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정치인 국회 부의장 이 윤 성	보 도 자 료 10월 7일 (火) powerincheon.co.kr lys21@assembly.go.kr Tel) 788-2624 Fax) 788-3421

■ 일자리창출 정책수립부터 평가까지

고용시장 영향분석 연계해나가야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중복․유사사업 재검토

■ 고용없는 성장, 노동부 주도 근본대책 마련 필요

■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기준 위반 심각

■ 석면피해대책 신속대응과 대체재 개발 노력

■ 노사협력선언 증가, 노사분규 취약사업장 감소

일자리창출 정책수립부터 평가까지

고용시장 영향분석 연계해나가야

○ 지난 9월22일, 신성장동력기획단은‘신성장동력 보고회’를 통해 6개분야 22개 핵심 신성장동력 과제를 보고함. 2013년까지 88만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난 2003년 참여정부는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등 10대 산업, 44개 제품, 147개 세부 기술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음.

- 당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고용효과로 고용규모가 94만명에서 24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그러나 고용기여도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어 실제 어느 정도 고용효과를 거뒀는지 확인이 불가함.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최종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고용기여도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분석은 한계가 있음.

○ 다행히 정보통신부가 추진한 IT 839 정책의 고용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책수립당시 2003년부터 2007까지 27만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음. 그러나 실제 4만여명 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질까지 후퇴했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임.

▶ 사업시행 후 5년이 지난 지금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도 없고 사업추진 주무부처 또한 고용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임.

- 애초 사업추진 부처가 사업고용효과 분석에 자신이 없었다면, 사전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 노동부에 일임하고, 관련 예산도 지원했어야 함. 이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정부가 수립하는 모든 일자리 창출 정책이 국민들에게 장밋빛 뻥튀기로 비춰질 수 있음.

- 또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곧 전통산업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 이로 인해 발생될 실업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사회적 일자리 뿐 아니라 민간 창출 일자리까지 스크린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부처별 중복․유사사업 효과성 검토도 필요

○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 대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여성․노인․장애인 등)으로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벗어나지 못한 채 소규모 사업장, 임시․일용직 등에서, 급기야는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구조적이고 경제적인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음.

○ 또한 청년층 실업률은 7%로 일반실업률(3.1%)보다 2배 이상 높고,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취업애로층이 증가하고 있어 체감청년실업은 지표상의 청년실업보다 훨씬 심각함.

*청년고용률 : 05년 44.9→06년 43.4→07년 42.6%→08년 현재 42.0%

▶ 최근 국제사회가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 사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따라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무대를 국내 노동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는게 바람직함.

○ 경제․고용여건 부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합동으로 다양한 글로벌 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10만명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방안을 마련(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단 2만명), 노동부의 경우 지난 1999년 도입되어 2002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명칭 변경하여 추진해왔던 ‘청년인턴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임.

▶ 다만, 정부가 이렇게 공동대응으로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에 추진되어 온 인턴제도의 유사․중복사업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동부의 ‘해외인턴제’이외에 교육부는‘전문대생 해외인턴십’제도를 통해 외국기업이나 해외진출한 국내기업에서 인턴근무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주관)는‘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현지 무역업체 시장분석과 바이어 상담 등 현지업체에 파견하고 있으며,

- 그리고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은 ’해외시장개척요원‘(수출인큐베이터)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을 대행하여 해외업체 지사를 한곳에 모아놓고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 법률․회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중기청‘해외시장개척요원’ 사업의 경우 당초 KOTRA(해외무역관)와 중진공(수출인큐베이터)이 공동으로 추진하다가 청년층의 취업연계 효과가 저조하고 해외기업의 성과에도 대단한 수익을 발휘하지 못한채 중복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음.

- 결국 중소기업지원제도 개편으로 현재 KOTRA 사업의 경우 직장인 위주로 편성되어 중진공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 위탁하여 통합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우수인재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진정으로 해외 현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격인력은 부족한 상황임.

- 실제 해외취업 알선은 매년 6천여건 이뤄지고 있지만, 실체 취업성공은 300여건에 불과함. 또한 일부 국가(중국, 남미 등)에 연수 등으로 파견되었던 학생들이 현지 국가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국가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자 선발시 부유한 가정 출신이 상당수(40%)가 포함되어 사업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음.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절실함.

▶ 따라서 청년지원시책에 대한 부처별 중복사업을 점검하고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청년층의 취업효과와 기업의 수익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업들이 개발되어야 함.

- 인턴참여만족도 등의 성과지표 개발과 해당기업의 인턴사용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인턴사업평가를 제도화할 방안이 필요함.

