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23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군부대 지난 5년간 오수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방류 >

■ 현 황

o 오수처리시설 총 소요                               (단위 : 개소)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국 직
계(총 소요)	2,688	2,260	248	123	57
‵07까지 설치	2,262	1,838	248	120	56
‵08 설치계획	220	218	0	1	1
‵09 설치예정	206	204	0	2	0

o 지자체 관로연결 현황

구 분	총소요	관로 연결 현황 (개소)
		계	‵03이전	‵04	‵05	‵06	‵07	‵08
계	835	515	236	36	48	89	54	52
육 군	712	428	173	35	44	84	46	46
해 군	72	43	35	0	0	2	3	3
공 군	27	23	11	1	3	2	4	2
국 직	24	21	17	0	1	1	1	1

o 오수발생량, 연도별 1일 오수 방류 현황(율)

구 분	1일 총 발생량 (t)	연도별 1일 오수 방류 현황(t)
		‵03이전	‵04	‵05	‵06	‵07	‵08
계	146,819	41,067 (28%)	32,210 (22%)	28,413 (19%)	24,279 (17%)	19,114 (13%)	9,258 (6%)
육 군	102,175	35,942 (35%)	31,105 (30%)	27,895 (27%)	24,052 (23%)	19,079 (19%)	9,223 (9%)
해 군	14,670	4,586 (31%)	912 (6%)	396 (3%)	170 (1%)	0	0
공 군	27,134	496 (2%)	156 (0.6%)	91 (0.4%)	40 (0.2%)	40 (0.2%)	35 (0.1%)
국 직	2,840	43 (2%)	37 (1%)	31 (1%)	17 (1%)	17 (1%)	0

■ 문제점 및 질의

o 국방부 ‘군 환경보전 지침’ 위반

- 국방부는 지난 5년간 5천2백만톤(t)의 오수를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방류하였음.

⇒ 5천2백만톤(t)이면 장관은 어느 정도 양이라 생각하는가?

- 이 양은 1리터(ℓ)짜리 생수병 520억병으로 연간 생수판매량 255만톤의 20배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양임.

- 국방부는 지난 2002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 규정과 부칙 제5864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군 환경보전 지침’을 만들었음.

- 이 책 19페이지에 따르면 ‘1997년 9월 8일 시점에서 청정지역내 건축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00제곱미터 이상인 군 복지시설, 2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시설 및 체력단련장(골프장)은 2001년 말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했어야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국방부는 ‘군 환경보전 지침’에 따라 청정지역 내 건축물의  2001년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완료 했는가?

- 본 위원이 2개의 시․군을 확인해본 결과 청정지역 내에 있는 6개의 군 부대에서 2001년이 지나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했으며, 아직까지 오수처리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었음.

- 그리고 2008년 현재에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율은 94%로 여전히 하루 10,000톤에 가까운 오수를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방류 하고 있음.

⇒ 국방부는 관련법에 따라 ‘군 환경보전 지침’을 만들었으나 그 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임. 예산문제로 오수처리시설을 완비하지 못해 오수를 무단방류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특히, 해군이나 공군은 2007년까지 거의 100%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육군은 2008년 기준으로 처리율이 91% 수준임.

- 그동안 이정도 오수가 방류되었다면 엄청난 양이 인근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시켰음.

- 전국의 많은 군 부대에서 오수 방류로 인근 하천이 오염 돼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제기 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오수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는 21차례로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데 그쳤음.

- 국방부는 현재의 하수도법에 따라 기존건물의 정화조에서 흘러나간 오수는 무단방류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예기간이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그동안 5천만톤 이상의 오수가 인근하천이나 상수도 보원구역으로 방류된 것은 사실임.

- 육군 본부의 담당자도 예산부족으로 오수처리시설이 늦었다. 매년 예산확보를 통해 오수 처리시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했음.

- 그리고 오수 처리 방법 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에 관로를 연결하여 처리 시 군에서는 오수처리비만 부담하면 관로연결율은 61%로 저조함.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문제가 있겠지만, 유지비도 적게 들고 별도의 운영이 필요 없는 관로연결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최근 환경부의 수질 정화기준이 많이 강화되어 현재 확보 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또한 개보수가 불가피함. 이 중 일일평균 50톤(t)이상 오수발생 시설 200여곳은 2012년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시설 개․보수비용만 대략 2,000억원이 든다고 함.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가?

- 군이 토양오염에 이어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됨.지금 사회적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매우 관심이 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를 통해 오수 방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며, 이로 인해 군  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피해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임.