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14(화)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4호 (150-702)

TEL (02) 788-2603 / FX (02) 788-3614 / HOMEPAGE: http://ckstar.or.kr

< 한국마사회>

1.안일한 사고위험 관리, 안전사고 끊임없이 이어져

2. 마필생산 민간이양, 과열경쟁과 영세농가 피해 우려 높아

3. 마사회의 허술한 경영관리, 보다 철저한 운영 필요

4. 습관성 도박중독 예방 ․ 치료센터(U CAN센터)

……  그저 보여주기식 활동으론 부족

5. 경마장은 금연의 치외법권지대

6.김광원 회장 임명, 적절한 인사였나 ?

7. 사감위 규제, 마사회의 자업자득

1. 안일한 사고위험 관리, 안전사고 끊임없이 이어져

O 사고위험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어 개선내용을 검토해보니 여전히 금년에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자료에 의하면 ‘07년 101건에서 금년 8월말 기준 7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 “기수 등 마필 관계자 사고현황”을 보면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4~‘08  기수 등 마필관계자 사고현황]

구 분	‘04	‘05	‘06	‘07	‘08.8.31
조 교 사	2	3	3	3	1
기 수	64	46	41	51	21
마필관리사	85	57	81	86	52
합 계	151	106	125	140	74
동기 합계	90	76	83	101	74

O 구체적으로, 경마장과 마사(馬舍)를 둘러본 결과 아직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마필관계자의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하지만 말을 채혈하는 과정에서는 수의사 및 관계자 누구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었음.

- 게다가 채혈하는 과정에서 육중한 몸무게를 가진 말들이 요동을 치는 경우가 많아 인명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는데, 채혈방의 경우 벽· 모서리· 난간 등에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며,  마사(馬舍) 또한 노후화되어있고 벽과 모서리 등에 딱히 안전시설도 없어 마필 관계자의 부상 위험이 높아 보이는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음.

- 이와 함께 경기중 사고와 관련해서 주로(走路)의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조교용 주로가 따로 없어서 그에 따른 부하가 크고 주로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음.

이러한 부실관리는 안전사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면에서 그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 (참고자료 첨부)

==> 경마장 안전사고는 인명사고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본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너무 허술하게 대처하고 안이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 아닌지,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은 ?

2. 마필생산 민간이양, 과열경쟁과 영세농가 피해 우려 높아

O 마필 생산 및 육성기능 민간 이양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마사회는 마필생산 및 육성기능을 민간에 전부 이양하고 무한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고자「민간에서 생산마를 구매하는 것을 내년부터 전면 중단」할 예정임.

마사회의 방침대로라면, 기존 6개월령의 마필을 마사회가 구입하여 육성해왔으나 이제 민간이 생산뿐 아니라 6~24개월까지의 육성을 전면적으로 하게 됨.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입두수	108두	91두	예정	KRA 6개월령 매입중단!
대상농가	44호	41호	-
총매입금액	1,185백만원	1,024백만원	-

O 그간 마사회는 농가에서 생산된 6개월령의 마필을 구입해서 교육 및 육성 후 거의 이윤없이 평균적으로 적자수준에서 말을 판매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가격대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음.

“평균 KRA 매매가격선”

-> 6~24개월령까지 육성 이윤은 없음! 오히려 적자!

년도	경매두수(2세마)	경매가격(평균가)	매각시 평균 육성원가
2007	104두	27,538,462원 (약 6백 7십만원 적자)	34,289,601원

- 그런데 내년부터 마사회가 이 업무를 포기하고 농가에 떠넘김에 따라 기존 6개월령의 말을 팔아오던 농가는 적자의 위험을 각오하고 6~24개월령의 말을 키울 수밖에 없어 생산규모와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영세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O 마사회가 그동안 이 사업 실시이유는 ‘시장거래의 안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 이 업무를 시장에 맡긴다면 거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고, 민간에서는 6~24개월까지의 육성이윤을 붙여 판매하게 되어 평균적으로 말의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O 현재 국내 마필의 한정된 좁은 국내시장과 경주마 생산농가등록제 도입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와 수급조절이 쉽지않은 상황 속에서 마필생산의 전면적 민간이양은 과열된 경쟁과 영세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임.

