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08. 11. 04.

문 의 : 이수남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전화 02-784-2184, 788-2306｜팩스 02-788-3620｜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 2008년 국정감사 대상기관별 활동내역 >

기획재정부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0월2일)에 대한 평가와 질의

- 정부의 예산안 편성이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 5% 경제성장률에 기반했다는 점을 집중 지적

- 종부세,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안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

- 정부는 국감 이후 11월 3일 새로운 예산안 편성을 한 성과를 거둠

□ 국내외 금융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 환율,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과 같은 외부요인과 주가하락, 가계부채 증가, 중소기업신용리스크 등 내부요인이 결합, 시장 불안 요인이 생겼을 때 이에 대처해야 할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도 아니고 금융위원회도 아닌 불안전한 상태

- 효율적인 금융감독 및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불신 존재.

1. 금융관련 정책, 감독 기능의 일원화 : 금융위로 국제금융국 업무 이관

2.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경제 부총리 신설

3.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정부정책 선회 촉구

□ 공기업 및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점검

- 공기업 임원의 임명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편법 운영.

- 공기업 기관장인사와 관련된 내용등이 포함된 중요의제를 서면의결로 대체.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운영위원에 대한 퇴진 압력

- 공기업 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전적으로 공기업 CEO의 역할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봄. 공기업 인사는 무원칙한 정실인사･낙하산인사였음

▷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엄정한 평가가 보장되는 자율경영체제 확립.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의 정상 회복.

▷ 인천 국제공항공사 민영화의 부당성

- 심일선 증인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 산하 전체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 사태를 종용하며 부당한 강압을 행사했음을 확인함

□ 정부 감세안 부적절성 지적 및 경제정책 실패 원인규명

- 강만수 재정부장관의 ‘실물경제의 위기’ 시인 등 정책실패 추궁

- 감세법안, 종부세 폐지에 대한 부당성 지적

- 공기업과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관장 선임의 부적절성 지적

- 경제팀 경질 및 부총리제 도입, 부가가치세 인하 등 제시한 대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중소기업,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제안(부가가치세 30% 인하)

- 2009년도 예산안 세수추계 점검

- 종부세 관련 국세청 자료 추출 및 가공여부 확인

-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청문회 촉구

한국은행

□ 정부의 금리개입과 한국은행의 정책일관성

- 한은의 금리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원인은 정부의 금리정책 개입에 의한 시장의 불신 때문

-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의 고유 역할

- MB 정부(강만수 장관)는 무리하게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있음. 이는 통화량을 늘여서라도 성장률을 높여보자는 취지이나 물가불안만을 일으켰음

▷ MB 정부는 재정부를 통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음

▷ 금융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재정부에 대한 비판

- 금리 인하와 정부 재정지출의 부양책은 경기 침체 극복의 대안이 되지 못함

- 보통의 경기 후퇴라면 금리를 낮춰 돈을 폴고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 맞지 않음

- 소비자 물가 급등과 계속되는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막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경제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 위험

▷ 재정부의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정책 반대

▷ 한국은행의 독립성 차원에서 정부의 금리 개입 비판

□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와 한국은행 역할

- 정부의 인위적 정책으로부터 독립된 한은 역할 필요

- 정부는 7월 초 달러 강세로 가고 있던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거슬러 환율을 끌어내림

- 7월 중순 이후 무리하게 끌어내린 환율이 오르기 시작, 상승속도가 빨라져 비정상적 환율 상승 현상이 나타남

- 환율은 중앙은행에게, 정부는 재정정책으로 대처해야 함

- 환율의 급변동 최소화를 위한 독립적 환율관리 필요

▷ 금융당국의 환율시장 개입에 대한 신중한 판단, 투명성 확보 필요

- 환율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통상관리에 한정

- 당국이 시장의 조정자, 가격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됨

▷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 보장이 필요

▷ 미국의 경우 ‘외환시장 개입 보고서’(재무성 환율보고서. 분기별) 작성토록 함

▷ 유럽의 경우도 당국의 환율시장 개입은 매우 이례적임

□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해외투자 관련

- 현 한국은행의 해외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안정적 외환보유고 유지 방법 모색 시급

- 외환보유고의 운영 포트폴리오는 해외 정부채 35.5%, 해외정부기관채 28.8%, 해외회사채 15.4%, 해외자산유동화증권 11.6%, 해외주식 1.3%(KIC 위탁)

