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안갑 양 승 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7. (화)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4-2173 FAX : 02)788-3404
MB식 인사정책, 법령위반이 상식!

□  개  요

1.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문제

o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가입자 대표 기구

o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으로 구성함

o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업인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o 오는 10월 8일 개최 예정인 재정운영위원회 제 5기 위원회 구성 명단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은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중 그동안 4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해온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빼고 대신 한반도선진화재단을 포함함.

2. 문제점

1) MB 싱크탱크가 재정운영위원회 자격을 가지게 됨.

o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박세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으며, 대선 전에는 MB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선진화’라는 용어를 MB 정부에 확대 적용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08년 10월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2일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공개했는데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o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코드에 맞게 국책연구기관을 손보는 것은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 연구의 질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특히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기관이 이를 맡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임.

o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보법 32조와 시행령 17조에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의 하나로서 민주노총, 경실련 등의 추천을 받아 4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참여정부에서도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온 시민단체로 보건복지가족부는 4기 위원들에 대해 재추천까지 받아놓고나서 갑자기 시민단체 추천(건강세상네트워크)를 교체한 것임.

2)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지역가입자 대표성 문제

o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대선시기부터 MB를 지지하는 단체로 순수한 의미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보기 어려움.

o 또한,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여 등록한 단체가 아니며, 2008년 10월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 자료에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등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음.

o 따라서 이 단체는 재정운영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없는 단체임,

3)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추천한 재정운영위원(김양균)의 의사대변자 역할 문제

o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재정운영위원으로 김양균 교수를 추천함.

o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연구위원은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인데, 올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건강보험 수가 연구를 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김양균 교수의 연구결과를 수가 협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o 의료공급자인 의사협회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수가 협상을 벌이는 가입자 대표 기구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임

4)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죽이기 일환

o 가입자 대표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소속이 바뀐 경우는 민예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 한반도선진화재단 의 2가지 뿐이며,

o 나머지 변경사항은 해당 단체의 단체장 변경(3명)이 있음.

o 결국, 현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움.

<김양균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내용>

o 발표 주제 : 표준의원의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 평가

o 발표 장소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제25차 의료정책포럼 ‘의원 경영현황과 대책’에서 주제발표

o 발표 일시 : 2008년 10월 2일

o 주요 내용

-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수가 91명에서 55명으로 36명 감소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1억3954만원, 1억4737만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

- 2007년도 국세청 보고자료 400개를 토대로 표준의원을 선정, 2007년도 의료수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한 의원 3곳의 총 의료수입(매출) 평균은 3억6308만원으로 책정함.

- 형태별로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수입이 3억 3325만1,775원으로 91.78%를 차지했으며, 의료급여환자 1795만8564원(4.95%)과 일반환자 및 비보험수입 1187만8889원(3.27%)로 구성됨.

- 환자는 월평균 2,283명으로 건강보험환자가 2,130명으로 93.3%를 차지했으며, 의료급여환자 103명(4.49%), 일반 및 비보험환자가 50명(2.21%)으로 구성됨.

- 주 진료과와 기타진료과의 환자비율은 87.5%:12.5%로 조사되어 연 환자수는 2만7,396명으로 계산됐으며, 월평균 외래진료일수를 25일로 봤을때 1일당 의사 1인당 환자수는 91.32명으로 확인임.

- 의료비용은 평균 3억6,610만5,983원으로 인건비가 1억6,091만2,867원으로 가장 많은 43.95%를 차지했으며, 재료비 5,211만2,622원(14.23%), 관리비 1억5,308만194원(41.84%)으로 파악함.

- 표준의원의 의사(3명) 평균수입은 1억 1,046만원이며, 인건비 지출은 간호직(6명)은 3,724만원, 행정직 및 의료기사(2명) 1,320만원 등 1억6,091만원

- 결국, 조사대상의원의 2007년도 의료수입은 3억6,308만9,228원이었지만 의료비용은 3억6,610만5,983에 달해 의료이익은 -301만6755원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현재 환자가 줄고 있는 국내 의료상황을 반영, 1일당 환자수 91.32명에서 환자가 16.32명(17.9%)이 감소해 75명에 그칠 경우 내년에 7,770만4,150원의 손실을, 30.32명이 줄어들 경우 1억2,647만4,215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파악함.

