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17 (금)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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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 북 도>

1. 전북지역 산지 쌀값 4년 연속 전국 최하위

2.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 조기 추진 필요

3.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상류지역 수질개선이

관건 김제용지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필요

4. 방수제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5. 경종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조사료 자급율을 높여 축산농가     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보리 생산을 적극 확대해야

1. 전북지역 산지 쌀값 4년 연속 전국 최하위

- 전북지역 쌀 생산량 대비 건조시설 62%, 저장시설 38%

농협인터넷 5만5천원 이상 브랜드(20kg) 전북 4.4%, 경기 32.1%

저장시설 및 브랜드파워 절대부족 -

□ ’04～’07년 지역별 쌀값

(단위 : 원/80kg)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4	177,439	170,896	165,762	161,710	161,082	161,513	164,526	164,505	165,553
’05	173,119	167,471	155,725	149,554	148,556	149,551	150,263	150,863	154,572
’06	159,638	154,831	143,292	138,127	138,755	139,968	141,383	140,705	143,898
’07	163,834	160,399	150,611	145,275	144,841	146,211	147,453	146,652	149,961

○ 07년도 전북의 미곡생산량을 보면 전국생산량 4,408천톤의 15.6%인 690천톤을 생산하고 있으나  04-07년까지 전북지역의 산지 쌀값은 전국 시도별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07년 기준 전국평균 산지 쌀값은 (정곡 80kg기준)149,961원이고 전북지역 쌀값은 144,841원으로 5,12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쌀값 평균 163,834원에 비교하면 18,993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금년에는 기상호조 등으로 작황이 좋아 통계청 9월15일 예상수확량 조사결과 10a당 511kg으로 전년 483kg대비 5,8%의 증수가 예상됨.

○ 전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723천톤으로 전년대비 약 33천톤의 증수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08년 수확량 증가로 전년에 비해 0.7%-3.3%까지 하락할 전망임.

□ 전국 쌀값동향(10.5일)                         (80kg/정곡/원)

평균	전북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165,180	158,584	188,388	178,628	159,584	158,536	158,872

○ 2008.10.5 현재 전라북도의 쌀값을 보면 전국 평균 쌀값(정곡 80kg기준) 165,180원에 비하여 6,596원이 낮은 158,584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풍작에 의하여 전북 쌀값의 추가 하락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음.

● 쌀값 하락의 원인.

1. 도내 생산량의 76%를 판매해야 하나 전북에는 대도시 등 대량 소비지가 없어 수확기 홍수출하가 불가피.

2.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 부족

⇒ 농협인터넷 5만5천원 이상 브랜드(20kg) : 전북 4.4%. 경기 32.1%

3. 건조 저장시설의 부족으로 야적이 불가피하고 쌀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

⇒ 전북도 쌀 생산량 대비 건조시설 62%. 저장시설 38%.

쌀 유통량 대비 70%정도의 저장시설이 필요함.

▶ 위의 문제들로 농도라고 하는 전북지역의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타 지역보다 상대적 소득이 낮아 피해를 보고 있음.

수확기 홍수 출하를 막고 건조 저장시설을 늘리고 브랜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북지역의 쌀값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지역․연도별 쌀 생산량

(단위 : 톤/쌀)

구 분	’04	’05	’06	’07
	생산량	생산량	생산량	생산량
합계	5,000,149	4,768,368	4,679,994	4,407,744
서울	2,282	2,145	2,399	2,114
부산	21,994	21,176	19,609	19,602
대구	23,278	22,362	22,362	20,465
인천	83,496	79,623	68,227	65,998
광주	37,979	34,441	32,239	29,505
대전	11,814	11,241	9,707	9,013
울산	36,653	33,796	32,588	30,652
경기	543,206	523,243	496,970	469,307
강원	204,674	207,775	191,054	187,667
충북	275,830	260,725	250,843	233,324
충남	899,435	865,509	865,426	815,155
전북	776,866	718,619	741,909	690,062
전남	962,522	920,213	892,241	816,147
경북	659,488	630,488	615,271	594,470
경남	457,583	434,149	436,797	421,631
제주	3,049	2,863	2,352	2,632

2.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 조기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위치 : 부안군 대항리-군산시 가력도간 1호 방조제

⇒ 사업비 : 780억원

⇒ 사업기간 : 2009-2010년

⇒ 사업내용 : 1호 방조제 도로높임 4,3km, 다기능 부지조성 33ha

○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33km)의 관광 명소화를 위해 제2-4호 방조제 구간은 관광과 휴계 등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높임공사 및 다기능 부지를 조성 중에 있음.