▷ 급격한 외국인 주식매도에 대비,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한국적 모델’을 연구할 시점

▷ 한국은행의 미국 부동산 업체(모기지) 투자 적절성 지적

- 중국은행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6월 말까지 73억달러의 채권을 처분한 것과 비교해 한국은행의 투자 적절성 판단 지적

- 위험을 알고 투자했다면 안정적인 외화관리를 하지 못한 문제이고, 모르고 투자했다면 한은의 정보력 부재라는 점을 부각시킴

□ 금융통화위원회 구성과 역할 재정립 필요

- 현 금통위의 문제점은 ①통화정책 전문가 부재(재무관리, 경영학 전문가 등) ②인사이동에 따른 징검다리식으로 인식 ③금통위원 교체에 따른 시행착오의 반복 ④3명, 4명의 동시교체에 따른 신임 금통위원들의 업무파악(6개월 내지 1년 정도)으로 인한 정책일관성 훼손

- 08년 4, 5월 금리인하 논쟁은 한은총재와 금통위원간의 의견차이로 그동안 금리정책의 기준이 흔들릴 뻔한 일이 발생함 (당시 기준금리 5.0% 당시 일부 금통위원들은 금리인하 주장)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제도 중 경제관련 단체의 추천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고액권 발행 중단 및 화폐 도안 변경 문제

- 고액권 중 10만원권이 사실상 발행중단된지 1달이 지났음을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최초 확인

- 오는 12월까지 화폐도안문제에 대해 한국은행이 결정할 예정임을 확인함

- 10만원권 발행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액권 발행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문제가 아닌, 앞면 도안변경 문제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함

국세청

□ 정부 감세안 주요 수혜대상자 세금납부 실적 비교

- 소득세 2%, 양도세 3%, 법인세 최대 5% 인하 정책의 주요 수혜대상자가 대기업, 부유층에 집중됨에 따른 대상자들과 고소득 체납자들의 중복 검토

- 공평과세, 조세형평성에 맞는 정책 여부 검증

□ ‘세금 찾아주기’ 실적 점검

- 139만명 711억원 세금환급의 구체적 실행결과 분석

- 전시성, 포퓰리즘 정책 여부 점검

□ EITC(근로소득장레세제) 도입 점검 및 개선방향

- 미국 및 외국과의 비교 및 기본 보전율(미국의 경우 40%)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세무행정 비용 증가, 자영업자의 경우 납세비용증가로 인한 불만 요소 해결 방안

- EITC 도입 홍보의 적절성 (해수욕장, 지역축제 등의 홍보보다 실질 EITC 적용대상에 대한 집중적 홍보가 필요)

□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세청 특별관리대상에 대한 국세청 단속 실적과 국세추징 개선방안

- 국세청 파악한 특별관리대상 인원 변화 및 특별관리대상에 대한 실질 세무조사 실시 건수 파악

□ 자료상 피해규모와 강력한 단속 필요

- 사전차단 중요. 특가법 적용대상 확대 필요

통계청

□ 행정기관 통계자료 중복조사로 예산낭비와 응답자 부담 가중

- 행정 각 부처간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조사를 각각 진행해 막대한 예산낭비와 모든 응답자(국민)의 부담 가중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와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조사 내용 11개 항목중 9개 중복. 08년도 1백78억원 예산낭비.

- 최근 경기불황, 맞벌이 가구 및 노인가구 증가등으로 통계자료 조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됨.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행정부처간 자료를 통계작성에 적극 활용 해야 한다고 강조.

□ 지역별 경제·사회상 파악을 위한 지역 지역지표의 확충 시급

- 국가발전의 근거가 되는 정부정책의 의사결정이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그결과 현재 국가통계종수는 956종에 이를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음

- 하지만, 지역지표의 부족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민주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임.

- 최근 다시 촉발된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일부지자체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주장은 첨예한 이해관계과 얽혀 있어 찬반 논쟁이 불가피함.

- 이와 같은 논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지역별 통계지표는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함

조달청

□ 원자재 시장분석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최근 소비자 불가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이번 물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물가 상승에서 기인한 것임.

- 특히, 생산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원자재의 대부분이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분야라는 측면에서 국내 수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현상임.

- 우리 정부는 이러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각종 원자재에 대하여 일정량 비축을 하고 있음.