- 따라서 ‘마필 생산과 육성기능의 전면적인 민간이양’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사료되며 국제경쟁력 확보가 더 시급하며 영세농가 보호와 시장가격의 안정화를 우선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

3. 마사회의 허술한 경영관리, 보다 철저한 운영 필요

O 마사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 여러가지 방만경영 사례를 지적받았으며 또한 직원관리 및 고객관리에 있어서도 해이한 면을 드러내는 등 경영관리에 문제를보이고 있음.

-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사회 직원 4명이 건초사료 구매대금 1억 5369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4~2008년에 걸쳐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총 63억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왔음.

또 2005~2007년에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5억 8000만원을 과다지급하여 지적받음.

* 건초사료 구매대금 1억 5369만원 과다 지급

* 2004~2008년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 시간외 수당(63억원) 지급

* 인센티브 성과급 5억 8000만원 과다지급

O 또한 최근에는 마사회직원이 불법 사설경마에 참여한 혐의로 처벌을 받는 등 불법 사설경마 근절에 앞장서야 할 직원이 오히려 본분을 망각하고 사적이익 도모에 앞장서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으로 직원윤리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보도내용 >( 문화일보 2008.06.02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하중 부장검사)는 2일 불법 사설 경마에 참여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마사회 직원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1월 사설 경마업자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 마권을 구입하는 등 작년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1억6500여만원어치의 마권을 구입, 사설 경마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 지난 3월 29일에는 과천경마장에서 경주로(競走路)상태를 미리 준비, 대처하지 못하고 사전예고없이 뒤늦게 경기를 취소하여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준 바 있음.

이에대해 마사회가 고객들의 항의와 환불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항의가 오후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마사회의 운영 및 고객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봄.

<참고> SBS뉴스 2008-03-30

서울경마공원 사무실에 관객 수십 명이 몰려가 항의합니다.

만4천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상태였지만, 어제 내린 비로 경주로 상태가 불량해져 낙마 등 안전사고를 우려한 기수들이 경주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경마공원측은 1인당 입장료 800원씩 환불해 줬다고 밝혔지만 경기 취소에 항의하는 사람과 환불을 못 받았다는 관객들로 오후까지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O 이와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마사회의 해이한 경영관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서 마사회는 고객들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과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보다 더 철저한 경영관리 및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생각은?

4. 습관성 도박중독 예방 ․ 치료센터(U CAN센터)

……  그저 보여주기식 활동으론 부족

O 마사회는 사감위 규제에 반발하며 도박중독자 등 경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총량적 규제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의 하나인 습관성 도박중독의 예방․치료사업에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남.

- 마사회가 그동안 여러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은 탓인지 꾸준히 유캔센터의 예산이 늘려오고는 있지만, 자체 보유인력이 행정지원 인력까지 합해 16명(치료인력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마사회의 노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자체 보유인력 : 16명 / 실제 치료인력 : 14명

상담치료전문인력	상담보조인력	정신과자문의	예방캠페인 및 행정지원	계
8	2	2	4	16

O 마사회는 2004년~2008년에 걸쳐 ‘도박관련 연구조사’에는 약 2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드라마제작지원을 통한 간접홍보에는 약 4억의 예산을 편성 계획을 세워두고 있음.

이는 올해 주력하겠다는 2008년 유캔센터 도박예방 홍보예산 약 3억 4천만원을 웃도는 금액으로서 경마의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운운하면서도 예방과 연구에 있어 매우 낮은 인식과 소홀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절감예산안] 드라마 간접홍보비 약 4억 예산편성

vs

5년간 습관성 도박 관련 연구조사비용 합계-약 2억 7천

‘08 유캔센터 예방 홍보비- 약 3억 4천

O 이와같은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투자로는 마사회가 계획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음.

본 위원이 보기에 최근 관련예산의 증가도 그저 사감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실질적인 예방과 치료보다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음.

O 마사회는 사감위의 규제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사업위축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마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을 다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봄.

- 또한 도박중독자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예방캠페인이나 치료활동을 넘어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장기적 계획과 예산확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생각은 ?

