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7(金)

| 보 | 도 | 자 | 료 |

총 6 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국감”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 법 제 처  국 정 감 사 >

1. 법제처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 의원입법 및 최근에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추경예산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등에 대해 법제처가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보다 신중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음.

2. 법령정비 신속하게 해야

- 정부조직개편이후 부처명칭 수정을 위한 법령정비작업이 필요하며, 또한 인터넷 법령정보서비스에 위헌, 불합치 결정 등의 헌재결정 표시를 빠짐없이 해야 할 것임.

3. 법령정보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점

-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일부 불편한 부분을 수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오류가 없도록 “수요자에 의한 신고”나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4. 설익은 법령규제완화는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어

-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작업 취지는 좋으나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임. 아울러 전문성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는 성과주의는 정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5. 법령해석기간 단축 노력 필요

- 법령유권해석 기간 약 60일로 여전히 길어... 아무리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이라 해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민원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됨으로 법령해석 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6. 효율적인 직원 인사관리 필요해...

- 법제 인력 1인당 법령안 기초 심사건수는 월평균 2004년 6.1건에서 2007년 8.6건으로 증가, 작년 법제 정비율은 26.5%에 불과해... 법제처는 법제 수준의 선진화와 법치주의의 확고한 기반 마련을 위해 효율적인 인사 관리로 충실한 업무 수행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해 줄 것.

7. 개헌연구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야

- 헌법은 최고의 상위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함.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건설적인 연구사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함.

1. 법제처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 의원입법 및 최근에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추경예산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등에 대해 법제처가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보다 신중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음.

❍ 법제처장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제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보다는 기자간담회 등에서 쉽게 위헌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음.

- 뉴시스 3월27일자 “의원입법 중에는 법체계에 안 맞고 예산조치도 안 되는 법률들이 많다.”

- 매일경제 3월30일자 “포퓰리즘적 의원입법”

- 법률신문 4월3일자 “사실 위헌 법령은 의원입법에도 많았다. 그래서 의원입법안이 발효되는 단계에서 법제처가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 도산아카데미 조찬 세미나(5.21.) 의원입법은 위헌성이 많아서 법제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해야 된다.

- 한겨레(6.1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해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 코리아리더스 포럼 강연(7.18) “현행 헌법에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약하는 규정이 있다. 개헌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 관여를 규정한 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 한경 밀레니엄 포럼(8.28.) “국회에서 포퓰리즘적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컬럼비아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9.3) 헌법정신과 한국법치주의 현황 주제의 강연에서“경제정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국가의 법령과 제도, 정책 상당수가 위헌 소지가 있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판단을 해야 가능함. 비록 과반수인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위헌결정을 할 수 없음.

❍ 이렇듯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항상 합헌론과 위헌론으로 견해 대립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중된 위헌정족수를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법제처장께서는 향후 위헌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을 국무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신중하게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함.

2. 법령정비 신속하게 해야

❍ 정부조직개편이후 부처명칭 수정을 위한 법령정비작업이 필요하며, 또한 인터넷 법령정보서비스에 위헌, 불합치 결정 등의 헌재결정 표시를 빠짐없이 해야 할 것임.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과거 부처명칭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로 13건이었고 농림부 8건, 방송위 7건, 문화관광부 6건, 기획예산처 6건 등이었음.

❍ 건설교통부는 국토해양부로 변경돼야 하지만 하천법 제7조에는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는 등 3건의 과거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음.

❍ 보건복지부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제6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등 무려 이 법에서만 53개 조항에 대해 명칭이 바뀌지 않고 있음.

▸ 정부조직법의 부칙에 일괄적으로 조직폐지와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나, 일반국민들은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이 생길 수 있음으로 정부조직 개편(08.2.29)된 이후 아직 수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하루빨리 정비 작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편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불합치결정을 한 경우 법제처는 헌법재판소의 통지를 받아 현행법령집에 표시를 하고 있음.

