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14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서울시, 각종 공사 175회 설계변경으로 264억원 예산낭비!

- 도시기반시설본부, 53개 사업에서 88회나 설계변경!

- 당초 공사비보다 최고 109% 증액되기도해!

- 사전 경제성 검토로 설계변경 인한 예산낭비 막아야!

□ 2006년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한 109개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총 175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가 260억원을 상회함

○ 도시기반시설본부가 88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장 많았고, 도시교통본부가 38회, 상수도 사업본부가 31회, 한강사업본부가 18회 순이었음

서울시 소관사업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수	설계변경횟수	최초 사업비	변경 후 사업비	증액사업비	건당 변경 횟수
도시기반 시설본부	53	88	471,613	492,909	21,296	1.7
도시교통 본부	19	31	40,845	41,034	189	1.6
상수도사업본부	20	38	159,351	160,509	1,158	1.9
한강사업 본부	17	18	40,755	44,525	3,771	1.1
계	92	157	671,809	694,452	22,643

자료 : 서울특별시

□ 설계변경에 따른 총 사업비도 당초 7,126억에서 7,390억으로 264억이 증액되었음

○ 특히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전체 증액분 264억 중 80%에 해당하는 213억원이 설계변경 사유로 증액되었음

□ 또한 4개 사업에서 당초 사업비의 50%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 도시교통본부의 도로시설물(교량, 한강, 자동차전용) 일상유지보수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비 12억 4,300만원에서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13억 5,600만원(109%)이 증액되었고, 도로시설물(교량, 고가, 복개) 일상유지보수공사에 당초 사업비의 70.89%에 해당하는 10억 8,700원이 증액되었으며,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성북소방서 신축공사에서는 당초 사업비 12억 5400만원의 77.43%에 해당하는 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한강사업본부의 한강야외수영장 리모델링공사에서는 당초 사업비의 51%에 해당하는 7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음

당초 사업비에서 50%이상 초과 증액된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당초 사업비	변경 후 사업비	증액 사업비	비고
도로시설물(교량,한강,자동차전용)일상유지보수공사 - 도시교통사업본부	1,243	2,599	1,356	109.14%
성북소방서 신축공사(3차) - 도시기반시설본부	1,254	2,225	971	77.43%
도로시설물(교량,고가,복개)일상유지보수공사 - 도시교통사업본부	1,533	2,620	1,087	70.89%
한강야외수영장 리모델링공사(여의도 외 1개소) - 한강사업본부	1,433	2,164	731	51.01%

자료 : 서울특별시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물량증감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6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