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2008. 10. 14(화)〉

1. 경영실적 없는 장기교육훈련 파견자도 성과급 지급

- 최근 4년간 35명에게 6억1,452만원 지급

2. 마사회 편의시설 임대는 퇴직임․직원의 전유물

3. 고액배팅 조장하는 회원전용실 은근슬쩍 지정좌석실로 전환

4. 불법사설경마 해마다 증가, 근절 방안 마련해야

5.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투표사고 해결책은 없나?

6. 수입건초사료 검수업무 부당처리로 대금 과다 지급

경영실적 없는 장기교육훈련 파견자도 성과급 지급

- 최근 4년간 35명에게 6억1,452만원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o 성과급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률을 차등 적용받아 내부경영평가를 통해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o 마사회는 경영실적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왔음. 지난 4년간 성과급을 현황을 보면 총 6억1,45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 장기교육훈련 파견자 8명에게도 지급할 예정임.

o 2004년 장기교육훈련 파견자는 6명으로 1억457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2005년도에는 9명 1억4,335만원, 2006년 10명, 1억6,568만원, 지난해에도 10명, 2억94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음. 2008년에도 8명의 고위간부가 장기교육파견중에 있으며, 이들에게도 수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임.

<장기교육훈련 파견자 성과급 지급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파견자	성과급	파견자	성과급	파견자	성과급	파견자	성과급	파견자	성과급
1급	2	3,869	3	5,458	3	5,631	2	4,837	3	?
2급	4	6,588	5	7,560	7	10,937	6	12,296	5
3급	-	-	1	1,317	-	-	2	2,961	-
계	6	10,457	9	14,335	10	16,568	10	20,094	8	?

단위 : (명, 만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마사회의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사회 소속직원이면 출근을 하지 않고 성과가 없어도, 모두에게 지급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바람.

o 성과급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적용받아 이를 내부경영평가를 통해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마사회의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교육 등을 받고 있는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맞습니까? 2008년 교육자 8명에게도 지급될 예정이죠?

o 마사회의 연도별 장기교육훈련자는 2004년 6명, 2005년 9명, 2006년 10명, 2007년 10명으로 총 35명임. 이들 대부분은 1급, 2급, 3급자로 ‘서울대 고급경영자 과정’, 국외유학 등 1년 이상 장기교육훈련 등을 받기 때문에 마사회에 출근을 하지 않아 당해연도 경영실적에 기여하지 않은 자들임. 회장께서는 이들이 회사에 어떤 경영실적을 기여하였다고 보시는지?

o 또한 장기교육훈련 파견자 모집 공고시 “급여 및 복지혜택에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모집하고 있으므로 성과급 지급은 해야 된다”라고 마사회는 주장하고 있음. 회장께서는 성과급이 급여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 답변 바람.

o 이들 35명에게 지난 4년간 총 6억1,454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음. 이들의 경우에는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근무실적이 없으며, 성과급 차등지급을 위한 내부경영평가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직원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임.

o 이는 근무실적 평가가 불가능한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중간등급인 B등급의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여 경영실적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경영평과 결과 C등급 및 D등급의 하위등급을 받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회장께서는 파견기간 동안 경영실적에 기여한 바가 없고 근무실적평가도 불가능한 장기 교육훈련 파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급 지급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마사회 편의시설 임대는 퇴직직원의 전유물

- 내부규정 퇴직임직원 및 유관기관이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204개 편의시설중 21곳 10.3%가 퇴직임직원 후생복리로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o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 있는 204개의 매점 및 간행물판매소의 임대대상자로 퇴직임․직원, 마필 관계자 및 새마을금고 등 유관단체,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 노인 등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하고 있음.

<편의시설 운영 현황>

구분	퇴직임․직원		공모 장애인 등	유관기관	기타의자	계
	유족 등	일반
개소	10	21	145	9	19	204

o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공공시설 내 매점 등 편의시설 등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계약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마사회의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 편의시설 우선계약대상자 선정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 「국가보훈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제2항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제1항

o 「마사회단체협약」 103조(부대시설임차자격부여), 내부규정인 「고정자산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등은 퇴직임․직원과 유관단체에게 고객편의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 근거임.

o 또한 장애인 등은 극빈층일 경우에만 임대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퇴직임․직원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임대를 하고 있음.

