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2008. 9. 19>                      - 문의 : 박  균 비서관(010-6767-1734) -

매년 증가하는 산지전용으로 산림훼손 심각한 수준

● ‘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산림의 42,513㏊(여의도면적 50배)가 산지전용 되어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

- 택지 7,204㏊, 공장 5,911㏊, 도로 5,372㏊, 골프장 5,159㏊.

●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은 10,330㏊로 전국 산지전용의 24.3%를 차지. 경북이 5,320ha로 2위.

● 불법산림훼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

- 2004년 2,070건, 2005년 2,173건, 2006년 2,269건, 2007년 2,492건

o 국회 정해걸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이 산림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여의도면적의 50배 크기인 42,513㏊의 산림이 산지전용되어 개발되었고, 불법산림훼손 또한 2004년 2,070건에서 2007년 2,492건으로 20.4% 증가하여 산림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o 지난 5년간 산지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에 7,952㏊, 2005년 9,013㏊, 2006년 8,901㏊, 2007년 10,544㏊, 2008년은 6월까지 6,103㏊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수도권 난개발의 영향으로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이 10,330㏊로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24.3%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5,320㏊, 충남 4,760㏊ 순으로 조사되었음.

o 최근 5년간 전용된 산림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용 산지전용은 2,205㏊인 것에 비해 비농업용은 40,308㏊로 무려 18배에 달하고 있음. 비농업용 산지전용 중 택지개발이 7,2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장 5,911㏊, 도로 5,37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건설을 위한 산지전용도 5,15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또한, 불법산림훼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4년 2,070건, 2005년 2,173건, 2006년 2,269건, 2007년 2,492건으로 20.4%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 9,004건(71.1%), 무허가 벌채 1,225건(13.6%)으로 연평균 314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불법산림훼손에 의한 처벌은 2004년 구속 11건에서 2007년 7건으로 감소하고, 불구속은 2004년 1,650건에서 2007년 2,119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미처리 사건이 450건으로 5%에 달하고 있는 등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정해걸 의원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전용지 현지 모니터링 사업이 상시 감시체계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아울러 “불법산림훼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단속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음.

<최근 5년간 전국 산지전용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계
전국	7,952	9,013	8,901	10,544	6,103	42,513
서울	47	26	5	1	4	86
부산	38	153	155	186	108	640
대구	32	55	20	55	28	190
인천	92	155	130	162	118	657
광주	37	106	140	39	7	329
대전	28	173	41	38	10	290
울산	122	67	200	157	89	635
경기	2,617	2,350	1,769	2,640	954	10,330
강원	907	675	590	930	556	3,658
충북	556	650	828	788	675	3,497
충남	773	973	861	1,259	984	4,760
전북	482	463	375	548	304	2,172
전남	392	699	844	937	610	3,482
경북	658	1,147	1,222	1,417	876	5,320
경남	408	671	667	672	635	3,053
제주	229	233	772	179	61	1,474
지방청	534	417	282	536	173	1,942

(단위 : ㏊)

<최근 5년간 용도별 산지전용면적)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계
합계		7,952	9,013	8,901	10,544	6,103	42,513
농업용	계	357	472	431	647	298	2,205
	농지	340	460	392	608	280	2,080
	초지	17	12	39	39	18	125
비농업용	계	7,595	8,541	8,470	9,897	5,805	40,308
	택지	1,751	1,804	1,281	1,753	615	7,204
	공장	1,158	1,211	1,147	1,370	1,025	5,911
	광업	126	79	110	76	43	434
	도로	1,539	1,238	964	1,117	514	5,372
	골프장	329	1,006	1,485	1,460	879	5,159
	스키장	180	22	25	52	3	282
	묘지	97	52	83	49	30	311
	기타	2,415	3,129	3,375	4,020	2,696	15,635

(단위 : ㏊)

구분	계 (건수)	유형별(건수)				조치내역(건수)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구속	불구속	기타	미처리
2004년	2,070	1,485	283	43	259	11	1,650	299	109
2005년	2,173	1,454	331	37	351	20	1,917	143	93
2006년	2,269	1,649	347	36	237	4	1,868	268	129
2007년	2,492	1,815	294	38	345	7	2,119	247	119
계	9,004	6,403 (71.1%)	1,225 (13.6%)	154 (1.6%)	1,192 (13.2%)	42 (0.5%)	7,554 (83.9%)	957 (10.6%)	450 (5%)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