○ 1호 방조제는 01년 착공당시 간척지만 조성할 목적으로 경제성.안정성을 위주로 시공되어 방조제 외측 바다 조망 불가 등 미관 부조화로 관광기능이 미비하고, 도로구조 불균형으로 도로교통 안정성 저해.

○ 1호 방조제 구간도 관광.레저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명소화 하여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그 비용으로 방조제 관리 필요.

○ 정부에서는 기 준공된 구간에 대한 중복투자 및 10년도 방조제 개통지연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방조제 완공 후 도로높임을 추진할 경우는 사업비 중복으로 과다 소요 예상됨.

○ 따라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관광명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를 201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전라북도 도지사 질의

▶ 전라북도에는 새만금지역 관광명소화 조성을 위해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1호 방조제 도로를 높일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도로높임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 최근 새만금 지역의 관광객 변동추이를 조사해 보았는지 답변 바람?

▶ 그렇다면 현재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농식품부 차관 질의

▶ 새만금 1호방조제 높임 공사는 새만금 2,3,4호 방조제와 조화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도로높임 공사를 한다면 다기능 부지 개발과 연계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식품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람?

▶ 향후 정부의 대책과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3.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상류지역 수질개선이 관건

김제용지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필요...

■ 현황

□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일대 4개마을 (187만㎡)

- 거주인구(세대/인구) : 381/826명(한센인 157/215, 일반 224/611)

- 가축사육 : 117호/1,449천두수(돼지 57, 닭 1,392천두수)

- 김제용지(09-10) : 6개사업 516억원(국비261, 지방비100, 기타155)

[축사시설현대화 80천㎡(181.5억), 전원마을조성 1개소(24억),

주택개량 50호(3,5억), 녹지공간조성 90천㎡(44억),

가축분뇨화공동자원화시설 1개소(7,5억)]

○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이 관건임.

○ 새만금 상류유역에서 익산왕궁과 김제 용지는 대규모 축산밀집 지역으로 오염 부하량이 가장 큰 지역으로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

○ 왕궁과 용지는 한센인 정착촌으로 축산농가가 영세하고 가축사육을 밀식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재발위험이 상존하므로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함.

○ 김제용지축산단지는 국유지가 98%로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고 있고 밀식을 하고 있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전원마을 조성 등을 패키지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지난 08.4.8 이명박 대통령의 AI현장 방문시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는 곳으로 정부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전라북도 도지사 질의

▶ 앞서 조배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대 선결과제는 수질문제임

새만금 상류지역에는 익산 왕궁 정착촌을 비롯하여 김제 용지 지역도 한센인들이 집단 정착한 곳으로 축산을 생계수단으로 선택하고 이를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가의 영세성으로 밀식을 하고 있어 AI 등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

▶ 따라서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오염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김제 용지 지역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농식품부 차관 질의

▶ 정부에서도 새만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류지역 수질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당초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새만금 수질목표를 2010년 말까지 조기 달성할 목표로 하수처리시설 23개소와 고도처리시설 6개소 등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 상류지역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오염 부하량이 큰 이들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김제 용지 축산단지는 국유지가 98%로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고 있고 축사가 난립하여 밀식을 하고 있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전원마을 조성 사업 등 개별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집중 추진해야만 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내년도에 김제 용지 지역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4. 방수제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 1991년 착공한 방조제 사업을 내년에 완공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기본이 되는 방수제 공사를 2009년에 착공할 예정임.

○ 새만금 방수제는 내부담수호와 육지를 분리하는 138km의 제방을 쌓는 공사로서 약 2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201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농림식품부에서는 2009년 방수제 착공사업비로 공사비 2조원의 0.5%에 해당하는 100억원만을 반영하였음.

⇒ 사업규모 : 138km

⇒ 사업비 : 1조8,000억원

⇒ 사업기간 : 09-15년.