<고객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퇴직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현황>

(단위 : ㎡)

번호	성명	부동산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주택종류	주택면적
1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대지	163	단독주택	204
			도로	10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대지	126	단독주택	82
		충남 예산 대술면 산정리	전	682
2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대지	52	아파트	10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대지	75	연립주택	70
3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단독주택	187	다세대	321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대지	3,457
4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대지	172	단독주택	3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대지		다가구	452
5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답	1,217
			전	723
			대지	457
			전	904
		충북 충주시 앙성면	전	1,706
6	○○○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	-	아파트	118
		성루시 광진구 능동	-	-	단독주택	91
7	○○○	서울시 강동구 석촌동	-	-	단독주택	264
		충북 청주 상당구 금천동	대지	15	아파트	31
		충북 청주 흥덕구 분평동	대지	15	아파트	34
		충북 청주 흥덕구 개신동	대지	9	아파트	26
		충북 청주 흥덕구 가경동	대지	30	아파트	59
		충북 청원 강내면 월탄리	대지	23	아파트	34
		충북 청원 강내면 월탄리	대지	28	아파트	42
		충북 청원 간애면 월탄리	대지	36	아파트	54
		충북 음성 금왕면 삼봉리	전	10,383
		충북 음성 금왕면 삼봉리	임야	271
		충북 음성 생극면 차곡리	임야	5,399
8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	-	아파트	94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임야	329
			전	80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답	756
9	○○○	서울시 하남시 성수동	대지	228	단독주택	81
		경기도 파주 광탄면 마장	임야	734
		강원도 원주 지정면 신평	임야	7,670
		충북 충주시 풍산면	임야	50,975

o 퇴직임․직원 편의시설 31개소 임대 중 유족, 낙마부상기수가 10개소이며, 나머지 21개소 중 임원 및 1, 2급 퇴직자가 16명임. 그 중 10명은 내부규정 「고정자산관리규정시행세칙」 제3조(임대차 계약기간 등)에서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6~7년 임대계약을 하고 있음.

o 2008년 4월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은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음.

- 마사회단체협약 제103조(부대시설임차자격부여) 개정을 11월에 개정한 후 12월에 고정자산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내부 계획을 세웠지만, 개정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한국마사회는 현재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04개의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임차인은 퇴직임․직원, 마필관계자 및 새마을금고 등 유관단체,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 노인 등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o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소관 공공시설 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을 설치하여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발하거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고정자산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에 퇴직임․직원 후생복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시행해오다, 지난 4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 내부규정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o 또한, 독립유공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경우 편의시설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소재지에 살며 생활정도가 불안정한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국가보훈처 소득계층 등급분류상 9등급 이하의 자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지만, 퇴직임․직원의 경우에는 이런 자격 조건이 없음. 퇴직임․직원 31명중 9명은 부동산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제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고객편의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퇴직임․직원의 후생복리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o 현재 마사회 전체 204개 고객편의 시설 중 145개소만 장애인 등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59개소중 31개소는 명예․희망퇴직임․직원, 직원유족에게 임대하고 있음. 그 중 직원 유족에게 임대한 10개소를 제외한 21개소(10.3%)는 후생복리목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퇴직시 1, 2급으로 퇴직한 직원 10명의 임대 기간이 6~7년으로 되어 있음. 내부규정인 「고정자산관리규정시행세칙」 제3조(임대차 계약기간 등)에서는 “임대자산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퇴직직원에게만 장기 임대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o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지 5개월이 지났음. 현재 마사회의 계획은 11월중 「마사회단체협약」 제103조(부대시설임차자격부여)를 미리 개정한 후, 12월에 「고정자산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되어 있음. 하지만, 10월인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할지 계획이 없음. 이는 개정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지? 계획을 답변 바람.

고액배팅조장 하는 회원전용실 은근슬쩍 지정좌석제로 전환

-지정좌석실 시범운영중인 강동지점, 회원전용실 때보다 배팅액 더 많아-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마사회의 2007년 매출액은 6조5,400억원이고 장외발매소를 통해 4조5,300억원(70.0%)의 매출을 올렸음. 입장인원은 전체 입장객 2,168만명 중 장외발매소 입장인원이 1,714만명으로 80%를 차지함.

o 장외발매소를 통해 전체 매출액의 70%를 올리고 있는 마사회는 경마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기고, 불법사설경마 및 사행성게임 등으로 고객 이탈 방지 측면에서 회원전용실을 운영해오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 회원전용실에 대한 1인당 구매상한 초과문제를 지적받자 합리적인 개선운영 일환으로 지정좌석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o 지난 3월 강동지점 1층을 시작으로 8월 6층까지 확대하였으며, 9월 26일 의정부지점에 지정좌석실을 설치하였고, 강북지점, 부산범일지점은 2008년 내에 지정좌석실을 설치할 예정임. 또한 회원전용실이 있는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지정좌석실로 전환할 계획임.

