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 미회수채권, 파키스탄․폴란드에 4천억원 넘게 물려...

■ 환리스크 줄인다는 ‘환변동보험’고환율엔 피해만 커져 속수무책

■ 수출보험기금 담보력 취약...수출보험기금 재원 마련 부족

■ 보험 종목의 다양화와 수출신용보증의 사고율 대책 시급

■ 대 상 기 관 :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 일       시 : 2008년 10월 8일(水) 오전 10시

<수출보험공사>

미회수채권, 파키스탄․폴란드에 4천억원 넘게 물려...

국가별 해외미회수채권잔액 국가별 순위를 보면, 파키스탄 1위(미회수채권 잔액이 2,154억원), 폴란드가 2위(1,995억원)를 차지함.

□ 국외채권잔액 현황(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8월
채권발생액(a)	16,727	17,537	18,806	19,155
회수금액(b)	3,276	3,814	4,756	5,400
종결금액(c)	3,683	4,219	4,529	4,837
미회수채권잔액 (a-b-c)	9,767	9,504	9,521	8,919
회수율(b/a)	19.6%	21.7%	25.3%	28.2%

* 각 연도말 누적기준임

□ 해외 미회수 채권 국가별 비율

	파키스탄	폴란드	미국	브라질	일본	기타	합계
미회수잔액(억원)	2,154	1,995	1,333	743	381	2,313	8,919
비율(%)	24.2	22.4	14.9	8.3	4.3	25.9	100.0

해외미회수채권은 수출기업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하여 수출거래를 했으나, 정상적으로 대금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먼저 수출기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공사 채권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

‘08년 8월 현재 채권발생액에서 회수금액과 종결금액(수입자 파산 등으로 미회수금액이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에서 회수불가능으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미회수채권잔액은 8,919억원으로 파키스탄과 폴란드 두 국가가 이 중 4,149억원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

□ 해외미회수 채권 금액 상위 20위 국가

(단위 : 억원, %)

	미회수채권국가순위	미회수잔액	07수출보험지원금액순위	07수출보험지원 실적	07지원실적대비미회수잔액비율	08수출보험지원금액순위	08수출보험지원 실적	08지원실적대비미회수잔액비율
파키스탄	1	2,154	41	2,639	81.61	62	1,082	199.0
폴란드	2	1,995	56	1,287	154.98	60	1,153	173.1
미국	3	1,333	1	188,114	0.71	1	186,819	0.7
브라질	4	743	5	31,733	2.34	9	23,599	3.1
일본	5	381	7	28,400	1.34	7	28,732	1.3
이라크	6	332	106	118	282.54	114	82	403.0
인도네시아	7	258	19	7,739	3.33	18	9,949	2.6
태국	8	244	10	27,284	0.89	12	20,930	1.2
중국	9	237	2	103,665	0.23	2	106,040	0.2
카자흐스탄	10	158	34	3,853	4.10	33	3,972	4.0
독일	11	99	13	18,219	0.54	16	12,151	0.8
키르기즈스탄	12	94	125	32	294.61	138	18	523.3
아르헨티나	13	72	49	1,843	3.91	54	1,572	4.6
대만	14	71	6	30,613	0.23	4	49,131	0.1
필리핀	15	68	22	6,169	1.10	28	7,028	1.0
베트남	16	64	12	18,914	0.34	14	15,349	0.4
홍콩	17	62	3	34,831	0.18	6	38,765	0.2
캐나다	18	53	25	5,834	0.91	23	7,976	0.7
아랍에미레이트연합	19	37	9	27,380	0.14	3	50,774	0.1
이탈리아	20	36	17	10,545	0.34	20	9,370	0.4

* 08년은 8월기준.

이들 국가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 일본, 브라질 등 수출 보험지원 실적이 많은 나라들보다도 오히려 더 해외미회수채권이 높은 것이 문제임.

즉, 수출보험 지원실적(보험가입 실적) 대비 미회수채권의 비율을 보면 2007년과 2008년 8월 현재 파키스탄은 81%와 199%를 차지하고, 폴란드도 154%와 173%를 차지함. 이는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1%도 채 안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아울러 이들 국가의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07년, 08년 8월 현재 전체 197개 국가 중 파키스탄은 41위와 62위, 폴란드는 56위와 60위를 기록하여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크게 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미회수 잔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실적이 07년에 이어 08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미회수채권 잔액이 실제 손실로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이들 두 국가에서의 회수 가능한 금액을 파악해 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수출보험 지원시 유의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이들 국가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04년부터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업체들이 해외에서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채권추심대행 업무를 시작함.