고용없는 성장, 노동부 주도 근본대책 마련 필요

○ 대한민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5%로 OECD 29개 회원국(그리스 제외) 중 5위임.

▶ 현재 고용률은 2006년 63.8%에서 2007년 63.9%로 0.1% 증가하는데 그쳐 OECD 29개 회원국 중 23위로 바닥권임. 고용증가율 및 2007년 고용률 모두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 OECD 대부분 회원국에 비해‘고용없는 성장’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웃 나라 일본은 2006년 70%에서 2007년 70.7%로 0.7% 증가하였으며, 1987년 사회대통합을 이끌어낸 아일랜드도 2006년 68.2%에서 2007년 69%로 0.8% 증가하였음. 일본과 아일랜드 모두 고용률 증가분과 2007년 고용률이 OECD 회원국 평균치를 상회함.

○ 연도별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고용증가율/성장률)을 살펴보면, 산업화 초기-성숙기를 거치면서 점차 하락 추세이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옴.

- 1970～1980년간 평균 0.406이던 고용탄력성은 1990～1997년간 평균 0.320에서, 2003～2007년간 평균 0.252로 하락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0.155로 하락함. EU 15개국 평균(1995～2006년) 고용탄력성 0.59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 노동부도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그동안 정부도 고용탄력성 하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대책들을 쏟아냈겠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음.

▶ 본 위원은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의 원인을 1)수출주도 경제성장 및 IT 중심의 산업구조 발달 등 거시경제․산업구조적 요인과 2)최근 내수경기 부진, 3)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기업들의 노동절약적 투자 확대, 4)글로벌 아웃소싱 증가, 5)저출산․고령화, 급속한 기술변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 미스매치 확대로 보고 있음.

- 따라서‘성장=고용’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 청년․여성․고령자 등 구직자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 정책 수립이 필요함.

○ 200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257만6,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8.1% 증가함. 또한 같은 기간 20대 비경제활동인구도 232만2,000명으로 작년 대비 2.8% 증가함. 취업준비라고 응답한 사람도 61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16.1% 증가함.

- 건설․서비스업의 침체, 유가․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 부진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구직자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보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업(교사, 공무원 등)을 선호한다는 것도 문제임.

○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유급인턴을 고용해야 한다며 정부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음. 중요한 이야기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 볼 수 없음.

-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현 노동시장의 문제점인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임.

▶ 그런 취지에서 지난 9월 발표한‘제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거는 기대가 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임. 앞으로 구직자와 구인자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드림.

연소자 고용사업장 근로기준 위반 심각

- 청소년 근로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 필요 -

○ 노동부는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또한「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연소근로자(15~18세) 고용 사업장을 근로조건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자 근로업소 10곳 중 8곳이 근로기준을 위반하고 있음.

- 노동부가 제출한 '최근 5년 간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연소근로자 고용기준을 어긴 사업장의 비율이 78.6%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 2004년 53.3%보다 20.3% 증가한 수치임.

*위반사업장 비율은 2004년 53.27%→2005년 58.77%→2006년 58.32%→2007년 67.09%→2008년 78.6%로 꾸준히 증가추세.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점검결과> (단위 : 개소, 건)

연 도	실 시 업체수	법위반 내역		조 치 내 역
				시정조치		사법처리		행정처분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계	6,334	3,987	8,326	3,963	8,297	17	27	2	2
2008.8	1,187	933	2,298	924	2,290	7	7	1	1
2007	1,343	901	1,672	896	1,666	4	6
2006	1,502	876	1,718	874	1,717	1	1
2005	924	543	1,100	541	1,099			1	1
2004	1,378	734	1,538	728	1,525	5	13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서울 중구․종로구․성북구 관할)의 경우 위반사업장 비율이 2007년 50%(66곳 중 33곳)에서 2008년 72.73%(44곳 중 32곳)으로 22%가량 증가함.

- 부산청(부산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 관할)은 2007년 51.67%(60곳 중 31곳)에서 2008년 75%(60곳 중 45곳)로 약 23% 증가함.

- 경인청(인천시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옹진군 관할)은 2007년 70%(60곳 중 42곳)에서 2008년 84.06%(69곳 중 58곳)으로 14%가량 증가하였음. 특히 천안지청(천안시․아산시․예산군․당진군)은 2007년 62.96%(27곳 중 17곳)에서 2008년 92.59%(27곳 중 25곳)으로 무려 30% 가까이 증가하였음.

○ 서울 동부(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와 태백, 강릉, 울산, 진주. 통영, 구미, 영주. 안동, 보령지청 관할 지역의 경우 점검 대상 업소 모두가 근로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매년 청소년 근로기준 위반 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근로감독 대상 업체 수는 줄어들거나 제자리인 것도 의문점임.