- 조달청의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 등 주요 원자재 외에도 석유, 무연탄, 농·축산물, 수산물 등을 기관별로 비축하고 있음.

- 이는 각 기관들의 정책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분산적인 비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임.

□ 비축사업 전문가가 비정규 계약직, 고급 인력 유치위한 노력 필요

- 비축사업은 미래의 수급 문제, 가격 변동 등을 예측하는 것으로 선물과 거의 동일한 업무라고 할 수 있음.

- 자산운용사 등에 여러 금융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최고의 전문가들이 선물을 하고 있음.

- 조달청의 비축업무는 이러한 가격 예측에 국가 전체적인 원자재 수급문제 까지 고려하여야 할 정도로 매우 복잡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원자재 관련 부서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기피부서, 인사 이동이 잦아 업무현황을 숙지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며, 업무가 익숙해 질 만한 할때 인사이동.

- 외부영입 전문가들은 의사결정권이 없고, 자료만 준비해 주는 방식이며, 급여를 많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연구원 채용.

- 조달청은 수준있는 연구원을 원하면서도 연봉은 동업종에 비교해 적고, 신규채용시 채용자격요건은 높은데 비해 동업종에 비해 (연봉,대우) 차이로 인하여 지원율이 낮거나 그만큼 수준이 떨어짐.

- 결론적으로, 정규직 공무원들에게는 원자재 관련 부서 근무시 일정기간 근속을 규정하고, 인사고사등 인세티브 혜택을 주고, 외부영입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전문가를 영입하여 시장에 원자재 수급난을 최소화해야 할것임

관세청

□ 특송물품 및 전자상거래 특송통관대상업체 관리대책

- 최근 사이버밀수 단속과 해외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해외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한 결과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관세행정을 다 보여줬다고, 강도 높게 지적함.

□ 첫째, 인력부족만 호소하는 감기체계와 실효성 없는 MOU논란

- 관세청은 MOU를 체결해 우범자 정보제공 및 단속을 통한 사이버 밀수 예방대책을 발표함. 하지만, 우범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일부 업체들은 오히 불법판매사이트로 부터 스폰광고비 받으며 홍보를 해줌.

□ 두 번째, 전형적인 탁상 행정, 전봇대 행정

- 항공으로 들어오는 화물을 통상 특송화물임.

- 특송화물에서 반입 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물량의 증가, 인력부족의 문제로 관세청에서 물품검사를 했던 것을 특송업체로 위탁을 함

- 물건을 신속하게 가져다줘야 하는 특송업체에 이상 물품에 대한 검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물품검사에 대한 위탁을 했으면 그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함.

- 특히, 관세청은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 이란 제도에 대해 행정절차, 감시,통관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음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은 통관절차 간소화의 한부분으로 미화 2,000불 이하의 특송물품과 미화 600불 이하의 우편물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전자상거업체가 아닌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이 수입하거나 법인의 구매요청을 받아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라는 규정을 둔 제도임

□ 문제점 : 특혜아닌 특혜의 제도가 있음

- 제3-2조(물품검사) ①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전자상거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은 원칙적으로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한다. 다만, 마약, 총기류 등의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X-ray판독 또는 수작업으로도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즉,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한다라는 규정을 보면, 전산상에 선별되지 않으면 “총기류, 마약유, 위해물품이” 자유자재로 들어 올수 있다는 것

- 그렇다면, 관세청은 이렇게 특별혜택을 주는 업체들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치 수준 이상이 지적됨

-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등록업체 634개 사이트를 전부 확인한 결과 현재 정상운영을 하는 업체는 326개51,4%업체이고,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업체는 308개 48.6%업체였음을 밝혀 냈음

- 특히,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등록자와 현재운영중인 대표자가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변경을 신경을 해야 하는데 등록자 와 현재운영중이 대표자가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한편, 등록한 업체 중에는 짝퉁시계판매,불법성인 의약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호가하는 귀금속도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

- 관세청은 매년 여신협회로부터 연1회 미화2만 불 이상 고액 사용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음

- 하지만, 지난 06년에만 미화 4,532,839불 한화대비(약 58억 원)를 개인이 사용한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는 외국에 있다는 사유로, 대리조사를 받고, 신원에 대한 허위진술을 했음에 불구하고, 무혐의를 처리를 해준 적이 있음

-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현재 관세청의 행정, 조사, 감시, 통관절차 시스템 등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주요포털 및 오픈마켓에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할것과,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등록된 업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불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위반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함.