- 김 교수는 “현 수가로는 하위 70%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며 수가 인상만이 유일할 해결책”이라고 강조

o 발표내용의 문제점 : 비용 중 인건비의 과다 책정

- 의사의 경우 2007년 노동부 집계에 따른 의사의 월평균 수입은 540여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6,480만원인데, 김양균의 연구는 1억1,046만원으로 책정하여 70.5%나 높게 책정했고, 간호직 또한 수간호사 3년차 평균연봉이 2,700만원인데 3,724만원으로 책정하여 37.9%나 과대 책정함.

□  질문 내용

o 장관님!  박세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o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대선시기부터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MB의 싱크탱크였다는 것이 모든 언론에 나온 평가입니다.

o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여 등록한 단체가 아니며, 2008년 10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 자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체입니다.

o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도 시민단체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추천권이 있습니까?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대표로서의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등록된 단체이어야 합니다.

o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는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단체를 MB의 싱크탱크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o 본 위원은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데까지 대선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현 정부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매우 씁쓸합니다.

o 더 큰 문제는 이런 인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누군가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o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10월6일 작성한 것으로 운영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위해서 발송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운영위원 명단에 없습니다. 9월19일까지는 적어도 교체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o 누가 무슨 이유로 언제 바꿔치기 했습니까?

o 9월19일까지는 그동안 활동했던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10월2일에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o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하고 있지만 바뀐 이유는 간단합니다. MB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o 문제 있는 인물이어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거나 집단이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기용한다! 이것이 MB식 인사인 것입니다.

o 어제 존경하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께서 운영위원으로 추천된 김양균에 대해서 묻자 장관께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o 그런데, 10월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제25차 의료정책포럼에서 ‘표준의원의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 평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면서 “현 수가로는 하위 70%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며 수가 인상만이 유일할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 즉, 공급자인 의사협회의 연구비로 연구를 하고 주장도 공급자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o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o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더 이상 협상을 위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수가 인상을 주장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며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자료 중 표준의원의 지출부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o 즉, 노동부가 조사한 의사들의 평균 월급은 540 여만원인데,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것은 이보다도 70.5%나 높게 책정한 921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수입은 적게 잡고, 비용은 많이 잡아서 적자가 난다는 전형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지요.

o 이런 분이 수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면 건보 재정은 파탄을 맞을 것이고 국민의 부담은 늘어날 것입니다.

o MB식 인사정책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은 들을지 몰라도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o 내일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자 대표는 가입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주장하실 분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등) ①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업인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6.30>

1.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각 3인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4인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고자료

2008년 제3회 임시

재정운영위원회

회 의 자 료

2008.  10. 6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참고자료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 (2009. 9. 19 현재)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직장가입자대표	노동조합 (5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백헌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양병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배정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	박용석
	사용자 단체 (5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상무)	이병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김정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가	박효욱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이사)	박종남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	김동극
지역가입자대표	농어업인 단체 (3인)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김동환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	박수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관리상임이사	김영태
	자영업자 단체 (3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남요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유병우
		한국음식업중앙회	중앙회장	고인식
	소비자 및 시민단체 (4인)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조경애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김진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진석
공익대표	관계 공무원(3인)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	이영찬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권오봉
	건강보험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7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최춘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	이신호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영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재용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상임이사	강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이동범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 임기 : 2008.10.2 ~ 2010.10.1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직장가입자대표	노동조합 (5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백헌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양병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배정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	박용석
	사용자 단체 (5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상무)	이병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김정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박효욱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이사)	박종남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	김동극
지역가입자대표	농어업인 단체 (3인)	농민연합	상임대표	윤요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	박수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관리상임이사	김영태
	자영업자 단체 (3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김준현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유병우
		한국음식업중앙회	중앙회장	고인식
	소비자 및 시민단체 (4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진석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김진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연구위원	김양균
공익대표	관계 공무원(2인)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	이영찬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권오봉
	건강보험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8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정우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최춘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	이신호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영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재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신의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상임이사	강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이동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