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ttp://www.lds21.net	한나라당 2008년 9월 4일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

건강보험료 체납

□ 지역가입 장기체납세대 매년 증가!

‘03년 156만 세대(17.9%), 9,060억원(19.8%)

→ ‘07년 205만 세대(25.2%), 1조 5,547억원(28.9%) 급증

□ 급여제한 100만 세대('03)→ 208만 세대('07) 2배 증가

- ‘03년 100만 세대, 190만 명→ ’04년 128만 세대, 238만 명→

‘05년 159만 세대, 292만 명→ ’06년 136만 세대, 267만 명→

‘07년 208만 세대, 390만 명

□ 취약계층(20세 미만+65세 이상) 급여제한자 26%(96만명) 차지

- 40대 94만명, 30대 73만명, 10대 59만명, 20대 57만명, 50대 46만명 순

□ 4년 이상 체납 19만 세대(9.6%), 체납기간 장기화 문제 심각

- 25~48개월 53만 세대(26.1%), 3~6개월 51만 세대(24.9%),

13~24개월 44만 세대(21.6%), 7~12개월 36만 세대(17.9%) 순

□ 연간소득 1천만원 미만 세대(79.4%), 저소득층 체납심각

- ‘기초생활수급권자 되려고 노력한 적 있다’ 80.4%,

‘몸이 아파도 병의원 이용 못한 경험 있다’ 92%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방안 보고서, 건보공단, 2007)

□ 결손처분세대 7%에 불과,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해야...

-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문제 심각

- 결손처분 기준 완화 등 체납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세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체납액 증가 및 건강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현황(지역가입자)」과 「급여제한세대 현황(직장, 지역가입자)」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 건강보험료 체납! 급여제한 200만 세대!

- 연도별 지역가입 장기체납세대와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3년 156만3천세대(17.9%) 9,060억원(19.8%), 2004년 203만8천세대(23.7%) 1조2,007억원(25%), 2005년 195만2천세대(23.3%) 1조1,566억원(24%), 2006년 209만3천세대(25.8%) 1조3,873억원(28.2%), 2007년 205만5천세대(25.2%) 1조5,547억원(28.9%)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 이는 지역가입세대 4세대 중 1세대가 장기체납 세대이고, 체납액도 1조5,547억원으로 총 보험료의 29%에 육박해 대책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현황(지역가입자)>

(단위 : 천세대,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4
세대	총 세 대	8,730	8,612	8,384	8,107	8,141	7,982
	체납 세대수	1,563	2,038	1,952	2,093	2,055	2,010
	비 율	17.9%	23.7%	23.3%	25.8%	25.2%	25.2%
보험료	총 보험료	45,725	47,859	48,068	49,141	53,802	20,121
	체납금액	9,060	12,007	11,566	13,873	15,547	15,874
	비 율	19.8%	25%	24%	28.2%	28.9%	78.8%

주) 각년도 말 결산기준, 2008.4월은 1~4월 총 누적 개념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7.

-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세대는 2003년 1백 만 세대 195만 명에서, 2007년 208만 세대 390만 명으로 급여제한세대와 급여제한인원 모두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급여제한세대 현황(지역+직장가입자)>

(단위 : 천세대, 천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4
급여제한세대	1,008	1,286	1,592	1,361	2,087	2,016
급여제한 인원수	1,951	2,380	2,921	2,673	3,901	3,758

주) 급여제한 당시 자격기준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6.

◎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취약 계층 급여제한, 체납기간 장기화 심각

- 급여제한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미성년자인 20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인이 96만 명으로 전체의 25.7%나 차지하여 건강 취약계층 연령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세 구간별로 보면, 40대가 94만 명, 30대가 73만 명, 10대가 59만 명, 20대가 57만 명, 50대가 46만 명으로 나타났고, 10세 미만도 23만 명에 이르렀다.

<연령별 급여제한자 현황(08.5.31기준)>

(단위 : 명)

연령구간	지역	직장	계	연령구간	지역	직장	계
총합계	3,711,113	42,829	3,753,942
0-4세	51,975	607	52,582	50-54세	312,858	3,236	316,094
5-9세	184,297	2,698	186,995	55-59세	149,112	1,653	150,765
10-14세	281,317	4,198	285,515	60-64세	77,247	1,039	78,286
15-19세	301,807	4,389	306,196	65-69세	51,534	1,171	52,705
20-24세	260,512	2,899	263,411	70-74세	31,262	981	32,243
25-29세	305,663	2,077	307,740	75-79세	20,668	602	21,270
30-34세	305,785	2,099	307,884	80-84세	13,884	308	14,192
35-39세	420,520	4,219	424,739	85-89세	8,436	184	8,620
40-44세	448,874	5,104	453,978	90-94세	3,185	50	3,235
45-49세	480,948	5,297	486,245	95세이상	1,229	18	1,247

주) 급여제한자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한 나이를 산정할 수 없는 건은 제외.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6.

