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3683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16일(목)

한국은행 부산본부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기관의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2008년도 국정감사 주요 질의내용

2008.10.16(목) 오전 10:30

1. 김재경위원

Q 경남. 중소기업자금지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 실시 중이라는데 지역본부별 한도(C2) 비중 중 경남지역이 3158억. 부산이 8040억인데 GRDP 규모나 중소기업 수 등을 감안할 때 경남지역의 비중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A 경남지역 경제규모에 비하여 비중이 낮은 것이 사실임. 본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음

Q 경남. 신용보증 제도 등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실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금을 배정해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2. 최경환위원

Q 부산.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음. 전국 총액대출한도 총합이 6.5조. 정부와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

A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업체들이 한도를 늘려줄 것을 희망하고 있음

Q 금리는 3.25%인가? 시중 대출금리와 차이나는 이유는?

A 금융기관 마진과 한은 공급자금 이외 부분의 조달금리 때문.

Q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달라. 만기연장은 잘 되고 있나?

A 외화대출은 어렵다고 알고 있고 일반대출도 대출관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들었음

Q 현장에서 만기연장 상황과 금리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본부에 보고하여 통화신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Q 어음부도율 하락은 어음 사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어음부도율을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보다 현실적인 지표를 선정 및 점검할 필요

3. 백재현위원

Q 부산. 부산지역 산업 중 관광산업 현황은?

A 부산시 10대전략산업 중 하나로 집중 육성 중.

Q 컨퍼런스를 많이 할 수 있는 도시여건을 갖추고 있음. 보고자료에는 관광산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한은에서 관광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등 관광사업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 부산이 고령화가 빠른 것으로 보임.

A 부산이 5대 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

Q 경남. 조선산업 인력수급상황은?

A STX와 삼성중공업 등을 보면 대기업은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납품 중소업체들은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음. 지역에서 취업알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Q 조선산업 관련 인적자원 육성과 수급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한국은행도 함께 노력해달라

A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음

4. 김성식위원

Q 경남. ’08년 경제통계는 현재 급변동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음. 리먼 사태 이후 경남지역 중소조선업 등의 동향이 어떤가?

A 대기업은 최근 금융불안의 영향이 일부 있지만 환율 상승으로 수출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Q 우량기업의 유동성위기에 대하여는 정부와 한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 국제경기 침체로 조선, 자동차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은?

A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음. 다만 수출 다변화로 위험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유럽 등 지역으로의 수출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연간통계 보다는 금융위기 이후의 하반기 통계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점검하고 보고해달라.

Q 부산. 부산지역 비은행금융기관들 중 어려운 기관들이 있나?

A 아직까지는 금융기관 유동성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음

Q 외화 수급여건은 어떤가?

A 조선업체 등에서 선박 선수금 환급보증 등이 잘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들었음.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강화가 원인인 것으로 봄. 전반적으로 아직 외화 조달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Q 모럴헤저드를 경계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 부산지역 산업단지 여러 곳 조성 중. 단지별 특화전략이나 시너지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필요. 부산지역은 R&D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한계상황인 것으로 보임. 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한은에서 보고서 등을 통해 도움을 줄 필요

5. 박종근위원

Q 한국은행 본부장의 지역경제에 대한 역할은?

A 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음.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임.

Q 부산이나 울산지역 총액한도대출의 특징은? 지역별 특성이 있나?

A 경남.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자금이 조달되도록 운용 중. 경남도 전략산업에 특화지원 중.

A 울산. 울산지역 외로의 자금유출을 억제하여 지역 내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

A 부산. 10대 핵심전략산업에 중점 지원 중

Q 지역특화산업 위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울산이나 경남은 대기업이 많음. 국제금융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금융위기에 대한 지역 차원의 독자적 위기대응능력이 있나?

A 없음

Q 그럼 지역본부의 역할은 뭔가?

A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담당

Q 최근 중기대출 부실률은? 건전성 감독에 관심을 가질 필요. 최근 금융위기는 금융감독 부실에 기인. 중소기업 대출 연체나 늘어나고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한은 지역본부에서 현장과의 접촉을 늘려서 이런 점을 조사할 필요

6. 강성종위원

Q 부산. C2자금 대출 평균 금리가 6.84%로 전국 중기대출 금리 7.34%에 비해 낮은 편.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 필요성 큼.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이용실태를 보면 기업들이 C2자금 대출제도를 잘 모르고 있음. 특히 소기업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비제조업과 소기업들의 이용률 저조.

A 유망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관계로 비제조업과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전체 C2자금 중 14% 정도가 비제조업에 공급되고 있음. 소기업은 워낙 수가 많아서 비율이 적게 나타나지만 실제 공급받는 업체들 중 80%가 소기업.