❍ 그러나 법제처의 인터넷 법령정보시스템의 관리가 소홀하여 제대로 표시가 안 되고 있음. 예컨대, 헌법재판소에서 9월 25일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에 대해 이와 같은 표시가 안 되어 있음. 차제에 이런 부분도 점검하여 반드시 신속하게 표시해야 할 것임.

❍ 법제처의 기본적인 소관사무인 법령정비작업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3. 법령정보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점

❍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moleg.go.kr)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일부 불편한 부분을 수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검색관련

❍ 통합검색에서 입력란에 각종 법률을 치면 “분류검색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옴.

❍ 종합법률이라는 항목을 선택한 후 입력란에 각종 법률명을 입력해야만 해당 법령이 나오게 되어 있어 “통합검색”이 무색함.

► 앞으로는 통합검색에서도 법령 검색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편의를 높이는 법령서비스 제공이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견해는

- 수요자별 분류서비스관련

❍ 메인화면에 “수요자별 분류서비스”는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찾기 편할 것임.

► 또한 이중에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부분이 있는데 이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참고가 가능하나, 실제 외국인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은 한글로만 되어 있어 보기가 어려울 것임. 따라서 중국인이나 동남아인들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법제처는 계속하여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 분야를 추가로 발굴, 서비스하여 기본적 생활법령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법령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률비용의 지출 없이 필요한 법령을 제공한다고 함.

► 무엇보다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방안은

❍ 법제처의 홈페이지 운영 시 우려되는 것은 많은 분야를 다룰 경우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업데이트는 잘되고 있는지를 항상 시정할 수 있도록 “수요자에 의한 신고”나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임.

4. 설익은 법령규제완화는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어

❍ 법제처는 2008년 3월 이석연 처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에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정 혹은 폐지 작업을 보고한 이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법제처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앞장섬으로써 정부의 법령안 심사, 법령유권 해석 등 소극적인 역할이 아닌 규제 개혁의 선봉을 자임하여 적극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그러나 최근 법제처의 이런 움직임에 각 부처들의 반발이 일고 있어 문제임.

❍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방안 중에는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2~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있었음.

❍ 경찰청에서 3월말 교통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해외 사례 자료 검토 및 면허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과 협의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반발을 샀음.

❍ 올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자동차 유리 틴팅 규제를 경찰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이 규정 준수 가능성이 떨어짐을 이유로 국민불편법령이므로 폐지 검토를 언급함.

❍ 미국, 일본, EU에서는 지나친 틴팅은 사고 위험성이 있어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또한 법제처에서 법령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법령 중 공장설립, 중소기업 창업, 공장입지 규제, 수도권 공장 총량 산정방식 개선,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 해제권한 위임 등은 현재 공장 설립 및 수도권 개발 등에 과도한 규제를 풀기 위한 것임.

❍ 이는 수도권의 역차별을 막고 기업환경 개선으로 해외로 빠져나갈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는 환경적 문제와 수도권 외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야할 문제들이 많고, 해당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와 국민 공감대도 이끌어내야 할 사항임.

❍ 산업 및 관광단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완화, 육상해수양식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규제완화, 청정지역 정화조 방류수수질기준 완화 등 환경과 관련된 법제 역시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정부의 입법 및 조정을 관장하는 법제처에서는 각 부처의 반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각 분야별 법제업무를 담당하려면 직원들의 정책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법제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작업 취지는 좋으나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임. 아울러 전문성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는 성과주의는 정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5. 법령해석기간 단축 노력 필요

❍ 법제처에서는 정부 내 각 부처․기관 사이에 해석상 대립이 있을 경우 최종 유권해석을 하여 행정 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19867호)

제26조 (법령해석의 요청) ①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2005년 7월에 지자체와 일반 국민들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 이후 의뢰 건수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법제처의 해석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연도별 법령 해석 의뢰건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해석의뢰건수	28	19	28	170	394	482

❍ 법령유권해석 기간이 2005년 60.7일에서 2007년 57.7일로 다소 줄었으나 2007년 국방부가 의뢰한 정부조직법 해석에 208일까지 걸리는 등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간의 소관업무 관련 법령 유권해석 의뢰 건수
연도	건수	평균처리기간
2005	65건	60.7
2006	132건	48.2
2007	140건	57.7
2008	72건	51.8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19867호)

제27조 (법령해석시 유의사항) ③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령의 운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을 한 경우에는 그 회신내용을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령해석에 있어서 단계별 불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신속한” 법령 해석을 위한 대책은

❍ 아무리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이라 해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민원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됨으로 법령해석 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6. 효율적인 직원 인사관리 필요해...