- 체납기간별 현황을 보면, 25~48개월 체납이 26.1%(536,314세대)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24.9%(510,746세대), 13~24개월 21.6%(442,999세대), 7~12개월 17.9%(368,039세대), 4년 이상 체납세대도 9.6%(197,285세대)나 되었다.

- 지난 4년간 증가율이 가장 큰 구간은 25~48개월 구간으로 66.6% 증가율을 보였고, 4년 이상 체납세대 증가율도 14.3%나 되어 체납기간의 장기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기간별 체납세대 현황(지역가입자)>

(단위 : 세대)

체납기간	2004	2005	2006	2007		증가율 (‘04->’07)
3～6개월	558,073	546,936	586,901	510,746	24.9%	-8.5
7～12개월	434,530	691,223	388,774	368,039	17.9%	-15.3
13～24개월	551,213	306,711	659,594	442,999	21.6%	-19.6
25～48개월	321,837	284,365	310,845	536,314	26.1%	66.6
49개월 이상	172,593	122,235	146,920	197,285	9.6%	14.3
계	2,038,246	1,951,470	2,093,034	2,055,383	100%	0.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8.

◎ 연간소득 1천만원 미만 세대 79.4%, 저소득층 체납 심각

- 급여제한세대의 소득현황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인 경우가 76.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 미만이 79.4%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체납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유재산 금액구간별 급여제한자 현황(08.5.31)>

1. 직장(소득) : 보수월액*12로 연간소득을 환산

2. 직장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경우만 작성(피부양자는 제외)

3. 지역(소득, 재산) : 같은 세대에 2인이상의 급여제한자가 있는 경우 소득별, 재산별로 합산

4.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세대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기재, 소득과 재산이 없는 세대 제외

(단위 : 만원, 세대)

구 분		합 계	1천만원 이하	1,001~ 5,000	5,001~ 10,000	10,001~ 50,000	50,001~ 100,000	100,001~ 200,000	200,001 이상
직장	소득	6,790	1,064	5,179	435	112	-	-	-
지역	소득	319,166	253,526	60,167	4,194	1,209	34	19	17
	재산	293,003	83,009	133,853	40,551	32,310	2,362	727	19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6.

- 한편, 건보공단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방안(2007)’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유로 ‘생계비가 부족하여서’가 64.9%, ‘보험료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되어서’가 14%로 생계형 체납이 78.9%나 되었고,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가 80.4%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상황 때문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체납자 602명 전화설문조사. (설문기간 : 2007년 8월)

- 또한 체납자의 의료이용실태를 보면, ‘지난 6개월간 몸이 아파도 병의원을 이용 못한 적이 있다’가 92%나 되어, 의료급여제한 때문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유>

이유	인원수(%)
생계비가 부족하여서	314(64.9)
보험료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되어서	65(14.0)
체납한 사실을 몰라서	48(9.9)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서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17(3.5)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가 생각되어서	8(1.7)
기타	29(6.0)
계	484(100)

※자료 :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방안 보고서, 건보공단, 경북대학교, 2007.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고 노력한 적 유무>

구분	계	있다(%)	없다(%)
남	400((100)	80.3	19.8
여	202(100)	80.7	19.3
합계	602(100)	80.4	19.6

※자료 :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방안 보고서, 건보공단, 경북대학교, 2007.

<지난 6개월간 몸이 아파도 병의원을 이용 못한 경험유무>

구분	계	있다(%)	없다(%)
남	85(100)	89.4	10.6
여	40(100)	97.5	2.5
합계	125(100)	92.0	8.0

※자료 :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방안 보고서, 건보공단, 경북대학교, 2007.

◎ 결손처분 세대 7%에 불과,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해야...

- 한편, 장기체납세대가 급증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 일부에 대해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다.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3년 10만 세대, 2004년 16만 세대, 2005년 88만 세대, 2006년 23만 세대, 2007년 14만 세대로 결손처분은 전체 급여제한 세대의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기체납세대 결손처분 현황(지역+직장가입자)>

(단위 : 천세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4
급여제한 세대수	1,008	1,286	1,592	1,361	2,087	2,016
결손처분 세대수	102	168	883	230	148	2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7.

- 결손처분 횟수별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 제도가 시행된 1999년부터 2008년 4월 현재까지 총 결손처리 세대 3,313,143세대 중 2회 이상 결손처리 세대는 362,143세대로 10.9%를 차지하고, 3회 이상 결손처리 세대도 59,783세대도 1.8%이다.

<결손처리세대 중 결손처분 현황(‘99~’08.4)>

횟수	총 결손처리 세대	2회이상 결손처리 세대	3회이상 결손처리 세대
세대수	3,313,143세대	362,143세대 (10.9%)	59,783세대 (1.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7.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전반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생계형 체납자가 80%에 달하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음. 건강보험 급여제한자의 79.4%가 연간 1천만원 미만 소득의 저소득층이고, 체납자의 80.4%가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생계형 체납자 규모를 판단함.

- 아울러 임두성 의원은 “건강 취약계층인 미성년자와 노인에 대해 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 건강 취약계층은 결손처분 등 체납자 보호대책의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