o 이용자에게 선택권 부여를 위해 Premium, Special급 2개 모델운영(1일 이용료 5천원~2만원,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식사, 음료, 경마전문지, 싸인펜 등 무료제공하고 회원전용실과 같이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o 그러나, 지정좌석실은 입장료를 받고 편안하고 쾌적한 경마를 즐길 공간을 제공한다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경마팬의 고액배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시범운영중인 강동지점의 2008년 1월~8월까지 일반실의 입장인원은 44만9,700여명이고, 1인당 평균 구매액은 28만7,000원임. 회원전용실(6층)의 경우는 1월~7월까지 6,719명이 입장하여 1인당 평균 173만원을 배팅하였음. 지정좌석실(1, 6층)은 3월~8월까지 15,696명이 입장하여 1인당 평균105만원을 배팅하여 회원전용실보다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8월 6층 회원전용실을 지정좌석실로 전환하여 운영한 결과 더 많은 금액을 배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일반실 (1월~8월)	회원전용실(6층) (1월~7월)	지정좌석실
			1층(3~8월)	6층(8월)
입장인원(명)	449,696	6,719	14,339	1,357
매출액(만원)	1,293억6,500	116억6,300	136억9,000	28억5,700
1인당 구매액	28만원	173만원	95만원	210만원
1인당 면적(㎡)	1.45㎡	4.9㎡	3.2㎡	4.9㎡

<강동지점 일반, 회원전용실, 지정좌석실 현황 비교>

※ 지정좌석실 1층의 경우, 일반실을 전환한 경우

※ 지정좌석실 6층의 경우, 회원전용실을 전환한 경우

o 32개 장외발매소중 회원전용실이 있는 9개소의 2007년 매출액 중 회원전용실이 차지하는 매출비율은 평균 9.2%였지만, 강동지점의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회원전용실과 지정좌석실이 차지하는 매출비율은 평균 17.9%였으며, 일반실과 지정좌석실만 운영하는 8월에는 지정좌석실의 매출비율이 전체 매출의 22.9%를 차지함.

■ 질의 및 대안제시

o 마사회는 일정한 회비를 받고 경마팬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전용실을 운영해오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 사행성 조장이라는 구매상한 초과 문제를 지적받자 2008년 3월부터 강동지점에 입장료(5천원~2만원)를 받는 지정좌석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행성 억제 효과가 있는지? 회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o 지난 3월 강동지점 1층을 시작으로 8월에는 6층까지 확대하였으며, 9월 26일에는 의정부지점에 지정좌석실을 설치하였음. 지정좌석실 역시 입장료를 받고 편안하고 쾌적한 경마를 즐길 공간으로서는 경마팬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사행성 조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회원전용실과 달라진게 없음.

o 강동지점의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일반실, 회원전용실, 지정좌석실을 분석해보면, 오히려 지정좌석실의 매출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 1월~8월 일반실의 경우 : 44만9,700여명 입장, 1인당 평균  28만7,000원 배팅

- 1월~7월 회원전용실(6층) :  6,719명 입장, 1인당 평균 173만원 배팅

- 3월~8월 지정좌석실(1, 6층) : 15,696명 입장, 1인당 평균 105만원 배팅

- 8월 회원전용실을 전환한 지정좌석실(6층) : 1,357명 입장, 1인당 평균 210만원 배팅

회원전용실의 경우 1인당 평균 173만원 배팅, 지정좌석실의 경우 1인당 평균 105만원 배팅하였음. 하지만 회원전용실보다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

o 지정좌석실 1층의 경우 3월~8월까지 1인당 평균 95만원을 배팅하였음. 확실히 회원전용실 173만원보다 많이 줄어든 배팅액임. 하지만 8월 회원전용실이던 6층을 지정좌석실로 전환하여 운영하니, 6층에서만 평균 210만원을 배팅하였음. 이는 6층 회원전용실 고객이 더 안락하고 쾌적한 지정좌석실에서 더 많은 배팅을 하고 있으며, 1층 지정좌석실의 경우에도 일반실 공간이 줄어든 만큼 그 인원이 1층 지정좌석실에서 일반실에서 하던 배팅액 보다 많은 금액을 배팅하고 있음.

- 회원전용실(6층)의 경우 1~7월까지 7개월간의 매출액이 116억2,500만원이였고, 지정좌석실의(1, 6층) 경우 3~8월까지 6개월간 매출액은 회원전용실보다 48억2,200만원 더 많은 164억4,700만원으로 1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41.5% 더 많음.

o 또한, 강동지점의 2007년 매출액은 1,827억600만원이였지만, 2008년 8월까지 매출액이 벌써 1,575억3,8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86.2%에 해당함. 월 매출액의 90%를 차지하던 일반실의 비중도 점차 줄어들어 회원전용실이 완전 폐지된 8월에는 일반실의 매출액 비중이 77.1%이며, 지정좌석실이 22.9%를 차지하였음. 이는 일반실 1인당 평균 배팅액(28만원)보다 3.4배 많은 지정좌석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고액배팅으로 점차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장의 견해는?