□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지적사항

- 관세청은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 강화 지시 (08.10.16)로 현재까지 229개 업체 직권 취소 조치

- 외환관련 국정감사 지적후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에 돌입한 지 한 달도 안돼 사상 최대 규모인 1조원대 환치기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둠

- 11월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내달 12월11일까지 수출채권미회수 및 환치기를 통한 불법송금·변칙 증여성 송금 단속 등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이 지난달 29일 김모씨(44) 등 환치기 조직 10명을 검거함

한국조폐공사

□ 고액권 화폐발행에 따른 도안 선정 문제 점검

- 최근 전문가와 심사위원, 네티즌의 여론조사 등에 의해 확정된 고액권의 화폐도안 중 특히, 대동여지도(10만원권)를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점을 들어 초상화로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됨.

- 그러나 한은에 직접 확인했을 때는 전혀 중단된바가 없다고 했으며, 따라서 이것이 순수하게 독도문제면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게 없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음을 지적

-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해 정치적인 이념 논쟁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음을 강조하고, 이후 계획된 협의안을 잘 도출해 고액권 발행에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

□ 조폐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 연구개발비 사용 비율을 높여야

- 고액권 발행 이후 화폐 사업의 매출 감소로 인해 조폐공사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음.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구조조정 등 획기적인 업무 조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총 업무추진비 중 실질적인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음

- 07년 과제별 연구비 사용 항목은 21개 과제에 총 67억 594만 5090원인데, 이중 순수한 연구개발비는 9억 2776만 4890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13.8%에 불과함. 즉, 연구개발비가 대체적으로 복리후생비, 교통비 등 연구 외적인 부분으로 쓰이는 문제점을 지적.

- 조폐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비를 늘릴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위해 현재의 젣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결괄ㄹ 국회에 보고하고, 앞으로의 장기비전 전략에 포함시킬 수 있기를 요구함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 수출지원 실적 미비. 확대 필요

- 대기업 지원이 결국 중소기업으로의 간접지원으로 이뤄짐. 간접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 지원 대책

□ 해외자원 관련 지원 실적 파악 및 적극적 확대 방안

- 정부차원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 추진실적 점검

- MB 정부 출범 이후 해외자원 관련 외교실적과 수출입은행 정책집행 비교를 통해 MB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 지적

□ 수출입은행의 장기발전 방안 분석

- 2007년 9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 이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 2015년까지 EDCF 자금 현재의 5배 조성(비전 2030) 계획 점검

□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용 실적 및 발전방안

- ODA 자금의 북한에 대한 직접적 무상지원 정책 추진 방안 검토

□ 남북협력기금 유상지원 상환 실적 추이 및 개선 방향

- 남북 관계악화에 따른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기금 사용 실적 점검 및 안정적 남북협력기금 사용 방안 모색

□ 수출입은행 ‘투자환경위험평가’에 따른 정책 실적 평가

한국투자공사

□ 해외의 국부투자 기관 현황과 KIC 실적 비교

-  KIC와 유사한 국부투자 기관을 가지고 있음. 각국의 운영자금 규모와 실적 비교를 통한 KIC 성과 비교

□ KIC 수익률 제고 방안

- 2007년 KIC수익률은 7.4% 기대에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

- 채권은 9.91%로 벤치마크인 리먼브라더스 글로벌 애그러게이트 채권지수에 비해 0.09% 높았으며, 주식은 5.19%로 MSCI월드 주식지수에 비해 1.19% 낮았음

□ KIC의 메릴린치 투자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

- 메릴린치 투자의 적절성 및 메릴린치 가치 하락에 따른 대응

- BOA(Bank of America)의 메릴린치 인수가격은 29달러이나 9월 14일 기준 메릴린치 종가는 17달러에 불과함

- KIC는 우선주 배당금 연 9%를 포기하고 조기전환 시(2008년 7월28일) 취득 단가가 27.27불임

- 메릴린치의 BOA 인수로 인한 투자역량 강화, 정보공유, 공동투자 기회 발굴 등의 기존 목적 달성 가능 여부

□ 추가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한 KIC 자구노력 점검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의 초기위탁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은 완료

- 향후 추가 자산 위탁에 대한 KIC의 입장과 자구책 점검

- 국민연금의 KIC 투자에 대한 입장 점검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