❍ 법제처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사업, 정부입법자문위원회 구성,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실 산하 법무․민원제도비서관실과 함께 행정규칙정비 태스크포스 구성, 수요자 중심의 법령서비스 제공 등 새 정부와 기조를 함께하며 역할을 넓혀가고 있음.

❍ 그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는 법령안심사, 법령해석, 법제 개선 등 기존 업무에 국민불편법령개․폐,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견해 조정,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 추진, 행정규칙 정비를 통한 규제 개선, 생활법령정보 제공 등 각종 업무가 증가하였음.

❍ 법령안의 기초 심사 실적은 2004년 1,242건에서 2007년 1,748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에 따른 법제 인력 1인당 심사건수는 월평균 2004년 6.1건에서 2007년 8.6건으로 증가하였음.

법령안 기초심사 실적
구분 년도	계	법률	대령	총리령 ․부령	조약	훈령	1인당 심사건수 (법제인력 17인)
							연간	월평균
2004	1,242	222	452	456	78	34	73	6.1
2005	1,531	252	602	583	52	42	90	7.5
2006	1,664	335	584	601	77	39	98	8.2
2007	1,748	317	712	615	70	34	103	8.6
2008.8.31.	1,087	140	468	410	30	39	64	8

▸ 법제정비 실적을 보면 2004년 정비대상 법령 773건 중 실제 정비된 법률은 746건으로 정비율이 96.5%인데 반해, 작년의 경우 정비대상 1,146건 중 정비된 법률이 304건으로 정비율이 26.5%에 그쳤는데 이렇게 정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법제정비 실적 및 정비율
연도	제출	채택	정비	정비율(%)
2004년	2,001	773	746	96.5
2005년	2,300	788	737	93.5
2006년	1,544	375	296	78.9
2007년	1,827	1,146	304	26.5
합 계	7,672	3,082	2,083	73.9

❍ 적은 규모의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실적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법제처 직원의 퇴직률은 2004년 0.6%에서 2007년 4.0%로 급증하고 있음.

직원 퇴직 현황
년도	정원	퇴직인원	퇴직률
2004	163명	1명	0.6%
2005	191명	4명	2.1%
2006	209명	3명	1.4%
2007	223명	9명	4.0%
2008. 9 현재	159명	4명	2.5%

❍ 그중에 행정심판관리국장, 행정법제국장 등 고위직 공무원 2명이 로스쿨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법과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음.

► 법제처 직원의 이직률 증가 원인과 그 대책은, 아울러 법령심사나 법제개선, 법령해석 등 법제처 직원의 업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전문성 확보방안은

❍ 법제처는 법제 수준의 선진화와 법치주의의 확고한 기반 마련을 위해 효율적인 인사 관리로 충실한 업무 수행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7. 개헌연구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야

❍ 지난해 초 노무현전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후 법제처에서도 개헌연구팀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시 법제처에서 개헌연구를 위해 활동한 내용과 각종 비용으로 집행한 내역은, 또 지금도 개헌연구를 하고 있는지

❍ 통일을 대비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한 개헌은 꾸준히 다양한 헌법쟁점별로 연구하여 자료수집을 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 마디에 장기적인 계획 없이 심지어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부적절한 홍보에 앞장서며, 체계적인 개헌연구사업을 하지 못한 것은 법제처가 정권에 눈치만 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제처는 당시 정책고객 47,214명에게 개헌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이메일발송으로 물의를 일으킴.

❍ 또한 법제처 차장이 개헌토론회를 위해 전국순회까지 함.

❍ 헌법은 최고의 상위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함.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건설적인 연구사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