5. 경마장은 금연의 치외법권지대

O 경마장내 금연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연열풍이 불고 있고 국내에서도 금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TV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옥외관중석은 담배연기가 자욱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들이 보란 듯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등 금연의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경마장 비흡연 관람객은 간접흡연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

O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경마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법률에 따라 형식적인 금연구역을 지정만 해놓았을 뿐 제대로 계도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금연구역 지정 의미가 없다고 봄.

마사회 직원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치하고 내버려둔다면 공기업의 자세로서도 큰 문제라고 봄.

- 경마장 관람객들 중에는 어란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로 순수한 관람객 등 비흡연자가 많다는 점을 다시한번 고려하여 흡연시설을 확충․개선 필요가 있는지 점검· 보완하고 간접흡연의 피해예방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

6.김광원 회장 임명, 적절한 인사였나 ?

O 김광원회장의 취임과 관련하여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대해 질의하고 함.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정치권인사 배제 및 낙천․낙선자 6개월간 공직취임 금지 등을 언급한 바 있어, 김광원회장의 임명이 과연 전문성과 경영능력 측면에서 적합한 인사였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우선 김광원회장이 이전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고는 하나, 주요 경력을 살펴보더라도 마사회와 관련된 경력을 찾아보기 힘듦.

객관적으로 볼 때,  김광원회장의 개인적인 이력 어디에도 마사회에 대한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 않음.

O 마사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면접심사 평가기준으로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경마·농축산업 분야에 관한 식견 등이 제시되었는데 과연 김광원 회장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 의심됨. (* 참고자료 첨부 -1)

- 행정학과를 나오고 도시계획학 석사를 취득한 이후 대부분 정치권에서 활동하신 분이 면접심사의 세부 기준인 ▲거시적인 경제흐름에 대한 이해 ▲경영 능력 ▲경마산업 등에 관한 이해 등 평가요소에서 어떻게 높은 점수를 받아 회장에 선출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음. (* 참고자료 첨부 -2)

- 더욱이 최근 주요 공공기관 등에 한나라당 낙선 혹은 낙천 인사들에 대한 대거 임명이 이어진 것을 보면, 한나라당 당원이자 전 17대 의원으로서 이번 18대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광원 회장의 경우도 결국 선거불출마에 따른 보은인사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한국일보 2008.10.07일자]

O 특히 김광원 회장은 마사회에 응모하기 이전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응모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

<관련 기사>[서울신문 2008-04-28 일자 중에서]

17명이 응모한 도로공사 사장은 5명으로 압축됐다. 도로공사 임원선임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들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 이들 가운데 류철호 전 대우건설 부사장과 김광원 한나라당 의원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류 전 부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토목학과 출신으로 민자도로인 경수고속도로 사장을 지내 한층 더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김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의 역할로 보은인사의 혜택도 점쳐지고 있다.

- 만약 김회장이 마사회가 아닌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되었다면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 결국 마사회 자체에 대한 애정과 경영에 대한 열의로 마사회장 공모에 응모한 게 아니라, 그저 MB정부의 힘을 빌어서 어느 곳이든 한자리 차지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과연 전문적 자질도 없이 제대로 마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서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본 위원은 이번 마사회장 임명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봄.

임원을 공개공모하고 면접 등의 선발 절차를 거쳤던 것 또한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와같은 낙하산 인사는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다는 공기업 선진화는 고사하고 공기업을 후퇴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7. 사감위 규제, 마사회의 자업자득

O 최근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에 대해 마사회 및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고 알고 있음.

마사회가 경마운영을 통해 세금이나 여러 기금마련 등 경마산업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과 공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경마산업 건전화와 경마의 부작용을 억제할 충분한 시간과 재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다뤄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여태까지 탈피하지 못하여 규제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O 마사회의 경마사업은 단순히 마사회 일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필산업 종사자, 각종 유관단체, 마사회의 재원을 지원받는 농가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사감위 규제가 실시되면 그 피해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봄.

- 현재 “경마장에 가면 패가망신한다”고 할 만큼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사행성 논란이 강한 상황에서 마사회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O 본 위원은 마사회가 사감위의 규제 강도에 반발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게을리 한 과오를 반성하고, 사감위보다 더 진일보한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면 마사회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강구중인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