○ 방수제 착공과 공사가 지연되면서 산업.관광용지의 매립공사를 할 수 없어 결국은 전체적인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임.

○ 이는 정부가 공약하고 새만금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새만금 사업을 10년 단축한다는 조기개발 방침과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반영된 새만금 조기개발 기조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연간 3,000억원 이상 투입되어야 2015년 완공 가능한 방수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함.

⇒ 기본구상 조정안 발표 : 08.9.5 - 농식품부 및 연구기관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 08.9.10 대통령주재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추진방안 확정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 전라북도 지사 질의

▶ 정부 구상안대로 2020년까지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배수 및 토지 매립을 위한 방수제 건설이 선결과제로 09년에 방수제 공사 착공 및 우선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농식품부에서 확보한 100억원의 예산이 내년도 방수제 착공사업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 2015년까지 새만금 방수제가 무리 없이 마무리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농식품부 차관 질의

▶ 농식품부 차관께서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 관련 전북지사의 견해에 대해 어떤 생각

인지?

▶ 방수제가 내년에 차질 없이 착공 가능한지와 2015년까지 방수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5. 경종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조사료 자급율을 높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보리 생산을 적극 확대해야...

○ 한미쇠고기 협상 등으로 소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 반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보리생산 농가는 해마다 수매물량을 줄이고 매입가격 또한 매년 2-6%씩 인하하면서 마땅한 동계대체작물이 없는 경종농가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지난 05년도 전북지역에서는 보리 풍년이 들어 농민들이 각 시군청사 앞에 보리 가마를 쌓아놓고 시위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음.

⇒ 05년 전북지역 보리약정 수매량 : 808,876포대/40kg.

수매금액 : 278억1,300만원

⇒ 05년도 보리 잉여 생산에 대한 자체 추가매입 물량 : 152,163포대/40kg

추가 수매금액 : 16억8,500만원

○ 07년 전라북도의 청보리 재배면적은 7,400ha이며 전북도에서는 생산장려금 등 도.시군비 24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자체 사업으로 9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군 자체 사업에서 시군의 재배면적당 지원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청보리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10만ha로 확대하여 국내산 사료작물 생산량의 25%를 공급할 계획에 있으나 청보리 소득은 ha당 128만원으로 쌀보리 182만원의 70%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리 재배농가의 청보리로의 작물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청보리 재배면적 : (07) 12천ha-> (08) 25천ha-> (10) 60천ha->(12) 100천ha

○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고 경종농가의 대체 작물로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보리 재배 확대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정부에서 진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전북도와 시군의 노력으로 값싸고 질 좋은 자급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청보리 재배면적(‘05～’07)

구 분	청보리 재배면적(ha)			비 고
	2005년	2006년	2007년
계	3,285	5,189	7,400
전주시	35	85	160
군산시	300	380	320
익산시	135	187	369
정읍시	1,000	1,737	2,340
남원시	69	75	200
김제시	824	1,006	1,870
완주군	91	130	153
진안군	32	108	140
무주군	-	-	30
장수군	260	500	470
임실군	240	339	454
순창군	63	108	210
고창군	180	380	396
부안군	56	154	288

□ ‘08 청보리 지원내역(도 자체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3,050,000	1,157,000	1,263,000	630,000
생산장려금지원	20만톤	2,000,000	1,000,000	1,000,000
배합급여기 지원	30대	1,050,000	157,000	263,000	630,000

□ ‘08 청보리 지원내역(시․군 자체사업)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군비	자 담
계		1,079,000	971,323	107,677
군산시	조사료 상․하차기 지원	15,000	7,500	7,500
	청보리 구입비 지원	160,000	160,000
	사일리지 발효제지원	24,000	12,000	12,000
익산시	청보리재배 지원	280,000	280,000
남원시	조사료 예취기 지원	34,100	17,050	17,050
	원형 곤포집게 지원	16,000	8,000	8,000
	조사료 기자재지원	41,100	19,853	21,247
완주군	청보리구입비 지원	293,000	293,000
진안군	상차기 지원	19,800	7,920	11,880
	원형베일러 지원	50,000	20,000	30,000
순창군	청보리 집단화 시범단지 조성	50,000	50,000
	청보리재배 참여농가 지원	96,000	9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