- 감독 대상 연소 근로자 사업장은 2004년 1,378곳에서 2005년 924곳으로 감소했으나 2006년 1,502곳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2007년 1,343곳에서 올해 1,187 곳으로 감소함. 연도별 통계자료를 다음연도 근로감독에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듦.

▶ 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청소년 근로환경 취약지역부터 대상업체를 늘려 근로감독하고 특히 연소자가 많이 종사하는 전단지 배포나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PC․만화방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함.

- 연소자가 많이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유형 : 전단지 배포(46.1%)> 일반음식점(24.8%)>패스트푸드점(6.4%)>PC․만화방(3.1%) 順

○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점검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고용주인 사업주와 피고용인인 청소년의 인식개선임. 물론 노동부도 2006년 10월부터 연소근로자 법정 근로조건 보호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하여「일하는 1318 알자알자 켐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여전히 청소년들은 법정근로조건이나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법정근로조건을 모르거나 준법의식 결여로 불법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벤트성 홍보보다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와 연계한 노동관계법 및 권리구제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준법 의식 고취를 위한 교재를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석면피해대책 신속대응과 대체재 개발 노력

○ 현재 석면피해 근로자로 산재승인을 받은 사람은 2000~2007년간 총 65명으로 질병 17명, 사망 48명. 그중 폐암 39명, 악성중피종 18명, 석면폐 8명임.

- 영국은 1979~2001년까지 석면관련 4만 여명이 사망, 미국은 75년 이후 악성중피종으로 매년 2,500명이 사망하여 향후 7만명 추가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석면이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음.

- 이와 관련 정부 지난 2000년부터 석면원료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2009년부터는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해체․제거업체의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임.

▶ 그러나 아직도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은 지속되고 있고, 2007년 석면해체․제거현장 1,082개소를 불시점검한 결과 555건(50.8%)이, 2008년 현재 270개소 중 260건(96%)이 적발되어 행․사법 조치되었음.

년도	점검 사업장수	점검결과(건수)
		계	시정지시	사용중지	작업중지	사법조치
2007	1,082	555	318	4	108	125
2008.8	270	260	142	-	46	72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안전점검과 후속대책이 필요함.

▶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의 석면피해 지원제도를 조사하겠다는 계획 앞당길 필요가 있음.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원체계로 도입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임.<환경부 소관>

- 이제서야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에 대한 등록규정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 피해는 속출할 것임.<노동부>

- 심지어 초중등학교 건물이라든가 도시건축물에 석면이 많이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어린이들에 대한 피해예방과 안전관리도 시급함.<교육과학기술부>

▶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작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건물에 대한 석면함유 위해성 실태조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부처 합동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재점검해주시기 바람.

-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기섬유, 비석면 단열판 등 석면 대체재 개발과 도입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노사협력선언 증가, 노사분규 취약사업장 감소

- 효율적 예산지원으로 지역단위 노사협력 분위기 증진 필요 -

○ 고유가․환율급등 등으로 인한 대외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새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추진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노사 화합선언은 증가하였고 반면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 확인한 결과, 2008년 현재 노사협력선언은 1,548건으로 전년대비(501건) 3배 이상(209.0%)이나 증가하였음.

- 반면 2008년 현재 지방노동청별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의 경우 412개소에서 367개소로 10% 이상 감소하였음.

<노사협력선언현황>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현황>

지역별	2007	2008
서울	22	276
경기․인천	112	378
부산․울산	100	261
대구․포항	104	173
광주․전주	58	168
대전	76	192
강원	28	90
제주	1	10
합계	501	1,548

청별	2007	2008
서울청	412개소	110개소
부산청	89개소	88개소
대구청	46개소	45개소
경인청	64개소	63개소
광주청	41개소	20개소
대전청	58개소	41개소
합계	412개	367개

▶ 향후 노사관계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기 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는 화합과 발전의 관계로 갈 수 있을 것이란 점을 짐작케 함. 따라서 앞으로도 현 정부의 노사협력과 화합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됨. 이 점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림.

- 이와 관련 47개 지방관서를 통해 지역단위의 노사협력 분위기가 증진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이끌어주시기 바람.

*현재 지방관서 예산요구액(536백만원) 대비 지원액(226백만원)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지역단위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지원에 애로

▶ 아울러 노동부는 향후 노사분규 가능성이 높고, 분규발생시 국민 일상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노사관계 핵심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 이로 인해 사업장과 근로자로부터 소위‘집중점검’이나‘표적대상’이라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