불법사설경마 해마다 증가 근절방안 필요

- 2004년 27건에서 2008년 7월까지 189건으로 7배 증가

- 단속은 늘었지만, 처벌자는 감소

■ 현황 및 문제점

o 해마다 불법사설경마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마사회의 매출이 잠식되어 세금이 탈루되는 등 마사회의 목적사업인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이 위축되고 있음.

o 불법사설경마 단속건수는 지난 2004년 27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만 18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터넷을 통한 불법사설경마가 17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반면, 단속인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2004년 207명에서 2006년 333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7월까지 155명으로 감소.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7월	합계
단속 건수	하우스형	13건	10건	15건	24건	17건	79건
	맞대기형	13건	8건	6건	4건	1건	32건
	구매싸이트	1건	6건	27건	61건	171건	266건
	계	27건	24건	48건	89건	189건	377건
	단속금액(억원)	595	1,854	5,541	2,284	3,705	13,979
단속 인원	구 속	47명	42명	29명	26명	18명	162명
	불구속	160명	86명	304명	129명	137명	816명
	계	207명	128명	333명	155명	155명	978명

o 불법사설경마시장의 매출액은 약 4조원으로 마사회 2007년 매출액인 6조5,400억원의 61%에 해당하는 금액임. 이에 따른 마사회의 손실액이 4,000억원, 세금포탈액이 7,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불법사설경마에 따른 피해규모(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KRA 수득금 손실액	세금포탈액				총 계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계
매출 4조원시	4,000억원	4,000	2,400	800	7,200	11,200
매출액 점유비	10%	10%	6%	2%	18%	28%

o 이러한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위원이 지난 6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음.

<주요내용>

-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 경마 정보를 복제․개작 도는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신설)

-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등은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재 3년이하 1천만원 이하)

■ 질의 및 대안제시

o 2007년 마사회의 매출액은 6조5,400억원으로 이 중 72%는 환급금, 18%는 발매세금, 7%는 비용, 3%는 이익금으로 사용됨. 하지만, 해마다 불법사설경마가 급증하고 있어 한해에 탈루되는 세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o 마사회는 2007년 불법사설경마시장의 매출액이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로 인해 마사회수득금 손실액이 4,000억원, 세금포탈액이 7,200억원으로 총 1조1,200억원의 재정누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대해 답변 바람.

o 지난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현황을 보면, 2004년 27건, 2005년 24건, 2006년 48건, 2007년 89건, 2008년 7월까지 189건이 적발되었으며, 단속금액은 1조3,797억원 이였음. 또한, 불법사설경마 단속인원을 보면, 2004년 207명이 단속되었지만, 2007년은 155명으로 단속건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인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주기 바람.

o 본 위원이 지난 6월 불법사설경마에 의해 마사회의 매출이 잠식되어 세금이 탈루되는 등 마사회의 목적사업인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음.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투표사고 해결책은 없나?

- 최근 5년간 투표사고로 인한 마사회의 부담금은 9억2,200만원

■ 현황 및 문제점

o 마사회의 승마투표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2004년 1,831건에서 2007년 3,056건으로 무려 67%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투표사고 현황>

구 분	사고건수	사고금액	사고자 부담금	본회 부담금
2004년	1,831	185,714	24,434	161,281
2005년	2,840	232,654	30,301	202,354
2006년	3,008	250,555	32,959	217,595
2007년	3,056	255,932	34,944	220,988
2008년 7월	1,657	137,716	17,680	120,035
계	12,392	1,062,571	140,318	922,253

(단위 : 건, 천원)

o 투표사고 유형으로는 발매사고, 환급금변제사고, 지불사고, 기타사고로 나누어지며, 투표사고 심의강화를 위해 사업장별 투표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업장별 투표사고 심의위원회 현황>

구 분	서울발매본부	부산경남본부	제주본부
위원장	발매처장	총무사업처장	경마사업처장
위 원	6인 (발매팀장, 인력개발팀장, 재무팀장, 발매전략팀장, 장외관리팀장, IT운영팀장)	3인 (발매팀장, 총무팀장, 경마팀장)	3인 (발매팀장, 총무팀장, 경마팀장)
간 사	발매담당 3급직원	발매담당 3급직원	발매담당 3급직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마사회의 마권 투표사고 유형을 보면, 발매사고, 환급금변제사고, 지불사고, 잉여사고, 기타사고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눔. 투표발매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람.