Q 홍보를 강화할 필요. 또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려운 기업들이 대출받기 힘든 경우가 많음. 좋은 제도를 가지고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 등에 힘써달라.

A 총액한도대출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이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자금배분 등에 신용대출실적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Q 총액대출 규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국세청이 대출업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나?

A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있음

Q 폐업 정보는 국세청이 보유. 국세청이 이런 정보를 한은과 공유하여 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의 협조강화 필요

Q 취약계층 경제교육 확대 필요. 개인신용관리 및 금융교육 등 취약계층에게 어떤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7. 배영식위원

Q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A 2분기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제조업비중과 실제 부산,울산,경남지역 금융대출비중을 비교하면 어떤가?

A 그 둘을 비교한 자료는 없음

Q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평균은 6.1, 대구경북은 4.0. 부산경남은 어떤가?

A 지금 통계 준비 중

Q 과거 부산이 신발산업 등에 강점을 보였으나 현재 자금사정 악화로 투자를 하지 못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양산업이 되고 있음. 그런 분야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출태도지수 등의 지표를 산출, 지원 강화 필요. 섬유산업과 신발산업 등은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생산유발효과도 큼. 이런 업종에도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부산지역 섬유업체들의 담보인정비율은?

A 업종별로 부산에서 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음

Q 일반적으로 섬유업종은 담보인정비율이 낮음.

A 부산지역의 경우 신발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C2대출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음.

Q 그렇다면 전국에서 부산지역 섬유,신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금융지원도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음. 금융협의회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

Q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가 C2금리에 비해 너무 높지 않나?

A 경남. C2자금이 일부만 지원되므로 금리인하효과는 0.8%p 정도

8. 양정례위원

Q 4만가구가 넘는 미분양아파트가 동남권 지역에 존재. 공사완료 후 미분양 규모는?

A (부산본부장) 부산, 울산, 경남 합계 10,500여 가구 정도

Q 건설업체 자금사정은?

A PF부실 우려 등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Q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규모는?

A 한은 차원에서는 알 수 없음

Q 건설업체에서는 DTI 등 대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지역건설업체들의 자금사정이 다른 업종에 비해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9. 이혜훈위원

Q KIKO 피해 규모는?

A 부산. 서울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음. 부산의 경우 중기중앙회 접수 기준으로 6개업체 51억 정도. 일부에서는 실제 피해규모는 500억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봄.

Q 본부에 이런 상황을 전달해서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예대비율이 전국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하는데 지역별 규모는?

A 모두 100% 넘고 있음(부산 131%, 울산 136%, 경남이 119%).

Q 예대비율 자체는 높아도 어려운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이 중앙에서 서류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유망기업들에 대한 비재무적 정보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나

A 지역에 재량권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Q 여신 결정권에 대한 지역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봄. 지역을 잘 아는 지방은행 육성도 바람직. 이에 대한 의견은?

A 경남. 지방의 어려운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은행 육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기업은행 등 일반시중은행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 중. 경남은행도 지역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기업은행의 대출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10. 김광림위원

Q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인구와 사업체 수, 경제비중 정도가 전국의 17% 수준인데 C2자금 비중은 전국의 25.5%.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아닌가?

A 부산. 총액한도대출 비중은 서울을 제외하고 산출된 것으로 실제로 그렇게 이 지역이 높은 것은 아님.

Q 수출기업들이 지역에 많은데 KIKO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 업체들과 협의 시 이런 부분을 숨기지 말고 밝히도록 하고 정부의 흑자도산 방지 의지가 강함. 코스닥 상장규정 등을 개정하여 KIKO로 인한 재무악화로 상장폐지가 된다는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할 예정. 이런 부분을 알려달라

11. 서병수위원장

Q 부산은 울산이나 경남에 비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 상대적으로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음. 실업률도 높고 1인당 GRDP도 2005년 6위에서 최근 16개시도 중 14위.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는데 한은 부산본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맡은 바 역할을 해 달라.

Q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정한 것이 금융산업이며, 금융중심지를 복수로 두도록 하고 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설치한다는 것도 부산의 금융산업 육성필요성을 인정하여 국회에서 입법화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 여론 동향과 신기보와 관련하여서도 지역 정서를 알려주기 바람

A 소비형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경쟁력 약화 요인. 부산은 제2의 도시이며 울산과 경남의 산업단지를 잇는 항만물류거점도시로서의 역할 필요. 금융산업을 부산의 서비스업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에 지역 여론이 동의하고 있으며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 일반인들도 국제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욕구가 높음.

A 신기보 문제는 기보가 신보와는 차별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