□ 대외채권 추심대행 수임 및 회수실적(최근 5년간)

(단위 : 억원,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수임금액 (건수)		501 (133)	593 (141)	457 (220)	320 (120)	114 (42)
회수금액 (건수)		4.2 (9)	4.3 (26)	6.3 (37)	11.9 (51)	4.5 (29)
회수율	금액	0.8 (6.8)	0.7 (18.4)	1.4 (16.8)	3.7 (42.5)	3.9 (69.0)
	건수

대외채권 추심대행 수임금액 대비 회수금액인 회수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5%에도 못 미치는 등 상당히 낮은 수치임.

많은 업체가 돈을 못 받고도 해외 채권 추심이 어려워 돈 받기를 포기하거나 수입업체의 상환 약속만을 기다리며 놓치기 보다는 채권 추심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채권 추심 서비스와 같은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에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임.

<수출보험공사>

환리스크 줄인다는 ‘환변동보험’

고환율엔 중소기업 피해만 커져 속수무책

2006년 무역업계 환위험관리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중소기업이 70.1%,  2007년 68.6%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환리스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대기업은 전담부서에서 관리하고 중소기업은 무역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 환리스크 관리수단은 대기업은 주로 선물환 거래, 중소기업은 환변동보험을 이용하고 있음. 중소기업이 자체 환리스크 관리가 힘들어서 환변동보험을 이용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음.

	2006년	2007년
환변동보험	50.9%	62.5%
선물환 거래	38.2%	27.8%

그러나 중소기업 환율변동 피해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 2008년도 8월 현재 환변동보험 가입업체는 1,133이며, 보험가입금액은 6조2,642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들 업체는 평균 1개 보험당 55.3억원의 보험가입을 하고 있음. 이 보험계약 조건상의 환율은 평균 990원이였으며  현재 환율은 1100~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환변동보험의 상당수는 환차익을 보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환변동보험의 특성상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에서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환차익이 있어도 환수금으로 징수하게됨. 또한 환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무역업체의 특성상 고환율로 인해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환차익을 상쇄하는 환율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임.

당시 환변동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환손실을 보장한다는 것이 강조가 되었으며, 보험료도 400~500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가입 장려 운동을 하면서 10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도 많음.

# 환변동 보험이란

수출기업의 수출계약시점과 수출대금입금시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사전에 원화로 고정함으로써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제거하고자 지난 2000년 도입된 제도. 수출보험공사는 기업이 환변동 보험에 가입하면 곧바로 시중은행과 반대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헤지한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면 공사는 은행에서 정산대금을 받아 기업에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으로부터 환수금을 받아 은행에 정산하게 된다.

□ 환변동보험 주요 실적  단위: 억원

구분	04년 이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	누계
인수실적	121,620	74,235	80,675	94,016	62,642	433,188
환수금 (공사가 기업에 지급)	1,084	499	270	432	4,066	6,351
보험금 (공사가 기업에서 회수)	2,860	1,804	1,335	851	211	7,061
차액	-1,776	-1,305	-1,065	-419	3,855	-710

“공사는 환변동보험(선물환) 인수 즉시 외환시장에서 헤지하기 때문에, 보험금 및 환수금 발생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보험금 및 환수금 발생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수보로서는 환변동보험에서 보험료 수입 이외에는 발생하는 이익이 없다는 것인가? 공사는 흑자가 나도 헤지 때문에 손익이 없다는 것인가? 올해 8월까지의 환수금과 보험금의 차액은 수보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인가?

환변동보험을 가입한 기업이 환차손을 입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됨. 이는 기업의 손실을 일정부분 정부(수출보험공사)가 보조를 한 것임. 수출보험이 “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이라고 업무보고 3p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합법적인 수출보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출보조”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환변동보험의 환차손 발생시 보험금 지급은 기업에 대한 보조가 되는 반면 환차익 발생시 보험가입 기업에게 환수금을 징수하는 것은 수출지원보조의 성격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환차익 발생시는 수출보조가 아니라 오히려 수출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데 이는 “수출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보험공사의 설립목적과는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환변동보험은 환수금과 보험금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안정적인 환율수준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가?

<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기금 담보력 취약...수출보험기금 재원 마련 부족

수출보험기금은 수출보험사업의 기본 담보력으로 대형사고 발생시 보상재원으로 활용되며 국제적 신인도 평가의 척도가 되는 것임. 수출보험기금은 수출보험의 특징인 보험사고의 동시다발 가능성, 사고 금액의 대규모성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수출보험기금의 담보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음.