o 최근 5년간 마권 투표사고 현황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04년 1,831건, 2005년 2,840건, 2006년 3,008건, 2007년 3,056건, 2008년 7월말까지 1,657건임. 사고금액 또한, 2004년 1억8,600만원에서 2007년 2억5,6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5년간 마권 투표사고에 따른 사고금액 10억6,300만원중 사고자 부담금이 1억4,000만원이고, 마사회 부담금은 9억2,200만원으로 6.6배가 많음. 이는 대부분이 마권 구매자보다 마사회직원 실수에 의한 마권발매, 지불, 환급금변제 등에서 잘못하여 발생하는 것임. 이런 마권투표 사고에 대해 직원 교육 및 처벌 기준은?

<연도별 마사회 부담금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7월
사고자 부담금	24,4만원	3,030만원	3,296만원	3,494만원	1,768만원
마사회 부담금	1억6,128만원	2억235만원	2억1,760만원	2억2,099만원	1억2,004만원

o 현재 마사회에서는 발매PA 교육강화 일환으로 상시교육, 투표사고 사례집, 승마투표 이론과 실무 매뉴얼을 제작 활용하여 상시 교육을 하고 매주 조회시 승마투표 회의자료를 통한 투표사고 사례전파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왜 개선되지 않는지? 마권 투표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어떻게 할지? 답변 바람.

수입건초사료 검수업무 부당 처리로 대금 과다지급

- 공인검사기관의 성분검사 시험성적서 사본만 확인하고 통과

- 지난 4년간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과다지급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마사회에서는 수입건초사료(알팔파, 티모시)를 해마다 특정업체와 연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연도별 수입건초 사료 구입현황>

연도	알팔파		티모시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4년	1,430	462,470	1,000	369,309	2,430	831,779
2005년	1,685	511,575	1,827	612,918	3,512	1,124,493
2006년	1,974	676,472	1,833	741,508	3,807	1,417,980
2007년	1,196	440,896	2,592	1,077,186	3,788	1,518,082
계	6,285	2,091,413	7,252	2,800,921	13,537	4,982,334

(단위 : 천원)

o 계약 특수조건 제3조 및 제5조 등에 따르면, 업체에서는 한국마사회에서 제시한 시방서상의 조단백질, 조섬유, 수분 함유랑 기준을 충족한 수입건초를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하는 물품을 납품 시마다 검수하여 시방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시방서에서 정한 배상요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한 후 지급하도록 함.

o 감사원 감사결과, 수입건초사료 업체에서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9차례에 걸쳐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시험성적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수차례에 걸쳐 시방서 기준에 맞도록 변조한 ‘변조 명세’인 것으로 드러났음.

o 업체에서 납품하는 물품을 검수할 때에는 시험성적서 원본을 확인하여 시방서 조건 부합여부를 검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업체에서 보내온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만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

o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건초사료 검수업무 부당 처리를 한 기술직 3급 과장, 기술직 5급 사원, 기술직 2급 팀장, 기술직 2급 목장관리담당 4명에 대해서 현재 인사위원회 진행 중

■ 질의 및 대안제시

o 마사회는 지난 4년간 특정업체와 수입건초사료 구매계약을 하고 총 16번의 사료를 구입하였음. 2004년 8억3,000만원, 2005년 11억2,400만원, 2006년 14억1,800만원, 2007년 15억1,800만원임.

o 수입건초사료 구입시 맺은 계약 특수조건 제3조 및 제5조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에서 제시한 시방서상 조단백질, 조섬유, 수분의 함유량 기준을 충족한 수입건초를 납품하여야 하고, 시방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시방서에서 정한 배상요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한 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음. 맞습니까?

o 따라서 업체에서 납품하는 물품을 검수할 때에는 업체가 시험성적서를 변조하는 일이 없도록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직접 시험성적 결과를 통보 받거나 시험성적서 원본을 확인하여 시방서 조건 부합여부를 검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함.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6번의 수입건초사료 구매시 시방서 조건 부합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셨는지? 원본 대조 했는지?

o 수입건초사료 업체는 마사회에서 시험성적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시험성적서를 시방서 기준에 맞도록 변조하여 마사회에 통보하였음. 업체에서 납품한 건초가 9차례나 시방서 조건에 미달하여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1억1,540만원을 감액받아야 함에도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o 또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배상요율에 따라 감액 대금을 되돌려 받고, 동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였으며, 관련자 4명을 인사위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늦게 수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마사회 내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