의 T:02-784-4174 / F:02-788-3716

변웅전 위원장,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HS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지원 특별법｣ 첫 개정안 곧 국회 제출

변 위원장 “피해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변웅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피해주민과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7일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근 서해안은 검은 기름에 뒤덮였고, 가까운 충남 태안의 경우 기름의 직격탄을 맞아 생태계 파괴는 물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오던 지역주민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금년 초 피해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실질적인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관한 사항이 불명확해 개정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실정이다.

변웅전 위원장이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제기금(IOPC)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국가에서 공인한 국내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 초과가 인정된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특별법 제12조에 대해서도 변 위원장은 피해주민 지원과 재기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변웅전 위원장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는 6만 3천 드럼의 기름이 일시에 쏟아진 사상 유례없는 재앙이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된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은 특별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별법 제정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120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검은 기름의 바다는 예전의 푸른 바다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피해주민의 가슴 속 기름때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주민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깃들고, 실질적인 보상과 생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