□ 국내 수출보험 활용율(상품수출)

(단위:억불)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8월
수출실적(A)주1)	2,542	2,847	3,255	3,715	2,925
인수실적(B)주2)	477	572	697	797	772
활용율(B/A)	18.8%	20.1%	21.4%	21.5%	26.4%

주 1) 수출실적은 통관기준 상품수출 총액

2) 통관기준 상품수출과 관련된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        험의 보험가액을 합한 금액

위 표에서와 같이 국내 수출 보험 활용율은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수출보험기금의 담보력이 취약할 경우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수출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2008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기금조성액 누계는 21,084억원, 보험책임잔액은 783,969억원으로 국내 수출보험의 기금배수(보험책임잔액을 기금조성액 누계로 나눈값)는 현재 38배에 이르고 있음. 이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주요 선진국의 평균 기금배수가 10배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수출보험기금의 기금배수는 매우 높은 수준임.

□ 수출보험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배)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6월
정부출연금	2,700	1,500	500	500	250	250
당기순이익	△1,115	369	703	120	1,134	872
기금누계(A)	14,801	16,347	17,927	18,310	19,823	21,084
보험 책임잔액(B)	277,647	312,701	353,641	463,889	543,756	783,969
기금배수(B/A)	19	19	20	25	27	38

* 08.8월말 기준 보험책임잔액은 822,612억원으로 기금배수는 40배임

정부의 출연금은 지난 2003년 2700억원에서 2007년은 250억원으로 약 1/10 수준으로 떨어졌음. 이는 정부출연금의 축소방침에 의한 것임. 이로 인한 문제는 수출보험 잔액을 감당할 수출보험기금의 담보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임.

반면, 수보의 당기순이익은 2003년 -1,115억원(적자)에서 지난해(2007년)는 1,134억원(흑자)을 기록했음. 이는 정부출연금이 줄지만 당기순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경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는 것임.

그러나 정부출연금의 감소만큼 당기순이익에서 자체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기금 담보력 문제는 계속 될 것인바, 당기순이익의 활용분을 기금재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회사정책상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람.

아래의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상에서 보험사업만의 손익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수지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기금배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늘리거나 수출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재정이나 수출에 주는 부담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 최근 3년간의 결산상 손익계산서 중 보험료 부분(05년~07년)

(단위 : 억원)

	‘05년	‘06년	‘07년
보험료수익	1,743	1,080	2,230
회수금수익	1,226	1,157	1,718
보험금비용	5,363	5,359	4,596
보험료손익	△ 2,394	△ 3,122	△ 648

수출보험은 지급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시 보상을 위해서는 수출보험기금의 담보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과 수출보험공사의 대안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보험금 지급 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국내 수출자 및 해외 수입자를 상대로 회수금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그리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거액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 운영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출요인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함.

그리고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신속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차입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수출보험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데 사장의 생각은?

<수출보험공사>

보험 종목의 다양화와 수출신용보증의 사고율 대책 시급

최근 5년간의 수출보험의 각 종목별 지원실적이 몇 개의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치중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 실적 또한 2개의 종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수출보험의 각 종목별 지원실적

(단위: 건수, %)

종목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건수	종목비중	건수	종목비중	건수	종목비중	건수	종목비중	건수	종목비중
단기수출보험	369,219	43.0	368,751	26.8	398,824	44.3	400,936	21.6	286,750	19.0
농수산물수출보험	256	0.03	326	0.02	455	0.04	434	0.02	232	0.01
문화수출보험	-	-	-	-	-	-	-	-	1	0.03
신뢰성보험 등	50	0.1	57	0.1	52	0.1	38	0.04	22	0.01
소 계	369,525	43.2	369,134	26.9	399,331	44.4	401,408	21.7	287,005	19.1
중장기수출보험	16	18.6	30	55.1	21	29.4	42	51.0	56	54.7
수출보증보험	317	12.5	333	4.7	269	5.5	384	5.6	298	6.4
해외공사보험	1	0.1	8	0.6	4	0.6	4	0.8	7	1.4
해외투자보험	2	0.3	5	0.1	2	0.7	9	2.7	14	0.8
지식서비스수출보험	-	-	2	0.03	7	0.2	21	0.2	7	0.2
해외사업금융보험	-	-	-	-	-	-	2	5.7	7	10.3
이자율변동보험	5	0.1	3	0.1	0	0.3	1	0.2	0	0.2
소 계	341	31.6	381	60.8	303	36.6	463	66.2	389	73.9
환변동보험	1,424	20.1	3,048	8.2	4,962	12.0	7,014	9.3	4,912	5.2
소 계	1,424	20.1	3,048	8.2	4,962	12.0	7,014	9.3	4,912	5.2
선적후보증	9,873	0.4	8,735	0.3	7,095	0.3	6,412	0.1	4,149	0.1
선적전보증	3,860	4.7	4,019	3.8	4,300	6.6	3,850	2.7	2,467	1.7
소 계	13,733	5.2	12,754	4.1	11,395	6.9	10,262	2.9	6,616	1.8
합 계	385,023	100.0	385,317	100.0	415,991	100.0	419,147	100.0	298,922	100.0

구체적으로 단기수출보험 및 중장기수출보험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장기수출보험의 지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환변동보험 같은 경우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음.

이렇듯 수출보험공사는 지식서비스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문화수출보험, 원자재가격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등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 도입하고 있으나 그 지원실적은 매우 저조함.

□ 종목별 보험금지급실적

(단위 :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단기수출보험	409	20%	234	13%	476	31%	891	43%	321	30%
선적후신용보증	42	2%	109	6%	23	1%	63	3%	11	1%
선적전신용보증	1,102	53%	951	53%	702	45%	731	35%	714	66%
중장기수출보험	523	25%	497	28%	334	22%	378	18%	27	3%
해외공사보험	-	0%	-	0%	-	0%	-	0%	-	0%
수출보증보험	3	0%	-	0%	8	1%	-	0%	-	0%
기타보험	2	0%	12	1%	1	0%	6	0%	1	0%
합계	2,081	100%	1,803	100%	1,544	100%	2,069	100%	1,074	100%

* 기타보험 : 수출어음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신뢰성보험, 일반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또한, 최근 5년간 수출보험 각 종목별 보험금지급실적을 살펴보면, 단기수출보험과 선적전신용보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보험사고율과도 직결되어 있음.

□ 수출보험 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사고건수	인수실적(a)	지급보험금(b)	회수금액(c)	사고율(b/a)
04년	단기수출보험	615	499,461	409	103	0.08
	선적후신용보증	523	5,200	42	17	0.80
	선적전신용보증	472	10,203	1,102	260	10.80
	중장기수출보험	28	8,983	523	298	5.82
	해외공사보험	-	315	-	82	-
	수출보증보험	6	14,919	3	25	0.02
	기타보험	3	89,830	3	25	0.00
	합계	1,647	628,911	2,081	809	0.33
05년	단기수출보험	424	537,854	234	91	0.04
	선적후신용보증	212	4,281	109	25	2.54
	선적전신용보증	505	10,001	951	255	9.51
	중장기수출보험	80	19,775	497	102	2.51
	해외공사보험	-	4,408	-	176	-
	수출보증보험	4	9,998	-	0	-
	기타보험	13	145,262	13	48	0.01
	합계	1,238	731,579	1,803	697	0.25
06년	단기수출보험	694	606,928	439	170	0.07
	선적후신용보증	208	3,386	59	17	1.75
	선적전신용보증	425	9,768	702	311	7.19
	중장기수출보험	28	26,172	334	122	1.28
	해외공사보험	-	2,373	-	233	-
	수출보증보험	5	13,247	8	14	0.06
	기타보험	9	164,812	2	13	0.00
	합계	1,369	826,686	1,544	879	0.19
07년	단기수출보험	989	652,400	891	539	0.14
	선적후신용보증	176	3,263	63	15	1.92
	선적전신용보증	450	8,327	731	311	8.78
	중장기수출보험	16	48,043	378	136	0.79
	해외공사보험	-	8,730	-	265	-
	수출보증보험	-	17,344	-	0	-
	기타보험	23	178,168	6	1	0.00
	합계	1,654	916,275	2,069	1,268	0.23
08.8월	단기수출보험	495	693,172	321	221	0.05
	선적후신용보증	114	2,858	11	5	0.38
	선적전신용보증	277	5,224	714	219	13.67
	중장기수출보험	13	70,190	27	267	0.04
	해외공사보험	-	16,108	-	135	-
	수출보증보험	2	32,134	-	-	-
	기타보험	8	141,259	1	22	0.00
	합계	909	960,945	1,074	868	0.11

이에 새롭고 다양하게 현실적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보험종목의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수출신용보증의 사고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생각과 공사의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특히, 선적후 보다는 선적전신용보증의 사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도 조사를 보다 강화하여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사업의 사고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